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두고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 底意 뭔가[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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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을 둘러싸고 비정상적 상황이 속출했는데, 1심 선고를 열흘 남짓 앞둔 시점에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요구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 불법 송금’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돼 있다. 그런데 수원지법에서 21일 열린 보석 심문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선고 연기와 보석 허가를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보면 이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됐고, 이 대표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다”며 “이 사건 판결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권력 향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 분명하다”고 했다. 또 “주심 판사가 이 사건 기록 전체를 통독했는지 의문이고, 6월 7일은 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는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황을 고려해 심리하고 선고하라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8일 결심공판이 열려 징역 15년 등이 구형됐다. 기소 뒤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재판부가 사건 전모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재판부와 사법 시스템을 모욕하는 일이다. 판결 연기를 요청하더라도 법리적 근거를 토대로 해야 한다. 이 대표가 정치적 거물임을 고려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재판부에 대한 겁박으로도 비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표의 혐의가 이 전 부지사 진술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민주당에 대책을 촉구하는 SOS 겸 협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만큼 1심 판결이 엄정해야 할 당위성이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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