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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G20 장관회의 참석... 탄소중립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9일(현지 시각)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연구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수석 대표로 회의에 참석해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전략기술, 혁신·도전적 R&D 시스템 체계화 방안 등 국내 주요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보건 위기,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 협력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아울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력을 뜻하는 ‘북·남 협력’ 증진, 탄소중립 경제 활성화, 아마존 보전 연구 등 국제사회에서 긴밀한 협력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혁신 장관회의는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져 G20 실무그룹으로 승격되는 첫 회의로, 향후 G20 정상회의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이번 회의에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향·절차를 수립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혁신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G20 회원국과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비롯해 과학기술 혁신 관련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09-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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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모습 찾는 원전생태계… “中企까지 발주 이어질것”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허가함에 따라 국내 원전 생태계는 재차 탄탄한 기반을 다지며 완전한 복원을 향해 가고 있다. 또 원전업계에서는 ‘만시지탄’ 지적 속에서도 국내 원전 관련 일감·일자리 증가뿐만 아니라 한국산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체코와의 ‘원전동맹’ 구축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한국원자력산업협회 관계자는 13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곧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관한 각종 발주가 관련 중소기업에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돼 업계 분위기가 매우 좋다”며 “일감이 많아지면 인력 수요에 따른 인재 채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의 이 같은 기대처럼 대내외적 여건을 봤을 때 이번 건설 허가는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인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더해 국내 원전 추가 건설 호재까지 겹치며 관련 업계에 일감 및 일자리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수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관해 “국내 에너지 수급 가운데 원전 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되며 튼튼한 에너지 안보 구축과 탄소 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며 “정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는 것과 함께 원전 산업 재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또 “건설 기간 중 누적 총인원 720만여 명의 참여를 통한 고용 창출과 원전 산업계 활성화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며 “보조기기 발주, 주설비공사 계약 신속 진행 및 2조 원 규모의 법정지원금(60년 운영기준)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된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다행이지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범진(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한국원자력학회장은 “문재인 정부 내내 ‘건설 재개하라’고 많이 얘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재개하라고 했는데 (허가까지) 2년이 넘게 걸렸다”며 “(신한울 3·4호기) 원자로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지었고, 이번에 7번째 동일 노형인 APR1400인데 허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규제기관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도 “대내외적으로 시의적절하게 허가가 났다고 보이나, 너무 오래 걸린 것은 아쉬움이 있다”며 “한동안 원전 건설이 줄다 보니 그쪽 분야의 일자리라든지, 업계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공사가 재개되면 고용도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던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10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윤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국무회의에서 새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의결함으로써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섰으며 약 2년 후인 지난 12일 원안위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허가했다.한편 이번에 국내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허가가 나온 것과 함께 우선협상대상자 단계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도 최종 결정될 경우 국내 원전 업계는 더욱 활력을 되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해 양국 간 ‘원전동맹’ 구축에 나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 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며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희·구혁 기자- 박준희 기자 외 1명
- 2024-09-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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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전 3·4호기, 강화된 안전기준 통과 12일 건설이 허가된 신한울 3·4호기는 기존 원전들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의 심사를 통과해 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전을 건설하는 지역의 지반이나 원전에 사용되는 방호 페인트 등 평가 검증 기준이 확대되거나 강화됐기 때문이다.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6년 허가된 새울 3·4호기와 비교해 더 철저한 안전 평가를 거쳤다.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안전 기준 평가 시 국제 표준처럼 여겨지는 미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 규제지침을 참고하는데 이 지침이 지난 몇 년간 강화된 만큼 이번 신한울 3·4호기 평가에 적용된 안전 기준 역시 상향됐다는 것이다.원전이 들어서는 지역의 지반이 튼튼한지를 조사하는 ‘부지 지반조사’가 대표적이다. 지침에 따르면 원전 시설 중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구조물이 위치하는 지반의 경우 원래 1개의 시추공을 뚫어 조사하도록 했으나, 변경 후 최소 3개의 시추공을 뚫도록 강화됐다. 이에 따라 38건의 추가 시추가 진행됐다. 방호도장재는 원전에 사용되는 특수 페인트로 원전 내의 철골 구조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평시엔 원전 내부 설비들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 시엔 강한 압력의 물을 맞고도 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핵심 자재다. 원안위에 따르면 방호도장재의 성능을 시험하는 방법이 기존보다 더 늘어나는 등 관리기준이 강화됐다. 또 원전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피로 손상을 평가하는 ‘환경피로평가’ 대상도 압력유지기기에서 원자로 내부의 냉각재와 접촉하는 금속 구조물로 확대됐다. 사고감시설비에서 핵연료 손상 등 관련 정보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감시 시스템을 정비해 중대 사고를 실시간으로 더 잘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 계획과 절차도 바뀌었다. 원전에 영향을 주는 운전기준지진(OBE) 초과 여부를 기존엔 지진 발생 4시간 후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2시간으로 단축하고, OBE를 초과했을 경우 원전을 수동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응 절차가 강화됐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4-09-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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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기업들에 3432억 자금지원 완료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미정산 기업들에 대해 지금까지 3400억 원이 넘는 자금지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대응 추진상황과 관련, 미정산 피해에 대한 자금지원 대상 기업을 인터파크쇼핑과 AK몰까지 확대하고 지난 9일 기준 총 3432억 원을 집행했다고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혔다. 이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은 994억 원(833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은 602억 원(178건), 관광 분야 2차보전 지원이 30억 원(1건) 등이었다. 지방자치단체 긴급경영안정 자금에도 164억 원(68건)이 집행됐고 일반대출 594억 원(219건)·선정산대출 1048억 원(1161건)에 대한 만기연장도 이뤄졌다.티메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도 진행 중이다. 9일 기준 일반상품, 상품권 등 401억 원이 카드사, 간편결제사 등을 통해 환불됐고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권 256억 원(9028건), 상품권 242억 원(1만2977건)과 관련한 집단 분쟁조정 개시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청산지도 등을 통해 체불기업이 지난 6일 기준 7∼8월 임금체불액 19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난 10일엔 고용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 피해자 38명에게 대지급금 2억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큐텐 계열사와 관련한 고용지원도 진행 중이다.한편 정부는 연내 시행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출범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를 격주로 개최해 내달 중 배달플랫폼 상생방안을 도출하고, 이달 말까지 폐업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56개 과제 중 계속 과제 8개를 포함해 32개 과제를 추진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4-09-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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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아프면?’ ‘내 집은 언제쯤?’… 한가위 민심에 尹 국정 성패 달렸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삼중 복합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압도적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시작한 의료개혁은 현장 반발에 봉착해 제자리걸음 중이다. 임기 초부터 줄곧 대통령 탄핵, 임기 단축을 외쳐 온 야당은 그 수위를 사납게 높이고 있다. 여당은 ‘한 몸’이 돼 정부를 방어하기보다 수시로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의료·연금 개혁 와중의 추석 밥상머리 민심 동향에 따라 윤 정부의 후반기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혁은 절대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을 정부 정책의 중심 좌표이자 도달 목표로 삼았다. 여기에 백약이 무효인 저출생 대응을 합쳐 ‘4+1 개혁’을 추진했다. 노동과 교육 부문에서는 일부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의료와 연금개혁에서는 난항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일상적인 국정 동력까지 갉아먹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 특히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의료개혁에 대한 우려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내 가족이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용산 대통령실의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제로베이스 논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들이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의사파업의 피해가 커지면 상황은 예측불허 상태로 흐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소명, 쉬운 길 가지 않겠다”며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지만, 역대 사례를 봐도 개혁 작업은 험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 무렵인 2010년 6월, 정권이 명운을 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하나회 해체 등은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되지만, 이는 집권 후반기를 맞은 윤 대통령과 달리 모두 당선 후 1년 이내에 전격 단행된 조치들이었다.여의도 상황도 윤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부분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며 사실상 탄핵 공세를 벌였다. 이 같은 극한 대치국면에 협치·통합 등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특히 야당은 지난 4·10 총선 압승 이후로는 공공연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임기 단축을 거론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한다면,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불완전 화합’도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내세워 이제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공간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더해 의료개혁 문제에서도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단일 대오로 움직인다는 신호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이 같은 모든 상황으로 인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韓-李 리더십 시험대 된 10·16 재보선… 교육감 1곳·단체장 4곳 ‘치열한 경합’영광·곡성, 민주 vs 조국당 결전가을의 문턱을 넘기도 전에 10·16 재·보궐선거를 향한 여야의 수싸움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과 기초단체장 4곳이 걸린 ‘미니’ 선거지만, 대권 주자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 문제와 맞물려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12일 기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10월 11∼12일)를 한 달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시선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쏠려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이 아닌 개인 후보들이 치르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수·진보 진영의 대리전 역할을 해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에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곽노현 전 교육감을 향해 “선거를 최악의 정쟁 늪으로 빠지게 한 것”이라고 성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여권 정치인들은 벌써 보수 진영 단일화 실패를 서울시 교육감 선거 3연패의 패인이라고 보고, 보수 후보들의 합종연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전임자 사망으로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반드시 사수해야 할 승부처로 꼽힌다. 전통적으로 당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선거 패배는 당 지도부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야당의 텃밭이자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인 전남 영광과 곡성 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맞붙는 첫 전장이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양당 모두 재·보궐선거 ‘A+’ 성적표가 필수적이다. 좋은 성적은 지역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다시 좋은 성적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 고속도로와 기본소득을 호남에서 시작하는 ‘호남 발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지원 의원이 상주하며 직접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지도부도 영광과 곡성에 거처를 마련해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 양당의 단일화 여부도 관건이다. 박 의원은 조 대표를 향해 “호남에서 경쟁하면 진보 분화가 시작될 우려가 있다”며 “(호남은) 민주당에 양보하고 국민의힘 텃밭인 인천 강화, 부산 금정에서 범야권 단일 후보를 내 승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조 대표는 인천 강화 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부산 금정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자고 맞대응했다. 윤정선·민정혜 기자 ■ 부동산 시장 진단강남3구 치솟는데 지방 하락집값 양극화·수요 쏠림 뚜렷서울 공급 부족 해소 안되면대출 조여도 상승세 이어질것향후 美 기준금리 인하 변수서울 외곽·경기 영향 받을듯‘윤석열 정부, 집값 잡을 수 있을까.’올해 들어 서울 등 일부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추석 이후 집값 향방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향후 서울 등의 아파트값 상승세를 잡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2일까지 누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11% 하락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은 1.29% 떨어졌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3%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3.15%나 상승했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4.34%), 서초(6.02%), 송파(5.85%) 아파트값 상승률은 상당히 높았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의 양극화(兩極化)가 심해졌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역별 집값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추석 연휴 이후 집값 흐름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 지역 등의 경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향후 미국의 금리 인하 등이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인천, 지방 아파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함 랩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현실화하면 가을 이사 철이지만 거래량과 가격 움직임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도권의 전세 가격 상승 흐름과 수도권 청약 시장의 높은 경쟁률은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앞으로 대출 규제가 작용한다고 해도 공급 부족 상태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상승 여력은 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상승 추세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의 경우 대출 규제 등이 시행돼도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지속해서 오를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지방의 경우 일자리가 많지 않고,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집값이 일제히 올랐는데, 그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이 오르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 이후에도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은 꾸준히 오르겠지만, 전국적으로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금리, 대출 규제 등 금융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앞으로 미국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그 영향은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인천, 지방 아파트에 더 많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비관론이나 긍정론이 아닌 차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해동·구혁 기자고향땅 팔까 놔둘까 ‘개발’ 주시하라… ‘신공항 기대감’ 대구 군위 상승률 4위‘신항만 부진’ 제주 하락세 커 추석 때 친인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대대로 물려온 문중 땅,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농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고향 땅을 앞으로도 보유할지, 타인에게 팔지, 후손들끼리 나눌지를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농림지역의 농지가 아닌 산업단지나 택지지구, 도로나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개발 가능지의 토지라면 더욱 그렇다. 최근 전국 지가 동향을 보면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에 땅값 상승률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3년 12월 100 수준으로 같았던 수도권과 지방권의 지가 지수는 지난 6월 기준 수도권은 101.26, 지방권은 100.52로 격차가 확대됐다. 하지만 지가는 서울이라고 무조건 오르고 지방이라고 무조건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같은 지역 토지 중에서도 정해진 용도와 현재 이용 상황, 개발 계획, 개발 압력 등에 따라 가치가 치솟는 토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토지가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7월 전국 지가동향을 보면 전국 땅값은 전달 대비 0.198% 상승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 성남 수정구(0.502% 상승)로 원도심 정비사업 및 외곽 택지 개발사업,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기대감이 반영됐다. 2위는 테헤란로 중심의 오피스 투자 수요가 몰린 서울 강남구(0.477%), 3위는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및 반도체 클러스터, 세종~포천 반도체 고속도로가 들어설 예정인 경기 용인 처인구(0.430%)였다. 대구편입에 따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시행과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사업 기대감에 따라 대구 군위군이 0.413% 올라 4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 소보면(0.646%)과 군위읍(0.630%), 부계면(0.426%) 등의 오름폭이 컸다. 강원 양양군은 0.316% 올랐다. 관광 수요 증가로 인해 개발 압력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반면 제주 제주시는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 진행 부진으로 지가가 0.056% 떨어져 전국에서 하락세가 가장 깊었다. 이외에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지연과 미분양 확대 등으로 제주 서귀포시(-0.036%)와, 남부 내륙철도와 가덕도신공항 기대감으로 옥포항 매립지 상가 공실이 늘면서 경남 거제시(-0.001%)의 땅값이 하락했다. 이외에 상승률 하위 5개 지역 중 대전 중구(+0.09%)와 충북 보은군(+0.017%)이 포함됐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손기은 기자 외 5명
- 2024-09-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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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 배달원이 사채업 운영... 우체국물류지원단 “복무기강 심각” ”사채업을 운영하거나 업무용 차량을 유용하는 등 일부 우체국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드러났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 직원들이 최근 사채업 영위, 성희롱,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으로 잇따라 징계를 받는 등 복무기강이 심각하다”고 11일 지적했다.박 의원이 우본과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68명이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이에 따르면 공무직 소포직 A씨는 겸직 및 영리업무 허가를 받지 않고 업무시간 중 사채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채무자에게 협박 및 폭력을 가하려 했던 사실까지 확인돼 지난 3월 해임됐다.또 다른 직원 B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1년이 넘도록 업무용 차량을 평일 출퇴근에 사용하며 유류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운행일지도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적발됐다. B씨가 이렇게 이용한 횟수는 302회, 운행 거리는 4228㎞에 달하며 87만6000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심지어 공휴일 개인 동호회 활동에도 54회에 걸쳐 업무용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까지 드러나 지난해 7월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받았다.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 중 해임을 비롯한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이중 해임 처리된 직원 3명이 받은 퇴직금은 8000만 원이 넘는다.박 의원은 “일부 직원의 복무기강 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는 4만 4000여 명의 우정사업본부 전체 직원의 사기를 꺾고 기관 이미지를 낮추는 행위”라며 “사채업을 영위하며 대출인을 협박하는 소포원, 음주운전을 일삼는 집배원 등의 일탈행위자가 계속 나타나는 것은 본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본이 비위행위자들을 엄중 처벌하는 등 기강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구혁 기자
- 구혁 기자
- 2024-09-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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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전-경남 우주산업 삼각체제 ‘첫 발’ 전남 고흥-경남 진주·사천-대전으로 이어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이 시작된다.우주항공청은 11일 전남 고흥 발사체특화지구에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를 구축·운영할 기관 유치 공모를 시작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총 3808억원을 투입해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 위성 특화지구,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사업엔 96억 7000만원이 투입된다.현재까지 각 특화지구별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전남 고흥 민간 발사장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경남 진주 우주환경시험시설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 경남 사천 위성개발혁신센터엔 경남테크노파크, 대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엔 카이스트가 지정됐다.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주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우주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09-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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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서 고순도 우라늄 추출 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방사성 폐기물에서 순도 높은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다양한 금속이 녹아 있는 용액에서 침전반응을 통해 90% 이상의 고순도 우라늄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고 10일 밝혔다.원자력연에 따르면 은희철 방사성폐기물총괄관리실 박사팀은 우라늄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특정 질소화합물을 만들고 이에 과산화수소를 섞어 우라늄을 추출하는 공정을 개발했다. 해당 공정을 통해 용액 속에 존재하는 우라늄 이온을 침전·여과하는 과정을 거치면 고순도의 산화물 형태로 추출할 수 있다. 우라늄 추출을 위해 사용한 첨가제는 물과 질소로 분해해 처리할 수 있다.원자력연은 이 과정을 통해 최대 95%의 고순도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다단계 복합공정으로 추출한 우라늄(75~85%)보다 월등히 높은 순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첨가제(질소화합물+과산화수소) 주입 등으로 공정을 단순화했고 수소이온 농도를 통한 용액 제어가 가능해 산업현장 활용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방사성폐기물 속 우라늄을 회수해 재활용하고, 부산물은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어 환경·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라늄에 오염된 토양·물질의 제염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액 처리에 적용하면 2차 폐기물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 처리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원자력연은 세계 우라늄 주요 생산국 등을 중심으로 해외 특허를 출원할 계획이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4-09-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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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모자이크 비용 기준 법제화되나...관련 법안 발의 CCTV를 열람할 때 과다한 비식별조치(모자이크) 비용 청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CTV 관리자가 영상 열람을 요구받을 경우 가명처리 비용 등의 청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법령은 CCTV에 촬영된 제3자 등의 비식별조치를 위한 모자이크 처리비용 등을 CCTV 관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범죄 피해 등 CCTV 영상이 필요한 국민이 CCCTV 관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과도한 수수료로 열람을 포기하는 등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실제로 교내 CCTV 모자이크 비용을 두고 학교 측 수수료가 외부업체보다 6배가량 비싸 수백만원에 달한 사례나, 유치원 CCTV 모자이크 비용이 과다해 원아 부모가 열람을 포기한 사례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CCTV 모자이크 비용 등도 실비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명시됨으로써 CCTV 관리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청구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정 의원은 "관리자의 주관적 잣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행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며 "CCTV 열람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 통과가 시급하다" 고 말했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09-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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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요금제, 5G보다 느린데 최대 3만원 비싸 5G에 비해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린 LTE가 오히려 요금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5G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폰에서 LTE와 5G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요금 체계를 잘 알지 못해 더 많은 요금을 내고도 더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TE 요금제 일부는 5G 요금제보다 제공하는 데이터는 적고 가격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LTE의 이동통신 3사 평균 전송 속도가 5G 전송 속도의 5분의 1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속도는 더 느리면서 가격은 더 비싼 것이다. SKT의 경우 5만 원 LTE 요금제가 하루에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 반면 5G 요금제는 3만9000원에 6GB를 제공하고 있다. KT도 마찬가지다. 4만9000원 LTE 요금제는 하루 5GB를 제공하지만 3만7000원 5G 요금제가 4GB를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4만9000원 LTE 요금제가 하루 3.5GB를 제공하는 반면 3만7000원 5G 요금제는 5GB를 제공하고 있다.이런 가격 역전 현상은 고령층 요금제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대요금 기준 LTE가 5G 요금제보다 3만 원 이상 비싼 경우도 있었다. SKT와 KT의 경우 무제한 데이터·청년 요금제에서도 LTE가 5G보다 만원가량 더 비싸거나 더 적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에서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에 대해선 세 차례 요금제 인하를 추진해온 반면 LTE 요금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LTE와 5G를 통틀어 통신 3사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4713만여 명으로 이 중 LTE 가입자는 1340만 명(28.4%)에 달한다. 최수진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LTE 요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LTE단말기를 쓰더라도 5G요금제를 쓸 수 있는 등 고객은 자신의 선호에 맞게 LTE요금제나 5G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며 “통신망 진화나 고객 측면에서는 LTE보다 속도도 빠르고 요금도 저렴한 5G로 자연스럽게 고객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4-09-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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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선물 왔나’ 문자 눌렀다가 큰일날 수도…택배·부고·공공기관 사칭 문자사기 주의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은 8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이나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미끼로 속이는 문자사기(스미싱)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정부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한 스미싱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이 116만여 건(71.0%),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이 27만여 건(16.8%),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정부는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스마트폰을 원격조종할 수 있는 악성 앱이 설치될 경우 거액이 인출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수칙에 따르면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하지 말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아울러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사진첩에 저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만한 내용은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다.카카오톡 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해서 ‘스미싱’ 메뉴에 들어간 뒤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10분 이내 ‘주의’, ‘악성’, ‘정상’ 답변을 받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악성 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면 지체 없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이미 돈을 송금한 경우 경찰청에 신고해 범인이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해 국민을 속이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으로 보고, 추석 명절 기간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09-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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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접속 장애’ 무선 공유기 전수 점검한다 지난주 전국적으로 유선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무선 공유기(AP)의 취약성을 전수 조사한다.이번에 장애가 일어난 머큐리, 아이피타임 제품 외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무선 공유기를 대상으로 보안 소프트웨어와 충돌 등으로 인한 장애 유발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다.8일 정보통신(IT)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주 중 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AP의 장애 취약성 여부를 점검한다.점검 대상이 되는 AP는 10여 종으로,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이 과기정통부 의뢰를 받아 조사할 예정이다.지난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KT와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중 일부가 유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원인은 보안 소프트웨어 작업 중 과다한 인터넷 트래픽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두 회사가 설치한 머큐리의 AP 일부가 안랩의 방화벽 교체 작업에서 충돌해 접속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이다.LG유플러스의 경우 머큐리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나, 개인적으로 아이피타임의 제품을 설치해 사용한 경우 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이번에 접속 장애를 일으킨 공유기들은 모두 대만의 반도체 설계기업 미디어텍의 기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안랩은 "특정 기판을 사용한 일부 모델에서만 문제가 발생했다"며 자사와 장애 원인이 무관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장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느 회사의 문제라고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KT와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장애를 이용자의 귀책이 없는 장애로 보고, 약관에 따라 요금감면에 해당하는 만큼 하루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업 피해 등 인터넷 접속 장애로 가입자가 입은 불편에 대해 보상한 뒤 장애 원인으로 드러나는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논평을 내고 "통신사들이 특정 제조사 장비 업데이트 문제를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3사가 동시에 같은 문제를 겪었다는 점은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09-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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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배터리 관리’ 강화… 화재위험 사전 감지 정부가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배터리 안전성 확보 방안이다. 정부는 전기차의 실시간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불이 난 뒤에 진압하는 것보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현대자동차·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 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조기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 제공 기간을 예컨대 5년에서 10년 등으로 연장하고 관련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BMS의 배터리 상태 확인·진단 기능을 더욱 개선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BMS 시스템으로 위험 단계를 구분하는 것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배터리 위험 감지 시에는 소방 당국에 직접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이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한다. 해당 표준안은 △1단계 ‘주의’(정비 필요) △2단계 ‘경고’(제작자 긴급출동) △3단계 ‘위험’(소방 출동)으로 구분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 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터리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기차 제작과 운행 전 과정에서 정부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배터리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주요 원료 등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검사 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 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터리 이력 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 책임도 강화된다.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했다. 또 충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준희·조해동·구혁 기자- 박준희 기자 외 2명
- 2024-09-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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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내달 시행… 제작기술 등 주요정보 의무 공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당초 일정을 앞당겨 오는 10월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다. 배터리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도움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인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당초 내년 2월에서 오는 10월로 시기가 앞당겨져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다. 배터리 정보공개 항목에 현재 포함된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최고 출력 외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충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주요 완성차 회사들은 실시간으로 배터리 상태를 알려주는 BMS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BMS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이미 안전 기능이 설치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예컨대 5년에서 10년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이미 설치된 완속 충전기도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조해동·박준희·구혁 기자
- 조해동 기자 외 2명
- 2024-09-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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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피해’ 분쟁조정 증가… ‘스팸때문’이 최다 개인정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동의 없이 날아드는 ‘스팸’이 가장 큰 분쟁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3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총 364건(월평균 60.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53건(월평균 42.2건)보다 43.8% 증가했다. 분쟁조정 처리 안건을 개인정보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0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이 55건(15.1%),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과 ‘개인정보 누설·유출’이 각 53건(14.6%)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03건 중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이 59건(57.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스팸으로 인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은 2021년 월평균 4.0건이었으나 2022년엔 7.3건, 2023년엔 8.1건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엔 한 달 평균 9.8건으로 늘었다.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난 4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업자 교육과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상반기 주요 분쟁조정 사례로는 5개월 전 퇴사한 직원의 현 직장을 알아내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인사기록으로 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상담을 받은 고객의 대출금 현황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알려준 금융기관(개인정보 누설) 등의 사례가 올랐다.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 사건이 크게 증가하며 기존 월 1회였던 조정부 개최 주기를 매 3주 간격으로 단축해 시행 중이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4-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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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정보유출’ 애플까지 들여다본다 이용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번호, 거래 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로 이전했다는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 조사에 이은 것으로,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는 물론 애플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쟁점인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의 위·수탁 관계 여부에 대해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5일 “카카오페이에 요구한 자료 제출이 끝났고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현재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등으로 조사 업무를 나눠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별도 동의가 필요함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한 고지만 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8 제1항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이와 관련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이면 명칭과 연락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 알려야 한다.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관계가 카카오페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수탁 관계라면 별도 동의 없이 고지로 갈음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13일 “알리페이와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애플에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 결제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의 관계를 업무상 필요한 위·수탁 계약관계로 보기엔 어렵다는 견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도 “통상의 업무 위·수탁 계약과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이 둘 다 있어야 한다”며 “위탁하는 업무와 기술적인 개인정보 처리 방법 및 범위 등을 함께 명시했어야 하는데 미흡해 보인다”고 말했다.앞서,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애플이 제휴 조건으로 요청한 고객별 신용점수 ‘NSF 스코어’를 산출한다는 명목으로 알리페이에 총 542억 건에 달하는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다만, 애플이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NSF 스코어 정보가 애플에 넘어갔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로부터 받은 고객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NSF 스코어를 산출하지 않았거나 애플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위·수탁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와 제반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며 “개인정보위는 금감원과 달리 비금융회사인 애플까지 살펴볼 수 있어 더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 개인정보를) 카카오페이가 필요해서 맡긴 건지, 알리페이나 애플이 필요해서 준건지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구혁 기자
- 2024-09-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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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논란’ 월드코인, “한국 법규 100% 준수 장담” ‘홍채 코인’으로 유명세를 탄 월드코인 측이 한국 법규를 100% 준수했다고 장담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멀지 않아 발표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와 합법성을 강조한 터라 관심을 끈다.데미안 키어런 툴스 포 휴머니티(Tools for Humanity·TFH) 최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4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CPO로서 월드코인이 운영 절차와 관련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준수했다고 장담하는지 물음에 대해 그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듣는 질문"이라며 "100%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TFH는 월드코인의 개발사로, 코인 발행에 필요한 고유 장치 ‘오브(Orb)’나 월드 앱 등 제반 시스템의 개발·운영을 맡고 있다. 월드코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에 월드코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오브를 통해 홍채를 인식, 월드 ID를 생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홍채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문화일보 2월 27일자 1·6면, 3월 5일자 2면 참조).이날 데미안 키어런은 "얼굴과 눈 사진을 찍고 인증하면 정보가 처리되는데 약 3~5초 정도 걸린 뒤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며 "그 어떤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월드코인 지급을 위해 촬영한 생체정보를 소유·저장·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기술적인 측면에 관해 "눈을 촬영해 0과 1로 이뤄진 코드를 획득한 뒤 암호화 프로세스를 거쳐 파편화된다"며 "파편화된 코드를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데, 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파편만으로는 양자컴퓨터로 연산하더라도 원래 코드로 복원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즉 홍채를 촬영한 원본 데이터는 삭제되고, 이를 가공한 데이터 역시 굉장히 높은 보안 강도로 익명화됐다는 설명이다.그는 개인정보위 조사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려우나 지난 수개월 간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해왔다"며 "기술 자체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위) 위원들도 이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유럽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직 익명화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며 "당국들을 만나 익명화에 관해 설명하고 필요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개인정보위는 현재 월드코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조사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해 제재를 의결할 수 있다. 이달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둘째·넷째주 수요일인 11과 25일 열릴 예정으로, 일정 조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월드코인에 대한 건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월드코인이 운영 과정에서 신체·생리·행동적 특징을 바탕으로 생성된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수집된 정보를 적절한 동의·고지절차·안전조치 없이 국외로 이전했을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월드코인은 이미 유럽연합(EU)과 홍콩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이 중 홍콩 당국으로부터 현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데미안 키어런은 홍콩 당국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임을 함께 밝혔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09-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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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공해상 조사도 확대… 과학적 노력 통해 수산물 불안 해소”[파워인터뷰]](//image.munhwa.com/gen_thumb/202409/2024090401032005098001_300.jpg?v=20240918201700)
“오염수, 공해상 조사도 확대… 과학적 노력 통해 수산물 불안 해소”[파워인터뷰] 인터뷰 = 유회경 경제부장 yoology@munhwa.com정리 =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8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너무 무더워 갑자기 열대성 강우까지 쏟아진 바로 그날, 해양수산부 장관실에서 강도형 장관을 만났다. 건장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밝고 건강했다. 강 장관은 이번 정부 들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한 1970년대생 정부부처 수장 중 한 명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으로 적을 옮긴 뒤에는 현재 유일한 국무위원이기도 하다. 연구원 출신이라고 하면 흔히 연상할 수 있는 소극적이고 정적인 이미지도 없었다. 넘치는 친화력이 거침없는 달변과 결합돼 인터뷰는 다소 흥겨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해수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후쿠시마(福島) 오염처리수에 대해 먼저 물어봤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됐지만 이에 대한 국민 우려가 여전하다. 수산물 관리 현황과 방류 전후를 기점으로 한 수산물 소비 증감은.“오염수 방류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수산물 소비위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함께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소통해왔다고 자부한다. 올해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방사능 유입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우리 해역 밖 공해상 조사도 확대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대형마트 등 주요 소비처에서 수산물 소비는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오염수로 인한 뚜렷한 소비 위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내수침체로 인한 수산 외식업체의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소비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소비위축 발생 시 전방위적인 할인행사와 수매·비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실제로 국내 해역 조사정점은 지난해 200곳에서 올해 243곳으로 증가했고 수산물 검사 건수도 2023년 1만2012건에서 올해 1만8000건으로 늘었다. 공해상 조사정점도 지난해 일본 8곳에서 올해 태평양 도서국 10곳이 더해졌다.―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괴담 중 하나이며 이를 해소하는 데 너무 비용을 많이 소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의혹 해소는 굉장히 중요하다. 돈이 들긴 했지만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얻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많이 믿어준다는 것이 바로 열심히 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과학적인 자료와 조사 활동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계속한 것이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국민 신뢰 획득, 이를 통한 수산물 안전 의혹 해소 등 일련의 절차는 굉장히 올바른 프로토콜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지난 1월 2일 취임 이후 현장 방문이 많았던 것 같다. 아무래도 젊은 장관이라서 그랬나.“헤아려 보니 8개월 동안 약 120차례 현장방문을 했다. 아무래도 젊다 보니(웃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민생·물가·정책 현장 일정을 소화했다. 모든 일정이 다 중요했지만 그중에서 어촌·연안의 소멸을 막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4차례의 ‘연어톡’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난 2월 경남 진주에서 처음으로 ‘남해권 돌아오는 연어톡 콘서트’를 가졌고 이어 ‘동해권 찾고 싶은 연어톡’(강원 양양), ‘서해권 돈이 되는 연어톡’(전남 목포), ‘함께 만든 연어톡’(부산)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해양·수산 종사자, 전문가, 일반 국민과 함께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함께 발굴한 아이디어를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이라는 범정부 대책 수립으로 연결해 더욱 뜻깊었다.”―연어톡에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범정부 대책 수립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통상 정책은 테이블 위에서 만든다. 그래서 탁상행정이라고 하지 않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책의 얼개를 짠 뒤 지역 주민 몇 명 의견을 듣고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골고루 듣고 정책을 만들고 싶었다. 동해, 서해, 남해를 돌아다니면서 현지 주민 90여 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해결할 수 있는 34건은 바로 처리했고 나머지는 어촌·연안 활력 제공방안에 담았다. 어촌은 선(線)이지만 연안이라고 하면 면(面)이 된다. 바닷가 쪽으로, 읍면 쪽으로 이 면을 가지고 어촌을 살려야 한다. 연안으로 확대해서 생각하면 어촌 마을의 배후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전에는 어선에서 잡은 생선을 내린 뒤 씻어서 트럭에 실어 보내면 끝이었다. 그런데 마을 공동체가 배후부지에 가공공장을 짓고 잡아온 생선을 가공하면 가치가 확 올라간다. 결국 같은 땅인데 바다 생활권 개념을 도입해서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돕자는 취지다. 또 어로활동이나 어업활동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어촌 신활력사업 국가 예산을 들여 어촌 특화 문화활동이나 레스토랑 등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이처럼 지역 주민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나온 것이다.”―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경남 통영의 젊은 해녀 이야기가 가슴에 많이 남아있다. 자신은 직장 삼아 해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금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여성 어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렸다. 사실 어촌에서 여성 어업인들이 가진 지위가 낮은 게 사실이다. 경기 화성 쪽 마을을 방문했는데 귀어해서 정착한 사람들의 벌이가 좋았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어촌계장의 리더십이 탁월했다.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추고 조업 시 공정하게 정산을 하는가 하면 마을 전체를 위한 봉사활동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등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방법으로 어촌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리더 한 사람의 자세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청년 귀어타운 조성도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는가.“그렇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가구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귀어타운을 배후부지에 조성해 청년들이 어선이나 양식장을 임대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다지고 커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기회발전 특구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배후단지가 없으면 기회발전 특구를 만들 수가 없다. 이미 귀어한 청년이 다수 있다. 자발적으로 조합도 만들고 사업계획도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은 어촌에 안 산다. 주변 읍이나 시에 산다. 어촌으로 출퇴근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은 어촌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 불만을 드러내는 데 일리가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제를 조금씩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어촌 거주 어르신들이 늙어가는 현상만 통계상으로 잡힐 뿐인데 젊은 사람들이 어촌에 어떻게 진입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좀 더 현실에 밀착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현지주민 90여명과 직접소통후 만든 ‘어촌·연안 활력안’ 뜻깊어”취임후 8개월간 120번 현장行동·서·남해 돌며 ‘연어톡 콘서트’전문가끼리 만든 탁상행정 아닌청년 귀어타운 등 현실정책 개발 한국김 인기에 신규 양식 확대내수 줄어 과학적 생산조절 필요고수온 발생 피해동향 모니터링실효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할것―올 상반기 물가가 비상이었다. 수산물의 경우 김과 오징어를 중심으로 물가가 많이 뛰었다.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정부비축 수산물 방출과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김, 오징어 등 주요품목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나 차츰 안정세로 접어드는 상황이다. 오징어의 경우 원양산 공급확대, 비축물량 방출(약 1900t), 수산물 할인행사 등을 통해 5월부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김은 수출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랐으나 할당관세 도입, 지속적인 할인행사 등으로 7월부터는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다. 추석을 앞두고 갈치·고등어 가격은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다른 품목도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왜 해외에서 한국 김이 인기인가. “소화기 계통에 해조류가 좋다. 소화기가 좋아지면 피부도 좋아진다. 성인병 예방에도 효능이 있다고 한다. 또 일본 김은 초밥 재료용으로 대부분 생산하기 때문에 표준화돼 있는 반면 우리 김은 지역별로 모양이나 향취가 모두 다르다. 맛의 다양화 면에서 우리 김이 훨씬 장점이 있는 것이다. 한류 바람과 함께 이러한 한국 김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최근 해외에서 한국 김의 인기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이산화탄소 흡수도 나무보다 더 많이 하는 등 기후변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수요가 너무 커진 바람에 가격이 상승한 점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축구장 약 3800개 규모(2700㏊)의 김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올해 10월부터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작정 늘리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김 파동이 있었다. 김 양식장을 계속 늘리다 보니 김 품질이 떨어지고 너무 많이 생산돼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데이터를 보면 김 내수가 40% 떨어졌다. 먹거리 패턴이 바뀐 것이다. 정부로선 수급을 안정화하고 어업인들을 살리기 위해 수출 다변화로 정책을 전환했고 상황이 개선됐다. 다만 생산자·소비자 관계를 모델링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김 생산을 늘려갈 방침이다.”―해운업계가 최근 중동 사태로 해운 운임이 뛰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향후 경기 침체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저시황 가능성 등 해운·물류 리스크에 대비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 대책을 이해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4월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해운 저시황 가능성뿐 아니라 친환경 규제 강화, 공급망 불안정 등 전반적인 해운·물류 리스크에 대응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대책은 우리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적 선사의 경쟁력 확보와 위기대응 지원을 위해 선복(선박 적재 용량) 확충을 지원하고 중소선사 특화 지원사업 규모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당초에는 2500억 원이었으나 5000억 원으로 늘렸고 지원범위도 중고선 도입 또는 자산 매입 후 임대(S&LB) 등에 한정했으나 이를 신조선까지 확대했다. 또 t세제 연장이나 공공선주사업 등을 통해 시황 변동에도 선사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t세제 연장이란 선사 법인세 계산 시 영업이익 대신 선박 t수와 운항일수를 바탕으로 추정한 이익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를 내는 셈이다. 또 공공선주사업이란 해양진흥공사가 선주사의 역할을 수행해서 급격한 시황 변동에도 선사들이 선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을 거치면서 해운산업에서 정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게 된 측면이 있다.“맞다. 저시황기와 고시황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적선사 선대와 선박 대수가 많을수록, 화주와 선주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저시황기와 고시황기 간격과 폭이 줄어든다. 폭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우선 정기적인 선대가 있어야 하고 국내 화물이 해외로 나갈 때 적절한 가격의 컨테이너나 벌크선이 많이 있어야 한다. 항만과 물류가 융합한 모습이어야 한다. 최근 제조업 기업들이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생산을 복원하거나 국내 기업들이 자체 제조를 확대하는 리쇼어링이 유행이다. 이 역시 물류가 없으면 큰일 난다.” 지배선대란 선박 국적을 기준으로 선사가 직접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국적선, 외국적선 등으로 나뉜다.―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국내 선사 산업계 지원 계획은.“정부는 국적선사를 통해 수출 선적공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동사태와 중국발 물량 증가 등으로 상승했던 해상운임이 다소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수출기업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수출 선복을 지원 중이다. 국적선사를 통해 미주·유럽 등 주요 수출 항로에 임시선박을 12회(5만7000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 투입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선적공간도 제공 중이며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동남아·인도 등 인트라아시아 항로까지 전용 선적공간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돌이켜 생각해보면 해운 주권 차원에서 과거에 정부가 해운산업에 좀 더 개입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차피 과거 일이니까 지금 와서 그런 말 하면 의미 없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다. 미래를 봐야 하는 시점에선 당연히 교훈이 된다. 국적 선단이 없어졌을 때 국내 화주들이 얼마나 힘들었나. 없어지니까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 숟가락 없어도 손으로 먹을 수 있지만 수저로 먹으면 얼마나 좋나. 없어지고 나니 불편하다는 걸 모두가 체감했다. 해운산업이 기간산업이란 걸 깨닫는 계기였다.”―해양 쓰레기 현황과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소개해달라.“우리나라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4만5000t 수준으로 해양폐기물은 해양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해안가·부유·침적 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안가와 부유·침적 폐기물 중 영해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항만·어항 구역 등 국가관리 해역은 해수부가 관리한다.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위해 해안가 상시 수거인력 지원, 항만·어항 내 부유·침적 폐기물과 무인도서와 방치폐기물에 대한 수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수온 대응은.“고수온 비상대책본부를 통해 고수온 상황을 매일 살펴보고 있으며, 피해 어가에 대해서는 복구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4일 서남해 내만과 제주 연안에서 시작된 고수온이 약 한 달째 지속되며 동해안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수온 발생 전부터 전국의 양식장에 액화산소 공급기 같은 대응 장비를 보급하였으며 직접 충남, 전남, 부산의 양식장을 다니며 대응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에 고수온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고수온 발생상황과 피해동향을 직접 챙겨보고 있다. 현재 충남, 전남, 제주 등에서 고수온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 고수온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정책은.“바다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연안재해가 증가하고 해양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해양수산 분야도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올 10월 시행 예정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그동안 집적된 감시정보들을 통합 활용하고 정밀한 분석·예측 모델을 운영할 것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온 상승, 어장 변화, 연안 재해 등에 관해 신뢰도 높은 해양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실효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해양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확대하여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루카본이란 해양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해조류와 같은 해양식물과 갯벌 등을 의미한다. 우리 연안에 넓게 펼쳐진 갯벌을 복원하고 주요 블루카본인 갈대, 잘피 등 해양생물 서식지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5세에 시작한 야구로 직원과 스킨십… 경기 중 사구 맞아도 “운동이 좋다”■ 강 장관은 누구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주 출신의 해양과학기술 전문가다. 특히 해양 바이오와 미세조류에 관해 꾸준히 다뤄온 전문가로서 해양연구 한 길을 걸어오면서도 관련 행정업무에도 밝은 인물이다. 인하대 해양학과를 졸업한 뒤 제주대에서 해양생물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2006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신인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동 연구원에서 제주특성연구실장, 제주특성연구센터장, 제주연구소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원장까지 역임했다.강 장관은 취미인 운동을 활용, 직원들과 스킨십을 다지고 있다. 그는 “예전엔 주로 축구를 했는데 체력이 따라주질 않아 마흔다섯부턴 야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직원들이 장관과 야구경기를 하는데 불편해하지는 않냐는 질문에 “장관배 대회에서 (장관이 속한 팀도) 우승을 하지 못했을 정도로 치열하다. 경기 중에는 사구를 두 번이나 맞았다”며 웃어 보였다. 이어 “1루수나 3루수를 맡는데,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운동하니 굉장히 좋다”고 말했다.해양연구에 정통한 그는 2012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해양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세계 최초로 미세플라스틱 오염지도를 제작해 기술 수준을 인정받기도 했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부유물 규제 정책을 수립하기도 했다.△1970년 △제주 △인하대 해양학 △제주대 해양생물학 석·박사 △한국해양연구원(舊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유회경 기자 외 1명
- 2024-09-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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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잡아 백살까지’…‘국물에 뜬 기름 빠르게 제거’ 국자 개발한 중학생 대통령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중앙과학관은 3일 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수상자로 대통령상에 경북 신광중학교 3학년 김태형 학생, 국무총리상에 세종 한솔고등학교 2학년 김예원 학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김태형 학생은 기름기가 많은 국물음식에서 기름을 쉽고 빠르게 걷어낼 수 있는 국조를 개발해 출품했다. 출품작 이름은 ‘뱃살잡아 백살까지! 기름잡는 국자’로, 잔을 가득 채우면 오히려 술잔이 비게 되는 전통 술잔 ‘계영배’와 그 원리인 사이펀 구조를 응용했다.이날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는 “매번 국물 요리에 나쁜 기름을 제거하느라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노력했다”며 “삼복 더위에 뜨거운 냄비 앞에서 기름을 제거하신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래도 꿋꿋이 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됐다”며 “한 단계씩 나아가는 제 모습이 너무 대견했고, 다음번에도 꼭 나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예원 학생은 접는 방향에 따라 교통카드를 켜고 끌 수 있는 접이식 카드를 발명해 국무총리상에 선정됐다. 이 출품작은 패러데이-렌츠의 법칙을 응용해 카드를 접는 방향에 따라 유도전류를 조절할 수 있다. 차폐 필름을 부착해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를 조절함으로써 교통카드 기능을 켜고 끄는 기능을 고안한 것이다.집에서 먼 학교에 다닌다는 김예원 학생은 발명 아이디어를 착안한 이유에 대해 “기숙사와 집을 오갈 때마다 짐과 책이 가득 든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야만 했는데, 여러 장의 카드가 인식되는 상황이 불편하고 난처하게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에 관심이 많아 불편함이 생기면 항상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는 습관이 있다”며 “1년 가까이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음을 느껴 기분이 새로웠다”고 말했다.두 학생은 미래에도 이공계에서 뜻을 이루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태형 학생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발명가가 되는 게 꿈”이라며 “폭염, 한파 등 자연 재난을 보면 앞으로 제 자식과 그 밑의 자식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는데 꼭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예원 학생은 “이공계에 확고한 뜻이 있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또 “정보기술(IT)쪽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 관련된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IT 기업을 창업해 대한민국을 IT 패권국으로 만들고 싶다”는 야망을 밝혔다.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1979년 이래 학생의 발명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만1580명의 학생이 참가해, 지역대회를 통해 선발된 300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 중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외에도 최우수상(부처 장관상) 10점, 특상 50점, 우수상 100점, 장려상 137점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내달 3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홀에서 열릴 예정이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09-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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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발목잡던 농산물·석유류 주춤… 물가목표 2% ‘안착’ 국제유가와 농산물 안정세에 힘입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치인 2%까지 내려가면서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던 고물가 부담은 누그러진 양상이다. 정부는 올해 인플레이션 목표치(2.6%)에 대해 “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하향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물가·환율이 동반 안정세를 보이며 마지막 남은 ‘삼각 파고’인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향후 2%대가 무너질 경우 경기 침체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 물가가 1.4% 상승하고 자동차용 LPG가 16.8% 오르며 2022년 7월(21.4%)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물가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냈다. 서비스물가도 2.3% 오르며 전달(2.3%)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 지수는 3.2% 오르며 전월(7.7%)보다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추석을 앞두고 배가 120.3%, 사과가 17.0% 올라 높은 상승률을 유지한 데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배는 최근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고 햇과일이 출하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선채소 물가는 1.7% 하락하며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도 2.1% 상승하면서 전달(3.0%)보다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1% 상승했다. 전달(2.2%)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농업관측 9월호’ 보고서에서 올해 과일값 안정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金)사과 파동’ 같은 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달 사과(홍로) 도매가격이 10㎏에 4만4000∼4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36.4∼41.7% 저렴해진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기상이변이나 국제유가 불안 등의 추가 충격이 없을 경우 소비자물가가 올해 2% 초반대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큰 공급 충격이 없다면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가 둔화세를 보이며 통화 당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주택가격·가계부채 때문에 큰 폭으로 내리진 못하겠지만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다”고 말했다. 박수진·박준희·구혁 기자- 박수진 기자 외 2명
- 2024-09-03 11:57
![“오염수, 공해상 조사도 확대… 과학적 노력 통해 수산물 불안 해소”[파워인터뷰]](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9/2024090401032005098001_300.jpg?v=202409182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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