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라인 사태를 과도한 반일 선동 빌미 삼아선 안 된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5-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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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의 ‘네이버 축출’ 압박과 관련해 야당이 노골적으로 반일(反日) 선동에 나서면서 문제가 더욱 꼬이기 시작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에서 한국 기업을 몰아내려는 일 정부의 무리한 움직임, 네이버 측의 모호한 대응, 여기에다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겹쳐 이미 사안이 복잡해졌는데,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자칫 국가 차원의 충돌로 번질 위험한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침탈, 그의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란 글을 올렸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임을 부각시키며 ‘제2의 국권 침탈’인 양 과장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죽창가’ 선동을 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도를 방문한다. 윤 정부 대응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주일 대사관은 한일 관계의 취약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 한국 기업이 부당하게 일본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여론이 확산된 뒤에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일본의 부당 조치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브리핑을 했고, 네이버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분 매각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첫 입장을 냈다.

윤 정부는 자본관계 재검토를 주문한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한일투자협정에 어긋나고 한일협력 정신에도 위배됨을 밝혀야 한다. 야당도 라인 사태를 빌미로 반일 선동을 벌여 국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 한일 관계 전반을 고려해 냉철히 대응하는 것이 공당(公黨)의 태도다.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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