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송법 위반 혐의 없다” 박민 KBS 사장 등 불송치…KBS “사측의 ‘편성권·인사권’ 인정한 것”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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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일부 라디오 진행자를 부당하게 하차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당했던 박 민 KBS 사장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KBS는 "편성권과 인사권이 사측에 있음을 명확히 인정한 결과"라는 입장을 냈다.

KBS는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4일 KBS 박 민 사장과 편성본부장, 라디오센터장 등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본부노조)가 서울남부지검에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로써 그동안 제기됐던 5건의 고발과 소송 사건이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28일 밝혔다.

KBS에 따르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임명 재가를 받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최강시사’, 2TV ‘더 라이브’ 프로그램 교체(대체 편성)가 실제 발령일 이후 진행됐고 ▲편성 권한은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에게 있으며 ▲임명 직후 담당 PD, 편성부장 등에게 전화로 프로그램이 대체 편성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과 제작진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교체를 시행한 행위 자체가 설령 규약·협약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본 건과 연관된 사건들이 모두 법원에서 각하·기각된 점 등으로 볼 때 박 사장 등이 부당 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명백히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BS는 "박 민 사장의 경우 프로그램 교체 편성 관여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KBS본부노조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감"이라며 "경찰의 결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KBS본부노조는 지난해 11월 박 사장 등이 부당하게 일부 라디오 진행자를 하차시키고 ‘더 라이브’를 편성에서 삭제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안진용 기자
안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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