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전보▲평가총괄정책관 권용식▲성과관리정책관 차동민▲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기획총괄국장 이장호▲총무기획관 손동균◇팀장급파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평가분석과장 조성래
△신한투자증권 <전보>◇부서장▲펀드상품부 이광렬
- 문화일보
- 입력 2024-03-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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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계속 먹여가며 성폭행…14일치 먹은 여성 사망 수면제를 계속 먹이며 성폭행을 이어가다 결국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이 성폭행을 위해 먹인 수면제는 14일 치에 달한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A(74) 씨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29일~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피해 여성 B(58) 씨와 함께 투숙하면서 수면제를 먹인 뒤 B 씨를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수면제 14일 치 42정을 다섯 차례에 걸쳐 몰래 먹였다. A 씨는 수면제로 의식을 잃고 움직임도 거의 없이 장시간 누워 있는 B 씨에게 성폭행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파악됐다.B 씨는 결국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뒤 지난달 3일 객실에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 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검찰은 송치 후 수면제를 처방한 병원을 압수 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강간살인 혐의도 적용했다.특히 A 씨는 평소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3주 치씩 처방받아왔다. 범행 즈음엔 장거리 내원의 고충을 호소하며 4주 치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 씨에게 ‘쪼개기 처방’으로 수면제를 과다 처방한 담당 의사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임정환 기 -
‘수해’ 늘자 연봉이 급등…산은 제치고 ‘공공기관 연봉 1위’ 등극한 이곳 산림청 산하의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평균 연봉 1위를 차지했다. 이 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1701만원이었고, 그중 54%인 6279만원이 성과급이었다. 고액 연봉으로 유명한 산업은행(1억1300만원)과 중소기업은행(1억861만원) 등 금융기관들의 평균 연봉을 제친 것이다.2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 정보를 공시한 공공기관 327곳의 일반 정규직 평균 연봉은 7012만원이었다. 치산기술협회 직원들은 그보다 67% 많은 급여를 받은 것이다.치산기술협회는 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받아 산사태와 홍수 등에 대비한 사방(砂防) 사업 관리와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기관 수입 187억9200만원 가운데 168억5000만원(90%)이 정부 예산에서 나왔다. 정부의 예산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다. 치산기술협회는 지난 2008년 사방협회라는 이름의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출범했다. 지난해 기준 임직원은 78명이었다. 협회장은 산림청장과 차장 출신 전관들의 퇴직 후 코스였다. 최병암 현 회장도 문재인 정부 시절 산림청장을 지냈다. 2022년까지 치산기술협회의 평균 연봉은 6000만~7000만원대였다. 성과급도 2022년에는 2711만원 수준으로 높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여름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산사태와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기관으로 투입되는 정부 재정이 늘었다. 치산기술협회의 정부 사업 수입은 2020년 67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168억5000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수해 지원을 위해 투입한 정부 예산을 가지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다. 지난해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익 55억700만원 가운데 48억3000만원가량(약 88%)이 성과급으로 지출됐다. 이 기관은 보수규정에서 ‘회장이 수익금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산림청은 치산기술협회가 지난해까지 특수법인이었고 올해 처음 산림청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2일 “지난달 24~26일 선제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치산기술협회를 대상으로 성과급 환수,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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