‘美 기밀유출’ 테세이라 일병, 유죄 인정… 최대 16년刑

  • 문화일보
  • 입력 2024-03-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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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징역 16년 구형 합의
양형거래로 간첩죄 적용 피해


미국 국방 기밀을 온라인상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잭 테세이라(사진) 미 주방위군 일병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 16년을 구형받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세이라 일병은 이날 미국 보스턴 연방지법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해 국방 기밀을 메신저앱 디스코드 대화방에 고의로 전송한 혐의 등 모두 6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테세이라 일병의 유죄 인정 대가로 미 연방검찰은 간첩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간첩죄가 인정되면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테세이라 일병이 이를 피하려 플리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에 협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om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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