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 트럼프 누가 이겨도 ‘자국 우선주의’… 세부정책 잘 살피며 투자해야[기고]

■ 기고 -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법을 유권자가 투표로 선택함으로써 향후 4년간 미국의 향방이 결정된다. 미국인이 꼽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후보별 입장을 살펴본다.

첫째,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 바이든과 트럼프는 대척점에 있다. 바이든은 정부 주도의 신산업 육성과 중산층 재건을 통한 내수 확대를 추구한다. 바이든 2기에서도 친환경 등 혁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육아와 노후 복지 강화 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중산층 소득 증대를 통한 성장을 꾀한다. 트럼프는 정부의 의도적 개입을 최소화한 채 시장 기능을 되살려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감세’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다.

둘째, 물가 안정에 대한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응 역시 차별적이다. 먼저, 바이든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물가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친환경 공급망을 확충해 에너지 가격 안정을 시도했다. 동시에 이민 지원 및 여성과 고령층 근로 환경을 개선해 경제활동참가율 개선을 유도했다. 고용 공급 확대 시 수급 불균형 완화로 임금이 안정돼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 산업정책에서 핵심인 화석 연료 개발 확대가 물가 안정 정책의 중심축이다. 감세와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한 수요 증대에도 공급 확대와 에너지 가격 안정이 동반될 경우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 역시 양 후보 간 간극이 크다. 바이든은 사회 복지 정책을 경제 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삼는다. 추가 성장 동력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 복지 정책 강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경제 성장을 복지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놓는다. 다만, 트럼프 1기 당시 보편 복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표출했던 것과 달리 금번에는 사회 안전망 제고 측면에서 복지 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넷째, 재정 건전성 부문에서 바이든은 증세를 통한 직접적 재정 건전성 제고를 예고했다. 반면 트럼프는 감세를 큰 틀로 정책을 짜기에 재정 건전성이 정책 목표 후순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외 관계 부문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대외 관계를 형성한다. 대외 관계를 맺는 방식은 차이가 있다. 바이든은 외교, 문화, 과학기술, 제도와 같은 소프트 파워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연성 국가를 지향하는 반면, 트럼프는 군사력과 경제 제재 등 ‘하드 파워’를 동반한 경성 국가를 지향한다. 투자자는 앞으로의 미국 우선주의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온건한 통상 및 산업정책을 펼칠 바이든 당선이 피해가 덜하다. 지난 바이든 정부 하에서 한국 기업은 친환경 및 제조업 리쇼어링(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이전) 정책 기조에 편승해 전기차, 2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미국향 투자를 확대했다. 트럼프 당선 시 전통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는 만큼 화석연료에 대척점을 갖는 전기차, 2차전지 등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현지 투자와 생산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된다. 양 후보가 모두 강조하는 인프라 투자는 전력, 건설기계 등 일부 산업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인프라 투자 등 건설업은 수입 의존도가 한 자릿수 초반에 그치는 등 대부분 내수 산업이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영향은 미미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