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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배수개선사업지로 128곳 선정…“침수피해 예방”농림축산식품부는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로 128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 변에 위치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보는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 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올해 선정된 128곳의 면적은 총 1만1000ha로,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지원해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조해동 기자
- 조해동 기자
- 2023-03-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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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거시·저탄소·교육 논의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개혁, 그리고 재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선 대외환경 및 거시, 저탄소 경제, 교육 및 노동 등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KDI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저탄소 경제 도래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콘퍼런스를 기획했다.KDI는 이 행사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가적 난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조해동 기자
- 조해동 기자
- 2023-03-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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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 건설사 PF 부실 공포… 한계기업 1년새 12.3% → 16.7%연속적인 금리 인상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기업의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늘면서 금융 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 기준 비은행권 전체(상호금융 포함, 새마을금고 제외)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는 115조5000억 원으로 대출이 91조2000억 원, 유동화 증권 채무보증이 24조3000억 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저축은행 등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PF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를 확대해왔다. 2017년 말 대비 2022년 9월 말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여전사 4.2배·저축은행 3.4배·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3.1배·보험사 1.7배로 각각 불어난 상태다.부동산 PF는 기본적으로 분양을 통해 자금이 공급돼 최종 청산돼야 위험이 해소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 PF 대출의 상환 리스크(위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건설사 중에서도 특히 지방 중소건설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방 중소건설사 중에서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비중은 2021년 12.3%에서 2022년 16.7%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이라는 점은 그만큼 위험도가 크다는 의미다. 한은은 “일부 PF 사업장의 부실이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심리 위축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하는 한편, 건설업계 자구 노력이 전제될 경우 정책적 지원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부동산 대출 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는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4월쯤 대주단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약 1300개 지역 금고는 자율 협약을 맺고 부동산 PF 대주단 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업권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과 별도로 새마을금고가 자체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협약에는 PF 사업장 부실 발생 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와 요건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간 공동 대출이 이뤄진 사업장의 경우 해당 자율 협약을 근거로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진다.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조해동 기자
- 2023-03-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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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시장비율 80% 검토에… “세부담 과도·조세법률주의 위배”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지표가 국민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게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시가와 공시가격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과표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 부담 하락 효과가 줄어든다.22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려는 배경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명분뿐만 아니라 최근 급감하고 있는 국세수입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1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조8000억 원 줄어든 42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여부는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경제계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큰 폭으로 조정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정한 조세 부담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정이 아니라 존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3-03-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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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건조시설에 면세유 공급 가능해진다그동안 미역, 다시마, 김 건조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면세 혜택이 청각 건조시설까지 확대된다.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2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면세유 공급 대상 시설 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됐다. 면세유 공급 시설 대상에 포함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청각은 연간 60일 이상 건조 시설을 사용한다. 2021년 생산량은 1만1363t이다.최근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청각 건조 시설에 어업용 면세유가 공급되면 청각을 생산하는 150여 어가는 연간 총 13억 원 내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조해동 기자
- 조해동 기자
- 2023-03-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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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기술력 제고 위한 지식경영 강화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www.komsco.com)가 암묵지(暗默知·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개인에게 체화돼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를 적극적으로 발굴 전수하기 위해 지식 경영을 전사적으로 추진한다. 조폐공사는 퇴직 임직원들의 노하우를 비롯해 모든 가용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해 지식경영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조폐공사는 기존 지식경영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및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지식경영 체계를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조폐공사는 R.P.M(Revolution, Production, Motivation)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신규 지식경영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업무능률, 생산성 및 참여 동기를 상승시킨다는 ‘3-Up 전략’을 추진한다.조폐공사는 지식 구조를 혁신(Revolution)하고, 가용지식 집대성으로 생산성(Production)을 높이며, 명확한 성과보상을 통한 직원들의 동기 부여(Motivation)로 조직의 기술력 제고는 물론 개인의 동기 부여를 통해 지식 경영을 확고하게 뿌리내릴 계획이다.조폐공사 관계자는 "공기업 중 유일한 제조 공기업으로서 지난 70여 년간 축적된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퇴직자의 노하우를 조직 내 젊은 세대들에게 체계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신규 지식경영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공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제안 및 포상 제도를 지식경영시스템과 연계하여 직원들의 제안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지식경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성과보상을 위한 실적 유효성 및 중복 보상을 검증하고, 신규 사업 제안을 위한 전용 게시판 개설, 우수한 지식의 특허 출원을 지원하는 등 지식경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공사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술력과 인적 자원"이라며 "소중한 암묵지를 전수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기술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체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3-03-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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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군에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활용 원격의료서비스해양수산부는 해군과 3∼11월 9개월간 해군 함정 3척에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LTE-M을 활용하면 육지에서 최대 100㎞ 떨어진 해상에서도 디지털 통신이 가능하고 해군함정과 국군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센터 간 영상 통화를 통해 군의관이 원격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해군은 오는 11월까지의 시범운영을 통해 LTE-M망과의 연계 안정성, 보안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해수부는 국내 연안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관공선 등 내항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원격 응급 처치 지원과 만성 질환에 대한 건강상담 서비스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조해동 기자
- 조해동 기자
- 2023-03-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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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후보자 공식 지지 표명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 총재 후보자를 차기 세계은행 총재로 지지한다고 공식 표명했다.추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후보자와 화상 면담을 하고 이렇게 밝혔다.아제이 방가 후보자는 세계은행 총재직 미국 후보자로 지난달 지명됐다.추 부총리는 세계은행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5월 세계은행 한국 사무소 설립 10주년과 한국경제 개발계획 60주년 등을 맞아 열리는 한국·세계은행 고위급 행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한국의 유능한 인력이 세계은행에서 일할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하면서, 특히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아제이 방가 후보자는 총재로 임명된다면 글로벌 환경 변화 상황을 고려해 세계은행의 비전·역할 등을 재정립하기 위한 세계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국과 세계은행 간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답했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3-03-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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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근로소득세 10년간 급증… 세율상승보다 평균소득 증가 영향최근 ‘봉급쟁이 세금’인 근로소득세(근소세)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2∼2021년 근소세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평균 실효세율 상승보다 과세 기반 확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최근 근소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12∼2021년 과세대상 소득인 총급여액과 근소세 결정세액은 각각 연평균 6.2%, 11.4% 늘었다. 신고 인원은 2012년 1572만 명에서 2021년 1991만 명으로 연간 1.5∼3.8% 증가했다. 총급여액은 연간 4.0∼7.7% 늘었으며, 근소세 결정세액은 연간 7.3∼14.0% 증가했다. 특히 2021년 근소세 결정세액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19.3%의 증가율을 기록해 “‘유리 지갑’인 월급쟁이의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2022년에도 근소세 수입(잠정)은 전년 대비 5.4%(10조2000억 원) 증가했다.예정처 분석 결과, 2012∼2021년 근소세 수입이 늘어난 원인은 평균실효세율 상승(43.4%)보다 과세 기반(신고 인원 및 평균 소득) 변화(56.6%)의 영향이 더 컸다. 과세기반 변화를 신고자 수 변화와 평균소득 변화로 분해하면, 평균소득 증가가 59.1%, 신고자 수 증가가 40.9%로 각각 나타났다. 근소세 수입 증가 이유에는 신고자 수가 늘어난 효과도 있지만, 상위 소득 구간에서의 소득비중 상승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뜻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소세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일부 상향 조정되기는 했지만, 근소세 부과체계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월급 생활자의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예정처는 “특히 2021년은 예년보다 평균 임금 수준이 높은 업종과 규모가 큰 사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이 증가했고, 고소득자 중심의 소득 증가가 평균 실효세율 상승 및 근소세 수입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3-03-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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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원양선박 160척에 원격의료 지원사업해양수산부는 올해 160척의 선박에 해양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140척에 신규 20척을 더했다.해양원격의료 지원사업은 원양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선원들에게 위성통신 등을 활용해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원양 운항선박은 근무 특성상 응급상황이나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해수부는 2015년부터 부산대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와 함께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된 선박과 위성통신으로 해양의료센터를 연결해 선원들의 건강관리, 응급상황 대처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140척을 대상으로 총 1만770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해수부 관계자는 "원양선박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의료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조해동 기자
- 조해동 기자
- 2023-03-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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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교 선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소(총 목표 지원인원 68만4867명)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쌀 또는 쌀가공식품)를 1000원에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 문화 확산을 농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최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높아지며 올해 전국 대학교의 사업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대학교의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 명을 크게 넘어섬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인원수를 68만 명으로 대폭 늘렸다.2023년 농식품부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함께하는 41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 11개교(서울대, 고려대 등), 강원 4개교(강원대, 상지대 등), 대전·충청 6개교(충남대, 순천향대 등), 대구·부산·울산·경상 12개교(경북대, 부산대, 포항공과대 등), 광주·전라 8개교(군산대, 전남대 등)다.대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반기고 있다. 2022년 설문조사(28개교, 5437명) 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자 비율이 98.7%*에 달했다.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라는 의견도 91.8%를 기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학별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학교·서포터즈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취지는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으로 쌀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며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쌀 소비문화 형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쌀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수급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3-03-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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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등 62억원 떼어먹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인건설이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62억 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내린다고 19일 밝혔다.다인건설은 17개 사업자에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해 201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그 결과물을 인수했으나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약 5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8개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약 8억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의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매출액이 2017년 3576억 원에서 2021년 185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21년 1월 자본금 부족 때문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고 현재 신규 수주 없이 기존 공사 마무리 작업만 진행 중이다.공정위는 "19개 수급 사업자가 피해를 구제받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조해동 기자
- 조해동 기자
- 2023-03-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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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모바일 상품권 ‘착(chak)’ 누적 가입자 200만 명 돌파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www.komsco.com)가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반의 공공 플랫폼 ‘착(chak)’이 가입자 2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역경제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착(chak)은 ‘Change for Korea’의 약자로, 신뢰 사회 구축을 통해 국민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폐공사가 2019년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브랜드명이다.착(chak) 가입자는 2019년 14만 명, 2020년 67만 명, 2021년 147만 명으로 꾸준히 확대돼 지난달 말 기준 220만 명을 기록했다.‘착(chak)’을 통한 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 663억 원에서 2022년에는 2조5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누적 발행액은 4조5000억 원에 달한다.지방자치단체들이 착(chak) 서비스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사용하기 간편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행정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각종 정책 수당을 간편하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착(chak)은 각종 정책 수당의 지급수단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시스템에 수당 지급 대상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고 있다. 지급절차가 간편해 농·어민수당부터 청년수당, 전입세대지원금 등 230여 종의 수당이 착(chak)을 통해 지급되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착(chak)을 통해 지급하면서 착(chak)은 비대면 금융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자체들은 착(chak)의 부가서비스를 통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착(chak)을 이용해 공공 배달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군산을 비롯하여 시흥, 성남, 원주 등 50여 곳에 달한다. 아산, 순천 등의 지자체에서는 택시 결제도 가능하다. 시흥시 ‘만보시루’는 착(chak)을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시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도우미로 진화시키고 있다.조폐공사는 작년 광역단위 플랫폼 구축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부터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착(chak)의 기능을 더욱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올해 광역단위 플랫폼이 구축되면 기초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훨씬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을 아우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데이터 개방으로 창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3-03-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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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촌진흥청 등 농림축산식품 관계기관과 함께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3년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올해로 8회를 맞는 경진대회는 농식품 분야 공공·빅데이터, 팜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를 발굴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스마트 농업 등 농식품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경진대회는 농식품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공공데이터, 팜맵데이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분야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를 추진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http://data.mafra.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6월 30일까지 접수된 작품은 1차 서류심사(7월 7일)와 2차 발표심사(7월 24일)를 거쳐 대상 3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9점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총상금은 5400만 원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 대상을 받을 경우 농식품부장관 상장과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조해동 기자
- 조해동 기자
- 2023-03-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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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등 6곳, 지식공유사업 우수 수행기관기획재정부는 올해 제1차 지식공유사업(KSP) 추진협의회를 열어 2022년 KSP 사업 우수 수행기관 6개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수행기관은 국토연구원, ㈜도화엔지니어링, ㈜한국물류경제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 아주대 산학협력단, 현대경제연구원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수행한 42개 사업 중 총괄기관(KDI, 수은, KOTRA)의 항목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군을 추린 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KSP사업평가단 위원 7인의 평가를 통해 6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KSP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 자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KSP 사업 우수 수행기관 선정 작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KSP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90여 개 협력국에 특화된 1500여 개의 정책 제언을 제공함으로써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KSP실무협의회 결정을 통해 사업 평가단을 구성했으며, 평가단은 추후에도 KSP 사업의 평가·자문을 지속해서 수행할 예정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3-03-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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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평’ 사실상 전국에 조성… 지자체들 일제히 “환영”정부가 15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은 미래첨단 산업 발전과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4076만㎡(약 1200만 평)에 15개의 국가 산업단지(산단)를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사실상 전국이 대상 지역에 포함돼 있고, 모든 정부 부처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원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 산단 조성의 특징은 과거와 같은 중앙 주도의 입지 선정·개발이 아니라, 지역에서 입지를 제안하고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710만㎡(215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 국가 산단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국가 산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가 갖고 있는 뛰어난 반도체 경쟁력을 특성화,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환영했다. 충청권 4곳(대전,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충남 홍성), 호남권 4곳(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에도 국가 산단이 조성된다. 경남권에는 창원에 방위·원자력 중심의 국가 산단이 만들어진다. 대구·경북권 4곳(대구, 경북 안동, 경북 경주, 경북 울진)과 강원권의 강릉에도 국가 산단이 조성된다.정부는 부지 개발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을 병행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산업별 주관 부처와 협업해 시너지(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산단은 단순한 제조·생산시설 거점이었으나 이번 국가 산단 후보지는 기술개발, 실증, 제조·생산, 유통 등 전 주기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혁신지구, 창업중심대학(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연계해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등을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 산단 지정의 ‘최대 장애물’로 꼽혀온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주요 규제를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사전 협의 완료해 관계 기관의 협의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또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심사 우선순위 부여 등을 통해 조기 개발을 추진한다.정부는 기업이 국가 산단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 관계부처 등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수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官) 주도의 토지 공급자 위주의 국가 산단 조성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수요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신속 투자가 필요한 산단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조해동 기자
- 2023-03-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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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인삼법 규칙 개정…흑삼 성분기준 설정수삼을 3회 이상 쪄서 말린 흑삼의 성분 기준이 새로 설정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흑삼의 성분 기준 등을 담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농식품부는 규칙을 개정하면서 흑삼의 성분 기준을 ‘진세노사이드 Rg3 0.1% 이상, Rk1과 Rg5의 합계 0.2% 이상’으로 정했다.또 안전한 제조를 위해 건조 온도는 ‘섭씨 60도 이하’로 설정했다.조해동 기자
- 조해동 기자
- 2023-03-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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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정상화에 공항버스도 늘어난다…9월까지 892편 증편국제선 운항 정상화에 따라 수도권에서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운행도 본격적으로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해 서울·경기권 공항버스를 6월 말까지 574편, 9월 말까지 892편을 각각 증편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공항버스 운행 편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45% 수준이다. 국제선 여객 운항 회복률인 61.2%보다 낮은 상황이다.국토부는 6월까지 공항버스 운행 편수를 1702편으로 늘려 코로나 이전 대비 70%, 9월까지 220편으로 늘려 90% 수준까지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 공항을 오가는 버스는 현재 28개 노선 611편이 운행 중이다. 6001(동대문), 6300(명일동) 등의 노선은 증편되고, 6005(인사동) 등 12편은 운행이 재개된다. 현재 38개 노선 517편이 운행 중인 경기 공항버스는 40개 노선 724편으로 확대된다. 7100(전곡) 4편이 4월부터 운행이 재개된다.공항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할 공항버스 4개 업체에 운행 손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도 심야 공항버스에 대한 손실 지원을 확대한다. 대중교통이 없는 심야에 서울 공항버스 N6000(강남터미널), N6001(서울역), N6002(강남터미널·서울역) 운행도 재개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공항버스가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관리하겠다"며 "심야 노선 확대 등 공항 교통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해동 기자
- 조해동 기자
- 2023-03-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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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문화 물가 14년만에 가장 많이 올라해외 단체여행이 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도 많아지면서 지난달 오락·문화 물가가 14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중 오락·문화 물가지수는 105.86으로 1년 전보다 4.3% 올랐다. 이는 2008년 12월의 4.6% 이후 1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매월 마이너스(-)를 보이던 오락·문화 물가 상승률은 2020년 12월 플러스(+)로 전환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이어지던 지난해 2월까지는 상승률이 0∼1%대에 그쳤으나 이후 점차 확대됐다. 오락·문화 물가의 상승은 코로나19가 다소 잠잠해지면서 살아나기 시작한 단체여행이 주로 이끌었다. 2월 단체여행비는 9.3% 올랐다. 특히 해외 단체여행비가 13.3% 올라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내 단체여행비는 4.1% 올랐다.넷플릭스·왓챠·웨이브 등 OTT와 게임 아이템 등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도 3.1% 올랐다. 야외 활동이 늘면서 등산·캠핑 등 레저용품 가격이 6.1%, 운동용품 가격이 9.5% 각각 상승했다. 헬스장에서 이용하는 트레드밀 등 헬스기구 가격은 4.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헬스클럽 이용료(3.4%), 놀이시설 이용료(9.3%), 영화관람료(7.4%) 등 스포츠·문화 서비스 가격도 상승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관련 제품·서비스 가격이 오른 점도 오락·문화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2월 반려동물용품 가격은 9.4% 올랐고, 반려동물 관리비는 4.4% 상승했다.최근 환율 상승에 2월 수출입물가도 다 올랐다. 4개월 만의 상승세 전환이다. 2월 수입물가(원화 기준, 잠정)는 1월보다 2.1% 상승했다. 원유(4.0%), 커피(9.9%), 나프타(7.3%), 프로판가스(36.4%), 부타디엔(30.5%)이 많이 올랐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제유가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광산품, 석탄·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월 수입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0.5% 하락했다. 수입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하락한 것은 2021년 2월(-0.3%)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이다.2월 수출물가도 1월(114.37)보다 0.7% 올랐다. 반도체 가격 약세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물가도 넉 달 만에 전월 대비 상승 전환했다. 3월 수출입물가의 향방은 아직 불확실하다. 서정석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환율은 3월 1~10일 전월 대비 평균 3.1% 상승했으나, 두바이 유가는 같은 기간 0.7% 정도 하락했고 비철금속 가격도 내렸다”고 말했다. 조해동·김지현 기자- 조해동 기자
- 2023-03-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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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화폐박물관, 폐자원 활용 작품 전시회 ‘Hi Darling’ 개최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www.komsco.com) 화폐박물관(대전 유성구 소재)이 지구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산업폐기물을 재료로 한 독일작가 전시회를 연다.조폐공사는 14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염원을 담은 크리스 블레이셔의 ‘Hi Darling’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크리스 블레이셔가 경남 거제 해금강테마박물관에 기증한 작품 가운데 30점을 추려서 전시하는 것으로 한국 순회 전시 중 두 번째다.크리스 블레이셔는 독일 작가로 회화, 콜라주, 3차원 요소 및 네온 조명 설치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작업을 하는 네온-퍼포먼스 작가이며 독일은 물론 미국, 호주 브라질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크리스 블레이셔의 작품은 철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잡석 등 산업 폐기물과 버려진 물질들을 재료로 활용하여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전시 작품은‘재규어 시리즈’, ‘워터프루프 선샤인 시리즈’ 등 모두 9개 시리즈 총 30점으로 재활용 재료, 사용된 건축용 목재 및 철사 등으로 만들어져 혐오 폐기물의 재활용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화폐박물관 관계자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무분별한 경쟁과 개발로 환경이 훼손되고 아름다운 환경이 희생되는 현실을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3-03-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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