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포퓰리즘’ 공익감사 확산되나

■ 교육부, 광주교육청 감사 파장

디지털교과서 도입 앞 잇단 보급
광주, 659억 들여 8만5887대
인천, 962억 투입 11만대 지급

수요조사 없이 일괄배포돼‘방치’
활용프로그램 개발도 답보상태

광주=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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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와 학생들에게 보급한 노트북,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가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교육청마다 수백억 원을 들여 스마트기기 보급을 추진 중이지만 대다수 활용되지 못하고 학교나 각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교육청의 경우 시민단체의 ‘예산 낭비’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스마트기기 보급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각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국어·영어·수학·정보 등 4과목 디지털교과서가 우선 도입됨에 따라 각 교육청별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한창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659억 원을 들여 165개 중·고교 학생들에게 노트북과 태블릿PC 8만5887대를 보급했고 올해도 227억 원을 들여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초6·중1·고1 학생 등에게 노트북 약 11만 대(962억 원)를 보급했다. 올해도 약 8만3000대를 추가 보급한다. 경북도교육청 962억 원(19만2200대), 경남도교육청 1500억 원(36만 대), 부산시교육청도 1531억 원(22만9815대)을 투입해 스마트기기를 보급했다.

하지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 프로그램 개발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어 활용성은 극히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광주의 경우 스마트기기가 보급된 165개 학교 중 디지털 선도학교로 선정된 약 50개 학교에서만 일부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최모(42) 씨는 “지난해 노트북을 지급받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집 책상에 방치돼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스마트기기가 가정마다 한 대씩은 있는데 일괄 보급한 것은 예산 낭비다” “사용하지도 않는데 고장이나 분실 책임만 늘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실제 스마트기기 보급이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시교육청에 접수된 고장 신고만 239건에 달한다. 특히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의 예산 낭비·강제 대여 등을 문제 삼아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최근 받아들여져 시교육청은 교육부 대행감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 요청이 있을 경우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관련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스마트기기가 보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한 논란은 타 교육청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중학교 1학년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한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싸늘한 반응에 동의를 받는 데 차질을 빚었다. 인천시교육청은 노트북 보급 과정에서 교사들의 업무 가중 논란이 불거져 사후 서비스 콜센터 운영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