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장애인주차증 사용?…명백한 공문서를 위·변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건물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징역형 집유…사망한 시부 주차증 쓴 60대도 같은 형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하기 위해 주차증에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 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발견,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쓰고 운전석 쪽 유리에 부착했다가 적발됐다.

B 씨는 시아버지의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을 활용해 자신의 차량번호를 대신 써넣고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이 주차증을 자신의 차량 앞에 비치하고 주차했다가 적발됐다. 시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이 증명서는 무효가 됐는데, B 씨가 공문서를 위·변조한 셈이다.

장애인 주차증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은 국가보훈부가 각각 발급해주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한 문서인 공문서다.

형법상 공문서위·변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형이 없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