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으로 가는 ‘광주형 일자리’와 억지 고용의 허구성[사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었다. 무노조·무파업과 낮은 임금을 전제로, 광주광역시(21%) 산업은행(10.87%)과 함께 현대차의 출자(19%)를 받아 자동차 위탁생산 회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설립한 것이다. 노동계, 광주광역시, 지역 시민단체들까지 참여해 ‘완성차 업계보다 적은 연봉으로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신사협약을 맺었다.

이런 GGM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가 들어섰다. GGM 노조는 지난 2월 설립된 데 이어, 지난 22일엔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 됐다. 앞으로 임금·단체 협상은 금속노조가 한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지만, 차량 생산 2년7개월 만에 대놓고 협약을 파괴함으로써 GGM 존립의 근거인 ‘상호 신뢰’는 파탄났다. 더 근본적으로, 기업 지원에 의존하는 일자리는 사상누각이다. 현대·기아차 평균 연봉은 1억 원을 넘는데, GGM은 평균 3500만 원 수준이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주력인 경차 캐스퍼는 최저 1375만 원 수준이고, 지난해까지 누적 생산량은 11만 대다. 지난해 매출이 1065억 원인데도 영업이익률(22.2%)이 높았던 것은 현대차의 지원 덕이다.

올해 캐스퍼 전기차가 나오지만, 전기차 시장은 침체다. 현대차에 추가 물량 배정도 요구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현대차의 노사 합의 대상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득권 노동계에 자극을 주긴커녕 구태를 답습하려 한다. 억지 일자리의 허구성을 보여준다. GGM 설립 때 이용섭 광주시장은 직접 노동계를 설득했다. 현대차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광주시가 나설 때다. 그러지 않으면 결말은 파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