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투자 보조금 ‘0’… “K-첨단기업 다 떠난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4-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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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미국에 공장 짓는 삼성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 공장 건설현장 전경. 테일러시 제공



■ 첨단기술 해외유출 우려 확산

美, 삼성에 역대3위 규모 보조금
공장 자국 유치하려 대규모 지원

전문가“美, 팹리스 많아 더 유리
정부, 국내투자 파격 혜택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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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갇힌 정부와 국회의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한국 반도체의 차세대 첨단 제조 시설을 죄다 외국에 뺏기게 될 것이라는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중국의 굴기에 맞서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급을 확정하며 정통의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과 대만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속도를 힘껏 높이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해 투입하는 만큼을 투자하면 160억 달러(약 2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국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될 정도다. 전날 미국 정부는 테일러 반도체 공장 건설에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삼성전자에 인텔과 TSMC에 이어 역대 3번째 규모인 64억 달러(8조9000억 원)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통상 4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8조9000억 원을 투자해 구마모토 1공장을 건설한 TSMC에 4조2000억 원의 보조금을 줄 예정이다.

중국은 ‘14대 5년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1조 위안(192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연구개발·인력 양성 지원 및 세제·금융 혜택과 해외 진출 지원 등 여러 정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도도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를 위한 100억 달러(14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밖에 네덜란드 정부도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 기업인 ASML의 자국 이탈을 막기 위해 25억 유로(3조7000억 원)를 긴급 동원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에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밀리면 결국 첨단 제조 공정이 해외로 줄줄이 유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나 국회도 전향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불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첨단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입장에서 보면 미·중 경제 안보 전쟁 속에서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더욱이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 입장에서는 보조금도 보조금이겠지만, 고객사인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 기업이 많은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세제 혜택만 조금 있을 뿐 보조금도 없고 매력적이지 않다”며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한 미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도 “해외 주요 국가가 한국 기업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파격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와 국민 입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회사의 국외 투자가 국내 투자보다 많아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에 불리한 국민 정서가 자칫 일류 기업을 미국으로 유출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은 “국내에서 지켜온 2㎚(나노미터·10억 분의 1m) 첨단 공정이 해외로 나가는 꼴이 돼버리니 우리 반도체 산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부원장은 특히 “첨단기술 자체는 한국에서 해야 한국을 찾아오지 않겠느냐”며 “우리나라 핵심 전략기술 같은 최첨단 공정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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