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
국가직 주말·휴일 초과수당 월 100시간까지
정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젊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불가피한 이유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초과수당 보상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젊은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높아지고, 민원인 폭행·폭언 등으로 일선 공무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실제 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우선 지방직이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현행 13년에서 국가직과 같은 8년으로 5년 줄인다. 근무 연차가 짧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문을 열기 위한 조치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늘리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또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한다.
정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받는 수당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지방 공무원 야근 때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량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행사 차출 초과근무 수당 기준도 표준화해 반일(4시간) 6만 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 12만 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정부는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한 지자체 공무원과 같은 사례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도 마련한다.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올해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 형사사법 단계별 대응방안과 판례 등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기관에 배포하고, 민원 공무원 심리지원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마음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진료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간 1일 2시간씩 줬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까지 36개월간 1일 2시간씩을 부여한다.
셋째 자녀부터는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하루씩 더 주고,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일에서 15일까지로 확대한다. 의무휴가 외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저축해 추후 사용하는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없애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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