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 “여성이 누리는 권리, 남성의 64%에 불과… 문제는 안전과 보육”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성평등 그래픽연합뉴스

세계은행(WB)이 전 세계에서 여성이 누리는 권리가 남성의 3분의 2에 그치고, 성별에 따른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4일(현지시간) ‘여성, 비즈니스와 법 2024’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190개국의 여성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평균적으로 남성의 64.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전 조사에서는 77.0%였는데 이번 조사에 ‘여성 안전’과 ‘보육 서비스 접근성’이라는 두 개의 평가 지표가 추가되면서 점수가 더 낮아졌다고 세계은행은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도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법적으로 보장된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64.2%에 불과한 상황에,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감독 등 제도 도입률은 39.5%에 그쳤다.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남녀에게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법제화한 98개 국가 중 35개국만 급여 투명성 보장 및 급여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처음 평가한 여성 안전과 보육 서비스는 거의 모든 국가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여성 안전의 세계 평균 점수는 36.3%에 불과했다. 이는 전 세계 여성 중 약 3분의 1만 가정폭력, 조혼, 여성 살해 등 성적 가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세계은행은 설명했다. 보육 환경도 취약한 상황이다. 전 세계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일일 2.4시간 더 많은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법 제도 구축률은 82.5%로 34개 고소득국 평균보다 2.4%포인트 낮았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