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유형별 현황(자동발급). 병무청 제공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 6175건 발급
휴·복학 신청 및 자동차보험 할인 등 다양한 분야에 요구되는 병적증명서 편리하게 활용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병적증명서 제출없이 가입 신청 가능하도록 병역사항 연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 발급 급증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병무청도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 발급이다.
공직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바로 병역 사항이다. 병역판정검사 때부터 병역의무 종료 때까지의 전체 병역사항과 최종 병역처분 시 질병명 또는 병역처분 사유에 대해 확인해 주는 병적증명서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 발급이 급증했다. 이렇듯 공직선거에 있어서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발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따라 병무청은 자체적으로 발급 경험이 있는 숙련된 직원을 투입해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점검하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4단계 점검체계를 통해 착오 발급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용도별 발급 현황(직원발급). 병무청 제공
◆공직후보자의 정확한 병역사항 검증을 위한 노력
병무청에 따르면 병적증명서는 ‘일반 병적증명서’와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 2가지 유형이 있다. ‘일반 병적증명서’는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병과(특기), 복무부대 등을 생략해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자동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는 ‘병역공개법’에 따라 병과(특기), 복무부대, 전역사유 등을 필수 공개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담당 직원이 대상자의 병적기록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이 정확히 검증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에 면제자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전 과정을 공개하는 한편, 군 복무 시 보직 부여 특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9년부터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도 복무부대와 주특기를 공개항목에 추가했다. 2021년에는 여성 공직자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각종 분야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병적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발급
일상생활에서 병적증명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먼저 학생의 경우 군 복무 사유로 휴학 및 복학 신청을 할 때 학교에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 때도 해당 분야와 연계해 본인의 군 특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병적증명서가 필요하다. 특히 군 운전경력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도 병적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병적증명서가 활용되고 있다.
병무청은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병적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연계해 병적증명서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난 2019년부터 병무청은 보험개발원과 자료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군 운전 경력자(2014년 이후 전역자)는 자동차 보험 가입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또 2022년부터는 ‘e-병무지갑’ 앱을 통해 군 입영에 따른 휴·복학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8만여 건의 전자문서 발급으로 인해 약 16억원의 예산 절감과 군 운전경력자 3만 4000여 명에 대해서는 약 44억원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이 기대된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병적증명서 유형별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73.7%였던 자동발급 비율이 2023년에는 75.8%로 증가했다. 방문, 우편,팩스 등으로 접수된 병적증명서를 직원이 직접 확인해서 발급 처리하던 형태가 점차 정부24 시스템, 전자지갑 등의 자동발급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비해 병무청은 경찰청,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병역사항 수요기관과 행정정보공동망을 이용한 병적자료 연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필요한 병적자료를 금융기관과 연계해 병역이행 청년이 비대면(앱)을 통해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국민들이 더욱 신뢰하는 병무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수요 증가에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