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책기관 직원 틱톡 못써… 日·대만 공무원도 금지[Who, What, Why]

■ Why - 세계 곳곳 ‘금지령’ 확산

伊 벌금 부과·네팔 전면금지
인도는 4년前 영구 퇴출시켜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도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모회사인 틱톡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들은 안보 위협 우려와 정치적 갈등, 자국 전통 파괴, 청소년 유해 등을 들어 틱톡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유럽의회, 유럽연합위원회, 유럽이사회 등 모든 정책 결정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휴대전화에 틱톡 설치를 금지했다. 틱톡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고, 사이버보안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벨기에·네덜란드·덴마크·프랑스·오스트리아 등 일부 EU 회원국 정부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DSA)를 전면 시행하고 틱톡을 공식 조사하기도 했다. 미국 중심의 기밀 정보 협력체인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회원국도 지난해부터 공무원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국가마다 틱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자국에서 틱톡의 사업 확대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일본과 대만 등도 공무원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 이를 민간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인도는 중국과 분쟁이 있었던 지난 2020년 틱톡을 영구 퇴출했다.

내부적 관습에 위배된다는 것과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틱톡의 주된 규제 사유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지난 14일 미성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틱톡에 1000만 유로(약 14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자신의 볼을 꼬집어 멍들게 하는 ‘프렌치 흉터 챌린지’가 틱톡에서 유행한 데 따른 것으로 AGCM은 “틱톡이 미성년자와 취약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네팔 정부는 틱톡이 “사회의 화합을 방해하는 콘텐츠를 공유하는 데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용을 전면 금지했고, 소말리아는 지난해 8월 “노골적인 콘텐츠를 퍼뜨려 젊은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고 있다”며 틱톡을 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