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민의힘 당사 국민의힘 당사. 연합뉴스
3일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력회복 지원’ 5개 공약 발표
소상공인 ‘전기료·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도 공약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방안을 재추진 하겠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공약 등도 함께 발표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뒤늦은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영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 재추진’을 포함한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력회복 지원’ 5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혼란을 막고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며 "일자리 축소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처법 2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800만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 등 재해 없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야당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2년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실적 방안을 세우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며 "야당과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만큼 열린 마음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격차해소 특위는 이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둔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제도 도입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추진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의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침체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맞춤형 정책을 도입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을 되찾아주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격차해소 특위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정비 하는 방식으로, 요금의 3.7%를 차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또 PG(전자지급결제대행) 업계 실태조사를 거쳐 다단게 PG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소상공인의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선3사가 외국인력을 현지에서 발굴해 국내 조선소에 취업시키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이같은 맞춤형 인력공급 프로그램을 비수도권과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신산업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받는 소상공인 수를 늘리고, 소상공인이 스스로 인테리어·디자인·온라인 판매 등을 하는 전용 메이커 공간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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