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이는 서울시 ‘中 직구 유해’ 조사, 정부도 속도 내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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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부터 7차례에 걸쳐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해외 직접구매 제품’ 93개를 분석한 결과 40개 제품(43%)에서 발암물질·환경호르몬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최고 428배까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의 유해성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첫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이후 매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직구 제품의 안전성 시험 결과를 공개해 왔는데, 중앙정부보다 발 빠른 적극 행정이 돋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국내 시험 기관 3곳과 협업하는 방법을 택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업체 홈페이지와 앱을 검색해 판매량이 많은 어린이 제품을 추려 직접 구매해 시험 기관에 맡겨 검사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알·테·쉬 측에 판매 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해당 업체 측도 문제가 된 제품은 판매 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지만, 상표만 바꾸거나 비슷한 제품이 다시 온라인에 올라온다고 한다. 범정부 차원의 근원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데도 정부 움직임은 굼뜨기만 하다. KC(국가통합인증마크)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방침을 밝혔다가 3일 만에 철회한 정부는 직구 안전성 검사를 각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러잖아도 공직 사회 무기력증과 복지부동이 우려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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