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원포인트 영수회담 열어 국민연금 담판 지으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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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임기가 1주일 남았다. 연금개혁의 마지막 기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키로 합의한 것은 26년 만의 역사적 진전이다.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이 44%, 더불어민주당이 45%로 평행선을 달려 단 1%포인트 차이로 개혁이 무산될 위기다. ‘타협=배신’이라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는 여야 내부 분위기로 미뤄볼 때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남았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수급개시 연령·의무가입 연령 등 핵심 숫자가 모두 빠진 맹탕 개혁안을 국회로 떠넘긴 원죄도 무겁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언제 연금개혁에 소극적으로 돌아설지 모른다. 이대로 개혁을 1년 늦추면 미래 세대에게 50조 원씩 추가 부담을 떠넘기고, 하루 1100억∼1400억 원의 적자가 쌓여가는 상황도 방치할 수 없다.

연금개혁은 단칼에 완벽한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설사 이번에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2%에 비해 크게 낮다. 앞으로 정년 연장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춰 5년, 10년마다 지속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현재 여야의 개혁안 모두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긍정적 효과가 작지 않다.

연금개혁은 윤 대통령의 중요한 대선 공약이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약속을 지키겠다”며 수없이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14일 “연금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17년 만의 국민적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거부권-탄핵 등 정치 상황을 뒤로하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어떤 조건도 걸지 말고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열어 담판을 지어야 할 책임이 있다. 소득대체율 44.5%에라도 합의하면 된다. 이번에 모수(재정)개혁이라도 끝내고, 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아우른 구조개혁에 착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4년간 제 역할을 못 했던 21대 국회는 이렇게라도 역사적 개혁 하나쯤 남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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