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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아홉에 100억원 번 ‘슈퍼개미’의 몰락..1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 19세 때 3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100억 원의 수익을 올려 이름을 알린 ‘슈퍼 개미’ 복재성(41) 씨가 과거 사기 증권방송으로 피해자 수백 명에게 100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26일 복 씨와 A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B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복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와 B 업체 임원 각각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복 씨는 2016년 7월 A 씨 등과 공모해 당시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주식카페 회원과 주식 방송 시청자들을 속여 실거래가의 10배 이상으로 고가에 매도했다. 이들은 피해자 약 300명으로부터 총 102억 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업체의 영업이익은 2억 9000만 원으로 적자 상태였고, 상장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단기간 안에는 상장 가능성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도 B 업체는 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복 씨는 과거 방송에서 "B 업체 가맹점이 200개 넘었다" "상장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 업체 가맹점 수는 101개였고, 상장 요건도 안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B 업체 직원들은 복 씨가 관련 방송을 할 때 실시간으로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 자사의 주식이 매우 가치 있고 수요가 많은 것처럼 호도하기도 했다.복 씨는 19세에 3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100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23세 때는 최연소 애널리스트로 증권사에 스카우트 되는 등 ‘슈퍼 개미’로서 각종 매체에 출연해 명성을 떨쳤다.노지운 기자- 노지운 기자
- 2024-07-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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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보내고 돈 못받아… 더는 못버텨” “책임회피 아니에요, 책임회피! 말 같은 소리를 해요!”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는 ‘지급 불능’ 사태가 빚어진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 환불을 받으러 온 소비자 200여 명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다. 환불 절차가 진행되는 데스크에서 시간이 지연되자 한 소비자는 책상을 내려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e커머스 티몬·위메프가 입점 판매자(셀러)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소비자 환불까지 막힌 ‘지급 불능’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두 곳으로부터 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카드사들은 결제를 막았고, 은행권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선정산 대출 상품을 중단했다. 온라인에서 상품 환불이 막힌 소비자들은 직접 본사를 찾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포함한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소비자 피해 보상과 함께, 판매자에 대한 미정산 금액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사태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티몬과 위메프의 지급 불능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영세 판매업체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 e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6만 곳 가운데 상당수는 중소 업체다. 한계에 이른 중소 업체들이 줄도산하면 금융권의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티몬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해온 온라인 여행사 대표 A 씨는 “6∼7월 정산금도 못 받고 여행객을 보냈는데, 이제는 더 버틸 수가 없다”며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티몬에서 귀금속을 판매한 B 대표도 “티몬에서 받지 못한 대금만 1억5000만 원”이라며“자금난에 빠져 회사가 문을 닫을 판”이라고 했다.이번 사태에 뾰족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던 큐텐 측은 처음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 피해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을) 갖고 있다”며 “그 이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호준·노지운 기자- 김호준 기자 외 1명
- 2024-07-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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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과잉경호’ 논란 변우석 사설 경호원 경찰 조사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원이 2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이날 오후 사설 경호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변씨를 과잉 경호한 사설 경비업체 소속이다.당시 변우석 주변에 배치된 사설 경호원은 모두 6명이었으며 경찰은 이들 가운데 A 씨 등 3명을 입건 전 조사 대상자로 분류했다. 경찰은 이날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파악한 뒤 폭행을 비롯해 강요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나머지 내사자 2명과 사설 경비업체 대표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과잉 경호 당시 주변에 있던 공항 승객들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변우석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과잉 경호를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인천공항에는 변우석을 보기 위해 많은 팬이 한꺼번에 몰렸고, 사설 경호원들이 게이트를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원들이 다른 승객에게 플래시를 비추거나 항공권을 검사했고, 공항 라운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주장의 글과 영상이 인터넷에서 퍼졌다. 노지운 기자- 노지운 기자
- 2024-07-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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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학폭 가해자… 피해자 40% 맞신고 당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10명 중 4명은 가해자로부터 ‘쌍방신고’ 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해학생이 되레 피해학생을 가해자로 맞신고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이를 ‘맞폭’이라는 신조어로 부를 정도로 일상화됐다. 맞폭 피해학생들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하거나 수업에서 배제되고, 심한 경우 장기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푸른나무재단이 24일 발표한 ‘2024 전국 학교·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의 40.6%는 가해자로부터 쌍방신고를 당했다. 재단은 재단에서 운영 중인 학교폭력 피해 법률상담 신청 또한 10년 전에 비해 2.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52.2%는 ‘학교폭력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48.8%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피해로부터 적절한 구제나 회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정실 학교폭력피해협의회장은 “쌍방신고로 피해학생이 학폭위에 회부되면 혹여라도 가해자로 기록이 남을까 봐 피해 사실을 없던 일로 하는 경우도 많다”며 “법정까지 가 피해를 증명하더라도 긴 소송 과정으로 인한 체력과 감정소모에 상처투성이가 된다”고 말했다.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은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 결국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학생이 유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율·노지운 기자- 조율 기자 외 1명
- 2024-07-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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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 입시불이익 받을라… ‘적반하장 맞폭’ 는다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A 양은 동급생 B 군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신고했다. B 군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고 자신에 대해 ‘뚱뚱하다’ ‘고릴라 같다’ 등의 언어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B 군은 곧바로 “나도 피해자”라며 A 양을 가해자로 지목해 맞신고를 했다. ‘같이 등교를 해주지 않는다’ ‘자신의 말과 인사를 무시해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꼈다’는 게 이유였다. A 양은 결국 피해자임인 동시에 가해자가 돼 학폭위에 회부돼야 했다.2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맞신고를 당하는 이른바 ‘맞폭’ 현상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른나무재단이 이날 발표한 ‘2024 전국 학교·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중 40.6%는 가해자로부터 쌍방 신고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쌍방 신고를 하는 게 공식처럼 돼 버렸다”며 “가해 학생이 처음에는 사과하다가도 피해 학생 측이 학폭위까지 가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그럼 너도 언어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해 학생의 52.2%는 “학교폭력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렇게 답한 비율은 초·중·고 중 고등학교(81.3%)가 가장 높았다.학교 내 맞폭 현상은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학폭위 처분이 입시와 연계되면서 두드러지고 있다. 2010년대만 해도 학교폭력은 소위 ‘일진’들이 다른 학생들의 물건을 뺏거나 일방적으로 구타하는 형태가 많아 가해·피해자가 명확했지만, 최근엔 장난이나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규정되면서 가해·피해자 구분이 불분명해졌다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학폭위 처분 기록이 입시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두려움도 한몫했다. 정부는 앞서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 등 모든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중대한 학폭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학폭위 처분이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되면서 학부모들이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져 있다”며 “아이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른나무재단 관계자는 “학교폭력의 분쟁 과열 현상으로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학교폭력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의 ‘생활형 갈등 해결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관계 회복 중심과 사안 처리 중심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학교폭력 투 트랙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율·노지운 기자- 조율 기자 외 1명
- 2024-07-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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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피해자 유족 “유족단체 ”진상규명·대책마련해야“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자 단체와 민주노총은 23일 참사 한 달을 맞아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민주노총,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한 달이 지났지만 유가족은 지난 5일 30분 만에 끝난 아리셀과의 교섭 외에 아무런 대책 없이 개별 보상 회유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리셀 사측이 집단교섭에 성실히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이들은 화성시가 유가족에 대한 체류지원을 오는 31일 이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하다 죽어도 체류지원이 중단돼 사고 원인 규명이나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주 노동자는 죽어서까지 차별받는다"고 규탄했다.이들은 유가족의 체류지원 연장,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과정에 유족과 대책위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이 밖에도 1·2차 전지 사업장 전수조사와 사고 방지 대책 마련,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확대 등을 요구했다. 노지운 기자- 노지운 기자
- 2024-07-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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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가스라이팅‘해 강아지 배설물까지 먹인 20대 女 2년간 또래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강아지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손상희)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여성 A(2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여성 B(21)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흉기로 자해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B 씨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가 고3 수험생이던 2021년 봄 무렵 처음 접근해 이듬해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거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자칭 무속인인 A 씨는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 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B 씨의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노지운 기자- 노지운 기자
- 2024-07-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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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범수 시세조종 혐의 입증된 것”… 김범수 “구체관여 안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 그동안 김 위원장이 “SM 주식 장내 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해왔음에도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최소한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다른 카카오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도주 우려가 인정됐다.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승인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총 2400억 원을 동원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실제 공개매수 마지막 날 SM 주가는 12만760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하이브는 SM 경영권 인수에 실패했다. 다만 김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 1100억 원이 투입된 2월 16, 17, 27일 부분은 빠지고, 28일 1300억 원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28일 열린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보고받고 불법행위를 지시 또는 승인했다는 점에 집중하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김 위원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것”이라며 “사건 기록이 많은 만큼 가능하면 구속기한을 연장(최장 20일)하고 그 안에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SM 시세조종 의혹을 포함해 카카오 관련 의혹 4건을 수사 중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성수 대표 등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선점하게 해줬다는 ‘콜 몰아주기’ 의혹과 김 위원장과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투자금 1500억∼300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om- 노지운 기자
- 2024-07-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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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호텔선 1명은 안받아요… 마지막 하루 될까봐” “저희 호텔에서는 혼자서 주무시면 안 돼요.”지난 4일 홀로 바다 여행을 위해 강원 지역에 위치한 4성급 오션뷰 호텔을 방문한 박모(40) 씨는 객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당했다. 극단적 선택 위험 때문에 “1인 숙박은 안 받는다”는 호텔 측 규정 때문이었다. 박 씨는 “2주 전에 예약을 했고, 예약 인원을 1인으로 명시하기도 했다”며 거절 이유를 물었지만 호텔 측은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상황 대처에 어렵다’는 식의 애매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박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그런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마지못해 호텔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박 씨 예약은 취소됐고 박 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에서 하룻밤을 꼬박 지새워야 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고급 호텔에서 생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고객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1인 숙박’을 거절하는 호텔들이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혼자 부산에 가서 바다도 보고 호캉스를 즐기려고 호텔을 예약했는데, 체크인하는 과정에서 1인 숙박은 안 받는다며 거절당했다” 등의 후기를 여러 개 찾아볼 수 있다. 강원 지역 호텔 관계자는 “호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드러난 것보다 더 많다”며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고 복잡한 일이 생기니 아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진 한국의 우울한 단면이다. 숙박업소는 자택과 공공장소(주차장, 공원 등)에 이어 극단적 선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버였던 김용호 씨가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투신해 호텔 직원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된 바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전국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동안 총 2778명이 숙박업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숙박업소에서 자살사망자 발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관광업이 활성화되고 바다가 위치한 부산이 1위, 강원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강원 지역 자살사망자 중 주민등록지가 강원이 아닌 ‘관외 사망자’ 비율은 77%에 달한다. 부산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는 장모(32) 씨는 “혼자 오는 손님, 그중에서도 젊은 여성인 경우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손님들이 과도를 빌리는 경우에도 공개된 장소인 라운지에서 사용하고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om- 노지운 기자
- 2024-07-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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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아이콘’ 삼킨 ‘문어발 확장’ 국내 벤처 1세대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되면서 한국 벤처 신화를 주도했던 ‘86학번 황금세대’의 혁신 성과와 그 이면에서 불거진 사회적 갈등과 도덕성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카카오를 공룡 정보기술(IT) 기업으로 키워냈지만, 최근엔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경영진 스톡옵션 매각에 따른 ‘먹튀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사건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오전 1시쯤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S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김 위원장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이재웅 다음 창업자, 고인이 된 김정주 넥슨 창업자 등과 함께 한국 벤처 신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벤처 1세대다. 당시 벤처 붐으로 많은 IT 기업이 탄생했다가 사라졌지만, 이들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성장해왔다. 김 위원장은 국내 최초의 온라인 게임 포털인 한게임을 창업했고 모바일 시대를 예감한 뒤 카카오톡을 만들어 국민 메신저로 키웠다. IT 업계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카카오도 공룡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그러나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카카오는 그동안 플랫폼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미용실, 보험, 골프연습장 등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후 스톡옵션을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이른바 ‘먹튀 논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 등 잇단 도덕성 논란도 불거졌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카카오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쇄신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조직 쇄신에 직접 나섰지만 이번에 자신마저 SM 인수와 관련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시세 조종 개입 등을 조사해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이용권·노지운 기자- 이용권 기자 외 1명
- 2024-07-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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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 호소 30대 수사관 극단선택에… 동료 경찰들 분노 업무 고충을 토로해온 30대 초반 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안팎에서 과도한 업무량과 실적 압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23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 민원실 앞에는 지난 18일 숨진 A 경위를 추모하는 근조 화환 40여 개가 간밤에 내린 비에 흠뻑 젖은 채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 다른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보낸 화환이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 통상적인 추모 문구 외에도 “젊은 수사관을 누가 죽음으로 내몰았나” “수사과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등 제도적 문제를 거론하는 문구가 많았다. 일부 경찰관들은 고인의 순직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출근길에 화환을 한참 쳐다보던 한 경찰관은 “직접 같이 일해본 적은 없지만, 수사과 업무가 과중한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묵혀 왔던 불만이 이번 사건으로 표면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관악경찰서는 “유서에 업무 과중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며 “통합수사팀 수사관으로서 보유 사건이 특히 많거나 하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업무 부담을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찰관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경찰관은 “한 사람당 60건을 처리하면 제대로 된 일 처리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고, 다른 경찰관도 “보유 건수가 많은 담당 수사관에게 감찰, 전보제한 조치, 징계 등 무리한 압박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생전 고인이 사건 7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며 자책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경찰관도 있었다.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팀장은 통화에서 “수사관 한 명이 1년에 140∼15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질보다 양으로 평가하니 다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평가 시스템이 유연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재연·노지운 기자-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4-07-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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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구속 갈림길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에 결정된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이날 오후 1시43분쯤 정장 차림으로 검찰의 호송 차량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검찰은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SM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개매수 마지막 날 SM 주가는 12만760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하이브는 SM 경영권 인수에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9일 검찰 조사에서 "SM 주식 장내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18일 사내 회의에서도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노지운 기자- 노지운 기자
- 2024-07-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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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욘사마가 투자했다” 300억대 코인사기… 발행업체 대표 등 기소 배우 배용준의 투자를 내세워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투자자 1만3000명에게서 3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 발행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9일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관심을 모았던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영자 A(45) 씨와 대표 B(40) 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코인은 ‘배용준 코인’으로 불렸지만 주가 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 폐지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 달 동안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해 상장시켰다. 이어 ‘가짜뉴스’와 시세조종으로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스캠 코인 처리업자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000명으로부터 15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om
- 노지운 기자
- 2024-07-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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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식날 4명에 새 생명 선물하고 떠난 아들”[살리고 떠난 사람들]](//image.munhwa.com/gen_thumb/202407/2024071901032821166001_300.jpg?v=20240727115750)
“대학 졸업식날 4명에 새 생명 선물하고 떠난 아들”[살리고 떠난 사람들] “장기기증은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인사였습니다.” 19일 문화일보와 인터뷰한 김선희(68) 씨는 아들 고 양진영(사망 당시 22세) 씨를 ‘의연하고 선한 아들’로 기억했다. 젊은 청년 양 씨는 자신의 대학교 졸업식 날이기도 한 2010년 2월 18일, 자신의 간장, 췌장, 신장을 이식해 네 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안기고 세상을 떠났다.양 씨는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심장이 멎어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조치를 통해 양 씨의 심장은 가까스로 다시 뛰었지만 ‘심실성 빈맥’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았다. 양 씨 가족 중에 아무도 심장병을 앓았던 사람이 없던 만큼 병은 ‘감기처럼’ 찾아왔다. 이후 3년 동안 양 씨의 호흡이 두 번이나 멎고 나서야 양 씨는 가슴에 제세동기를 다는 수술을 받았다.학창 시절부터 이어진 투병 생활에도 양 씨는 낙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처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에서 의료공학을 전공했다. 주말에는 지체장애인 복지관에 봉사활동을 다녔다. 성당에서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한다. 양 씨는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다’는 자신의 목표를 하나씩 실천하고 있었다.하지만 2010년 1월, 성당 수련회를 준비하던 양 씨의 심장은 또다시 멈췄다. 중환자실에서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지만 산소호흡기에만 의지하고 있는 양 씨가 다시 일어설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의사를 붙잡고 “우리 아이가 일어날 수 있냐”고 물었지만 “기적적으로 산다 해도 눈만 뜰 수 있는 정도”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양 씨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숱한 고민 끝에 김 씨는 병원을 오가며 유독 눈에 밟혔던 ‘장기이식센터’에 방문했다. 김 씨는 “아들을 보러 매일 병원을 오가는데 언젠가부터 ‘장기 기증’ 네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평소 양 씨의 따뜻한 마음씨를 잘 알고 있었던 김 씨는 장기 기증을 하기로 결심했다. 장기 기증을 마치고 돌아온 백지 같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김 씨는 “우리 아들 진영아 수고 많았어”라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고 한다.김 씨는 “진영이는 항상 어버이날마다 카네이션을 생화로 사왔는데 유독 생전 마지막 어버이날 그때만큼은 조화를 사와 가슴에 달아줬다”며 “평생 시들지 않는 카네이션을 바라보면서 아들의 생명을 이어가는 분들이 진영이의 마음을 이어주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om- 노지운 기자
- 2024-07-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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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제2자유로 등 통제… 이틀째 ‘출근 대란’ 18일 오전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틀 연속 쏟아진 ‘물폭탄’에 시민들은 만반의 준비를 한 뒤 출근길에 올랐다. 동부간선도로, 제2자유로 등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수도권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잠시 중단되면서 ‘출근길 대란’은 지속됐다. 이날 만난 시민들은 장우산과 장화를 신고 반바지를 입는 등 전날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에 대비한 모습이었다. 신발이 젖는 것을 대비해 여분의 신발을 챙긴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삼성역에서 경복궁역으로 출근한다는 박선제(42) 씨는 “어제 사는 곳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운동화를 신었다가 직장 부근에서 비가 쏟아져 양말이랑 운동화가 다 젖었었다”며 “오후 미팅에는 구두를 신어야 하지만 따로 챙기고 지금은 샌들을 신고 출근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접을 본다는 고예린(26) 씨는 “면접을 보는데 바지 밑단이 젖으면 단정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 신발을 따로 챙겼다”며 정장에 장화를 신고 지하철에 올랐다.호우로 인해 대중교통에 시민들이 몰리고, 일부 도로가 통제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기도 했다. 출근을 위해 신도림역에서 환승한다는 김모(29) 씨는 “평소 차를 타고 통근하던 사람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이 더 밀착해 있었다”며 “젖은 우산까지 몸에 닿아 출근하면서 진이 다 빠졌다”고 말했다. 경기에서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출근한다는 임형준(31) 씨는 “비 때문에 차들이 감속 운전을 하기도 하고 도로 통제 때문에 우회하느라 평소 40분 정도 걸리던 거리가 1시간 넘게 걸려 회사에 30분 지각했다”고 말했다.이틀 연이어 쏟아지는 호우로 재택근무로 전환한 회사도 있었다. 서울 금천구 소재의 마케팅 회사에 근무하는 이모(30) 씨는 “경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회사 측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공지를 올렸다”고 말했다. 종각역에서 만난 스페인 국적 알바 산토스(28) 씨는 “이렇게 출근길에 온몸이 다 젖을 정도의 날씨에는 재택을 했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조율·노지운·김린아 기자
- 조율 기자 외 2명
- 2024-07-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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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범수(사진)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이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17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검찰은 김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SM 주식 장내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와 SM 경영권 분쟁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카카오와 김 위원장이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에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하이브는 당시 9만 원 안팎이던 SM 주식을 1주당 12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개매수 마지막 날 SM 주가가 12만76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SM 경영권 인수에 실패했다.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까지도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재판에 넘기는 한편 카카오 법인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 원으로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 씨도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카카오와 김 위원장 변호인 측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일 뿐 시세 조종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om- 노지운 기자
- 2024-07-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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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이로 퍼붓는 줄” … 동부간선 등 도로 곳곳 통제 충청·남부권에 침수 등 피해를 안긴 장마가 17일 수도권에 본격 상륙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 곳곳에서 쏟아진 폭우로 인해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자유로에서 당동IC로 진입하는 도로, 서울시 및 의정부시 동부간선도로 등 수도권 도로가 상당수 통제돼 출근길 차량이 우회 운행하는 불편도 이어졌다.이날 기상청 등에 따르면 오전 8시 45분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시내 29개 하천 출입이 통제됐다. 동부간선도로와 증산교 하부, 가람길 등 도로 3곳과 둔치 주차장 4곳도 통제됐다. 강동·강서·은평·마포·종로·서대문·성북·강북 등 8개 구에는 침수예보가 발령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빗물 펌프장 40곳과 저류조 5곳을 가동했다.서울시는 또 중랑천 수위 상승으로 이날 오전 9시 7분부터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수락지하차도∼성수JC)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다. 중구 퇴계로2가에서는 남산1호터널로 진입하는 터널 입구 인근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다.출근길 서울 시민들은 우산을 써도 들이치는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다. 오전 8시쯤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선 경의중앙선과 1호선 등이 폭우로 20분가량 지연되고 있다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출근했다는 이동현(28) 씨는 “전철 지연 탓에 평소보다 출근길이 15분 이상 더 걸렸다”며 “다른 사람 우산에 부딪힌 바지도 다 젖고, 그야말로 ‘지옥철’을 겪었다”고 전했다. 퍼붓는 빗줄기에 출근길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공덕역 인근 버스정류장에는 비를 맞지 않으려는 시민 20여 명이 둥지 안 새들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신발이 젖을까 봐 정장 차림에 샌들을 신은 시민도 보였다.특히 경기 북부 지역이 폭우로 직격탄을 맞았다. 산림청은 이날 양주시와 파주시 지역에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다.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6개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를 내렸다. 홍수통제소는 오전 10시 10분을 기해 가평군 조종천 대보교 일대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앞서 8시 30분에는 동두천시 신천 송천교 일대에 홍수주의보를 내렸다.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는 집중호우 관련 신고가 134건 접수됐고, 경기북부경찰청 112상황실에는 9시까지 호우 피해 관련 신고가 약 300건이나 들어왔다.양주시 남면 신사1교, 동두천시 덕정사거리 부근 도로 등 도로 곳곳도 통제됐다. 1996·1998·1999년 세 차례나 물난리를 겪었던 파주시 문산읍 주민들은 “양동이로 물을 퍼붓듯 비가 쏟아졌다”고 전했다.출근길 전동차가 운행을 멈추는 피해도 발생했다. 오전 8시부터 경원선 의정부역∼덕정역 구간, 오전 8시 30분부터는 망월사역∼의정부역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됐다가 8시 50분쯤 재개됐다. 이승주·전수한·노지운·김린아 기자- 이승주 기자 외 3명
- 2024-07-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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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에 ‘초복 특수’도 실종… “예약 전무” 지난 1월 9일 일명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후 첫 초복을 나흘 앞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보신탕 골목(사진)’. 손님들이 몰리는 점심시간이지만 개고기를 파는 식당에는 손님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4대째 보신탕 가게를 운영 중이라는 이모(62) 씨는 “매출이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이라며 “작년 이맘때는 예약이 많이 들어와 1층을 가득 채우고 2층까지 손님들을 올려 보냈는데 지금은 1층의 절반도 못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식당 한편에는 점심에 미처 팔지 못한 삶은 개고기가 가득 쌓여 있었다.식당 주인들은 지난해 개식용 금지법이 발의되면서 손님이 서서히 줄다 올해 초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급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법안 여파로 초복을 앞두고 매년 찾던 단골손님들마저 자취를 감췄다. 또 다른 개고기 식당도 썰렁하긴 마찬가지였다. 40년째 보신탕 골목을 지켰다는 A 씨는 “이맘때면 초복 한 주 전부터 하루에 십수 건씩 예약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다른 업종으로 바꾸고 싶지만 나이도 들고 새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반면 ‘닭 한마리’ 식당 10여 곳이 들어선 인근 골목은 늦은 오후인데도 손님으로 가득 찼다. 두 곳은 입장을 기다리는 손님들로 기다란 줄이 생길 정도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발표한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개고기 음식점은 1666곳, 개 사육 농장은 1156개에 달한다. 법 시행으로 이들처럼 전업 또는 폐업을 앞둔 업체가 3000곳에 이른다는 것이다. 개식용 금지법은 오는 8월 7일 시행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정부는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책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이 씨는 “현행 유지도 힘들어 직원을 최소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책을 보고 폐업 여부를 고민해 볼 것”이라며 “염소 등 다른 종류의 보신탕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20년째 개고기 식당 단골이라는 한모(75) 씨는 “여름이 되면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몸보신 하던 곳인데 곧 사라질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om- 노지운 기자
- 2024-07-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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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유튜버 쯔양도 먹잇감… 줄지 않는 ‘몰카범죄’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폭력과 갈취에 시달렸다고 호소하면서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월평균 552건의 ‘몰카 범죄’가 벌어지는 등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그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12일 문화일보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발생·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중 불법촬영 범죄는 3316건(잠정치) 발생했다. 검거 건수도 2671건(잠정치)에 달한다. 앞서 ‘버닝썬 게이트’ 등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됐지만, 이후에도 불법촬영 범죄는 끊임없이 벌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5032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 2021년 6212건에 이어 2022년 6865건으로 정점에 달했다. 지난해 6654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 흐름이 계속된다면 6600건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검거 건수 역시 2020년 4744건에 이어 2021년 5345건, 2022년 5702건에 달했고 지난해에도 5675건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가운데는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이른바 ‘몰카’가 더 많지만, 교제 관계에서 동의 없이 촬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쯔양의 폭력·갈취 피해는 불법촬영이 다른 범죄의 미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이용해 돈을 뜯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쯔양은 11일 전 남자친구에게서 본인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전 남자친구가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자신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했고, 상습 폭행을 가하는 한편 유튜브 방송에 따른 정산금 40억 원 이상을 가져갔다는 주장이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교제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폭력적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운 데다, 불법촬영은 유포가 쉽고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들이 더욱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며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해도 피해자가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 유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 최순호)는 쯔양의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역시 차갑다. 지난 2월 발표된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2.0%는 사이버렉카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84.6%는 “추측성 내용이나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답했고, 89.2%는 “사건을 자극적·선정적으로 다루는 데 집중한다”고 판단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일부 사이버렉카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폭로를 통해 사적 제재를 하고 일부 대중이 이에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지만, 결국 수익과 직결된 구독자 늘리기의 한 방식일 뿐”이라며 “그 정당성의 허상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재연·노지운·안진용 기자- 조재연 기자 외 2명
- 2024-07-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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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리셀 화재 ‘화재안전영향평가’ 받는다 소방당국이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화재안전영향평가(안전 평가) 대상에 선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에 이어 두 번째로, ‘사후 정밀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11일 소방청은 이달 말쯤 이번 사고의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안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안전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사후 점검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령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안전 평가는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2022년 시행됐다. 화재마다 발생 원인이 다양한데 각 원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꾸려 제도 개선점을 들여다본다.첫 대상은 대전 한국타이어 제2공장 화재였다. 지난해 9월 총 37명의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투입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산업, 건축, 화학공학, 전기, 소방 등 5개 분과에서 제도 개선 방안과 법률 미비점을 발굴하면 관련 부처가 이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는 방식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아리셀 화재도 비슷한 규모로 전문가단이 구성될 것”이라며 “평가 완료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om
- 노지운 기자
- 2024-07-11 11:52
![“대학 졸업식날 4명에 새 생명 선물하고 떠난 아들”[살리고 떠난 사람들]](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7/2024071901032821166001_300.jpg?v=2024072711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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