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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쾅쾅쾅’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15대 들이받고 잠적…경찰 “수사중”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15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운전자가 자동차를 놔두고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9일 0시 10분쯤 북구 칠성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누군가 차를 들이받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주차된 차량 15대의 범퍼가 떨어지거나 긁히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가해 차량 차주가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아서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11-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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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눈을 바늘로…“다른 여성 쳐다보지말라” 美여성, 경찰에 붙잡혀 남자 친구가 다른 여성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애인의 눈을 바늘로 찌른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미국 폭스뉴스 등은 플로리다주의 한 주택에서 남자 친구의 눈을 바늘로 찌른 혐의로 산드라 지메네즈(44)가 체포돼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고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마이애미데이드경찰국에 따르면 지메네즈는 지난 25일 자택에서 남자 친구와 말다툼을 벌였다.그는 애인에게 "왜 다른 여자를 쳐다보냐"며 따졌고, 싸움은 격화됐다. 화를 참지 못한 지메네즈는 남자 친구가 소파에 누워 있는 틈을 타 바늘로 남자 친구의 오른쪽 눈을 찔렀다. 경찰 조사에서 지메네즈는 반려동물의 예방 접종에 쓰는 주삿바늘로 애인을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메네즈는 자택에서 도주했고, 눈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택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을 자는 지메네즈를 발견하고 체포했다. 지메네즈는 애인과 8년 동안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메네즈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 남자 친구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11-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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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무능 극치, 무효율 극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무능의 극치, 무효율의 극치"라고 평가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향이 부산인 사람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소망했다. 그런데 결과는 119대 29의 참패"라며 이같이 썼다.그는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지난해 2516억 원, 올해 3228억 원에 달한다’는 한 일간지 기사를 인용하며 "기사에 따르면 2022~2023년 정부 엑스포 유치 예산은 총 5744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통령 부부 순방 비용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며 "산수를 해보면, 1표 얻는데 무려 198억 원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 무효율의 극치다"라고 했다.조 전 장관은 또 앞서 올린 다른 글을 통해 "119대 29가 ‘석패’라는 기자들"이라고 언급한 뒤 "석패의 뜻을 모르거나, 윤 정권 옹호에 급급하거나. 국어사전 상 석패의 정의는 경기에서 약간의 차이로 아깝게 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11-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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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 성매매 알선 20대 왜?…“생활비 마련위해”, 구속송치 10대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20대들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 4월 광주 서구 화정동 등지에서 미성년자 B 양의 성매매를 2차례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B 양과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 매수자를 모집한 뒤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혐의를 부인하던 이들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시인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11-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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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까지 키우긴 어려워서” 갓난아이 베이비박스 유기 부모…징역형 집유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갓난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1) 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부 모두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 씨 부부는 2016년 9월 출산한 아들을 한 달 뒤 경기 군포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이들은 넷째 아이를 양육할 여력이 없어 베이비 박스에 두고 왔다고 진술했다.전 부장판사는 "인적 사항도 남겨놓지 않아 자녀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로 자라게 됐다. 부모의 책임을 저버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구조돼 보호시설로 인계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11-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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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속보]</em>‘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백원우는 징역 2년](//image.munhwa.com/gen_thumb/202311/2023112901039910226007_300.jpg?v=20231130035814)
[속보]‘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백원우는 징역 2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11-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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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험지 가라면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지금은 사익 아닌, 닥치고 총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험지에 가라, 어디에 가라고 하면 나는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할 결심이 서 있다"고 밝혔다.태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강남갑은 당에서 전략 공천만 주면 되는 곳인데 당에 아무런 기여도 없는 나를 (지난 총선에서) 전략공천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공천에서 ‘텃밭’으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된 바 있다.태 의원은 "‘선당후사’ 원칙에서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윤리위 (징계) 결정도 받아들였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총선 체제에 들어갈 때도 ‘선당후사’ 원칙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당에서 요구하는 곳에 백의종군해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또 "당이 바란다면 어디든지 백의종군할 자세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서 "지금은 자기 사익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닥치고 총선’이다. 총선 자체를 이겨야 한다"고 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11-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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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과 학생 1대1 영어회화…초등학교 영어수업에 ‘튜터 로봇’ 투입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생과 1대 1 영어회화를 하는 로봇이 투입된다. 영어 듣기와 말하기 교육 등을 위해 챗봇, 스마트폰 앱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외국 학생과 비대면으로 교류하는 공동 수업도 확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에듀테크를 활용한 로봇과 앱을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해 개발 중인 ‘영어 튜터 로봇’이 5개 초·중학교에 각각 1대씩 보급된다.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서빙 로봇과 유사한 생김새의 이 로봇은 AI 기능이 탑재돼 학생과 1대 1로 영어 대화를 나누는 기능을 갖췄다. 로봇은 교실에서 보조교사 역할을 하면서 원어민처럼 영어회화 시범을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사업 후 성과가 좋으면 수요 조사를 거쳐 영어 튜터 로봇을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영어 교육을 위한 ‘음성형 챗봇 앱’도 내년 3월 3개 초·중학교에 시범 도입한다. 앱에서 학생이 특정 상황을 설정하면 ‘프리 토킹(자유 대화)’이 가능하다. 예컨대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하는 상황을 가정한 영어회화를 하는 방식이다. 앱은 무료 대여 디지털 기기인 ‘디벗’이나 개인 휴대전화, PC 등에 설치해 쓸 수 있다. 이 밖에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현재 일부 학교에 도입된 ‘국제공동수업’을 확대한다. 국제공동수업은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통·번역 시스템을 이용해 서울 학생과 외국 학생이 비대면으로 교류하는 방식의 수업이다. 올해는 각국 학생들이 코딩을 배운 후 공동 주제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현재 198개 학교에서 18개 국가와 교류 중인데, 2026년까지 중학교 1학년 전체와 희망하는 초·중·고교로 확대할 예정이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11-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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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유치원 앞, 이완용 ‘친일행적’ 담긴 비석 웬말?…논란 끝에 철거 경기 성남문화원은 후대에 역사적 교훈을 전하기 위해 최근 설치했다가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매국노 이완용(1858~1926)의 생가터 비석을 28일 철거했다고 밝혔다.성남문화원은 이완용의 친일 행적을 알려 후대에 역사적 교훈을 전하고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에서 지난 22일 백현동 이완용 생가터(유치원 인근)에 250만 원을 들여 비석(가로 75㎝, 세로 112.5㎝)을 설치했다.그러나 설치 의도와 달리 적절성 논란이 일자 설치한 지 1주일 만인 이날 오전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비석을 철거했다. 이 비석에는 이완용의 일대기가 425자로 담겨 있다.비석에는 ‘이완용은 1858년 백현리에서 가난한 선비 이호석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9세 때 일가인 이호준에게 입양됐다’ 등 개인사와 ‘을사늑약 후 내각총리대신이 돼 매국 내각의 수반이 됐다’, ‘매국적 행위로 인해…결국 독립운동가 이재명의 습격을 받아 치명상을 입기도 했다’는 등 친일 행적이 함께 새겨졌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설치라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11-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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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까지 무장강도 피해 대상에…美시카고 2시간 사이 7건 강도사건 미국 대도시 치안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시카고에서 비번 경찰관이 무장강도의 범죄 대상이 되는 일이 다시 벌어졌다.28일(현지 시간) 시카고 경찰 발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부터 11시까지 단 2시간 사이, 시카고에서 7건의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자 중엔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비번 경찰관 1명까지 포함돼있다.피해 경찰관(33)은 밤 10시 20분쯤 자택 앞에 주차한 후 차에서 내리고 있는데 권총과 소총을 든 4명의 남성이 다가와 금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밤 9시 30분쯤엔 시카고 일리노이대학(UIC) 캠퍼스 인근 리틀이탤리 지구에서 2분새 2건의 무장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앞서 피해를 당한 두 남성은 "길을 걷고 있는데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두 남성이 내려 권총을 겨누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2분 뒤에는 길가에 서있던 세 여성이 권총을 들고 접근한 한 남성에게 소지품을 모두 털렸다. 이어 밤 11시쯤에는 브리짓포트 지구에서 길 가던 50대 여성이 차에서 내려 총기로 위협하는 남성 2명에게 강도를 당했다.경찰은 용의자들을 아직 체포하지 못한 상태다.시카고에 총기 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지난 5월에는 야간 당번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20대 여성 경찰관 아리아나 프레스톤(24)이 10대 무장강도 4명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일까지 있었다. 용의자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프레스톤 경관을 총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다 결국 살해했다.치안 악화 문제는 비단 시카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등도 절도 범죄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진보 성향의 도시들로, 일각에서는 "절도를 경범죄로 분류하고 범죄자를 쉽게 풀어주는 등 범죄에 관대한 형사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11-2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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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나” 이재명…병립형 회귀·위성정당으로 기운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두고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 대표가 선거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나 위성정당을 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하지만 의원들 간 입장 차이가 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이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만약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이 폭주와 과거로의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에서 어느 정도 막고 있지만, 국회까지 집권여당에 넘어가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 주세요’라는 댓글을 읽은 이 대표는 "맞다. 선거는 승부 아닌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병립형으로 해야 한다’는 댓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하겠다. 어쨌든 선거는 결과로 이겨야 한다"고 답했다.이는 ‘민주당이 당장에 의석 수에 손해를 보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이 대표가 직접 ‘현실론’을 언급하며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상과 현실 중에 현실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더 나쁜 세상이 되지 않게 막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시민사회와 소수정당들은 위성정당이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의석을 배분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그에 못 미칠 때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다. 다양한 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언급했었다.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현실론’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장 의석수를 확보하기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나 위성정당을 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마음이 기운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최근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으면 민주당 의석이 국민의힘에 최소 20석~최대 35석 뒤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유되기도 했다.다만,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대표의 결단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인 이탄희 의원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 불출마하고, 험지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11-2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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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석열 정부가 계엄선포? 민주 막말 퍼레이드, 반민주화 심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안을 발의해놔야 한다’, ‘총선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면 계엄을 선포할 것’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반헌법적·반민주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끝을 모른 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니 도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돼 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을 대선 불복, 국정운영 발목 잡기, 수사 방해를 위한 도구로 여긴다"며 "민주당 강경파에게는 탄핵과 계엄이 한낱 정쟁과 정치공학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이런 발상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들 주위에는 ‘개딸’이라고 불리는 극단적 추종자 집단이 포진해 팬덤 정치를 형성하고 날이 갈수록 민주당의 빈민주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11-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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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의식없는 ‘패싱아웃’상태 20대女 성폭행한 50대 직장상사…준강간 유죄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기간제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 대해 법원이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피해 여성이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을 넘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도내 모 리조트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B 씨와 1∼4차에 걸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인 B 씨 측은 2차 노래주점에서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인 조각 기억뿐이라고 주장하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와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술을 마신 후 16시간 뒤 측정한 B 씨의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2%인 점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 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11-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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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음주운전 유도한뒤 고의사고…“신고” 협박 돈 갈취, 구속기소 지인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돈을 갈취한 20대 전직 조직 폭력배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세종 조치원읍에서 지인인 B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를 태워달라며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공범들에게 연락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한 달 후인 12월에도 대전 서구 괴정동 일대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 등 일당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A 씨 등 일당은 차량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 별도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는 역할, 합의 주선 명목으로 사고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는 역할 등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일당 중 다른 공범 2명은 앞서 검거된 뒤 재판을 받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도피했던 A 씨를 최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11-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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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남은 프로포폴 ‘셀프투약’ 대학병원 전공의…재판행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일하며 환자들에게 투여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지난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전공의 A 씨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용기에 남은 수술용 프로포폴을 모아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마약류 셀프 처방으로 의료인에 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했다"고 밝혔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1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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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속보]</em>이탄희 “내년 총선 용인정 지역구 불출마, 험지도 가겠다”…당지도부에 연동형 비례제 유지 촉구](//image.munhwa.com/gen_thumb/202311/2023112801039910226006_300.jpg?v=20231130035814)
[속보]이탄희 “내년 총선 용인정 지역구 불출마, 험지도 가겠다”…당지도부에 연동형 비례제 유지 촉구 ‘연동형 선거제 유지’에 앞장서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내년 총선에서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 ‘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법 채택’을 압박하며 험지 출마를 시사했다.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이어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며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당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개혁’을 수차례 약속했다”며 “당장의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며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전통”이라고 강조했다.기자회견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의원은 “국민통합·정치교체를 약속했던 이재명 당 대표와 지도부가 내일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결단을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거듭 촉구했다.그는 “반대로 우리가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의 병립형 비례선거제, 양당 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한국 정치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다”고 경고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11-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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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본사앞 여성단체 집회 참가자들 “죽이겠다” 협박글…경찰 “수사중” 게임제작사 넥슨 본사 앞에서 예정된 여성단체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죽이겠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28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칼부림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경찰은 해당 글 게시자를 추적하는 한편 집회가 예정된 현장에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관들을 배치할 예정이다.앞서 넥슨 메이플스토리의 엔젤릭버스터 리마스터 애니메이션 홍보영상에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쓰이던 ‘남성혐오 손 모양’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등장하며 논란이 된바 있다.이에 대해 게임사가 사과와 진상 조사에 나서자 여성 단체들이 이는 억지라며 성남시 넥슨 코리아 앞에서 오전 11시 부터 집회를 할 예정이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11-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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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는 빨간색 투표함’인데…“北 대의원선거서 반대표 등장” 관영매체 보도 왜? 북한이 지난 26일 진행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반대표가 처음 등장했다. 이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알려졌는데, 북한 선거에서 반대표가 나왔다는 북 관영매체 보도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례적인 ‘반대표 공개’ 보도는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2만7858명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과 일군들이 도(직할시), 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전체 선거자의 99.63%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해외 체류 중이거나 먼바다에 나가 투표하지 못한 선거자가 0.37%, 기권한 선거자가 0.000078%이라고 전했다. 투표자 중 도(직할시)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에 대해 찬성 99.91%, 반대 0.09%이며, 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에 대해선 찬성 99.87%, 반대 0.13%라고 했다.북한 선거에서 반대표가 나왔다는 북 관영매체 보도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가장 최근 선거인 2019년 7월 진행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도 전체 유권자의 99.98%가 투표에 참여했고 100% 찬성했다. 같은 해 3월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 때도 유권자의 99.99%가 선거에 참여해 역시 100% 찬성률을 보였다.이번 반대표 공개 보도는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졌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우리로 치면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 후보 한 자리를 두고 두 명이 경쟁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비밀투표가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선거장에 처음으로 녹색(찬성 투표함)과 빨간색(반대 투표함)으로 된 두 개의 투표함이 설치됐다고 전했다. 어느 쪽에 투표했는지 드러날 수 있었다는 의미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11-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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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유치 어렵다 판단?…이탈리아 멜로니 총리, 파리총회 불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탈리아 로마는 2030엑스포 유치전에서 한국(부산)의 경쟁 상대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개최지 투표를 하루 앞둔 27일(현지시간) “멜로니 총리는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내일 프랑스 파리에 가지 않고 로마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멜로니 총리가 불참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도 아닌 마리아 트리포디 외무부 차관을 정부 대표로 파리 BIE 총회에 파견한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 6월 파리에서 열린 BIE 총회에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의 마지막 연사로 무대에 올라 로마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멜로니 총리는 이번에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파리를 방문해 막판 유치전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점쳐졌으나 예상과 달리 로마에 남기로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28일 오전 9시 총리 관저인 로마 키지궁에서 노조 대표들과 만난다. 로마가 속한 라치오주의 프란체스코 로카 주지사도 BIE 총회에 불참하고, 로베르타 안젤릴리 부지사가 대신 파리에 간다. 라 레푸블리카는 2030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로마의 패색이 짙어지자 멜로니 총리와 로카 주지사가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불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미 판세가 결정된 상황에서 멜로니 총리의 부재가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있지만 정부가 일찌감치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로마는 엑스포 유치전에서 현재 한국(부산)의 경쟁 상대이지만, 결선 투표로 갈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와의 최종 표결에서 우리 측을 지지할 수도 있는 잠재적 협력대상이기도 하다.이탈리아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2위로 결선 투표를 자신했으나 최근 들어선 판세가 역전돼 한국이 이탈리아를 제치고 결선 투표에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현지 일간지 일 폴리오는 전했다.유치전에서 후발주자로 꼽히는 이탈리아는 미국, 브라질, 슬로베니아, 아이티,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 상당수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11-2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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