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野, 무책임 與…22대 국회 ‘국가 표류’ 걱정된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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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나고,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된다. 국민은 새 국회가 정치개혁·사회통합·경제활력 등 국가 발전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역대 최악 평가를 받는 21대 국회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 거야의 포퓰리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악순환, 여당의 무책임 속에서 국정 난맥과 정치 혼란 등 ‘국가 표류’ 가능성마저 보이기 때문이다.

원 구성 협상부터 난항일 것이다. 국회법이 명시한 ‘개원 후 7일’인 오는 6월 5일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개원 즉시 채상병특검법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백 의혹 특별검사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이 포함돼 있다. 21대 국회보다 늘어난 범야권 의석수(192석)를 무기로 ‘합의 없는 강행’ 처리를 이어갈 게 분명하다.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넘긴 국민의힘(108석)이 대통령실과 종속적 관계를 이어간다면, 내부 표 단속과 대통령 거부권 외엔 기댈 수단이 없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대야 협상과 정책 주도력을 발휘해 협치를 끌어내야 할 여당의 무기력한 행태가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 상황의 획기적 변화가 없다면 입법 폭주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된다. 정부는, 야당이 28일 단독 처리한 5건 중 세월호피해지원법만 공포하고, 4건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법리에 어긋나고 여야 합의 없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횟수에 상관없이 불가피한 일이다. 그 와중에 국가 정책은 지체되거나 왜곡된다. 여권이 22대 국회의 과제로 떠넘긴 연금개혁도 한없이 미뤄질 게 확실하다. 민주당은 검사·장관 탄핵소추권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수 개월씩 장관과 검사의 직무가 정지되고, 검찰과 법원이 정치 외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외교·안보·경제·기술 각 부문이 급속도로 재편되는 대전환기이다. 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해도 모자랄 마당이다. 국회가 국력을 갉아먹는 최악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헌법이 명시한 ‘국익을 우선한 양심에 따른 직무 이행’ 의무나마 되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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