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과 개헌 이슈[오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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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훈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전망이 분분하다. 무용론도 적지 않다. 1965년 박정희-박순천 회담부터 25차례 넘게 열렸던 영수회담이 성공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정사에서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 된 개헌, 정당사의 흐름을 바꾼 정계개편이 영수회담에서 비롯됐음을 고려하면 결과만을 놓고 평가할 수 없는 정치 빅이벤트다. 1987년 6월 24일 김영삼(YS) 통일민주당 총재는 전두환 대통령과 영수회담에서 4·13 호헌 선언 철폐 등을 요구했다. 민주화 요구가 절정일 때였다. 대통령은 “모든 정국 책임을 노태우 민정당 대표에게 넘겼다”고 비켜 갔다. YS는 결렬을 선언했는데, 5일 뒤 직선제 개헌의 6·29 선언이 발표됐다. 직선제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터였고, 영수회담은 이를 굳힌 계기였다. 온전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시작점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1월 11일 김대중(DJ) 평화민주당 총재, 12일엔 YS, 13일엔 김종필(JP) 신민주공화당 총재와 연쇄 영수회담을 했다. 그로부터 9일이 지난 1월 22일 민정당+YS+JP의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탄생했다. 보수 정당의 뿌리다. 여소야대에 휘둘리지 않으려 일본 자민당 식의 보수 대연합을 모색했다. 애초 대상은 DJ였다. 지역감정 해소, 군사독재 이미지 탈색이 가능한 카드라고 봤다. DJ는 두 번이나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가 불편하다고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일각에선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개헌을 주목한다. 이 대표가 최근 “개헌 문제도 여야 간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 한다”고 해서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는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었다. 2026년부터 4년마다 대선·지방선거를, 2028년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를 이어가며 2년마다 중간평가가 이뤄지게 하자는 것이다.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여소야대 연장에 대한 피로감이 흘러나오며 개헌을 거론하는 인사들이 늘고 있다. 물론 첫 영수회담에서 이슈 블랙홀이 될 개헌 문제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임기 단축이 걸려 있어서 더욱 민감한 난제이지만, 군불 때기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