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법적 효력 동일… ‘본인서명확인’ 내달부터 무료

오는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오랜 관행 탓에 이용률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기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188만 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 통 대비 6.3%에 불과하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해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혼동을 준다는 의견에 따른 개선 조치다. 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구분 또한 인감증명서와 같은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로 변경된다. 또 오는 10월 2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때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