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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난개발로 생활 터전 훼손”… 文정부 5년간 반대집회 3배 폭증문재인 정부 5년 사이 태양광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가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권의 무리한 ‘탈(脫)원전’ 정책 강행에 따른 난개발로 생활 터전에 피해를 입게 된 농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탓으로 풀이된다. 일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도 재발을 막기 위해 여론 수렴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태양광·풍력발전 집회 신고’ 현황에 따르면, 문 정부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 신고 건수는 총 1074건에 달했다. 집회 건수는 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87건이었으나 △2018년 209건 △2019년 301건 △2020년 173건 △2021년 304건으로 임기 말에 접어들며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문 정부 5년간 반대 집회는 전라도와 경상도 등 농촌이 밀집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경찰 관서별 집회 건수는 전남경찰청(218건)이 가장 많았고, 경남청(166건), 경북청과 충남청(각 161건), 전북청(13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문 정부의 태양광·풍력발전 확대 정책으로 전남 무안군, 목포시 등에서는 발전소와 주거지역(또는 도로) 간 설정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풀어 태양광 발전 건립을 독려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커지자 다시 규제 지침을 만들기도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방자치단체 숫자는 2017년 87곳에서 2021년 129곳으로 55.4% 늘었다.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기자
- 2023-03-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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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의 시간 끝나, 진실은 법정서”… 국힘 “법치가 정의 보여줄 것”‘대장동·위례 개발 특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배임 등 총 5가지 혐의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기로 한 검찰의 결정에 여야는 극명하게 대립했다. 사건 당사자인 이 대표는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끝에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며 “당시에 ‘정영학 녹취’가 검찰에 압수됐고, 그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방치했던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검찰의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도 계속 이상한 주장들과 언론의 왜곡 보도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국민의힘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계속해서 사건을 붙잡고 있을 순 없지 않겠느냐”며 “혐의가 입증됐다는 판단이 서면 기소해야 한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평등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유감스러운 건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악용해 부결됐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말 따로 행동 따로’ 모습을 탈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때 제기된 이 대표의 토착 비리 부정부패가 이제야 사법의 심판대에 오른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 대표의 겹겹이 방탄갑옷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는 향후 예정된 민생 일정을 모두 소화하며 당무에 전념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물가·금리·실업·부동산 등 민생경제 위기 전반에 대한 당 차원 대응 마련을 주문하고자 이날 오후 열리는 당내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를 찾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오는 24일에는 울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지역 지지자·당원과 소통하는 ‘경청 투어’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이처럼 당무에 집중하며 민생 광폭 행보에 나선 데는 사법리스크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리더십을 복원하고, ‘대안 정당’의 선명성을 앞세워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이해완·김성훈·최지영 기자- 이해완 기자 외 2명
- 2023-03-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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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밝혀졌는데도… 민주 “윤, 일장기 경례” 묻지마 공세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당시 ‘일장기 경례’ 논란을 제기한 탁현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게시물에 일부 정보가 거짓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SNS에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글과 사진을 ‘거짓’으로 판단한 이날 오전까지도 “일장기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프랑스 통신사 AFP와 정치권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탁 전 비서관이 한일정상회담 기간 중인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올린 ‘일장기 경례’ 글과 사진 밑에 ‘일부 거짓 정보. 독립적인 팩트 체크 기관에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적었다. 앞서 탁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일본 자위대를 사열하며 각각 고개를 숙인 모습을 첨부하면서 “양 정상은 각각 자국기에 경례를 하고 지나는 것인데 태극기에 경례하고 다시 고개 숙여 일장기에 경례를 하는…어처구니없음”이라는 글을 올렸다. 당초 이 글에서는 태극기는 없고 일장기만 보인 상태였지만, 양국 국기가 모두 걸려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탁 전 비서관은 게시글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AFP의 사실 확인(팩트 체크) 과정에 따라 표식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AFP는 특정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한 이런 게시물들이 일부 이용자들이 사실을 ‘오인(MISLEADING)’하게 했다고 지적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애국가 앞에서는 가슴에 손을 얹지도 않고 일장기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던 윤 대통령”이라며 “이제는 국민이 걱정 단계를 넘어 ‘그만하고 내려와라’라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 탁 전 비서관의 게시물을 두둔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가짜뉴스’ 공세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같은 시각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탁 전 의전비서관은 의전 실수를 운운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퍼 나르기 바빴다”며 “민주당은 사실확인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필요한 반일감정을 부추길 불쏘시개만 필요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기자
- 2023-03-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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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한 겨냥 전술핵 SRBM 위협…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필요성 커진다북한이 20일 남측 전역을 사정거리로 해 가상의 전술핵을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종합전술훈련 실시 사실을 공개하면서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위협에 한국은 물론 2차 세계대전 당시 피폭 경험을 가진 일본에서 핵 무장 여론이 높아질 경우 미국이 우려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붕괴 위험이 있어 3국 안보협력 확대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무력 질주는 북핵 문제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과 전 세계 유일한 피폭 국가인 일본의 위기의식, NPT라는 국제질서 수호에 앞장서는 미국의 이해관계 속에 3국 안보협력 명분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한국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자체 핵무장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우리도 확장억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체 핵무장이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가용한 확장억제력 외에 더 추가할 게 없겠느냐는 요구를 미국 측에 하기에 앞서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에 대한) 토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배치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결단을 강조할 예정이다.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멈춰선 상황에서 3국이 북핵 여론 환기에 총력을 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국 북핵 대표들은 전날 유선 협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3국 안보협력 강화에 한 축이 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이번 주 초 완전 정상화가 이뤄질 예정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19일 이틀에 걸친 훈련을 지도한 후 ‘핵무력 건설의 중요 방향과 핵무력의 전쟁 준비에 나서는 전략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에 따라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발사 도발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훈련에 앞서 9일 단거리탄도미사일 6발 발사,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2발 발사, 16일 ICBM 화성-17형 1발 발사 등 최근 2∼3일 간격으로 무력 도발에 나서고 있다. 김유진·최지영 기자- 김유진 기자 외 1명
- 2023-03-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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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호 민생행보 시동… 특위 위원장에 조수진 임명국민의힘 ‘김기현 호(號)’가 지도부 출범 이후 첫 특위로 당 최고위원인 조수진(사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희망특위’(가칭)를 구성하고, 민생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20일 “‘민생 우선’ 원칙하에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호흡을 맞춰 보다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갖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조 의원이 민생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조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 당내 인사와 신선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선 중이다.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주 김 대표가 민생특위 출범 계획을 밝히자 당 차원에서도 특위 위원 명단을 마련했으나, 조 의원이 직접 특위를 챙기겠다며 인선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17일 오후부터 종일 제가 직접 (인선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1일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중구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이달 말 출시 예정인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상품과 관련한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김 대표가 취임 2주 차를 맞아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근로시간 개편안과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안 발표 등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센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민·최지영 기자- 이후민 기자 외 1명
- 2023-03-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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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 개인 텀블러 등 830만 원 어치 법카로 구매해 징계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들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업무가 아닌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지난해 5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무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의 준정부기관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당시 2년 간 정부 출연금을 1억 원 넘게 받았는데, 사업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보조사업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 A 지역 본부 B팀 소속 C과장(3급)과 D전문위원(별정직)은 공단 내부에 규정된 ‘법인카드 사용지침’ 위반 등으로 지난해 5월 각각 중징계(해임), 경징계(견책) 처분을 받았다. 공단 감사팀이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 중 B팀 실무자들의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해당 팀 실무자들은 이 기간 총 831만6520원(총 117건)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도 업무관련성에 대한 소명 자료를 공단 세무회계팀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최소 22차례 이상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B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지난 2020년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다른 전담기관과 과제 협약을 맺고 총 1억37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하지만 C과장은 연구과제 추진비를 회의비 용도로 집행할 때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자신의 전결로 처리하는가 하면, 집 근처나 휴일·휴가 중 법인카드를 사용했음에도 사용 내역을 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분식집, 토스트 전문점 등에서 메뉴 단가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결제하거나 카페를 방문해 회의 업무와 무관한 컵, 텀블러, 원두 보관함, 파우치 등 물품을 구입하는 데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감사팀은 "법인카드를 사사로이 방만하게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근무일 외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결제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공단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했다는 취지다.뿐만 아니라 B팀은 감사 과정에서 용역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지적을 받았다. B팀은 업무 과제 홍보를 목적으로 2021년 5월~12월 PPT 제작, 책자 제작, 홍보영상 제작, 교육영상 제작 목적으로 총 7건의 용역 계약을 연구 활동비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통합 발주가 가능한 용역을 분리 발주하거나 우회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와 500만 원 미만의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다.공단 측은 C과장의 경우 이같은 비위 행위의 직접적 당사자로 중과실이 인정되고, D위원은 직상급 감독자로 감독책임이 가볍지 않아 경과실이 인정돼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 기강해이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철저한 직원 교육 및 상시 감시 강화, 적발 시 처벌 강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03-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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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일 불신 장벽 무너져” vs 민주 “최악의 굴종외교”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외교와 방일 성과에 대해 여야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양국 사이에 세워진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굴종 외교임이 분명히 판가름났다”고 평가절하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한·일 정상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셔틀외교를 복원키로 했다”며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죄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면서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화답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임기 4년 남은 한시적 대통령이 한·일 양국 식민 역사를 영원히 봉인이라도 하겠다는 건가”라며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 기자들 앞에 당당히 답해 이번 방일은 최악의 굴종 외교로 판가름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바라는 바대로 말하고 움직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라봐야 하는 국민 심정은 수치를 넘어 고통 그 자체였다”며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고,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인식을 계속 계승한다는 형식적 언급만 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피켓 시위를 하자 국민의힘의 반발로 파행됐다. 이해완·최지영·김대영 기자
- 이해완 기자 외 2명
- 2023-03-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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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파이 도구’ 우려 제기한 中 크레인, 국내 항만 53% 점유미국 전역 항구에서 사용돼 ‘잠재적 스파이’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중국 상하이진화중공업그룹(上海振華重工業·ZPMC)의 대형 크레인이 부산항·인천항·평택항 등 국내 주요 항만마다 대량으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 국방부 등 안보 당국이 ‘트로이목마’로 지칭하며 안보 위협을 제기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방첩 당국도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보안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크레인 현황’ 자료(2022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국내 주요 항구 10곳에서 운용되는 크레인 총 809기 중 427기(52.8%)가 ZPMC에서 만든 크레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중공업·삼성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대우중공업 등 국내 주요 업체의 크레인을 합친 숫자보다도 ZPMC 크레인의 점유율이 높았다.국내 최대 항구인 부산항은 크레인 총 538기 가운데 298기(55.4%)가 ZPMC 제품이었다. 인천항은 113기 중 77기(68.1%), 울산항은 24기 중 15기(62.5%)였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인근인 평택항도 전체 28기 가운데 21기(75%)가 ZPMC 크레인이었다. 이 외에 목포·포항·군산·마산·대산항 등 항구 5곳은 운용되는 전체 크레인의 100%가 ZPMC 크레인이었다.최근 미국에서는 ZPMC 등 중국산 크레인이 미국 군사장비 등의 이동 경로 등 정보를 캐내는 ‘스파이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커지고 있다. ZPMC 크레인에는 화물의 출처와 목적지를 등록·추적할 수 있는 첨단 센서가 장착돼 있어, 중국이 미군의 작전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물품, 각국의 물동량 등 각종 정보를 파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항구에 설치된 크레인의 약 80%는 ZPMC가 생산한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주한미군의 경우도 평택항을 통해 각종 무기와 물자를 반입하는 만큼 중국산 크레인이 운용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해양경찰청, 해수부 등 정부 당국도 보안 점검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수부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항만 장비에 대한 보안 시스템 강화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안 의원은 “항구는 국가 기반 시설로 어떤 곳보다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미국에서 ZPMC 크레인 문제가 ‘제2의 화웨이’ 사태로 커지는 만큼, 우리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03-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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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페북 ‘협치’ 글에 100% 공감”… 이재명 “수시로 머리맞대자”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만났다. 지난 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김 대표가 방문인사를 위해 민주당 대표실로 이 대표를 찾아갔다. 두 대표는 손을 맞잡고 ‘민생 챙기기’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협치’까지는 첩첩산중이다.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민생 행보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은 윤 정부가 민생보다는 야당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맞서는 모양새다.김 대표는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경쟁해보자는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전적으로 100% 공감한다”며 “지금 쟁점 법안은 뒤로 미뤄도 쟁점이 덜한 법안은 빨리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간 여야가 너무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화와 타협의 협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로시간 연장 관련 법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김 대표에 이어 이 대표는 “민생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여야가 입장을 떠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게 시급하고 유효한지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서 제시하는 안건, 정책에 대해 퇴행적이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면, 더 나은 국민 삶을 만드는 거라면 언제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 대통령 선거 때 내놓은 공약 중 공통된 부분을 추진하는 ‘공통공약추진단’과 여야가 함께 하는 ‘범국가경제회의’ 구상도 제안했다.두 대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민생’을 앞다퉈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도 배석했다. 하지만 3월 임시국회는 여전히 지뢰밭이다. 당장 법안 처리를 위해 거쳐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생과 무관한 정쟁으로 치고받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을 위한 현안 질의 개최를 두고 여야는 갈등을 빚다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김보름·최지영·김대영 기자 fullmoon@munhwa.com- 김보름 기자 외 2명
- 2023-03-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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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힘 사무총장 “당무에 부담”… ‘국민공감’ 간사 사임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혀 온 이철규(사진) 사무총장이 15일 당내 최대 공부 모임 ‘국민공감’의 총괄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가 부담되고 더 많은 분께서 참여할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저는 평회원으로 돌아가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 총괄 간사는 국민공감 총무간사로 활동해 온 김정재 의원이 맡게 됐다. 그간 국민공감은 이 사무총장과 김 의원, 초선 박수영·유상범·배현진 의원 등이 모임을 주도해 왔다. 유 의원과 배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과 조직부총장에 각각 임명됐고, 박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장에 내정되는 등 ‘김기현 지도부’의 요직을 휩쓸자 당내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특정 모임을 주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무총장도 “당직을 맡지 않는 분이 조직의 책임을 맡는 것이 옳다”고 밝혀 당직을 맡은 간사단 의원들도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민·최지영 기자 potato@munhwa.com- 이후민 기자 외 1명
- 2023-03-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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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정건전화 방안 추진 뒤에도 기재부서 2조 4052억 원 빌려 고용보험 메꿔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재정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고도 누적된 고용보험 적자를 메꾸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부터 2조4052억 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 간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린 총 10조 3049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액수다. 기재부가 운용하는 공자기금은 공공자금을 관리해 공적 투자나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돈을 쓰도록 하는 제도다.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고용보험기금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10조3049억 원의 공자기금을 받아 고용보험에 투입했다. 코로나19 사태, 고용보험 재정적자 문제가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1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해당 방안에는 고용 및 실업 대책과 관련한 사업 규모와 지원 수준을 조정하고,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 지출 목적 여부를 따져 일반 회계(본예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겼다.하지만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 이후인 2021년 12월 1조 4584억 원, 20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2월 9468억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2조4052억 원의 공자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전에는 2020년(8월, 9월, 10월, 11월)과 2021년(3월, 6월, 7월) 각각 4조 6997억 원, 4조 6584억 원을 빌렸다.정부 부처가 공자기금을 대출하면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도 상환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최근 3년 간 낸 이자액도 급격하게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납부한 이자액은 ▲ 2020년 134억 원 ▲ 2021년 900억 원 ▲ 2022년 1649억 원 등 총 2683억 원에 달했다. 빌린 돈에 해당하는 공자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매년 이자 지급 및 상환 의무가 있는 만큼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에서는 지난 정부가 구멍 난 재정을 다음 정부로 떠 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의 퍼주기식 고용정책으로 펑펑 쓴 고용보험기금의 적자가 지속해서 증가한 와중에 정권 임기 말에 막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투입된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에게 빚 폭탄이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등 국고 관리 실태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재정수지, 공자기금 문제 등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재정 지출 규모 등이 감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03-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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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월 국회서 재정준칙 법제화 시동국회가 14일 국가재정법 공청회를 개최해 나랏빚을 줄이고 국가 재정을 강화하는 입법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통과를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가 공청회를 실시한 후 법안 심사를 이어가자고 요구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됐던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평소의 정부 재정운영은 균형 재정(채무 비율 감소)을 유지하거나 채무 비율을 높이지 않는 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 예산 외에 연금재정과 같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는 “유럽연합(EU)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를 60%, 재정적자는 -3% 이내로 유지한다는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며 그 내용이 보다 복잡하게 진화했다”며 “우리나라도 재정준칙 제약하에서 재정을 운용하는 경험을 쌓으며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입법을 3월 임시국회 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채무가 증가했는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뿐”이라며 재정준칙의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기재위는 오는 15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 최지영 기자
- 2023-03-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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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치개혁…’ 심포지엄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은 17일 오후 2∼6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 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제1주제 ‘한국 정치의 변화와 87년 체제의 개혁’과 제2주제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나눠 세션별로 진행된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정 체제와 운영에 관한 당면 개혁 과제를 짚어보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 최지영 기자
- 2023-03-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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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 한 달 앞 與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vs 野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여야가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13일 한국 정치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거구 획정 시한(4월 10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정당들이 당내 의견을 모으기 전 최종적으로 전문가 견해를 수렴하기 위한 취지다.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최종 집담회’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해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를 권고하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행 선거제도의 낮은 비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례의석 비중을 증원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 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비례의석 50석 확대’와 같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다만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지역구 의원보다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최소한의 지역 대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이 높은 만큼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례대표 확대 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저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하는 방안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한국의 정당 정치 지형을 폭넓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정치에서 최근 20년 간 1천 만 명 당원 시대를 맞을 정도로 당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상위 두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아래 3당 이하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상위 두 당의 실질적 의석 독점이 98%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의 역할이 권력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좁아지는 과정에서 ‘팬덤 정치’ 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당내 경선은 물론 당권 장악에 과도한 열정이 동원되면서 당이 대통령 게임의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정치를 ‘적(敵)’과 ‘아(我)’, 우리와 그들로 단순화시키지만 누구도 행복할 수도, 안심할 수도 없는 민주주의를 낳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직 후보자들을 당원 매집에 골몰하게 만들고, 팬덤을 대동해 정당을 장악하려는 욕구를 부추기는 당내 경선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날 토론에 참석한 의원들은 저마다 다양한 정치개혁 의제를 꺼내 들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지역 구도를 완화하고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구 단위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토대로 복합적인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원모임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활용하되 정치권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번 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에 돌입한다.최지영 기자- 최지영 기자
- 2023-03-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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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호 첫 민당정 협의회… “노동시장 잘못된 관행 근절”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당정 간 정책 공조 사항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보수 정당의 정책 가치로서 비교적 선명성이 뚜렷한 노동개혁을 위한 실질적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당 대표 취임 후 민·당·정 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며 힘을 싣는 모양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노동시장에서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불투명한 노조 회계, 산업 현장의 불법과 폭력 등은 아무 죄 없는 성실한 노동자와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고용시장 정상화와 노사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했다.정부·여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등 크게 두 갈래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숫자의 노조원이 찬성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노조에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횡령이나 배임 사건 등이 발생한 노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회계 공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 등 근절을 위해 노조 가입, 탈퇴를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태업 등 부당하게 업무를 거부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거대 노조 횡포에 반발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도 회계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은 협의회 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각종 국비와 세금 지원을 받는 노조의 회계 자료 공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기자
- 2023-03-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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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북한이 하달한 “퇴진이 추모다” 구호… 앵무새처럼 따라 한 노조](//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301070430207001_300.jpg?v=20230324055439)
[단독] 북한이 하달한 “퇴진이 추모다” 구호… 앵무새처럼 따라 한 노조민주노총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북한 지령문과 충성맹세문이 발견되며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화물연대 파업 등 반정부 투쟁 선동에 북한이 배후조종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첩당국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북한의 지령문 등이 실제 투쟁 구호나 현수막 문구로 쓰이기도 하는 등 반정부 투쟁에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북한 국경일 맞춰 작성된 충성맹세문 = 13일 방첩당국에 따르면 최근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사무실,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충성맹세문은 주로 조선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 등 북한 국경일을 기념해 작성됐다. 충성맹세문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고, 사망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따르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찬양과 함께 ‘충성 맹세’ 내용도 있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복수의 장소에서 압수수색한 다수의 충성맹세문이 발견됐다. 작성자는 복수의 민주노총 관계자”라며 “북한 국경일에 맞춰 작성된 사실에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반정부 투쟁 선동하는 北의 지령문 = 정부 관계자는 “지령문에는 각종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윤석열 정권 퇴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등 반정부 투쟁 선동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 같은 지령문과 실제 민주노총 주도의 반정부 투쟁 간 연관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 현수막에 북한 지령문에 쓰인 표현이 그대로 쓰이거나 북한의 지령문대로 투쟁 구호를 외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데 북한이 배후조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지령문에서 구체적인 투쟁 지침까지 하달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에는 구체적인 투쟁 구호까지 내려보내며 참사에 대한 애도를 반정부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지령문에는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의 구호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령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인사들과 이들이 포섭 대상으로 염두에 둔 이들을 ‘통일애국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폄훼하는 한편, ‘공안탄압’을 내세우며 대중적 분노를 유발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같은 북한 지령문의 실체는 조사를 통해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당국은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인사들이 민주노총 경남 지역 간부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이들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장기 파업 등에 관여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진보 진영에서는 이 같은 당국의 민주노총 등이 포함된 공안 수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부패 세력이자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 수사관할 이송 등 인권 침해도 심각하다는 게 진보 진영의 주장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기자
- 2023-03-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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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尹탄핵 선동’ 北 지령문·충성맹세…민노총 관계자 압수수색서 대량 발견](//image.munhwa.com/gen_news/202303/2023031301030130300001_s.jpg?v=20230324055439)
[단독] ‘尹탄핵 선동’ 北 지령문·충성맹세…민노총 관계자 압수수색서 대량 발견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수의 북한 지령문과 충성맹세문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령문은 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이 많았는데, 북한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구체적인 투쟁 구호까지 지령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13일 방첩당국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청이 지난 1월 중순과 2월 중순 사이에 이뤄진 복수의 민주노총 사무실과 산하 노조 사무실,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북한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보낸 지령문을 다수 확보했다. 지령문에는 각종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윤석열 정권 퇴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등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후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구체적인 투쟁 구호까지 지령문을 통해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사태 당시에는 ‘모든 통일 애국 세력이 연대해 대중적 분노를 유발시키라’는 지령문을 보내기도 했다. 압수물에서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작성한 대북 충성 맹세문이 다수 발견됐다. 충성맹세문에는 주체사상을 따르는 문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문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첩당국은 이들이 활동한 지역을 중심으로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민주노총 전·현직 긴부’ 사건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일단락되는 이달 중 국보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등 291개 시민단체는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방첩당국의 수사를 국정원이 생존하기 위해 조작한 ‘공안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김보름·조재연·최지영 기자- 김보름 기자 외 2명
- 2023-03-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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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라”… 조정훈 “생명 담보로 권력 얻어서야”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전형수 씨 사망 소식에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라”며 일제히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정훈(사진) 시대전환 의원도 이 대표를 향해 “생명을 담보로 권력을 얻는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성토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죽어도 한 번도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라고 늘 말해왔던 사람인데, 존엄한 사람의 가치가 단 한 사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극이 계속되어도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그동안 정의를 외쳤고 공정을 외쳤던 분들인데 이 끔찍한 연쇄 죽음 앞에 진상조사라도 하자고 외친 적이 있느냐”라며 “범죄 혐의자 한 사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행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좌절감과 중압감의 근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만났거나 통화했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수사당국은 철저히 밝혀달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이 나라의 사법절차에 순순히 따라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을 중단시킬 결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님, 제발 죽음의 정치를 멈추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조 의원은 “사람과 사회를 살리고 북돋는 것이 정치라는 업의 본질일진데 이 대표는 한국 정치에서 본 적이 없는 죽음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권력의 꼭대기에서 있었던 사람은 책임의 꼭대기에서도 굳게 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제발 오늘만큼은 고인의 문상을 다녀오시길 부탁드린다”며 경기도의회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해 경기도 민생 행보 일정을 잡은 이 대표에게 조문을 촉구했다.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기자
- 2023-03-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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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號, ‘윤 대통령 공약’ 신도시특별법 당론 추진… 당정 공조 본격화국민의힘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관련 정책 현안보고를 받았다.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후 첫 정책 의총이다. 다음 주에도 줄줄이 노동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공약 관련 당·정 논의가 예정돼 있다. 김 대표 당선을 계기로 당·정 간 정책 공조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년 전의 기쁨을 간직함과 동시에 그때 국민들에게 한 약속도 지켜서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속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최고위원들의 인사 뒤 마이크를 잡은 김 대표는 “당·정 간 논의에서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에 정책 주도권을 주면 민심이 이반되거나 탁상행정 바탕으로 국민이 실제 필요한 욕구를 제때 충족하지 못한 사례를 빈번하게 봤다”고 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김 대표의 발언에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당은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조만간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이 특별법에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정비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공교롭게 김 대표와 맞섰던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도 특별법 대상이다.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3대 개혁 중 국회의원 선거 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당·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은 정부와 함께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13일에는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법’ 관련 김경율 회계사와 이른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송시영 부의장 등을 불러 의견을 듣는다. 15일에는 ‘노조 괴롭힘 방지법’ 관련 학계와 일선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노조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이처럼 당·정 간 정책 관련 만남이 잇따라 예정된 것은 김 대표 취임을 계기로 여권 전반의 전열을 가다듬고 당·정 간 공조를 강화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멈췄던 고위 당·정 협의회도 재개하고 정책 현안 관련 당·정 협의도 논의 수준과 위상을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집권 2년 차 안정적인 개혁을 위해 당·정 간 공조의 폭과 깊이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민병기·최지영 기자
- 민병기 기자 외 1명
- 2023-03-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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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부는 ‘현수막 자정’ 바람여야의 정당 현수막 난립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이 현수막에 대한 자정 노력과 함께 관련 법인 옥외광고물법 재개정 검토를 시사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현수막이 국민의 짜증과 고통을 유발한다”며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법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전국 각지에 걸린 정쟁 성격의 현수막이 앞다퉈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문화일보 3월 9일 자 1·8면 참조)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차별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가득한 현수막이 짜증과 고통을 유발한다는 항의가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각 당이 (현수막을) 우선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이런 일이 생겼지만 재검토해서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도 제도 개선안 마련작업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당 현수막 업무 담당자와 만나 각 지역의 사정을 파악,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안 범위와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민·최지영·민정혜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2명
- 2023-03-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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