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 단속 건수가 지난해 2858건으로 전년도 대비 939건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중 1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적발 건수는 276건에 이른다. 병무청 제공
병무청, 29일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발대식
5월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류 프로그램 운영
"정신의학과 진료기록 6개월치 이상만 있으면 무조건 공익부터 시작인데 왜 알면서도 현역 가냐."
"살찌우고 신검 때 키 구부려서 공익 갔음. 179까지 줄이고 체중은 120까지 불림. 그리고 내려와서 BMI 확인하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4급 해주는데 기분 째지더라."
"쇄골 부분으로 한번 넘어져라. 쇄골이 XX 쉽게 부러지는 ？데 쇄골 한번 금가면 군대 면제임."
병무청(청장 이기식)이 지난해 사이버상에서 적발해 조치한 대표적인 병역면탈 조장 가짜·유해 정보 사례들이다.
병무청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좀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고자 2023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기존에는 사이버 감시 전담직원과 외부 제보로만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색출했으나, 여기에 새로 선발된 시민감시단의 역할까지 더해져 2023년 단속 건수가 2858건으로 2022년에 비해 939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3년 1기 시민감시단의 단속건수는 이 중 276건으로 전체 실적의 9.7%를 자치했다.
이에따라 병무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가졌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30명으로 선발됐다. 특히 전년도 1기 우수활동자를 포함한 14명(46.7%)이 사이버 감시활동 경력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 연말까지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및 사이트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제1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이 적발한 색출 건수 703건 중 색출 유형별 현황. 병무청 제공
그럼에도 지난해 대대적으로 적발된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과 같이 사이버를 통해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가 게시·유통되고 있어 우려 목소리가 높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 사이버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했다"며 "올해 7월 17일부터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이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사이버상에 떠도는 유해정보는 특정 커뮤니티뿐 아니라 개인 SNS 등으로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익명 게시글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까지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한 처벌이 시행되는 2024년 5월 1일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분류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실시간으로 자동 검색 및 분류가 가능해져 조장 정보의 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 게시·유통자를 엄정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또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유해정보로 확인된 게시물의 신속한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병무청과 포털사 간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견고히 해 우리 사회에서 병역면탈 범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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