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심판’보다 ‘국회 심판’이 먼저다[포럼]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헌법학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을 놓고 여론이 갈린다. 여대야소의 정권이라면 정권 심판에 ‘국회 심판’도 포함된다. 그래서 정권의 중간선거에서 정권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에서는 국정의 주도권은 야당이 쥐고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를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 심판과 국회 심판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 여론조사도 지금처럼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을 묻는 것보다는 정부 심판과 국회 심판으로 나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옳은 방법이다.

거대 야당은 입법 폭주와 탄핵을 남용하며 국정을 주도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유도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 정부뿐 아니라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심판해야 한다. 당 대표를 비롯해 각종 범죄 피고인들이 국회를 치외법권 기관으로 악용하는 빗나간 정치 행태도 당연히 함께 심판해야 한다. 국회는 그런 피고인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이 정한 대로 청렴을 지키고 지위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국회는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 직무를 행하는 의원의 신성한 활동 무대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과연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를 주도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여러 독직사건의 피고인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큰소리치는 정치 현실은 정상적인 법의 양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 현상이다. 우리 헌정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퇴행적인 정치 현상이다.

4월 총선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를 다시 제모습으로 되돌려놓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 심판 못지않게 국회 심판도 절실하다.

야당이 다시 국회 다수당이 됐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솟는다. 사당화에 성공한 야당 대표는 방탄 장벽을 더 높게 칠 것이다. 정상인의 양식으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수사 검사를 탄핵소추한 방법으로 담당 판사를 위협하며 재판 진행을 뜻대로 조종하려 할 것이다. 지금도 재판 기일에 멋대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사법부를 농락하지 않는가. 법관도 다수당의 눈치를 살피며 다수당에 끌려가는 재판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임명동의권을 악용해 대법원의 구성도 뜻대로 바꾸려 할 것이다. 대법원 장악이 가장 확실한 방탄이기 때문이다. 피고인 신분의 국회의원 여럿이 작당해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되도록 오래 특권을 누리려 할 것이다. 최종 목표는 확정판결 없이 2027년 대선 때까지 버티는 것이다.

국민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투표해야 한다. 정부를 심판해서 야당의 법치 훼손을 장려하는 판단이 과연 법적인 정의에 맞는 일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여소야대 국회가 다시 생기면 정부는 완전히 무력화하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된다. 우리가 애써 가꿔 온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나락으로 추락하게 조장하는 일은 우리 후손에 대한 죄악이다. 이번 4·10 총선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선거다. 각자 선택한 투표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민이 현명한 판단으로 투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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