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 앞세운 우원식 의장 후보와 여전한 국회 독주 우려[사설]

　제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편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럴 경우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대외적 위상과 신뢰는 말할 것도 없고,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16일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했다.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은 모두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을 강조했다. 임기 2년의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는 당초 추 당선인이 유력했으나 예상과 달리 우 의원이 선출됐다.

　그간 경과를 보면, 권위주의 시대나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이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명심’대로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명심’ 경쟁이 치열했다. 추 당선인이 “이 대표가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해줬다”고 공개하자, 우 의원은 “이 대표가 나한테만 ‘형님이 딱 적격이다’고 했다”고 맞받았다. 추 당선인은 “개혁정치가 민심에 부합하고, 그게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마음”이라며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사회자로서의 중립 의무를 팽개치고 이 대표 친위대 역할을 하겠다는 공약과 다름없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당익(黨益) 아닌 국익 우선 의무(제46조)를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지 않은 유권자가 49.5%에 달한다. ‘명심이 민심’ 발상은 이들을 도외시하는, 진정성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추 당선인은 개의치 않는 듯하다. ‘이 대표의 대립군(代立軍·군역을 대신해 주는 사람)’ 비유에 대해 “유기적 역할 분담”이라고 했다. 심지어 “국회의장은 중립 아니다”며 편파적 국회 운영을 공공연히 예고했다. 의회주의 파탄이 어디까지 갈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