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단체 “시민 96%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 참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 포항 도심에서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 시민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제공

49만9881명 동참…역대 최대 집단 소송

포항=박천학 기자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 지진과 관련,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포항 시민의 96%에 해당하는 49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근거로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동참한 소송인단을 파악한 결과 최종 49만9881명이라고 31일 밝혔다.

범대본은 포항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 원·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원고 관할)과 서울중앙지법(피고 관할)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범대본에 따르면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은 지진 발생 시점이 기준이며 2017년 11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51만9581명을 적용하면 총인구 대비 96%가 소송에 동참했다.

시민소송 참여자는 2023년 11월 포항지원 1심 판결일까지 포항지원에 4만7850명, 서울중앙지법에 8900명 등 5만6750명이 1차로 법원에 접수했다. 이어 1심 선고판결 후 시민들이 몰려들어 지난 19일까지 약 4개월 만에 포항지원 37만2000명, 서울중앙지법 7만1131명 등 총 44만3131명이 시민소송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1심 승소금액이 유지돼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적용하면 1조5000억 원에 이르며 이에 법정이자율을 더해 1인당 400만 원을 적용할 경우 약 2조 원에 이르게 된다. 이는 소송에 동참한 원고인단의 규모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이다.

한편 피고 정부와 포스코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항소했으며 원고 범대본도 애초 청구액인 시민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한 상태다. 범대본은 대구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은 앞으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