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의 권한을 높여주려는 민주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2 11:54
  • 업데이트 2024-06-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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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민주당 최고위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곽성호 기자



■ ‘당원권 강화’ 본격 논의 돌입

국회의장·원내대표 후보경선
“권리당원 50% 반영” 의견도
비명 “일극체제 공고화” 반발

전문가 “의원 선택권 제한되며
정당 민주주의 근간 흔들릴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의장 경선을 계기로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며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을 바꾸려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도 당원 참여가 공식적으로 보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당원 주권 강화가 참여 민주주의 확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되면서 대의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부터 1박 2일간 진행하는 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원권 강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제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전원이 참석한다. 이날 당선인들은 ‘유능한 민주당, 시민의 민주당’을 주제로 진행하는 분임토의에서 당원권 강화 수준과 구체적인 방법론 등을 토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의 뜻을 50%까지 반영하자는 의견까지 나온 상태다. 양문석 당선인은 전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당의 갈 길’ 당원 난상토론에서 “우리 당의 의장 후보를 뽑을 때도, 원내대표를 뽑을 때도 의원 50%, 당원 50% 비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의장·부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도 당원 참여가 한 20% 정도는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김민석 의원이 제안한 ‘10% 룰’보다 더 나아간 견해다.

전문가들은 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까지 당원이 직접 참여하면 의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아 국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이 기준이나 원칙 없이 (일부 당원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며 “(제안된 방법들이)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평가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내에서도 비명(비이재명)계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당원권을 강화하면 결국 ‘이재명 일극체제’가 공고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당내 다양성, 건강성은 더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다선 의원은 “당원 정당이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의장이나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자는 건 지나치다”며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데 한일관계가 있다고 일본 국민이 투표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다선 의원 역시 “의원은 당원의 의견을 참고해야지 그것에 귀속되면 안 된다”고 견제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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