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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올해의 검색어 2위‘계엄령’ 구글이 국내외에서 주목받은 검색어를 기준으로 선정한 ‘올해의 검색어’에 국내에서는 ‘올림픽／패럴림픽’이 1위 올랐으며, 글로벌 사용자 중에서는 ‘코파 아메리카’가 1위에 선정됐다. 국내 2위 검색어로는 ‘계엄령’이 선정됐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는 발생하지 채 열흘도 되지 않은 만큼 ‘계엄령’이 사실상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검색어로 평가된다.구글은 10일 ‘검색어로 돌아보는 2024년(올해의 검색어)’ 리스트를 발표했다. ‘올해의 검색어’는 올 한 해 국내외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에서 전년 대비 더 많이 주목했던 검색어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는 절대적인 검색량 순위가 아닌 2024년 검색량에서 전년 대비 높은 증가를 보인 동시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검색어를 의미한다. 글로벌 종합 검색 부문에서는 ‘코파 아메리카’,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십’, ‘ICC T20 월드컵’이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국내 1위를 비롯해 해외 주요 순위도 스포츠로 나타나 구글 검색에서 스포츠가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국내에서는 ‘올림픽/패럴림픽’이 1위, ‘계엄령’이 2위를 기록했고, 3위로는 ‘주택 청약’이 검색 키워드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2024년 리스트에는 K-콘텐츠, K-POP 노래, 레시피, 도서, 영화, 스포츠 매치, AI Tool 등 총 9가지 카테고리의 상위 10개 검색어가 포함됐다. 특히 올해에도 글로벌 검색어 리스트 중 K-콘텐츠, K-POP 등 두 가지 부문에서 한국 관련 검색어가 순위에 오르며 한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확인됐다.노래 부문에서는 국내에서 1위를 기록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APT.’가 글로벌 순위 2위에 올랐다. 국내 K-POP 노래 순위에 ‘밤양갱’이 2위에 올랐으며, 에스파, QWER, 아일릿(ILLIT) 등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순위에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글로벌 TV 시리즈 리스트에 한국의 ‘눈물의 여왕’과 ‘내 남편과 결혼해 줘" 두 작품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눈물의 여왕’은 국내 K-콘텐츠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인물 순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1위를, ‘카멀라 해리스’와 ‘조 바이든’이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케이트 미들턴으로 더 잘 알려진 영국 왕실의 ‘웨일스 공비 캐서린’이 이름을 올렸다. 국내 인물 검색어로는 민희진, 정우성, 김수미 등 엔터테인먼트 인사들이 상위권에 집계된 가운데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이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영화는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주목받았다. 국내 리스트에 오른 10개 작품 중 여섯 작품이 한국 영화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최고 흥행작으로 알려진 ‘파묘’가 글로벌 영화 검색어에서 1위를 기록한 디즈니 픽사의 대표작 ‘인사이드 아웃 2’를 제치고 국내 1위에 오르기도 했다.스포츠 부문은 국내 순위는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 홋스퍼 FC 매치’가 1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매치’가 2위, UEFA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4’)가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2024년 구글 검색어 목록은 구글 트렌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이용권 기자- 이용권 기자
- 2024-12-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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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의에 공조 요청한 재계… ‘내우외환’ 극복 안간힘 비상계엄 사태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비상이 걸린 재계가 ‘트럼프 2.0 시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미국 재계와 손잡고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양국 재계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생산·고용·기술 안정성을 보장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양국 정부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달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다.한·미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국정 혼돈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한 한국 재계가 민간 외교사절단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거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칩스법) 개정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으로 분석된다.한·미 경제계는 선언문에서 “한·미 FTA는 비즈니스 교류의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며 양국 간 투자와 무역의 비약적 증가를 가능케 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양국 정부가 한·미 FTA를 양자 경제협력 강화의 기반으로 재확인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기술 산업을 겨냥한 차별적 법안을 포함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규제 환경을 조성해 한·미 무역·투자 관계가 강력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 기업이 경쟁국들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행정 절차, 경직된 노동 규제 등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해결도 촉구했다.양측은 양국의 경제안보를 위해 주요 산업 공급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간 강력한 기술동맹을 구축해 디지털 경제 규제 협력을 공고화하고 핵심·신흥 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한·미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원자력과 조선업을 명시하고 투자·공급망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도 선언문에 담았다. 기술동맹으로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핵심 광물, 제약·바이오, 의료 기술, 방산·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협력도 주문했다. 한경협과 미국상의는 한·미 FTA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실천하는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5년 만에 미국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국내 4대 그룹 인사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40여 명의 민간 사절단이 참여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손상수 SK아메리카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 제36차 총회는 내년 가을 서울에서 열린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이용권 기자
- 2024-12-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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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보문단지서 자율주행 셔틀 다닌다 롯데이노베이트(대표이사 김경엽)가 10일부터 4개월간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일대에서 관광형 자율주행셔틀(사진)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롯데이노베이트의 자율주행셔틀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경주힐튼호텔, 경주월드, 라한셀렉트 등 관광지와 호텔, 리조트를 잇는 약 9㎞ 구간을 운행한다. 관광객들은 운행기간 동안 보문관광단지 일대 정류장 또는 홍보물에 게시된 모바일 예약시스템 QR 접속링크를 통해 사전예약 후 탑승 가능하다.롯데이노베이트는 지난 10월 국내 최초로 취득한 B형 자율주행차(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시속 40㎞ 운행허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보문관광단지 일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자율주행차 전용차로 및 운영시설이 갖춰져 있다.롯데이노베이트는 자율주행셔틀 서비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한 뒤 향후 다른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김경엽 롯데이노베이트 대표이사는 "경주시가 자율주행을 포함한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교통 서비스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용권 기자- 이용권 기자
- 2024-12-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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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업가 정신 아이디어 18일까지 공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기발한(기업가정신 발전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한경협이 추진하는 기업가정신 사업들의 ‘통합 브랜드·슬로건’과 ‘차별화된 신규 사업 아이디어’다. 이번 공모전은 한경협이 주최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코리아스타트업포럼·기업가정신학회가 후원한다. 공모전은 개인이나 팀(4인 이하)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당선자에게는 상금과 내년 초 강릉에서 개최되는 2025 퓨처 리더스 캠프 참가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김주태 한경협 기획혁신본부장은 “기업가정신은 기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한경협이 가진 노하우와 자산을 활용해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 이용권 기자
- 2024-12-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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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장사 줄였어도 시총 급증… 한국도 상장폐지 요건 검토해야”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을 도모한 일본 증시의 체질 개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본 증시는 상장·유지 기준 강화로 상장기업 수가 대폭 줄었지만, 시가총액은 되레 증가했다.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일본 증시 재편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도쿄증권거래소는 기존 5개 시장을 프라임·스탠더드·그로스 등 3개 시장으로 개편하면서 신규 상장과 상장 유지 기준을 강화했다. 프라임 시장은 최상위 시장이라는 특징에 맞춰 상장 유지조건으로 유동 주식 시가총액 100억 엔(약 949억 원) 이상, 유동 주식 비율 35% 이상 등을 요구했다. 신규 상장은 ‘최근 2년간 순이익 25억 엔 이상’ 또는 ‘매출 100억 엔 이상이면서 시총 1000억 엔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상장 기준 강화가 일본 증시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김 연구위원은 분석했다.프라임 시장 상장 기업 수는 2022년 7월 1838개 사에서 올해 4월 1652개 사로 줄어든 반면 시총 중앙값은 같은 기간 573억 엔에서 960억 엔으로 증가했다. 시총 1000억 엔 이상 기업은 125곳 늘어났지만 250억 엔 미만 기업은 287곳 감소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도 992개 사에서 올해 5월 703개 사로 줄었다. 보고서는 일본 증시를 선도하는 프라임 시장이 ‘양질의 기업’ 위주로 개편되면서, 기업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한국 증시는 반대였다. 일단 상장하면 퇴출이 어려운 구조다. 지난해 국내 신규 상장 기업은 85개 사, 상장 폐지 기업은 10개 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은 신규상장·상장유지 요건을 개선해 시장의 신뢰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뒤 국내 밸류업 공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며“국내 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상장폐지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이용권 기자
- 2024-12-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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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10곳 중 7곳 “투자계획 못세웠거나 없다”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한파에 따른 수요 둔화에 11월 물가상승률은 3개월째 1%대에 머무는 등 ‘리세션(Recession·경기침체) 공포’도 커지는 모양새다.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기업 투자계획’에 따르면 응답 기업 122곳 중 68.0%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56.6%) 투자계획이 없다(11.4%)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계획 미정’은 6.9％포인트 증가했고 ‘계획 없음’은 6.1％포인트 늘었다. ‘계획 수립’은 32.0％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에서도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축소하는 경우(28.2％)가 확대하는 경우(12.8％)보다 많았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59.0％였다. 지난해는 ‘투자 확대’(28.8％)가 ‘축소’(10.2％)보다 많았는데 1년 만에 역전됐다.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내년 국내외 부정적인 경제전망(33.3％)과 국내 투자환경 악화(20.0％), 내수시장 위축 전망(16.0％) 등이 꼽혔다.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40(2020년=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증가폭은 같은 달 1.4%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용권·전세원 기자- 이용권 기자 외 1명
- 2024-12-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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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 “국내외 경제전망 나빠 투자 축소” 33%… “규제강화 탓” 20%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환율·물가상승 압력,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공급망 교란 심화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법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규제와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부족 등도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재계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 투자가 위기 극복의 열쇠였던 만큼, 상법 개정 논의를 지양하고 금융·세제지원 등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난달 13∼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업 투자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122곳 중 56.6%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11.4%는 ‘투자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32.0%)도 지난해 조사(45.0%)보다 13%포인트 줄었다. 투자계획이 미정인 기업은 조직개편·인사이동(37.7%)과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7.5%),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20.3%) 등을 이유로 꼽았다.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은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부정적(33.3%), 국내 투자환경 악화(상법 등 지배구조 규제 강화 등, 20.0%), 내수시장 위축 전망(16.0%) 등을 이유로 지목했다.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칠 리스크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42.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고환율 및 물가 상승 압력(23.0％),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공급망 교란 심화(13.7％) 등 순으로 응답한 기업이 많았다. 국내 투자 저해 요인으로는 설비·연구개발 투자 지원 부족(37.4％)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21.3％), 설비투자 신·증축 관련 규제(15.0％) 등이 꼽혔다. 기업들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금융지원 확대(21.0％), 세제지원 강화(16.9％), 지배구조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15.3％) 등을 요구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과거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 투자가 위기 극복의 열쇠가 돼 왔는데 최근에는 기업들이 투자 확대의 동력을 좀처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크게 가중하는 상법 개정 논의를 지양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로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8.15％포인트다.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이용권 기자
- 2024-12-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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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만 보면 2등, 고객을 보면 1등” … ‘미래 도약’ 강조한 LGU+ 새 리더 2일 첫 출근을 한 홍범식(사진) LG유플러스 신임 대표가 임직원들에게 기본기를 강조하며 ‘오늘보다 나은 미래’라는 취임 일성을 제시했다.홍 대표는 이날 구성원에게 보낸 ‘오늘보다 나은 미래,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이메일을 통해 앞으로의 경영 전략을 공유했다. 홍 대표는 LG유플러스의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고객가치 창출 △차별적인 경쟁력 △품질·보안·안전과 같은 기본기를 꼽았다.홍 대표는 “경쟁을 바라보면 2등은 할 수 있지만, 고객을 바라보면 1등을 할 수 있다”며 “고객 관점으로 보고, 고객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니즈(Needs)까지도 찾아내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별적 경쟁력은 작은 성공체험들이 축적되면서 만들어진다”며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공략해 큰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회사도 코어가 탄탄해야 한다”며 “기본기가 단단해야 더 큰 성장을 위한 도약을 할 수 있다”고도 임직원들에게 전했다.홍 대표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한몸이 돼 똘똘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 한데 뭉쳐 각자의 자리에서 고객을 더 만족시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아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창출해온 성과들이 힘을 받아 더 배가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시각, 폭넓은 관점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며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서로 박수 쳐 주는 긍정의 에너지를 널리 퍼뜨리고 싶다”고 밝혔다.지난달 21일 내정된 홍 대표는 정식 출근에 앞서 이미 용산 사옥의 다양한 부서들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이날 본격적인 출근과 함께 현장에 있는 구성원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전환을 의미하는 ‘AX’ 컴퍼니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 간 거래(B2B),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두 분야 모두 AI 적용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이용권 기자
- 2024-12-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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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시 비용 30.2조… 청년 90만명 고용가능한 수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조 원은 지난해 기준 25∼29세 청년층 90만 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재계는 정년 연장이 투자 및 신규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제언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 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규모를 추정했다. 이 결과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에 추가 고용 규모는 5만8000명이었고, 도입 5년 차엔 59만 명으로 늘었다. 이를 토대로 임금 등 직접비용과 4대 보험료 사업부 부담분 등 간접비용을 산출한 결과 도입 1년 차에 추가 비용은 3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입 5년 차에는 추가 비용이 30조2000억 원까지 불어났다.한경협에 따르면 추가비용 30조2000억 원은 25∼29세 청년 월평균 임금(279만 원·2023년 기준)을 기준으로 약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 교수는 “업종별·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고용노동부 ‘2023년 고령자고용현황’ 조사에 따르면 업종 간 55세 이상 고령자 비중 격차는 최대 62.5%포인트(농림어업 69.2%·정보통신업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년 연장 도입에 앞서 직무 가치·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 이용권 기자
- 2024-1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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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는 직할체제, 파운드리엔 북미통… 삼성, ‘반도체 리스크’ 대응 쇄신인사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분야 사장단을 전격 교체하고, 사장급 보직을 신설한 것은 후발주자로 전락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 등의 주도권을 되찾고, 초격차 경쟁력과 위상을 되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내부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수장에 미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진두지휘해 왔던 북미 전문가를 전격 등용하면서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하는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27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2025년 정기 사장단 인사의 핵심은 DS 분야 전격 쇄신이다. 지난 5월 투입된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을 제외하면 메모리사업부장, 파운드리사업부장 등 핵심 사장단을 모두 교체했다. 전 부문장은 대표이사로 내정, 2인 대표이사 체제도 복원했다. 아울러 전 부문장이 직접 메모리사업부장은 물론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 원장도 겸임한다. 메모리 경쟁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취지다. 최시영 사장이 담당했던 파운드리사업부장은 한진만 DS부문 미주(DSA)총괄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맡는다. 한진만 사장은 2022년 말 미주총괄로 부임해 현재까지 미국 최전선에서 반도체 사업을 이끌어왔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에 제동을 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맞춤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현대자동차도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인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을 차기 대표로 발탁하면서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26일(현지시간) 재차 밝히면서 이날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3%가량 급락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DS부문에서만 두 곳의 보직을 신설했다. 파운드리사업부에 신설한 사장급 최고기술책임자(CTO)에 남석우 DS부문 글로벌제조·인프라총괄 제조·기술담당 사장을 배치했다. 또 DS부문 직속 사장급으로 신설한 경영전략담당에는 김용관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자리한다.TV와 가전, 모바일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분야는 대부분 유임됐다. 한종희 DX부문장 겸 생활가전(DA)사업부장은 종전대로 겸임한다. 한 부문장은 DX부문장 산하에 신설된 품질혁신위원회에 위원장 업무를 추가로 맡아, 전사 차원의 품질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광고·서비스 비즈니스 전문가인 이원진 상담역이 글로벌마케팅실장을, 삼성 첫 여성 사장인 이영희 DX부문 글로벌마케팅실장은 브랜드전략위원으로 이동한다. 이 밖에 미래사업기획단장은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사장이 새롭게 맡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김경아 개발본부장(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내정했다. 삼성그룹 최초의 여성 전문경영인 CEO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이용권 기자
- 2024-11-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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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살리기’… 송전선·정책금융 15조 ‘긴급 수혈’ 정부가 1조8000억 원 규모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地中化) 비용 절반 이상을 분담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연구·개발(R&D) 장비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5년 반도체 전 분야에 대출·보증·보험 등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10월 이후 2년여 만에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반도체 지원안을 1호 안건으로 올린 것은 중국의 거센 추격,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사업비 3조 원 중 60%를 차지하는 지중화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절반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추진된다. 반도체 산업은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현재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국회와 논의해 이를 늘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현행 대비 5%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 잠정 합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R&D를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도체 생산 지원을 위해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반에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4조2500억 원대인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1200억 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한다.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개최하고 전력·용수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호남과 동해안으로부터 대규모 전력을 수송하는 공용망 송전선로는 한전이 100% 비용을 대기로 했다. 공용망에서부터 클러스터까지의 송전선로 및 산업단지 내 변전소 건설의 경우 민간과 공공이 나눠 낸다. 국가산단 1단계 및 일반산단 1·2단계에선 총사업비 2조4000억 원 중 한전이 30%인 7000억 원, 기업이 70%인 1조7000억 원을 분담한다. 용수의 경우 수공이 67%인 1조4800억 원가량을, 기업이 33%인 7300억 원 정도를 분담한다.지난해 3월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반도체 산업 육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반도체 기업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R&D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담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박수진·박준희·이용권 기자- 박수진 기자 외 2명
- 2024-1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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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기전망 ‘꽁꽁’… 33개월째 최장 부진 대외 리스크 확대와 내수 부진 등 한국 경제의 복합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얼어붙은 경기 심리도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7.3으로 2022년 4월부터 33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3개월 연속 부진한 것은 1975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장기간인 2018년 6월∼2021년 2월(33개월)과 같다.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달 조사에선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제조업 BSI는 89.9를 기록, 5개월 만에 90선을 밑돌았다. 부문별 BSI에서 투자(89.9)는 2023년 4월 이후 20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수출 및 투자와 함께 6개월 연속 동반 부진했다.소비자들의 경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과 비교해 1.0포인트 낮아졌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 경기전망은 지난달보다 7포인트 급락하며 74를 기록했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었던 2022년 7월(-19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은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이용권·김지현 기자- 이용권 기자 외 1명
- 2024-11-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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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악재에… 韓경제, 올해도 내년도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내년 한국의 경제·수출성장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주요 기관들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귀환’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도 한국 수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26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준치 100)는 11월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97.3을 기록했다. BSI는 2년 9개월 연속 100 미만을 기록했는데, 이는 1975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장기인 2018년 6월∼2021년 2월(33개월)과 같은 기록이다. 지수가 100을 밑도는 것은 기업들이 향후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하향’ 일색이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2.2%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2.1%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도 모두 올해 2.2%에서 내년에는 2.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2.2%→2.0%, 2.5%→2.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던 수출 역시 내년에는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 취임으로 미·중 무역 마찰에 따른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국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의 ‘2025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의 10대 주요 수출 산업 가운데 7개 분야에서 중국 공급과잉이나 자국산 대체 등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희·이용권 기자- 박준희 기자 외 1명
- 2024-11-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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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논란과 갈택이어(竭澤而漁) 폐해[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2601033007080001_300.jpg?v=20241211193116)
상법 논란과 갈택이어(竭澤而漁) 폐해[뉴스와 시각] 10여 년 전 미국 과학저널 ‘판단과 결정’에는 텍사스대 연구진이 수행한 흥미로운 연구 논문이 실렸다. 많은 사람이 장기적으로 얻는 큰 이익보다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을 선택한다는, 상식과 다른 실험 결과였다. 특히, 해당 논문이 더 화제가 된 이유는 득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그룹이 더 단기적 이익을 원했다는 점이었다. 무엇을 해야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분명한 상황에서도 눈앞의 만족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고 싶지 않지만, 묘하게도 현재 국내 밸류업을 둘러싼 상법 개정안 논란과도 닮아 보인다.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넓히거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은 기업의 미래 성장과 주주의 장기 이익보다 단기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법이 개정될 경우 이사가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을 결정하기라도 하면 이를 빌미로 외국의 투기자본이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거나 경영권 다툼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를 사 모을 수밖에 없고, 단타 수익을 기대하는 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줄곧 40만 원대였던 주가가 경영권 다툼에 단숨에 100만 원을 넘어섰던 고려아연의 사례와 유사해 보인다. 밸류업에 따른 정상적인 상승은 아니었다. 단기 급등에 주주들은 환호했겠지만, 경영권 분쟁이 끝나고 세력이 빠져나가도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그만큼 경영권 분쟁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 회사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고려아연에서 기업의 미래에 투자해 배당받는 정상적인 주주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경영권 분쟁 이전에 고려아연은 당기순이익 30% 이상을 꾸준히 배당해왔던 주주친화적 기업이었다.한국경제인협회가 행동주의 펀드의 캠페인에 따른 미국 기업의 가치를 분석한 결과, 3년 이내 단기적으로는 기업가치가 1.4%포인트 개선됐다. 그러나 4년 이후엔 2.4%포인트 악화했다. 단기 수익을 내야 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로 배당을 크게 늘려 당장은 좋아 보이는 듯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용과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이 줄면서 기업가치가 하락한 것이다.물론 국내 기업들의 주주 환원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다. M&A 과정에서 주주에게 단기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상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은 도입하지 않는 법안이다. 상법 전문가조차도 반대한다. 그만큼 예상 부작용이 큰 탓이다. 상법 개정을 바라는 이는 금융 투기자본과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작전세력이 많을 수밖에 없다. 개미들도 손해 보는 구조다. 기업들의 주주환원은커녕 공멸할 수도 있다. 상법 개정은 단타로 수익을 내고 싶은 주주들의 욕망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합쳐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다.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고기를 잡는다는 ‘갈택이어(竭澤而漁)’ 격이다.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해 미래를 보지 못하면 기업의 밸류는 ‘업’보다는 ‘다운’될 수밖에 없다.- 이용권 기자
- 2024-11-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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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은 기업 생존문제… ESG 보다 EFG 경영을” “인력 미스매치를 넘어 인력부족 시대라는 뉴노멀을 맞아 이제는 기업 스스로 새로운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업들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주형환(사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제10차 K-환경·사회·지배구조(ESG) 얼라이언스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주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은 애초 통계청 장기추계치인 0.68뿐 아니라 지난해 실적치인 0.72보다도 높은 0.74 내외로 전망돼 처음으로 출산율 반등이 예상된다”며 “내년에도 반등세가 지속되려면 정부 외에 민간, 특히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 성차별 없는 양성 평등한 일자리 환경,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을 세 가지 축으로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일·가정 양립이 강조되는 ‘EF(Family·가족)G’ 경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 개방한 포스코, HD현대, 신한금융 등을 우수 사례로 소개했다. 아울러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한 공공부문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넘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기업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주 부위원장은 “인구감소는 기업에 변화와 대응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위기일 수도 있으나, 이를 계기로 인사·노무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의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업 ESG 경영과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곧 경제 문제이자 기업 문제로, 기업들은 다양한 육아·돌봄 지원 제도와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며 “그동안의 노력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느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문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라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이용권 기자
- 2024-11-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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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법개정 말고 경제위기극복 나서야” 내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주요 기업 16개사 사장단이 21일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달라는 취지의 이례적인 긴급성명을 발표했다.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 그룹을 대표해 참석한 박승희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장 등 최고위 임원 16명은 이런 내용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그룹 사장단이 한데 모여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리스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와 중국 증시 폭락,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대내외 악재로 경제위기를 겪던 2015년 7월 이후 9년 만이다. 사장단은 특히 “(야권이 밀고 있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어려워진다”며 “결국 기업 경쟁력 훼손과 증시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 이용권 기자
- 2024-11-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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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직접호소 나선 사장단 “경제상황 매우 엄중”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단이 9년 만에 모여 정치권에 “상법 개정 등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써 달라”는 긴급 성명을 낸 것을 두고 정치권의 각종 규제 법안으로 성장동력을 잃는 것은 물론 자칫 국내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누적된 고금리·고물가 부담과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 심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이전투구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과 무기력증에 빠져드는 정부는 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개 주요 기업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그룹 사장단이 한데 모여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리스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중국 증시 폭락,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대내외 악재로 경제 위기를 겪던 2015년 7월 이후 9년 만이다. 사장단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고, 올해 성장률은 2% 초반에 그치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는 이제 성장동력이 약화하면서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내수와 수출도 복합위기 상황이다. 사장단은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 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상반기 내수 기업들의 매출은 -1.9%를 기록했고 수출 부문 역시 수출 기업의 매출은 13.6% 늘었지만, 이는 지난해 감소 폭(-7.3%)이 워낙 큰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사장단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사장단은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을 촉구했다. 사장단은 “많은 법학자들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에 참여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왜 이 시점에서 16대 그룹의 사장단이 모여서 호소문을 낭독하게 됐는지 다들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며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각한 시점에서 과연 상법 개정이 시급한 사안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권·이예린 기자- 이용권 기자 외 1명
- 2024-11-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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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선정기준 10조 → 30조로 높여야” 대기업집단에 대한 출자·행태·공시 등 여러 부분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기업의 시가총액과 매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세계에서 유일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국내 기업 국제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방송학회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개최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발표됐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현행법상 기업집단 지정이 기업가치 하락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기업집단 지정제도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총생산(GDP)의 0.5%(2024년 기준 10조4000억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기업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공시, 일감몰아주기(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서 규제를 받는다. 지 교수는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200 기업의 재무 자료(주당 순자산비율·총자산수익률·매출액 등) 및 기업집단 지정자료와 통계청의 GDP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업집단 지정 여부가 시가총액, 주당 순자산비율, 매출액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법상 대기업 소유 규제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총액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10% 이하로 소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GDP 증가 및 기업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상 대기업 기준은 2008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낡은 규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방송법상의 대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1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이용권 기자
- 2024-11-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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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R&D 조세지원, 투자액의 2% 뿐… ‘투자 → 고용’ 동력 상실 국내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이 2%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조세지원 비율(평균 1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국내 민간 R&D 투자 둔화를 촉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R&D 조세지원은 기업 R&D의 투자 확대를 견인하고, 기업의 영업이익과 고용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에서 이 같은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이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9년 12.7%, 2011∼2015년 9.3%, 2018∼2022년 7.4% 등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라며 “이는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미흡한 세제지원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은 한국은 2%에 불과한 반면, 프랑스는 36%, 독일은 19%, 영국은 18% 등에 달했다. 임 연구원은 “대·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율 기준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0∼2%에서 10%로, 중견기업의 경우 8%에서 15%로 각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자리에서 국내 기업들을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공제를 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평균 R&D 투자가 연간 7억2000만 원 증가했다. 이 교수는 “세액공제가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R&D 투자와 기업 영업이익·고용 등 성과 지표 간에도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세부 요건까지 일일이 나열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 이용권 기자
- 2024-11-18 11:48
![상법 논란과 갈택이어(竭澤而漁) 폐해[뉴스와 시각]](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2601033007080001_300.jpg?v=202412111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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