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조국 회동, 宋 옥중 창당…의원이 범죄 방탄 수단인가[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3-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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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국·송영길 3인의 공통점은, 모두 정당의 실질적 대표이면서 중대 형사범죄 피고인이라는 사실이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 추정’을 받긴 하지만, 혐의를 볼 때 이들의 행태는 보기에 참담하다. 공인으로서 자숙하기는커녕, 대법원 판결 전에 어떻게든 야당 지지세에 편승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비법률적 명예 회복’이라고 강변할 태세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았다. 야권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자신의 당을 찍어주길 바란다고 한다. 그는 이미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이다. 그런데도 ‘조국(祖國)’을 당 이름에 넣어 지난 3일 창당하고 스스로 대표가 된 뒤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 가치 회복”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외쳤다. 그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서울대 인턴 증명서 위조 등 입시비리 7건 중 6건이 유죄로 입증됐다. 법원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았다. 법원조차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창당을 하고 비례대표를 노리는 것이다.

이러니 공약과 영입 인재도 어이없다. 입시 비리를 저질러 놓고도 ‘대학입시 등에서 기회균등 선발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1호 영입 인재는 음주·무면허 전과가 있어 정의당 비례대표후보도 사퇴한 신장식 변호사인데, 이 당에 영입 인재가 되려면 전과는 필수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한술 더 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내일모레(6일) 정당(소나무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정치 활동과 재판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표와 의원직을 방탄용으로 쓰니까 조국·송영길도 앞다퉈 정당 창당에 나선 셈이다. 이대로 가면 국회가 ‘범죄 세탁소’로 전락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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