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 기자 munhwa.com

기자페이지

편집국장석 썸랩 편집부 교열팀 편집미술팀 정치부 경제부 산업부 사회부 전국부 국제부 문화부 체육부 디지털콘텐츠부 사진부 인물·조사팀

visual_img

정철순

정철순기자
사회부
기자

통일부를 맡고 있는 정철순 기자입니다.

메일 보내기 공유 구독

기사 공유하기

팝업 닫기

최신 기사순

수자원공사, ‘우크라 기반시설 재건’ 업무협약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을 두고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카호우카댐 복구 등 재건 사업에 본격 참가한다.수자원공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州)에서 지역 대표단과 인도적 식수지원과 향후 도시재건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헤르손주는 카호우카댐 파괴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병원·학교 등 깨끗한 식수에 대한 요구가 큰 시설 4∼5곳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후 약 3만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정수처리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수자원공사는 사업 참여 배경에 대해 “정부가 앞서 지난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괄적 지원과 23억 달러 공여를 발표했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대표단(원팀 코리아)이 6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정부 기조를 반영해 후속 조치에 대한 실행력과 속도를 강화하기 위해 원팀 코리아 참여 기업 중 최초로 우크라이나 당국과 재건사업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윤석대 사장 등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수력댐 운영 공공기관인 ‘UHE’(Ukrhydroenergo)를 직접 방문해 재건 협력 6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카호우카댐 등 수자원시설 재건을 위한 실무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 수자원공사와 UHE는 직접 접근이 어려운 현지 상황을 고려해 위성사진을 활용한 카호우카댐 현황 분석 및 기초 조사, 유사 규모 댐 전문가 파견 등 카호우카댐 재건 방안을 논의했다. 카호우카댐 복구는 13∼14일 정부의 원팀 코리아 대표단 방문 시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자원공사의 적극 참여를 언급한 바 있을 정도로 사업 추진에 대한 요구가 크다. 또한 수자원공사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환경부·재건청·키이우시·부차시 등 다양한 기관과 차례로 물 관리·도시 재건과 관련 면담을 가졌다. 윤 사장은 “수자원공사는 원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물론 인프라 재건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이 재건사업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3-09-27 11:30
[단독]정부, ‘포항 장갑차 침수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장갑차 시운전 중 방산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장비 개발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사고 발생 직후 소속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안전조치 위반 등의 사항을 조사했으며,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계 당국은 사고 발생 당시 상황과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포항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였지만, 평가 주체인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판단 하에 평가 시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상청은 해당 지역에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다. 개발 중인 장비의 경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전날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 남구 도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 시운전 중이던 장갑차가 침수됐고 이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속 직원 2명이 사망했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3-09-27 09:07
추석 둥근 보름달 구름 사이로 뜬다 추석(29일)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오전과 낮 시간대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귀성·귀경 운전자들의 주의도 필요할 전망이다.기상청은 26일 ‘추석 연휴 날씨 전망’을 통해 “27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지만, 28일부터 맑은 날씨를 보여 29일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27일 오후까지 내리는 비는 서쪽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는 북쪽에 위치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다.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낮 기온은 상승하고 밤사이 기온은 하강하며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30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9도, 낮 기온은 21∼26도 정도로 예보됐다. 다만 귀성 기간인 28일에는 전날 내린 비와 밤사이 복사 냉각에 따른 현상으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가능성이 큰 만큼 운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귀경 시기(9월 30일∼10월 2일)에도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연휴 기간 중 북쪽의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에는 일부 지역에서 기압골 영향에 따른 강수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10월 1∼3일 기온은 평년에 비해 2∼3도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추석 보름달은 서울 기준으로 29일 오후 6시 23분 뜬다.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 달이 되는 시간은 29일 오후 6시 58분,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간은 자정을 넘어 30일 0시 37분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3-09-26 11:55
300인 이상 사업장, 임금 체불 42.9% 증가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임금 체불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1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체불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임금 체불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지만, 최근 건설업 침체 여파로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임금 체불 증가 폭(전년 대비)은 30∼100인 미만 사업장이 43.5%로 가장 컸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42.9%로 뒤를 이었다. 5인 미만은 32.2%, 5∼29인 미만은 25.7%였다. 8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조1411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9.7% 증가했으며, 체불 피해자 또한 18만700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4.1% 늘었다.당국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증가한 원인을 누적된 금리 인상 영향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과 건설경기 침체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 건설업 분야 임금 체불은 전년에 비해 48.8% 증가했다. 전체 체불액의 75% 정도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시장 불안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사업장의 체불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3-09-26 11:46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 위해 사내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중 일부를 대기업의 ‘도급을 받는 업체의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도급 근로자)의 복지 사업에 쓰는 경우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80%에서 90%로 높였다. 또한 도급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건도 완화해 도급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된 원금) 사용 한도를 20%에서 30%로 확대했다.개정안에 따라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종전 20%(재난·경영위기시 30%)에서 재난·경영위기와 관계없이 3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3-09-25 10:20
이성희 노동차관 “공공보다 민간 일자리 창출 우선이 고용정책 핵심”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2일 "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보다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것이 현 정부 고용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뿌리 기업인 동성하이텍을 방문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 개혁을 통한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빈 일자리 수는 작년 7월 22만9000개에서 올해 7월 21만6000개로 줄어드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이 차관이 이날 방문한 동성하이텍은 정부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려금을 지원받아 올해 2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다.정부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 348억 원에서 내년 641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새로 만든 사업인 ‘빈 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의 내년 정부 예산안은 483억원이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3-09-22 16:03
“19세에 온 언어장애로 폐인… 기술 배우자 새 희망” 경주=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19세에 뜻하지 않게 언어장애가 찾아와 한때 절망에 빠졌지만 폐인처럼 살 수 없다는 생각에 기술을 배우고 희망을 찾았습니다.”‘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컴퓨터프로그래밍 부문 우승자 이종섭(33·사진) 씨는 2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세계대회에 나가 우승하고 전문성을 살린 직업을 갖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해 지난 17일 경북 경주에서 개막해 이날 폐막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총 39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47명이 참가했다.이 씨는 입시로 바쁘던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희귀 유전에 따른 언어장애를 갖게 돼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됐다. 20년 가까이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유전적 질환이 뒤늦게 발현돼 장애가 찾아온 것으로, 그만큼 불편이 컸다. 장애인 등록을 한 후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날아온 직업능력 프로그램 홍보 소포가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이 씨는 “장애를 갖게 된 후 한동안은 안 좋은 생각만 들었지만, 언제까지 남들과 마주치지 않는 폐인 같은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해 기술을 배우려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심이 있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기술을 배우게 됐고 열심히 연마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며 “세계대회에도 나가 우승하고 싶다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이번 대회는 양복 직종에 80세의 박용삼 씨가 역대 최고령 참가자로 나서는 등 많은 장애인의 도전이 이어졌다. 그는 대회에서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장애와 고령에도 불구하고 도전에 나서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었다. 6·25 전쟁 당시 군용 트럭에 치여 한쪽 다리를 잃은 그는 6세 이후 목발에 의지해 지내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목발로 몸을 부축해 작업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박 씨는 38년간 양복점에서 일했지만, 최근에는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해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처음 기술을 배울 때는 너무 힘들어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양복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노력했다”며 “나이가 있어 건강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이번 대회는 경기 지역 대표로 참가한 김정화 씨가 점역 교정(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해 도서의 일반 문자를 점자로 번역하고 교정하는 업무) 직종에서 100점 만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109명의 입상자(금 38명·은 37명·동 34명)를 배출했다.
- 정철순 기자
- 2023-09-22 11:39
4대강 보 존치, 국가물관리계획 변경 완료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끝났다.환경부는 지난 18~20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변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25일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계획 변경은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해체·개방으로 자연성 회복 추진’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 처리방안 마련’ 등의 방침과 부록인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이 삭제됐다. 또 ‘자연성 회복’이란 용어는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변경됐다.이외에도 ▲ 댐·보·하굿둑 과학적 연계 운영 ▲ 4대강 유역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축적 ▲ 다각적 녹조 저감 대책 마련·추진 등의 과제가 추가됐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밝혔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3-09-21 16:18
2025년 서울서 ‘세계환경의 날’ 행사… 28년만에 한국서 개최 한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인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매년 6월 5일)의 2025년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한국이 ‘세계 환경의 날’을 개최하는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28년 만이다.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환경계획 사무소에서 20일 오후(현지시간) 고위급 면담을 갖고 한국을 2025년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2024년 하반기 국내 유치가 확정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 이후 이듬해 개최되는 만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계 환경의 날은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제정된 국제연합 기념일이다. 각국 주요 인사들과 국제기구 대표·기업 및 전 세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국제 행사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강력한 협력 관계가 환경 분야 다자협력의 근간”이라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025년 환경의 날을 유치한 한국 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으로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3-09-21 12:05
고용부, 영세업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4분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연장을 바라는 사업장은 10월분 납부 기한인 11월 10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 등이 속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고용부는 기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3-09-21 11:56
비 그친 뒤…내일부터 청명한 가을하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이 21일까지 비의 영향을 받겠으나 22일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며 한동안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다. 비가 그친 뒤 본격적인 가을 날씨에 접어들겠지만, 추석을 앞두고 저기압 영향에 따른 호우 가능성도 있다.기상청은 이날 오후까지 호남 동부 5∼20㎜, 대구·경북·부산·경남 등에 5∼30㎜의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남부 지역과 일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22일부터는 전국이 이동성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 사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27도 안팎의 낮 최고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최저기온은 15도 정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가 오던 시기에 비해 낮 최고기온은 오르지만, 대체로 선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낮 기온이 상승하는 반면 밤 사이 복사냉각에 의해 새벽 기온은 감소하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추석을 앞둔 다음주 날씨는 중국으로부터의 저기압 발달과 북쪽의 찬 공기 남하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상청은 저기압이 크게 발달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경우 추석 전후로 추가 호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9일 한가위 보름달은 서울 기준으로 오후 6시 23분에 뜬다.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자정을 넘어 30일 0시 37분이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3-09-21 10:25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청년층 출산포기로 이어져” 노동전문가들은 이중구조에 따른 임금 격차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이중구조가 단순히 임금 격차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초래하는 문제들이 있다”며 “경제적 낙인으로 연애와 결혼을 스스로 유보하는 등 청년 노동층의 희망이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이경훈 한국폴리텍 운영이사는 “사회적으로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하청업체 직원 본인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중구조와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남성 기준으로 보면 특히 그렇다. 스스로가 위축돼 있다”며 “사회 안전망이 있어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는데 당장 주택 문제부터 갑갑하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하위 소득층에 대한 기업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공임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년들의 첫 일자리 중 ‘500인 이상 사업장’이 7.7%인 반면, 63.9%가 ‘3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청년 대다수가 이중구조 아래층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이 청년들은 연애하거나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적극적 의지가 있더라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며 “그러니 출산율이 저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무총장은 “비혼이 청년세대 트렌드가 됐고, 이중구조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인구소멸로 이어진다”며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청년세대들은 좋은 일자리를 잡기가 어렵고,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 문제를 해결해야만 저출산 문제도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를 만드는 장애물들을 걷어버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3-09-20 10:00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 유연성 확보가 관건” 정부가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안이 상반기 후퇴한 이후 다른 노동개혁 과제까지 동력을 상실하는 모습이다. 여론의 반발에 밀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지속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아래층에 위치한 저임금 근로자들과 위층의 대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에는 많은 이가 공감하지만, 고착화된 구조 탓에 정부·기업·노조 모두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경훈 한국폴리텍 운영이사사회 : 권순원 교수정리 =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문화일보는 날로 고착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주제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경훈 한국폴리텍 운영이사 등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15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좌담회를 가졌다.이들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고착화됐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또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 없이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비혼·저출산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중구조 하층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낙인’이 찍힌 상황을 개탄했다. 한 사무총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배경을 두고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6·1997년 총파업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총파업으로 기업 경영자들이 큰 위기를 느껴 (총파업 참여) 회사에선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의 방향으로 노사정 대화에 무게를 뒀다. 특히 이 이사는 “정부의 성격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노사정은 이 과정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차관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이중구조 심화 요인으로 보고 “임금을 유연화하고 근로시간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 삶의 질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좌담회 사회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이 맡았다.△권 교수 = 우리 노동시장의 격차가 불합리하다는 것에 많은 이가 동의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좌담회에서 그 원인과 실태를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모색했으면 한다. 각자 모두 발언부터 시작하겠다.△이 이사 = 1986년 현대차에 입사해서 2020년 퇴직했는데, 입사했을 당시에는 우리 사회가 이중구조로 고착화될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는 현대차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업도 아니었고 입사 당시 시급 650원에 월 노동시간은 300시간을 훌쩍 넘겼다. 어느 순간 ‘빈익빈 부익부’가 노동시장 안으로 들어온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청 간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다. 정부가 견인차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무늬만 산별이 아니라 그 틀 안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잉여자원을 모아서 사회복지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야 한다.△한 사무총장 = 지금까지 노사정이 나름 각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지를 고민했고, 노동계는 1980년대 노동운동 과정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른바 ‘공돌이·공순이’로 취급받는 노동자의 처우를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었다. 한국의 지난 역사를 보면 각자가 전략을 갖고 성장했다. 노사정이 문제만 많았다면 한국 사회는 이미 나락에 떨어졌을 것이다. 발전과 성장의 구조 속에서 이중구조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제 노사정이 20, 30년을 내다보며 한국 사회를 재설계해야 하는 지점에 왔다. 이것만 잘 조절하면 한국 사회를 더 높은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다.△이 차관 =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이야기할 때면 부정적인 평가부터 나오지만, 이는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산물이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중구조 격차의 구조적인 문제가 배태된 면이 있다. 이중구조 문제의 원인보다는 구조적 특징을 짚어봐야 한다. 바로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1986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한 번도 좁혀지지 않았다. 또 하나 특징은 격차 자체보다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이동의 통로가 단절됐다. 가장 큰 사회문제는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취업 준비 기간은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온갖 스펙만을 쌓으면서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 동력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권 교수 = 노동시장 격차를 거슬러 올라가면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1997년 외환위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이 이사 = 외환위기 이전에는 임금과 관련된 요구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노동의 발목을 잡았다. 현대차 첫 정리해고에서 1만2000명 이상이 대상이었다. 당시 내부 구성원들에게 ‘멘붕’이 왔다. 그때부터 노동운동의 방향이 ‘회사 잘 돌아갈 때 많은 요구를 해야 한다’였다. 노동시장 격차와 관련해서도 노와 사가 다르게 생각한다. 경영계 입장에선 경직성이 강해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다고 한다. 하지만 노동의 입장에선 원청의 단가 인하 압력으로 인해 원·하청 간에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다.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걸 갖고만 이야기하면 해결할 실마리가 없어진다.△한 사무총장 = 기업 차원에서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면을 보면 이른바 낙수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임금을 올리면 다른 기업까지 따라 올라가는 구조였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사라진 지점을 통계로 보면 1996·1997년 총파업 때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사태 이전 임금인상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총파업으로 한국 사회가 흔들리고 나서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큰 위기를 느꼈다. 당시 총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의 회사에선 임금인상 폭을 확 올려주는 면이 있었다. 경영계 입장에선 ‘힘 있고 기세등등한’ 노조를 무마하려는 모습이 있었다. 그때부터 기업은 생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 노조를 포섭하는 방향으로 갔다.“정권교체 상관없이 勞使政 대화로 지속적 노동개혁 추진해야”사회적 임금조율 합의 전제로 한산업별 교섭, 현실적으로 불가능임금격차 등 이중구조 줄이려면원·하청 상생과 정부 지원 필요납품단가 연동제도 구조적 해법정부·노조 서로 탓만 해선 안돼죽 되든 밥 되든 대화로 풀어야△권 교수 = 학문적으로도 흥미로운 논쟁거리다. 사업장 단위에서 분산되고 고립된 형태로 조직됐던 근로조건 개선 요구들이 1996년 말 노동법 개정투쟁에서 전국화되면서 임금인상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한 사무총장의 진단이다. 1997년 이후 대기업 노조는 자사 임금인상에 집중했고, 정리해고의 트라우마로 기업은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했다. 무엇보다 대기업들은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으로 인상된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했다. △이 차관 =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도성장 과정에서 구조적 원인과 노사관계 특징이 결합됐다. 구조적인 측면을 보면 외환위기 전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 같이 성장했다. 외환위기를 겪으며 변화가 생겼다. 노동생산성과 경쟁력, 지불 여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다. 대기업들의 생산성은 외환위기 직후 ‘V자’로 회복했다. 대기업 성장 이면에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원가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식이 있었다. 하청 기업은 생산성도 낮아지고 지불 여력도 낮아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다. 또한 우리의 노사관계 특징도 작용했다. 유럽이나 선진국 노사관계 특징은 산업별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산별 교섭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한국은 기업별 노동시장과 교섭이다. 그렇다 보니 대기업 정규직은 노사 교섭을 하면서 더 많은 임금인상 여력이 있었지만 하청·중소기업은 노조도 약하고 없는 곳도 많았다. 임금인상 여력도 부족하고 교섭력도 부족하면서 점점 격차가 커졌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격차가 심화되는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권 교수 = 자연스럽게 노사관계 이야기가 나왔다. 이중구조를 초래하고 확대된 원인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교섭구조를 지목한다. 기업별로 분산된 교섭구조하에서 기업 간 근로조건 및 임금 균등화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 또한 이 입장을 지지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초기업 교섭 법제화를 요구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 이사 = 독일의 경우 산별 교섭 구조를 줄곧 유지하다가 10여 년 전에 폭스바겐이 이탈했다. 더 많은 돈을 벌었으니 기업별 교섭을 한다는 것이다. 산별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업별 교섭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산별 노조를 만들어도 그걸 하고자 하는 리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산별노조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조합원 사이에서 ‘돈을 가져가면서 산별노조가 뭐 하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한 사무총장 = 적절한 임금으로 묶어야 하는데 개별 기업 노조가 산별 교섭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노조의 기능을 임금인상이 아니라 사회적 임금 조율이라는 것에 합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산별 교섭을 해봐야 갈등만 더 심화될 것이다.△이 차관 = 산별 교섭을 통해 격차를 줄인다는 것은 유럽식 노사관계에서 만들어진 해법이다. 유럽의 산별 교섭은 직종별 교섭에서 출발했다. 유럽은 직종별 노동시장이 형성됐고 직종별로는 비슷한 시장 임금이 만들어져 있다. 그런 연장선에서 산별 임금과 교섭이 성장했다. 하지만 한국은 기업 내부 노동시장이 발달했고 기업별 교섭을 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산별 교섭을 하자고 하면 대기업 근로자들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대·중소기업 전체가 아니라 원·하청 노사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하청은 하나의 가치사슬 체계로 연결돼 있다. 하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원청의 경쟁력도 더 커진다.△권 교수 = 유럽도 2000년대 이후 탈집중화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도 안 되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기업 간 사회적 임금 조정, 사업장 내 원·하청 간 임금 수준 균등화 등의 한국식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한 사무총장 = 초기업 교섭만으로 풀릴 문제는 아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등으로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이 차관 =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 구조적 해법이고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원가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어 기존의 공정거래보다 진일보한 해법일 수 있다.△권 교수 = 경영계에선 이중구조를 고착화한 원인이 경직적 법 제도에 의한 인사관리의 어려움에 있다고 본다. 고용 유연성 제고 특히 해고 규제 등이 완화돼야 채용 여력도 커지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비용을 기업 내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나.△이 이사 = 지금 정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유연성을 도입하는 게 어렵다.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한 가정의 삶과 연결된다. 노동계가 유연성에 부응하게 하려면 회사도 어떻게 안전판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듯 노사정이 범정부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해주면 그나마 나아질 것이다. 다만 기업 내에서 노동력의 기능적 유연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장 수요가 많은 부분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거나, 물량이 몰리는 부문에 인력을 전환하는 등의 조치는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음식이야 냉장고에 넣어 뒀다 꺼내 먹으면 되지만 물건은 제때 팔지 못하면 소비자는 다른 기업 제품을 산다. 수요가 몰릴 때 물건을 팔아야 회사가 살 수 있는 것 아닌가.△한 사무총장 = 고용 유연성은 안전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같이 가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다.△이 차관 = 유연성이 왜 필요할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어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경직성으로는 성장 동력이 잠식될 수 있다. 경직성이 심한 곳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이다. 중소기업은 너무 유연하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론을 찾아야 하는데, 가장 먼저 임금의 유연화다. 직무능력과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보상체계가 유리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 삶의 질에도 유리하다. 그다음에 배치전환의 유연화다. 통칭해서 기능적 유연성인데 이걸 높여야 한다. 기능적 유연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이중구조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말 필요한 유연화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사다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출발해도 직업능력 개발을 하고 경력을 쌓아 더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이동 가능성이 높아지면 경직성을 많이 완화할 수 있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상생임금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조만간 권고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권 교수 =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방법론을 이야기해 봐야 한다. 최적의 방안은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5년의 사회적 대타협 시도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됐다. 사회적 대화의 성공 체험이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에 회의적 시각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이 차관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선 노사정 협력이 1차 과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다. 투쟁을 통해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 방법이 될 수 없다.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만 해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제도 개선에 집중해 왔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이제는 관행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 임금체계도 바꾸고 노사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노동 유연화가 돼야 개혁할 수 있다. 서로 협력해야 할 수 있다. 원·하청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데, 필요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중구조 해법을 찾는 것과 함께 법치에 기반한 노사 간의 협력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한 사무총장 = 이중구조와 관련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현재 상태로 묶든지 완화하든지 해야 한다. 산별 교섭이든 어떤 것이든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종합적 문제다. 경제성장을 하면서 노사정이 각자 전략을 취하며 불가피했던 면도 있었다. 노사정 한 단위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한 문제다. 상생임금위도 곧 끝나는데 이중구조를 두고 논의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제도와 정책을 하나 던져두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정부가 바뀌면 다시 추진이 안 되니 윤석열 정부 내에 이와 관련한 종합보고서를 내서 사회적 협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독일은 하르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단기적인 정책만 내면 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화두를 던진 만큼 종합적 측면에서 펼쳐놓는 과정을 거쳐 봤으면 좋겠다.△이 이사 = 독일도 개혁은 오랜 시간 진행됐다. 보완하면서 계속 가는 것이다. 정부의 성격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노사정은 이 과정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단절되면 사회구조가 엉망이 된다. 노조가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정부도 노조 탓만 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좌담 인사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차관은 월간 ‘길 찾는 사람들’ ‘사회평론’에서 각각 노동 담당 기자로 일한 뒤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을 지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선임행정관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2년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역임한 노동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조정심판국장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 고용노동비서관■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한 사무총장은 1987년 6월 항쟁 당시 명동성당투쟁동지회를 만들어 처음 구속됐고 1990년에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을 주도하는 등 1980·1990년대 노동운동의 주요 현장을 지켰다. 그는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에 두고 노동운동을 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두고 대기업 기득권 노조에는 비판적이다.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상생임금위원회 위원■ 이경훈 한국폴리텍 운영이사이 이사는 강성노조로 유명한 현대자동차 내에서 현실적인 실리를 따지는 ‘중도 실리파’로 평가받았다. 그는 1986년 현대차에 입사한 후 2009년 7전 8기 끝에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후 2011년까지 노조를 이끌었다. 당시 “이념과 명분에 집착하는 관념적 노동운동의 낡은 틀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한국폴리텍 운영이사■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권 교수는 학계와 시민단체·정부 내 위원회를 두루 거친 국내 대표적 노동경제학자로, 보수·진보 정부 모두에서 주요 노동관계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합리적으로 접근한 전문가로 통한다. 학계에선 노동계와 사용자 측 모두에 쓴소리하는 학자로 평이 나 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고용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 정철순 기자
- 2023-09-20 10:00
초산 나이가 어릴수록 출산 후 경력단절 많아 젊은 여성일수록 고령 여성에 비해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가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노동연구원은 19일 ‘자녀가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초산 나이가 낮은 그룹(20~34세)에 속하는 여성들은 초산 나이가 많은 그룹(35세 이상)에 속하는 여성들에 비해 고용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자녀 출산 후 만 5세가 될 때까지는 서서히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추세가 관찰되지만,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귀하지는 못하고 임금도 출산 직후 하락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연구에 참여한 노윤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여성가족패널조사의 1~8차(2006~2020) 자료 내 1만 명의 여성 인터뷰 내용을 조사 기반으로 했다. 노 부연구위원은 초산 나이가 낮은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가 미진한 것과 관련, “초산 나이가 적은 여성들은 직업 경로의 초기 단계에 있어 노동시장 이탈로 인한 기회비용이 낮으므로,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탈이 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젊은 초산 여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업 재교육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3-09-19 11:47
최저-최고기온 10도차… 당분간 ‘롤러코스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떨어졌지만, 19일까지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다. 9월 더위는 이번 주 중반까지 남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겠으나 20일을 기점으로 낮 최고기온 또한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18일 기상청은 이날 오후 낮 최고기온은 대구·순천(31도), 청주·남원(30도) 등 충청 지역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넘는 기온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30㎜ 정도의 소나기와 함께 경북 동부(최대 60㎜), 강원·대구·경남 내륙 등 40㎜ 정도의 비를 예상했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다.기상청 중기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선선한 날씨 속에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지역들 또한 최저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큰 일교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동안 남부 지역에 영향을 미쳤던 비구름대가 물러나고 그 자리를 차가운 대륙 공기가 들어오면서 밤과 낮 사이 기온 차가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저기온이 평년(13~20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낮 최고기온은 19일까지 평년보다 높다가 20일부터는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고 추분(秋分·23일) 이후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3-09-18 11:53
내일 다시 전국 가을비… 내주 기온 18도 아래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3일부터 내린 비가 14일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가운데 15일부터는 남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이동성고기압이 자리를 잡으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15일 남쪽 지역부터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며 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부 지역은 16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으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17일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15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지역이 100㎜ 이상, 수도권과 충청·호남·경남 지역이 최대 60㎜ 정도다. 추분(秋分·9월 23일)을 앞둔 다음 주 중반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18도 아래로 떨어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 중기 예보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전주·대전 등은 21일 최저기온이 17도로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 역시 27도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3-09-14 11:51
고용부, 임금 체불 단속 기간 3→4주로 연장 올해 상반기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이 8232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감독 기간을 늘리는 등 임금체불 집중 감독에 들어가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추석 민생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일터에서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고용부에 따르면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약 1조3000억 원 정도인데, 올해는 8월 말까지 체불액이 지난해 대비 30% 늘어났다. 고용부는 임금체불과 관련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4주로 늘려 추석 연휴 전까지 집중 운영하고, 48개 지방 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 장관은 최근 400억 원대 임금체불로 문제가 된 위니아전자를 담당하는 고용부 성남지청을 방문해 엄정한 조사를 강조할 계획이다.고용부는 임금체불 감독과 함께 체불 근로자 생계비와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9∼10월)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3.7%에서 2.7%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5%에서 1.0%로 인하된다. 간이 대지급금 처리 기간 또한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된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3-09-13 17:21
‘철도노조 파업’ D-1… 정부, KTX대체인력·예비버스로 출근대란 대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한 1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정부는 철도비상운행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파업 철회를 설득하기 위해 철도노조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막기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으로, 파업 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감축 운행이 불가피해 이용객 불편과 산업계 업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우선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고속철도(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 수준(SRT 포함 시 76%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출근 시간대(7∼9시)에는 90%, 퇴근 시간대(18∼20시)에는 80%로 운행한다.지자체 및 버스업계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대체 교통수단도 확보한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공급 부족 좌석 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를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예비버스,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운행하는 광역전철(1·3·4호선) 열차 운행을 일 18회 증회하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 집중 배차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를 평시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번 철도노조의 고속철 KTX와 SRT의 통합 및 철도 민영화 저지 등의 요구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 아래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코레일 조직 자체가 부실화했고, 이로 인해 빈번한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철도노조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기간교통망을 담당하는 공기업 종사자로서 국민 편의 증진을 최우선해 현장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오직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만을 위해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파업을 예고해 국민적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박정민·장병철·정철순 기자
- 박정민 기자 외 2명
- 2023-09-13 12:02
노동부, 건설업 대표이사 간담회…“안전관리 후순위 안돼, 사고예방 각별히 주의해달라”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12일 서울 지역 건설업 대표이사 10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대산업재해 최근 현황과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고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류 본부장은 "건설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안전관리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추석 명절 전후로 단 한 명의 부상도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노동부는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이 ▲작업 환경 ▲작업 방식·행동 ▲기계·설비·장비 등 세 개 분야의 20대 안전 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동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반적으로 중대산업재해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늘고 있다.올해 상반기 전체 산재 사망자는 289명으로 작년 동기(318명)보다 9.1%(29명)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57명으로 작년 동기(50명)보다 14.0%(7명) 증가했다.특히 8∼9월 들어서는 전체 중대산업재해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올해 전체 중대산업재해가 작년보다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3-09-12 15:31
연일 30도 무더위… 내일부터 한풀 꺾인다 수도권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2일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으나 13일부터 잠시 가을 날씨를 보인 후 15일에는 재차 비가 내리는 등 다소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오는 주말에는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불쾌지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충남 북부에선 5∼2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청주·광주·전주·대구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정도로 무더위가 예상된다. 무더위는 이날을 지나면 잠시 주춤하겠다.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27도)을 비롯해 대전(24도)·전주(26도)·대구(27도) 등의 낮 최고기온이 26도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최저기온 역시 20도 안팎으로 다소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다. 강원 태백·영월을 비롯해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최저기온이 15∼19도 사이를 보이겠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15일 예상되는 비에 앞서 전국에 구름대가 몰려오며 기온을 낮추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기온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15일부터 16일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되며 17일에도 충청 이남 지역에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비와 함께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몰려오며 습도가 오르고 체감온도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오는 동안 서울·대전·광주·부산 등 주요 도시의 낮 최고기온이 29도 정도로 덥고, 남부 지역의 최저기온은 24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비가 그치는 다음 주 초부터는 최저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전에는 다소 선선하겠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3-09-12 11:45

기사 더보기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