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늘 이통3사와 만나… ‘환승지원금 상향’ 또 압박할 듯

3사 판매촉진비 연 10조 달해
업계 “충분한 논의없어” 지적도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이동통신 3사 및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다.

방통위는 이들 기업에 전환지원금(소비자가 가입 이통사를 옮길 때 받는 돈)을 올리고 소비자 혜택을 늘릴 것을 다시 한 번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연 10조 원 규모에 육박한 3사의 판매촉진비를 더 늘릴 경우 통신 품질 저하에 이어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핵심 기술 확보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제스처가 아니냐는 시각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을 불러 간담회를 연다. 김 위원장이 이통 3사 대표들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선뜻 화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정책이 정부로부터 톱다운(Top-down)으로 너무 급하게 내려오면서 업계와 충분한 논의 과정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도한 보조금이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를 조장해 결국 가계통신비 증가로 귀결할 수 있다”고 했다.

3사의 판촉비 규모는 연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의 지급수수료는 5조5498억9900만 원, KT의 판매촉진비 및 판매수수료는 2조3533억1800만 원, LG유플러스의 판매수수료는 2조586억9000만 원에 달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통망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지원금, 판촉비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사의 지원금에 따라 알뜰폰 시장이 고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알뜰폰 가입자 거의 절반은 보조금이 많으면 이통 3사로 옮길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달 28~29일 만 20~64세 휴대전화 이용자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교체할 예정인 알뜰폰 이용자의 48%는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이통사로 이동하겠다’고 답했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