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8세 자녀 둔 공무원에 ‘하루 2시간 특별휴가’ 지급

제·개정 자치법규 52건 의결
시내버스 음란물 시청 금지도

버스 안 음란물 시청이 금지된다.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26일과 29일, 4월 11일 각각 공포될 제정·개정 자치법규 52건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 마을·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각각에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의무를 신설했다. 그간에는 버스에서 음란 행위를 하거나 음란물을 보는 행위를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다만 처벌 규정은 미비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는 근거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버스를 제외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철도안전법 등에 따르면 지하철과 철도에서 승객에게 해로운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이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 및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하는 체육경기 관람권 사용료를 10%에서 8%로 하향하고 명칭사용권의 활용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등 교통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