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부실 바람빼기’ 시작…건전성 기준 높이고 뉴머니 공급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권대영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PF사업장 사업성평가 브릿지론 확대 등 세분화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 공급 확대



정부가 연쇄 부실 우려가 드리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풍선 바람 빼기’를 위해 위험 사업장의 정리 확대를 유도한다.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재구조화·정리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또 늘어난 공사비용 지원 확대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재구조화를 위해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는 해당 물량을 사드릴 민간·공공 부분의 뭉칫돈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94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부실정리가 지연되면서 PF 부실이 누적·이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향후 건설·금융업계에 충격이 과도하게 가해지지 않도록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PF시장 안정화를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이제는 충분히 갖췄다는 판단"이라며 "시장참여자의 이해 조정 노력과 리스크에 상응하는 손실분담 등 PF 시장참여자의 자구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PF 정상화 방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먼저 금융회사들이 사업장 사업성 평가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유의 추가)로 세분화한다.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 기준에서 브릿지론을 구분하고, 대상에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 새마을금고를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전체 PF 사업장 중 2~3%가 경·공매 대상인 악화우려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 정상 사업장에는 차질없는 자금 공급을 지원한다.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4조 원)을 신설했으며, 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PF 자금 공급 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에게 매겨진 과도한 수수료 체계도 손질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금융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 및 정리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했다. 2회 이상 만기연장 시에는 동의 요건을 강화하고 PF채권 경·공매기준(6개월 연체 시 3개월 내 경·공매)도 도입했다. 재구조화를 위해 매각하는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은행·보험업권이 1조 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운영 중인 캠코 펀드에는 우선매수권 도입해 PF 매도자 부담을 낮췄다.

이밖에도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금융사 건전성 기준 완화 △2금융권 재구조화 정리자금 공급에 필요한 관련 건전성·자본 규제완화 △금융사 임직원 면책 등을 마련했다. 건설사에 대해서도 금융공기업을 통한 대출 보증 확대, PF-ABCP 매입 등 유동성 공급을 늘려줬다.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오는 6월부터 사업장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도 내달까지 완료한다. 아울러 금융당국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며,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