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아이 둘 모두 낳자마자 살해한 엄마에 징역 5년…큰아들 살해에는 ‘무죄’ 왜?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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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격으로 낳은 아들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3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2012년 첫째 아들 범행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시간과 장소·방법, 피해자의 시신 유기 사정 비춰보면 피고인이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 후 피해자를 입양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친부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임신 상황에 대한 주위 시선 등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하루된 첫째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2015년 10월 생후 이틀된 둘째 아들 C군을 인천 연수구 한 공원의 공중화장실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문학산에 매장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 씨는 산부인과에서 B군 등을 출산한 뒤 1∼2일 만에 퇴원해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자택에서 각각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모텔과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각각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군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강하게 안거나 C 군에게 주스를 먹여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질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추가 전수 조사를 벌이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정확히 누군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에 따라 지난달 10일 인천 문학산 일대에서 C 군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 서울 도봉구 야산에서도 B 군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벌였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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