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4-04-12 11:37
△행정안전부 ◇과장급전보▲안전문화교육과장 김용두▲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기획협력과장 김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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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사줄게’ 초등생에 조건만남 어른들, 2심서 집유깨고 법정구속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던 어른들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20년의 중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실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30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다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돼 1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20대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 5명을 법정에서 구속했다.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며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을 두고는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A 씨 등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각자 성매매할 의도로 SNS를 통해 ‘돈을 주겠다’, ‘게임기를 구입해 주겠다’ 등의 취지로 말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겉보기에도 어린 데다 대화 내용 등으로 미루어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가장 많은 4차례 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A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다만 성매매 권유 혐의만 적용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강조했다.피해자 측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 매수 범죄 판결 중 80%가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무리 법정형을 높여도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엄벌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이 사건이 관행을 깨고 아동들의 성을 보호하는 데 한발짝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곽선미 기 -
차에 치인 강아지 무지개다리 건너는 길 지켜준 군인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어가는 강아지를 위해 군복을 덮어주고 차량을 통제한 군인에게 한 유기견 단체가 감사를 표했다.지난달 30일 군 관련 제보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사단법인 ‘도로시지켜줄개’라는 유기견 단체 관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도로시지켜줄개 상담팀장인 송 모씨는 "705특공연대 2대대 중사 변윤섭 님에게 고마움을 표할 방법이 없어 글을 남긴다"고 밝혔다.송 씨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지난 17일 경기도 양주로 진돗개 한 마리를 임시보호처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잃어버렸고, 18일부터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송 씨는 "18, 19일간 진돗개를 찾아 수색했지만 성과가 없었는데 19일 오후 늦게 어느 분께서 군인이 차량을 통제하고 진돗개를 보살펴주고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그가 현장에 달려가보니 강아지는 차에 치여 도로 위에서 싸늘히 죽어가고 있었고, 옆에서 변 중사가 자신의 군복을 벗어 덮어주고 지키고 있었다.송 씨는 "(변 중사가) 길 위의 아픈 아이를 위해 강아지를 무서워함에도 불구하고 2차 사고방지를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차량통제를 해주고 강아지를 보살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변 중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강아지의 마지막을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어 "강아지를 저희가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내내 걱정해주시는 모습에 저희도 다시 남은 강아지들을 지켜내기 위해 힘을 낼 수 있게 됐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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