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뚜벅뚜벅 가겠다” 尹, 실질 소통도 강화해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5-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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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로드맵에 따라 의료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많은 공감과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흔들림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의료개혁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여·야가 합의한 공론이다. 그 방향에 있어서는 의사단체 요구와 정부의 4대 정책 패키지가 크게 다르지도 않다.

의료개혁이란 대원칙에서 후퇴는 없어야 하지만, 의대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여전히 문제다. 특히 다음 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에서 “원점 재검토가 우리의 통일안”이란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배정 가처분 결정이 태풍의눈이다. 정부는 10일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

돌아보면 지난 3개월 동안 의·정은 자극적 표현을 쏟아내면서 갈등 봉합은커녕 더욱 격화돼왔다. 더 이상의 감정싸움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가 전주 대비 9.4% 늘고 응급실도 96%가 병상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주요 의대 교수들이 10일 하루 휴진에 들어갔으나 의료 현장에는 큰 혼란이 없었다. 국민의 병원 이용 자제가 일등공신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큰 방향은 맞았지만 거친 추진 과정으로 인해 반발을 키운 측면이 있다. 의료개혁특위가 가동된 만큼 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가다듬고, 회의체 구성이나 공식 입장 요구를 넘어 의료계와 실질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도 더 이상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 행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 법원 역시 월권적 개입으로 혼란을 부추겨선 안 된다. 행정심판의 대원칙대로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만 따져야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정책의 적절성까지 판단하려 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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