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세무사’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기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로고. 연합뉴스

세무조사 편의 대가…전·현직 세무공무원도 포함


대구=박천학 기자



세무조사 편의 등의 대가로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이른바 ‘전관 세무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대구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등 모두 11명이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전 대구국세청장 A 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전관 출신 세무사 B 씨,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1명, 탈세 사범 3명도 기소했다. 이 가운데 현직 공무원 2명과 B 씨, 탈세 사범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B 씨가 수임한 업체의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 청탁을 받고 1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 5명도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각각 10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 탈세 사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범행에 연관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