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하겠다면, 증원 반대하며 하지말고 제가 약속안지킬때 해달라”

■ 대통령 담화문 요약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입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습니다.

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000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000명입니다. 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000명이고, 인구 기준 환산하면 16만3000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000명보다 크게 높습니다. 속초의료원은 연봉 2억2000만 원의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조건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입니다.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십시오.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