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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의 퍼스트무버(선구자), 새만금 홍보우표 발행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9일 ‘희망의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의 동반자’를 슬로건으로 하여 새만금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등을 사진에 담은 홍보우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발행되는 새만금 홍보우표는 새만금의 위성지도를 중심에 배치하여 새만금의 변화한 지형을 알리고, 새만금 현장에서 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의 설경을 담고 있다.또 초승달 모양의 야경이 아름다운 만경대교와 일출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동진대교, 방조제 및 연결교량 개통으로 관광객에게 사랑받고 있는 관광명소 고군산군도의 4계절과 은하수, 투자유치 10조 원으로 북적이는 새만금 국가산단 등 총 15점의 사진을 담았다.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퍼스트무버(선구자)로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1000억 원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한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기업중심으로 재정립하고, 확실한 기업지원을 위해 규제완화, 원스톱지원 등 기업중심의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특히 이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전경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사진이 담긴 홍보우표를 통해 새만금 소개와 홍보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새만금 홍보우표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군산우체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573/index.do)와 전화(063-440-6121, 6298)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22일부터 순차 발송 예정이다.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새만금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빠르게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을 우표로 발행하여 국민들이 새만금을 더 가깝게 느끼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4-04-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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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차량 혼잡 통행료 부과 검토한 바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일부 언론의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차량 혼잡 통행료 부과 검토’ 기사와 관련, "검토한 바 없으며, 정부와 협의한 바도 없다"고 19일 밝혔다.도로공사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차량에 혼잡 통행료, 환경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서울요금소 내에 버스 정류장 및 환승 주차장 등 환승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도로공사는 "현재 우리 공사에서 추진 중인 용역에서는 수도권 정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국내외 사례 등을 연구할 계획으로, 현재 연구 용역은 발주 공고 단계"라고 밝혔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4-04-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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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업무협약 체결 LH는 지난 18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7층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근현대 주거문화 관련 자료의 공동 활용과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근현대 주거문화 관련 자료 공유 및 활용 △공동 전시 개최 △전시·견학·교육·홍보 목적의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인적 교류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정나리 LH토지주택박물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접근성의 한계로 관람이 쉽지 않았던 LH 박물관의 주요 자료들을 서울에서 전시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 역사박물관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수준 높은 전시 컨텐츠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양 기관이 힘을 합쳐 근대화 이후 전통적인 주거 형태에서 문화주택, 지금의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변화 과정을 전시, 교육, 문화행사 등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4-04-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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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3년 성과와 과제, 공공기관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적 과제를 발굴하고자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토지주택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주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이번 세미나는 정비사업의 다변화 추세 속에 도심복합사업의 이슈와 쟁점들을 짚어보고 안정적·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살펴본다.먼저, 다변화된 주거정비사업 속에 도심복합사업의 의의, 현주소 및 발전방안에 대해 토지주택연구원(김옥연 연구위원)에서 발표하고, 이어서 복합사업의 추진현황과 최근 이슈를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박익순 차장), 인천도시공사(윤세형 연구소장)의 발표가 이어진다.종합토론에서는 이재우 목원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권상균 LH 도시정비처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하여 도심복합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토론자들은 노후화된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심복합사업의 역할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도심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이야기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하락과 공사비 상승으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타 정비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노후도심의 주거정비를 공공이 추진하는 도심복합사업의 역할이 부각되고있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몰연장 및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4-04-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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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장애인의 날 기념 ‘모두의 환경’행사 후원과 자원봉사 참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사장 오병삼)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에서 주관하는 ‘모두의 환경’ 행사에 참여하고, 후원금(300만원)을 전달하였다.‘모두의 참여’ 행사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과 4월 22일 지구의 날 두 기념일을 맞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복지관 인근을 조깅(걷기)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을 실천함으로써 참여자들 모두 장애인과 플로깅 하며 생활(환경) 속 불편한 상황을 직접 만나게 됨으로써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심리적, 물리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이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임직원 2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대면 참여하여 야탑역 광장 및 복지관 인근을 플로깅(plogging)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행사에 참여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할 기회가 생겨 충만한 행복을 나눌수 있었고, 진정성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현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장애인 고용률은 정부 기준 3.6%를 훌쩍 넘는 16%에 이른다.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꾸준히 봉사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4-04-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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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대·내외 소통 확대로 편의점 사업 활성화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코레일유통(대표 김영태)은 19일 편의점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활발한 소통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코레일유통은 철도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전국 187개 역에서 스토리웨이 편의점 24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편의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편의점 관리직 사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했다.올해 3월과 4월 2회에 걸쳐 진행된 관리 사원 간담회는 스토리웨이 편의점 물류 거점인 동탄 물류센터에서 진행했다. 매장을 관리하는 사원들이 직접 편의점 물류 시스템을 확인하고 상품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간담회에 참석한 29명의 사원들은 △상품 검수용 라벨지 제작 △젠더리스 유니폼 도입 △배송 시간대 지정 등을 제안했고, 코레일유통은 관련 제안을 신속하게 반영할 예정이다.2018년 이후 코로나 등의 사유로 지연된 편의점 판매 상품 공급 파트너사와의 간담회를 6년 만에 진행하였다.3월 25~26일 ‘더 나은 동반성장 가치 제고와 협력 강화’를 주제로 상품 공급 파트너사 초청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틀간 89개 파트너사가 참석한 해당 간담회에서는 △품류별 매출 분석 △재고 관리 방안 △중소상공인 상생지원 방안 △철도 특화 상품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 등을 논의했다.코레일유통은 간담회에 참석한 파트너사의 의견을 반영해 △상품 입점 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한 제 규정 개정 △전자 발주 시스템 및 영업 결산 시스템 개선 등의 개선책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고객의 소리 분석을 통한 상품 개발 계획도 내놨다.전년도 고객의 소리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선호가 높은 철도 굿즈에 대한 추가 개발계획을 수립했다.코레일유통 편의점사업처는 역사모형 워터볼과 지난해 완판 기록을 세운 철도모형 블록의 후속 제품 5종을 연내 출시 예정이다. 현재는 KTX 20주년 기념메달과 KTX 산천 블록을 판매 중이다.코레일유통은 공익과 상생을 추구하는 스토리웨이 편의점을 성장시키기 위해 철도 지식재산권(IP) 관련 상품 확대, 지자체 연계 특화 상품 개발 등의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코레일유통 유원종 유통사업본부장은"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찾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듣고 빠르게 답하겠다"고 말했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4-04-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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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MRO산업·공항 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는 18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북서측 건설 현장에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기공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아틀라스항공 마이클 스틴 최고경영자(CEO),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 엘리야후 감바시 최고사업책임자(CCO),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오는 2026년 2월 조성이 마무리되는 첨단복합항공단지에는 세계적인 항공 기업과 국내 전문 항공정비산업(MRO) 업체들이 입주해 통합 항공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MRO는 항공기 안전 운항과 성능 유지를 위한 기체, 부품, 엔진 등의 정비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지속적인 정비 수요와 높은 기술력에 기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라고 국토부는 소개했다.국내 MRO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약 2조3000억 원으로 세계 시장의 2%를 차지했다. 그간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MRO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이번에 조성되는 첨단복합항공단지는 국내 MRO 산업은 물론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국토부는 해외 외주 정비물량이 국내로 전환되면서 5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조성 이후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첨단복합항공단지가 들어설 자리에는 이미 국내 MRO 전문기업 샤프테크닉스케이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IAI와 함께 세운 합작법인의 화물기 개조시설이 지어지고 있다.첨단복합항공단지의 첫 입주 시설로, 향후 부품공급 등 유관 업체들의 입주를 촉진해 지역 간 상생과 국내 MRO 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아울러 첨단복합항공단지 인근의 화물기정비단지에 오는 2026년 들어설 세계 최대 화물 항공사 미국 아틀라스항공의 직영 정비시설 부지 조성사업 기공식도 이날 함께 열렸다.한편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날 기공식에 앞서 인천에서 MRO 업계와 드론·스마트공항 업계, 금융업계 등과 항공산업의 신성장 분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MRO 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드론 업계에서는 한국드론기업연합회와 파블로항공 등이 참석했다. BNK금융지주와 DB자산운용 등도 참여했다.국토부는 업계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규제와 첨단 기술이 균형을 이루며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은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의 활동 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한 주역"이라며 "글로벌 항공강국 도약을 위해 신산업 분야 과제 발굴 및 필요한 지원과 소통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더 많은 글로벌 앵커 기업들을 유치해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복합항공단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4-04-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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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영국 스카이트랙스 ‘세계 최우수 가족친화 공항상’최초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8일 새벽 영국 스카이트랙스(Skytrax)사 주관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2024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2024 World Airport Awards)’에서 ‘세계 최우수 가족친화 공항상(World’s Most Family Friendly Airport)’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스카이트랙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항공 서비스 전문 컨설팅사로, 매년 여행객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2024년 약 20개의 공항 서비스 시상 부문 가운데 가족친화 공항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2006년 스카이트랙스 설문조사에 참가한 이후로 인천공항은 ‘최고 환승공항상(2019~2020년)’,‘최고 터미널상(2020년)’,‘세계 최우수 공항직원상(2023년)’등을 수상한 바 있으나,‘세계 최우수 가족친화 공항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인천공항이 가족 여객을 위한 최상의 공항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인천공항은 가족 여행객들이 공항에 도착해서 항공편에 탑승할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아동 동반 여객을 위한 전용 보안검색 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항 곳곳에 어린이 놀이시설, 유아휴게실, 수유실, 그리고 가족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인 뽀로로 및 타요버스 등과 협업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유아 여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은 여행객들의 공항이용 편의를 크게 높여주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스카이트랙스 수상으로 인천공항의 수준 높은 가족 친화적 서비스를 알리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가족 중심의 특화 시설과 서비스를 계속 도입해 더 많은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공항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2023 항공교통서비스평가’공항이용 편리성 분야에서 국내 공항 중 1위를 달성하며 2년 연속 A등급을 차지했다.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만족도’역시 3년 연속 최고등급(우수)을 달성 하는 등 매년 대한 각종 대내외 평가에서 공항 시설과 서비스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4-04-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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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MICE(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해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 현장 방문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관광 MICE(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운영을 개시한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를 방문하여 새만금에 접목할 방안을 강구하였다.영종도 복합리조트는 엘이디(LED)를 활용한 특색 있는 광장을 조성하여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레나에서 콘서트, 시상식 등이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이날 김 청장은 아레나, 오로라, 로툰다, 카지노, 컨벤션 등 시설을 방문하여 이용객들의 수요·반응·전망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듣고서 관계자들과 새만금의 여건에 맞춘 MICE(마이스) 산업 유치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대규모 MICE(마이스) 산업 유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관광개발 투자자 유치부터 사업 인·허가, 착공, 운영까지의 전반에 걸친 노하우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새만금 MICE(마이스) 산업에 접목하여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4-04-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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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서울역 무궁화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서울역 무궁화 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사고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코레일 관계자로부터 복구 및 승객 안내현황 등을 18일 보고받았다.백 차관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 동원하여 신속한 사고현장 복구와 부상자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종사자 안전사고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라"며 "문자,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열차 지연상황 등을 승객에게 철저히 안내하고,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그는 또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만전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한편 국토부는 복구장비를 투입하여 복구 중이며, 복구예정 시각은 18일 오후 3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부상자(경상) 4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등을 보상할 예정이며, 지장열차는 충돌 무궁화호 열차 1편성과 KTX 열차 1편성"이라며 "다른 모든 열차는 정상운행 중"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철도경찰, 철도안전감독관, 교통안전공단 합동조사를 통해 원인규명을 철저히하여 철도안전법 등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4-04-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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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나라장터 엑스포 2024’행사에 중소기업기술마켓 공동관 참가로 중소기업 판로 지원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중소기업기술마켓(www.techmarket.kr) 우수 기술·제품 전시 및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중소기업기술마켓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과 제품을 직접 검증해 구매하고,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 정책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다.이번 행사에서 공사는 30개의 기술부스에서 기술마켓에 등록된 인증기술 및 혁신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4개의 정책부스에서는 기술마켓 제도와 지원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18일에는 구매상담회를 통해 기술마켓 인증기업과 공공기관을 1:1 매칭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구매 상담회에 29개 중소기업과 25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50여명이참여하며, 구매담당자는 사업 적용 활용 여부를 판단하고 중소기업은 자사의 우수 기술·제품을 소개하여 판로 개척을 도모할 수 있다.공사는 중소기업기술마켓을 공공기관과 지자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 구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총괄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술마켓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장 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4-04-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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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AI로 갯벌 정보 구축…해안가 범람사고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에서 충남, 충북, 경북 경산이 제출한 사업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사업모델을 발굴해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9개 사업에 국비 5억2000만 원이 지원됐다.충남의 ‘드론·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 정보 구축·활용 사업’은 드론 영상을 AI로 분석해 갯벌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정보는 해안가 범람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이용된다.충북의 ‘증강과 현실의 혼합: 디지털로 그리는 충북 지적 사업’은 드론을 활용해 3차원 지적을 구축하고, 이를 증강현실 장비와 연계해 토지 경계를 시각화하는 사업이다. 토지 경계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경북 경산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은 공간정보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연계해 공공사업 예산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예산 투입·집행 관련 정보를 공간정보로 표현한 점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국토부는 3개 사업에 국비 각 5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4-04-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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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하고 과태료 인하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최대 100만 원인 과태료도 2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계도 기간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 원이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현재 4만∼100만 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2만∼20만 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별개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개편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2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다시 (임대차 시장에) 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국토부가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온다.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내부 논의와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4-04-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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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성남역 인근 터널서 탈선 비상대응 훈련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2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 인근 터널에서 열차 탈선사고를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2차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GTX-A노선의 위탁 운영을 맡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GTX-A운영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 SG레일, 분당소방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와 국민참여단 20명 등이 참여했다.지난달 20일 진행된 1차 훈련이 ‘승객 구조 및 대피’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훈련은 ‘탈선 차량 및 파손 시설의 복구’에 집중했다.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가 대심도 터널로 연결된 구간에서 운행되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4-04-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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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담소·타운홀 미팅…교통안전공단 현장소통경영 빛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국민과의 현장 중심 소통 강화를 통한 경영 혁신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TS는 권용복(사진) 이사장의 대국민 직접소통 채널인 ‘TS 담소(談笑)’를 신설하고 세 차례 개최함으로써 일반 시민, 기업인 등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보행안전·자동차 급발진·모빌리티 규제 개선 등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로 소통하며, 초등학교 앞 신호 체계 개선과 자율 주행 새싹 기업 규제 개선 등 현장의 애로 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TS는 이사장과 경영진의 현장 중심 소통 활동을 대폭 강화해 2019년 이후 3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 TS는 최근 5년간 정원이 5.9%(100명) 증가하고,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직원이 대폭 충원(전 직원의 51.8%)되는 등 조직 구성이 변화하고, 반부패·윤리경영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부 직원 간 원활한 소통에 중점을 둔 경영 활동을 펼쳐왔다.TS는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사장 등 경영진의 내·외부 현장 소통도 대폭 확대했다. 권용복 이사장은 직원이 꼽은 부패 위험 1위인 ‘인사·전보제도’ 개선을 주제로 전국 직급별 대표 100여 명과 함께 ‘최고경영자(CEO) 타운홀 미팅’을 두 번 개최해 △인사위원회 직원참관 제도 △희망직무 사내공모제도 등 직원들의 요구 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TS는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에서도 국민 소통을 강화했다. TS는 국민과 민간 기업이 원하는 수요 맞춤형 데이터 제공을 위해 민간 참여 ‘TS 데이터협의체’를 구성하고 ‘대국민 데이터 개방수요조사’(1401명 설문)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 75건 추가 개방 등 총 338건의 데이터를 개방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조해동 기자
- 2024-04-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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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원룸 평균 월세 72만8000원으로 작년 1분기 대비 4.8% 상승”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매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수치다.다방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작년 1분기 69만5000원, 2분기 74만 원, 3분기 71만6000원, 4분기 72만8000원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올해 1분기 평균 월세는 소폭 상승했으나, 상승 폭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평균 월세는 작년 1분기(69.5만 원) 대비 4.8% 올라 한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상승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방의 마케팅실 장준혁 실장은 "전세포비아 현상의 장기화 등으로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 폭은 점차 둔화하고 있다"며 "작년 전세 사기 등의 문제로 크게 뛰었던 평균 월세가 점차 누그러지는 듯하나 아직까지 월세 시장 안정화를 논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4-04-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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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벤츠 등 23개 차종 1만1159대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23개 차종 1만115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8일 밝혔다.현대차 싼타페, 싼타페 하이브리드 총 6468대는 2열 시트 제조(용접) 불량으로 오는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그랜저와 그랜저 하이브리드 총 76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한다.또 제네시스 G80, G80 전동화 모델, GV80, G90 등 4개 차종 572대는 자동차 본체와 앞바퀴를 연결해 노면 충격과 진동을 줄여 주는 ‘앞바퀴 어퍼암’ 고정볼트 제조 불량으로 오는 19일부터 리콜한다.벤츠 S500 4MATIC 등 11개 차종 2485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이 발견돼 오는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스텔란티스 푸조 e-2008 일렉트릭 등 3개 차종 557대는 전자장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지난 12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만트럭 TGX 트랙터 308대는 트레일러 연결장치의 볼트 체결 불량으로 오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전화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4-04-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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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총 1만5433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5433명으로 늘었다.전체 신청 가운데 80.1%가 가결되고, 9.9%(1899건)는 부결됐으며, 6.9%(134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07건 이뤄졌다.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335명이 1889억 원을 대환했다.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910명(927억 원)이 이용했다.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23건, 긴급 주거지원은 267건 있었다.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공매에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까지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4-04-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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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량원조 규모 두배로…11개국에 연간 쌀 10만t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를 10만t으로 두 배로 늘리고 지원국도 11개국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날 전북 군산시 군산항에서 식량원조 규모 확대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군산항에서는 방글라데시로 보낼 쌀 1만5000t을 선적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쌀을 실은 배는 다음 달 3일 방글라데시로 출항한다. 쌀은 오는 8월부터 방글라데시 난민 116만 명에게 공급된다.이 밖에 목포항, 울산항, 부산신항에서도 각각 쌀을 실은 배가 5∼6월 출항을 앞두고 있다.국내 운송과 선적은 CJ대한통운이 맡았다. CJ대한통운은 전국 정부관리양곡 창고와 농협 창고에서 보관 중인 쌀을 도정 공장으로 옮기고 도정된 쌀을 군산항, 목포항, 울산항, 부산신항 창고로 각각 운송했다. 또 수원국으로 출발하는 선박에 쌀을 실었다.CJ대한통운은 우리나라가 식량원조를 시작한 2018년부터 7년째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유엔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해 매년 5개국에 쌀 5만t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11개국에 쌀 10만t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 생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국가에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도록 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식량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국가"라며 "식량원조뿐 아니라 K-라이스벨트 사업도 지속 확대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4-04-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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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화폐박물관, ‘장다비展’ 예술작품 통해 지역사회 온기 나눔 한국조폐공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국장애인연맹대전DPI(회장 신석훈)의 제5회 국제 ‘장다비展’을 화폐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장애인연맹대전 DPI가 2020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장애인, 다문화가정, 비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 각각의 앞 글자를 따서 ‘장다비展’으로 작명한 것으로,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회를 의미한다.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실현을 목표로 1986년 설립된 단체이며, 캐나다 오타와에 본부가 있다. 대전DPI는 2017년 설립되어 장애인의 권익 향상 을 위해 정기 초청강좌 개최와 사회공헌 활동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이번 전시회는 아마추어부터 전문작가까지 30명이 참여했다. ‘아름다운 동행’, ‘도시이야기’, ‘소소한 일상’ 등 회화, 공예, 사진작품 40여 점이 다양하게 전시된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4-04-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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