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부 산하기관, 법·조례 무시하고 제멋대로 예산편성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의결정족수 안지키고 예산 오류 알고도 심의의결
광주시의회 19개 기관 예산분석 결과 "오류 투성"


광주=김대우 기자



광주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중 상당수가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기관운영이 오류 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정족수 미달에도 예산안을 의결하는가 하면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위원회 수당을 제멋대로 편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은 19개 시 산하기관의 202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기관이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운영되는 등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특별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연구원은 지난해 의사정족수 미달에도 정기이사회를 열어 2024년 수입·지출예산안을 가결했다. 정관에 규정된 광주연구원 의결 정족수는 재적이사 12명의 과반인 7명이나 6명이 참석한 상태서 안건을 의결해 원천무효로 봐야한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광주문화재단은 단순 덧셈도 맞지 않는 본 예산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이같은 오류들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광주디자인진흥원·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은 적정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따져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예산안을 서면심의로 의결하는 등 안일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광주관광공사 등 6개 기관은 시에 반납해야 하는 잉여금 등 출연금 약 101억 원을 자체세입으로 세우는 등 예산을 주먹구구 편성했고 각 기관별 위원회 수당이 제각각인데다 산출근거도 없이 위원회 수당을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정기 특별전문위원은 "기관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 운용을 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결산 자료 검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