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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구 대상’ 종로·중구 등판후보 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편파적 안”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단일 선거구에서 ‘종로·중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큰 ‘정치 1번지’ 출마 예상자들에게 관심이 쏠린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경우 서울 종로·중구 합구 시 현 종로 지역 현역인 최재형 의원과 종로 출마를 공식화한 하태경 의원이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여기에 총선 판을 뒤흔들 변수로 지목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이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획정안에 따르면 종로·중구 합구로 기존의 중·성동갑·을 지역구는 성동갑·을로 변경됐는데, 이들 세 지역구에서 출마가 점쳐지는 야권 인사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종로 지역위원장을 맡아 기반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실세’로 불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종로·중구와 성동갑 출마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임 전 실장과 가까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16·17대 국회 때 재선을 한 지역구인 성동갑 출마 가능성이 크지만 종로에 도전장을 내미는 상황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이종걸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종로·중구 출마 예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린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서울 강남과 대구·경북(TK) 지역구는 그대로인 반면, 서울·전북 의석이 하나씩 줄어든 획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서울 노원갑·을·병이 노원갑·을로, 부천갑·을·병·정이 부천갑·을·병으로 통합된 획정안이 확정되면 각각 현역 의원 3·4명이 ‘집안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에 부천 지역 현역인 김경협·김상희·서영석 의원은 4일 밤 홍익표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왜 사전에 점검하지 못했느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김영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선거법의 지역균형 발전 조항을 심각하게 위배한 획정안인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 31일 자 인구 기준으로 상·하한을 적용했을 때 통합되는 지역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나윤석·김성훈·김보름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3-12-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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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정책의총 첫 참석… 총선 행보 본격화 ‘총선 역할론’이 나오는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하면서 총선 채비를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장관은 “통상 업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문화일보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 정책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청 설립은 외국인 노동력 유치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장관이 법무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한 장관은 정책 설명을 마친 뒤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이석할 것으로 보인다.장관의 여당 의총 참석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한 장관이 여권 유력 주자로 떠오른 만큼 모든 움직임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한 장관이 이민청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대구와 대전, 울산 등을 도는 과정에서도 총선 출마를 앞둔 광폭 행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나에 대해 여러 입장이 많은 거 같은데, 의견에 대해 평가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총에 참석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설명했고, 지난해 6월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와 관련된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한 장관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보폭을 넓히며 총선 행보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초선 의원은 “여의도 시선에서는 아닐지라도 일반 대중에게는 매우 신선한 인물”이라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주류에서도 “당의 얼굴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김보름 기자
- 2023-12-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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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선거구 획정 수싸움 돌입… ‘영·호남 지역구’기득권 지키기 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내년 총선 지역구 기준이 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수싸움에 들어가면서 게리맨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증석이 예상되는 수도권에서 감석하자는 입장이지만, 협상이 틀어질 경우 결국 ‘영·호남 지역구 지키기’ 싸움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만희 사무총장, 김상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거구획정 관련 소규모 회의체를 꾸리고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었다. 획정위는 이날 인구수 기준으로 합구·분구 조정을 한 뒤 253개 지역구를 정해오는데,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여당 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상을 통해 재획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은 가능하면 그대로 두고, 증석되는 지역에 감석을 해서 조정하는 것에 대해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입장이고 획정위도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여야는 우선 인구수 상·하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조정될 지역구는 최소 4곳으로 보고 있다.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화성의 경우 경계조정이나 특례로 유지가 가능하지 않은 곳으로 분구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여권에서는 산술적으로 봤을 때 복합지역구 조정 가능 지역 중 △경기 안산단원갑·을 △서울 노원갑·을·병 △서울 강남갑·을·병을 합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천갑·을·병·정을 합구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안산단원을은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부담이 적다는 분석이다. 다른 세 곳은 기존 지역구에서 1석이 줄더라도 각 지역구 평균 인구가 상한 인구 기준 수보다 적어 조정이 가능하다.반면 수도권 다수는 민주당 의원이 자리하고 있어 여당 우세 지역인 영남권에서 의석수를 줄이자고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구수 하한미달 지역인 △부산 남구갑·을이나 복합지역구 조정 가능 지역인 △경남 창원시 지역구 5곳 △대구 달서갑·을·병도 합구 거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하한 미달 지역구인 △전북 익산갑 △전남 여수갑 등에서 합구를 하자고 맞서면서 지루한 싸움이 이어질 것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 김보름 기자
- 2023-12-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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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4일 국회 초청 포럼에 참석해 이 대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경기도청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사실과 정직이 정의다’라는 한 가지 원칙만을 굳건하게 가지고 진실이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극심한 공포, 긴장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매일매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며 “더 이상 피해자로 머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있는 의원회관에서 법인카드 부패행위를 고발한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달 7일 이 지사 시절 비서실 소속 경기도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목격한 장면들을 담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를 출간했다. 조 씨는 최근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촉구하면서 수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다. 포럼에서 북토크를 진행한 서민 단국대 교수는 “법인카드 유용보다 더 큰 것이 의전 대상이 아닌 성남시장, 경기지사 부인에게도 공무원들이 의전을 했다는 것”이라며 “여러 심부름을 하는 등 노예처럼 살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는 경기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 위치한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약 10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지목된 식당, 과일가게 등 상점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비서 배모 씨를 시켜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샌드위치·과일 등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보름·염유섭 기자
- 김보름 기자 외 1명
- 2023-12-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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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판 흔들 카드’ 한동훈… 연말·연초에 교체될 듯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은 4일 오후 개각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1일 이전에 ‘원포인트’ 개각이 이뤄지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역할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날 단행되는 개각에서 최대 관심사는 한 장관의 거취다. 현재로는 이번 개각 대상에서 빠지고 연말·연초에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에서는 벌써 한 장관 출마 지역이나 총선 역할론 등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 험지 출마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적 정치인과 맞붙거나, 비례대표로 배치해 전국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선거대책위원장 역할론’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이에 대해 여권 고위 인사는 “한 장관은 여권 인사 중 지지율이 1위라서 내년 총선에서 이바지할 방법이 많다”며 “대중에게 전해진 깔끔하고 똑똑한 인상이 큰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찍 개각 명단에 포함되기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국 일정을 소화하며 총선 출마의 기대감을 끌어올린 뒤 출사표를 내는 게 더 낫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장관의 후임으로는 박성재·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된다.연말까지 개각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국가정보원장 교체 이슈가 한몫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부 권력 다툼을 정리하지 못한 국정원의 후임을 채우는 작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내부 단속에 강점이 있는 인물로 애초 김용현 경호처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김 처장에게 “경호처장을 더 맡으시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기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천영우 전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의 중용이 점쳐지고 있다.한편,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출마설이 나온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역도선수 출신인 장 차관은 입각 전부터 국민의힘이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할 만큼 신망을 받아왔다. 이해완·김보름 기자- 이해완 기자 외 1명
- 2023-12-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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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카드 포기’ 한발 물러선 尹… 민생 우선, 극한정쟁 피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은 탄핵안 표결 약 6시간 전에 알려졌는데, 방통위 업무 공백 최소화와 방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회와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민생경제에 집중하기 위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이 위원장 탄핵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했다가 허탈해진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1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전까지 사직 처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탄핵안 처리 전 꼼수 사의”라며 “제2의 이동관을 세워 방송 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만일 사표 수리를 서두른다면 이 의도가 사실이라는 것의 방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탄핵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고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국회로 송부가 돼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절차는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야당의 뜻대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심판하기까지 최장 180일이 걸린다. 이 기간 이 위원장은 사직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사직을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향후 방통위원으로 야당 몫 2명, 여당 몫 1명이 더 들어가게 돼 있다”며 “이렇게 해서 위원장 포함 총 5명으로 방통위가 꾸려지는데, 만약 이 위원장의 발이 묶이면 향후 여야 추천 위원 2대2로 회의가 진행되고, 이러면 방송 정상화 작업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야권에서는 지난달 9일에 이어 이날도 ‘허를 찔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함으로써 본회의가 하루 만에 끝나 탄핵안 표결이 불발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은 보고가 이뤄진 후 72시간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국민의힘 내 복수의 관계자는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대한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전에 이 위원장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전망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올해 안에 재허가·재승인 여부가 의결되지 않으면 34개사 141개 방송국이 무허가 사업자가 돼 법적으로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방송법 10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완·최지영·김보름 기자- 이해완 기자 외 2명
- 2023-12-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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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산 의원들과 긴급 회동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부산 지역 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후 민심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가덕도 신공항 등 부산 지역 발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영남권 물갈이론과 겹쳐 부산 의원들 속내는 뒤숭숭한 분위기다.김 대표는 30일 본청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 현안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개항, 북항 재개발 사업,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3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부산 회의는 엑스포 유치 실패로 ‘여당 프리미엄’이 사라진 상황에서, 영남권 물갈이론까지 거세게 일면서 무거운 분위기가 읽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컷오프 등 이런 얘기는 일부러라도 꺼내지 않을 것”이라며 “때가 때인 만큼 온갖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총선에 나올) 검사는 4~5명 될 것 같은데, 용산 출신을 꽂는 건 반발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당내에서는 컷오프에 예상되는 부산 지역 초선 의원들의 이름도 거론된다.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 김보름 기자
- 2023-11-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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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에 발목잡힌 ‘예산안’… 21대 정기국회 막판까지 극한대립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미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30일 오후와 12월 1일 오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개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을 위한 의장과 야당의 ‘짬짜미 본회의’는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탄핵 정국’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에 정치권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협치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온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의장 및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30일)과 내일(12월 1일) 모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김 의장이 ‘열지 못할 것을 연다’는 게 아니라 ‘합의된 일정을 원칙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퇴장하더라도 탄핵안 등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틀 연속 본회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습 탄핵 전문인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진작 폐기됐어야 할 탄핵안을 다시 들고 와 국회 폭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30일∼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예비 일정인데, 예산안 합의가 안 이뤄지면 (본회의를) 순연하는 게 관례”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 맺은 신사협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우리 75년 의정 역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발의한 탄핵안이 잘못돼도 사과 한마디 없이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휴지 조각처럼 버리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며 “김 의장에게 여야 합의 정신을 수차례 얘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분위기”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실제로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후 탄핵안 보고와 함께 집단 퇴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12월 1일 탄핵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연좌 농성도 검토하고 있다.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관 점거 등의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윤석·김보름 기자-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3-11-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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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다’ 주제 토론회… 여야 오랜만에 한목소리 여야가 ‘개식용 금지법’을 추진하는 데 이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할 것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어 동물 생명권 향상에 한목소리를 냈다.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시민단체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동물복지 차원에서 민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민법 98조(물건의 정의)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는데, ‘비물건’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동물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변해왔는데, 아직까지 법·제도가 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으로 두는 것이 생명 경시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민법 개정안 논의는 활발히 이뤄져 왔다. 여야는 지난 4월 우선처리 법안에 동물복지와 관련한 민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법무부도 2021년 민법 제98조 2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법적 혼란과 분쟁을 우려해 ‘신중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하면서 관련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토론회에 참석한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소장은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변경한 지 오래”라며 “민법 개정안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법부가 말하는 사회적 혼란이나 분쟁을 야기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 김보름 기자
- 2023-11-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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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멈춰있는 경제·민생법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민생법안도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점 법안 논의를 위한 ‘2+2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법안마다 의견 차이가 상당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이날 오전 개의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상정이 불발됐다. 여야가 지난 22일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을 지도부에 일임한 탓이다. 여야는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시설 용량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탈(脫)원전 폐기’와 ‘탈원전’을 둘러싼 갈등에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본회의 일정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에 합의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역시 이날 상정되지 않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 안전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 내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탓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수도권 표심 잡기’ 법안으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방 구도심 정비를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면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나윤석·김보름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3-11-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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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고준위법 표류… “처리무산땐 서민·기업 생존 기로”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불투명하거나 지연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명성’ 강화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탓이 크다. 탈원전·친노조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앞세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법안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법안은 상당수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계의 신음이 계속되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이다. 현재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핵폐기물 발생량 전체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문제는 한빛·한울·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안에 핵폐기물 저장량이 포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역시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해 홍익표·김성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는 저장시설 용량을 놓고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안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저장 용량을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했다. 반면 홍·김 의원안은 ‘설계 수명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못 박았다. 원전의 최초 운영허가 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 발생 예측량만큼만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법안 역시 처리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건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민주당 내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탓이다. 중소기업계는 “법 개정이 무산되면 경기 불황으로 신음하는 영세 사업장이 안전 비용 부담 때문에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야 공감대가 있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됐다. 나윤석·김보름 기자-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3-11-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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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엑스포 유치 불발 두고도 ‘네탓 공방’ 눈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불발을 놓고, 여야는 부산의 남은 숙원 과제 달성을 공약함으로써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을 부산 원자력발전 터에 재생에너지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재임 기간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9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SNS 등을 통해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부산 시민들을 위로하면서 동시에 부산 지역 숙원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다시 마음을 잡고 새로 시작하자는 것이 당의 기조”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북항 일대 재개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부산 민심을 달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등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국정운영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환경론을 부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부산에는 과거 산업의 상징인 원전이 있고, 박근혜 정부 당시 결정한 고리원전 1호기 폐쇄는 하나의 상징”이라며 “그 대체산업으로 해상풍력발전 등 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산업과 기술을 내세울 것을 제안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재생에너지 상징인 네옴시티로 미래비전을 보여줬다”고 밝혔다.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 타당성 심사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로 국가사업 확정, 국가 사업화 후 유치위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도합 4년이 걸렸다”며 “문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사우디는 전 세계를 상대로 유치전을 펼쳐 온 결과라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완·김보름 기자
- 이해완 기자 외 1명
- 2023-11-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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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뽑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민의힘이 선정한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4년 연속 뽑혔다고 밝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된 배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산하 단체 ‘후꾸오까 조선가무단’이 참여하는 행사에 수차례 국비를 지원한 사실을 알렸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순방을 지적하기도 했다.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실시한 당협 평가에서 전국 현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전날 밝혀졌다. 앞서 배 의원은 2020년 국민의힘 당협평가에서도 초선 1등을 한 바 있다. 배 의원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막혔던 잠실5단지 아파트 재건축 추진, 서울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송파 문정2동 유치 등 총선 공약을 이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배 의원은 "지난 4년간 국민이 주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왔다"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송파을 주민께 감사드리고 효능감 있는 정치를 위해 언제나 주민 곁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김보름 기자- 김보름 기자
- 2023-11-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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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총선 물갈이 시작… “하위 46명 컷오프” 당무감사위 권고에 술렁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전국 당협위원회의 22.5%에 달하는 46명의 당협위원장을 내년 총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자로 권고하면서 당 안팎이 뒤숭숭하다. 정치권에는 현역 의원 22명이 공천 배제 대상에 올랐다는 내용의 정보지(지라시)가 돌았고, 명단 중 대부분이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의원이어서 영남지역 의원들 사이에서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영남 중진 의원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와 겹치면서 영남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28일 정치권에서는 당무감사위가 선정한 비공개 컷오프 명단이 국민의힘 전체 현역 의원 111명 중 56명인 영남권에 대한 ‘살생부’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당무감사위는 기준 미달인 46개 당협위원회 이외에 현역 국회의원 중 여론조사 결과 개인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보다 현격히 낮은 경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통상 영남지역의 경우 당 지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라 영남지역 현역 의원이 추가로 컷오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당협위원장은 “영남의 경우 당 지지도가 다른 지역보다 현격히 높아 장벽을 뛰어넘기 힘들 것”이라며 “영남 현역 자리를 최대한 비워 대통령실 출신들을 앉힐 것이란 이야기가 더 거세게 돌지 않겠냐”고 밝혔다.앞서 현역의원 22명이 컷오프될 것이라는 정보지가 퍼지는 등 당이 술렁이자 당 지도부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근거 없는 지라시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있다”며 “21대 총선에서는 43%가 물갈이됐는데, 영남을 기반으로 한 당이라 그쪽에서 의원들의 교체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남 지역의 한 현역 의원은 “영남만 찾다가 선거가 끝나면 영남 의원들은 토사구팽 된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해완·김보름 기자- 이해완 기자 외 1명
- 2023-11-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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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야가 28일 오전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각각 적격·부적격 의견을 담은 이종석(사진)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에 따라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야가 여전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여야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의 보수적 성향,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11개월에 불과한 잔여 임기, 위장전입 등을 문제 삼았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 처리, 예산안 심사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탓에 본회의 개의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30일·12월 1일 본회의’는 이미 여야 간 합의된 의사 일정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협상과 관련해 진전된 것이 없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 놓은 일정을 (민주당이) 탄핵을 위해 악용하려 한다”고 맞섰다.나윤석·김보름 기자-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3-11-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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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종로 출마… 기득권 내려놓고 도전하겠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3선을 지내고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한 데 이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험지 출마론에 호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 출마로 국민의힘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며 “영남의 지지에만 머물지 말고 수도권으로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소신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전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한 이후 마포, 관악지역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치 1번지’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해 종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하 의원은 현재 종로구를 지역구로 둔 최재형 의원에 대해서는 “최 의원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양해하겠다고 했다”며 “종로 사수라는 국민의힘 대과업 성공을 위해 선의의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종로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역구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비례대표 후순위로 출마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 지역위원장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이종걸 전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원 장관에 이어 하 의원도 험지 출마론에 호응하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오는 30일 지도부에 ‘희생’ 혁신안을 정식 안건으로 제안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앞서 혁신위는 2호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 불출마 및 험지 출마’는 의결하지 않고 정치적 권고에 그쳤다. 반면 김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를 찾아 울산 의정 보고회를 개최하며 혁신위에 떠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이날 혁신안 4호(상향식 공천 등)와 5호(과학기술인 전략 공천)를 보고받은 최고위원회는 “공천 관련 안건은 지도부의 긍정적 입장을 공관위가 최대한 수용하고, 선거 관리 차원에서 잘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김보름 기자
- 2023-11-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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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지도부, 친윤 ‘경찰 OB’ 모임” 여권 내 비판 확산 경찰·TK(대구·경북) 출신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최고위원에 선출되면서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친윤(친윤석열) 성향 ‘경찰 OB’ 모임이 됐다는 여권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혁신위원회의 ‘희생’ 요구에도 버티기에 들어갔던 김 대표가 친정체제 구축으로 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24일 여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김 의원이 선출된 뒤 김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저와 함께 당을 이끌어나갈 신임 최고위원”이라며 총선까지 당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당연직 최고위원인 윤재옥 원내대표도 경찰 출신인 상황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2기 지도부 체제에서 새로 임명된 이만희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어 김 최고위원까지 모두 경찰 출신들로 채워졌다. 당 지도부가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기를 다음 달 중순으로 당긴 것도 김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사전에 반발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총선기획단이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보다 엄격한 컷오프룰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당 안팎에서는 인적 쇄신을 요구받은 김기현 2기 체제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사실상 연대 체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지난 전당대회 김 대표 선출 과정에서 대통령실 입김이 들어갔다는 시선이 우세한 만큼 용산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 선출은 비대위 전환을 막기 위해 반기를 들지 않을 인물로 정족수를 채우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에 영남 기득권 체제의 공고함이 용산과 또는 민심과 거의 한판 승부를 해 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중진들뿐만 아니라 당내 혁신 동력이 돼야 할 초선들도 지난 전당대회에서 비윤, 반윤계가 내쳐지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공천 시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소위 ‘소장파’가 실종된 채 차기 공천에 골몰하게 된 것도 배경이다. 친윤계 초선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보름·이후민 기자
- 김보름 기자 외 1명
- 2023-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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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국힘 혁신위원장 만난 김태흠 충남지사 “혁신 거부땐 논개처럼 끌어안으라”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홍성=김보름 기자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23일 “중진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험지로 나가고 불출마를 하든 용퇴를 하든 당을 위해 희생과 헌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당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었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김 지사와 만나 당 혁신에 관한 조언 등을 들었다. 김 지사는 “당 중진이나 이런 분들이 혁신위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인 위원장이 논개처럼 다 끌어안아 버리시라”며 “혁신에 속도 조절이 어디 있냐. 고민하지 말고 당연한 일이니 빨리 결정하라고 하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지사님 같은 분이 많이 계시면 제 일이 쉽겠다”고 답했다.김 지사는 “당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가 다 초선이나 원외 등 정치적인 경험과 식견이 트레이닝이 안 된 분들로만 구성돼 있다”며 “당 대표가 ‘꼬마 대장’ 노릇을 하는 형태에서 깊은 의사결정이 나오겠냐”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또 “인적 쇄신 문제는 국민에게 제일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일 것”이라며 “1년 반 동안 제대로 된 모습을 비치지 못한 당 지도부나 중진들, 국회의원들 다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지사는 인 위원장과 면담 후 김기현 당 대표가 울산 남구을 재출마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해 “(혁신안이) 설령 자기 뜻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한다면 혁신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당 구성원들 책임이지만, 더 큰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당 대표가 무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한편 인 위원장은 김 지사와 면담 직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에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혁신위가 이날 오후 ‘기초과학’을 키워드로 한 5호 혁신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후민 기자 외 1명
- 2023-11-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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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나를 띄우는 건 민주당…난 ‘스타 장관’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자신을 총선 후보로 띄우는 건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밝혔다.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거듭 말을 아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훈비어천가(한동훈+용비어천가)’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거 같다"며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 같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했다"고 일축했다.앞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와 혁신위원장이 ‘훈비어천가’를 부르며 한동훈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대통령은 나라님, 측근 장관은 ‘세자’로 모시는 듯한 국민의힘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최근 지방 방문이 총선 행보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총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제가 줄기차게 해오던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저보다 박범계 전 장관이 훨씬 많이 다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방침으로 제시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험지 출마’에 대해선 "나는 스타 장관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 장관은 ‘현직 장관이 한쪽 정치 세력을 강하게 대변한다’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저는 어떤 한쪽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맞는 편을 드는 것이다. 옳은 말을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정섭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언급하며 자신을 비난한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서도 "보좌진은 친인척으로 채우고,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 떼간 분 아니냐"며 "자기 지인 자녀의 형사 사건에 압력을 국회 파견 판사 불러서 전달했던 분 아닌가. 그런 분이 마치 깨끗한 척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김보름 기자- 김보름 기자
- 2023-11-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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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노조 반대’ 핑계로 尹공약 제동 건 민주 김보름·김성훈 기자, 부산=이승륜 기자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법안인 한국산업은행법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표면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반대, 서울의 금융경쟁력 약화 등이지만 윤석열표 법안이라는 이유가 크다. 산은법뿐 아니라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연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야당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원내대표의 산은법 협조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연내 처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원내 지도부에 공을 돌렸지만 PK(부산·경남) 표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부산 남구을이 지역구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산은 부산 이전 불발과 관련, “매우 아쉽다”면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나 총리가 좀 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 차원의 추가 논의는 없을 예정이어서 여야 원내 지도부의 결단이 없이는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산은법 처리 불발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산은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정당 간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결정이 이해가 안 간다”고 질타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산은 부산 이전 추진협의회 차원에서 양당 지도부 면담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역시 윤 대통령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이견이 해소됐으나 여야 대치로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전남, 경남, 대전을 우주항공산업 3각 클러스터로 지정하면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려는 구상인데, 민주당 일부에서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속내도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고 노조 반발도 해결됐다”며 “전체회의를 조속히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상정됐지만, 야당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신념을 이유로 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름 기자 외 2명
- 2023-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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