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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부당대출 의혹’ 김기유 前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5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이모(65) 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그룹의 2인자로 경영을 맡아왔다.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회사는 비위 의혹을 이유로 김 전 의장을 해임했다.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태광 측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10-01 17:10
마음껏 뛰놀고 또래끼리 배려하고… ‘놀이 엑스포’ 가니 웃음 만발[아동권리옹호 Child First] “어린이의 ‘놀 권리’를 인식하게 되었고, 제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힘껏 ‘우리의 놀 권리를 지켜주세요’ 구호를 외치며 캠페인 했던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초록우산 - 달서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놀-잇多(놀잇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6학년 전모 양은 이렇게 말했다. 놀잇다 프로그램이란 놀이 콘텐츠가 부족한 ‘이주배경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하는 초록우산의 사업이다. 전 양은 “무엇보다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도 나의 권리를 알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며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다문화·탈북 등 본인이나 부모가 국제 이주배경을 가진 이주배경 아동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 적응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성서산업단지의 외국인·다문화가정 인구 비율은 매년 증가세다. 달서구 신당동의 한 초등학교는 이주배경 아동 수가 전체의 80%를 넘었다. 이주배경 아동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지원 정책도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만난 이주배경 아동은 여전히 또래 집단 간 관계 문제,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복지관 측의 설명이다. 특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권리는 놀 권리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여가와 놀 권리)에서는 아동은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정의한 놀이는 ‘재미있고, 정해진 답이 없으며, 도전적이고, 유연하며, 비생산적인 것’이다. 아동 스스로 주체가 돼 아무 목적 없이 놀 때 아이들은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며 신체적·사회적·정서적·인지적 발달을 이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 아동 대부분은 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달서구 한 초등학교의 이주배경 아동 대부분은 방과 후 활동 뒤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것이다. 초록우산 조사 결과 놀이터에서 놀기보다는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는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었다. 또 아동 대부분이 ‘놀 권리’에 대해 마음껏 뛰어노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나는 충분히 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는 60% 이상이 ‘모르겠다’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달서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보편적 권리인 놀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들의 환경 개선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복지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놀-잇多(놀잇다)’ 사업을 기획해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놀’은 나의 놀 권리를 이해하기 위한 자기탐색 과정이다. 놀이전문가를 통한 놀이교육과 놀이·다문화·인권을 접목한 활동을 진행한다. ‘잇’은 아이들이 이어질 권리다. 아동과 아동, 아동과 지역사회 간 다문화·놀 권리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 ‘다(多)’는 다양할 권리다. 놀이엑스포 개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이주배경 아동의 놀 권리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복지관은 대구 달서구의회,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종합복지관 총 14개소와 참여 아동이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 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강사를 초빙해 참여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 아동뿐 아니라 보호자도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했다. 놀이전문가를 지역아동센터 등에 파견해 ‘찾아가는 놀이교실’을 진행,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컸던 활동은 한국 전통놀이·세계의 놀이 체험부스를 설치해 ‘다문화와 놀 권리’ 두 가치를 동시에 전파한 ‘놀이엑스포’다. 지난 5월 25일 대구 두류공원 시민광장에서 아동 664명, 보호자 1404명과 함께 진행된 놀이엑스포에선 한국의 고무신 던지기, 베트남의 공기놀이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펼쳐졌다. 복지관은 놀잇다 사업의 기대효과로 △이주배경 아동의 또래 관계 개선, 차별 없는 성장 환경 조성 △지역사회 내 놀 권리·놀이문화 확산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아동 관련 정책 수립영향 등을 제시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모(10) 군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의 종류가 다양해진 것이 가장 좋다”며 “친구들과 놀이를 통해 협력하고 배려하는 법도 배웠는데, 그동안 체험한 놀이들을 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이모(10) 양도 “놀이뿐 아니라 만들기 수업도 참여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면서 “내년에도 학교 친구들과 함께 또 놀잇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다”고 했다. 놀잇다 사업의 담당자는 “참여 아동 스스로가 놀기 좋은 마을을 위해 탐구하고 논의해 직접 권리를 찾는다는 점에 프로그램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문화일보 - 초록우산 공동기획
- 전수한 기자
- 2024-09-25 09:02
[단독] “블랙리스트 만든 영웅 모금운동”… ‘뒤틀린’ 의료계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지만 정작 의료계 내부에서는 그를 ‘우리의 영웅’ ‘독립투사’로 치켜세우며 후원금을 보내는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신에 따라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든 가해자를 칭송하는 의료계의 뒤틀린 인식과 행태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에 대한 의사들의 후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의사만 가입할 수 있는 각종 의사 비공개 커뮤니티를 통해 정 씨의 개인 계좌번호를 공유하고 ‘후원 릴레이’를 이어가는 식이다. 커뮤니티에는 보통 1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의 ‘후원 인증글’이 쏟아지고 있다. 100만 원을 송금한 한 의사는 “(정 씨의) 구속이 축제가 되게 만들어야 검찰이 ‘이게 아닌데’ 할 것”이라며 “(정 씨는) 우리의 영웅이다”라는 글(사진)을 올렸다.최근 이틀간 모인 금액만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A 커뮤니티엔 21일 밤에만 60개의 인증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한 사람당 최소 10만 원으로 잡아도 수백만 원에 달한다. B 커뮤니티엔 “현재까지 송금하고 인증한 분만 2억 원이 넘었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생활 중 받은 영치금을 언급하며 “(정 씨의) 영치금 계좌가 나오면 모두 십시일반해 정경심 2억 기록을 깨보자”는 의견도 있었다.온라인 집단 괴롭힘(사이버불링)을 주도한 정 씨를 두둔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 여론도 심화하고 있다. C 커뮤니티에선 “일제강점기 때도 동료를 팔아 자신만 잘 먹고 잘산 매국노들이 있었다”면서 “너네 때문에 숭고한 독립투사 한 명이 구속됐다”고 쓴 글이 인기 게시글로 올랐다. 심지어는 피해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정 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대학병원의 한 의사는 “범죄자를 위해선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정작 피해자들이 받았을 아픔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자성의 목소리는 전부 묵살하면서 의료계가 집단 광기에 휩싸여간다”고 한탄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블랙리스트)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추가로 특정해 추적 중”이라며 “악의적인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4-09-23 12:00
“세제 옮겨주면 비행기 값 지원”...유학생 ‘마약 지게꾼’ 주의보 "세제 옮겨주시면 비행기 값 지원 해 드립니다"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이같은 메시지가 올라왔다. 유학생, 교포 등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500여 명이 모인 방이다. 연휴 기간에 걸려 다른 운송편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추석을 맞아 귀국하는 유학생에게 포장 비닐의 운반을 부탁한 것이다.단순 배송 업무에 100만 원을 호가하는 귀국편 비행기 표를 지원해준다는 수상쩍은 조건이었다. 마약을 숨기기 용이한 세제 봉투라는 점에서까지 톡방 이용자들로부터 마약 운반 업무가 아니냐고 의심받자 작성자는 금세 방을 나갔다. 베이징에서 15년째 사업중이라는 한 참여자는 "급한 핸드캐리라면 전문 업체에 맡겨도 1kg당 5000원이면 된다"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라면 일반인에게 맡길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혹시 모를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톡방에 핸드캐리 요청은 금지해야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유학생 대상으로 한 ‘마약 지게꾼’ 모집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모집책은 ‘고수익 알바’라면서 운반 업무를 부탁하지만, 마약인지 모르고 운반했다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유학생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공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왕복이 잦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배송이나 택배 수령을 요구하는 경우 마약 운반 업무일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라는 내용 등이다 이다. 호주 유학생들이 모인 A 카페에는 지난달 "금전 지급이나 공짜 여행 등을 운운하며 가방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 절대 받지 말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미국 유학생들이 주로 운영하는 B 카페에도 "수법이 많이 알려지자 최근엔 ‘국제택배’를 대신 수령해달라는 방식까지 횡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인 유학생 총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적으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일도 발생했다.현행법상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만으로 마약의 종류에 따라 많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미필적 고의’ 여부까지 따져본다.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은 "불경기 속 돈이 궁한 유학생들을 노린 지게꾼 알바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면서 "유학생들은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09-20 11:38
‘연예인 딥페이크 채널’ 입장권 2만원에 판 10대 등 검거 딥페이크 성착취물 1000여 개를 만들어 판매한 10대들과 이를 구매한 미성년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작 및 판매자 A군 등 3명을 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목적 판매 등) 위반 혐의로 검거,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불법합성물을 구매해 시청한 B(10대)군과 C(20대)씨 등 24명을 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소지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연예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불법합성물 1380개를 텔레그램 채널에 올렸다. 이어 구매를 원하는 사람의 연락이 오면 1인당 2만 원가량 입장료를 받은 뒤 텔레그램 채널 주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했다.경찰은 지난 4월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A 군 등을 순차 검거했다. 또 A 군이 가지고 있던 범죄수익금 1000만 원을 압수했다.아울러 A 군 등에게 불법합성물을 구매한 24명에 대해 불법합성물 소지 여부를 확인한 뒤 삭제하는 등 재유포를 방지했다. 현재까지 2차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경찰에 잡힌 24명은 미성년자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군 등이 만든 텔레그램 채널에는 100여 명이 입장했던 것으로 확인하고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더라도 경찰 추적 기법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구매자뿐만 아니라 SNS에서 이뤄지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09-19 12:52
“네쌍둥이 키우며 ‘복닥복닥 명절’ 즐겨야죠” “저도, 아내도 대가족 속에서 자랐어요. 명절엔 시끌벅적 복닥복닥한 분위기가 그립더라고요. 네쌍둥이들이 빨리 커서 추석에 같이 윷놀이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추석 연휴를 앞둔 12일 인천 중구에서 만난 최유란(30)·박지민(29) 씨 부부는 올해 5월 21일 네쌍둥이를 출산했다. 최 씨의 어머니는 6남매, 박 씨의 아버지는 무려 10남매다. 수많은 고모와 삼촌들에게 둘러싸여 보낸 추석은 항상 시끌벅적했고, 부부는 그런 대가족 명절 분위기가 익숙했다. 부부는 이제 막 태어난 네쌍둥이가 기고, 걷고, 말을 하게 되면서 매년 더 풍성해질 명절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결혼 초부터 ‘다둥이’를 원했다. 최소 2명, 여건이 허락한다면 3명까지 낳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이들이 형제자매와 함께 자라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박 씨가 군인일 때 지인 소개로 만난 둘은 8년간의 연애 끝에 지난해 4월 결혼식을 올렸다. 빨리 가정을 꾸리고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일치해 결혼도 아이도 서둘렀다.하지만 네 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임신 3개월쯤 의사는 부부에게 “아이가 한 명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 쌍둥이냐고 물으니 “두 명도 아니다”라고 했다. 혹시 세쌍둥이냐 하니 “그보다도 많다”는 답이 돌아왔다. 두 개의 아기집(태낭)에 각각 3명, 1명의 아기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 씨는 “머릿속이 새하얘져 그날은 끼니를 전부 걸렀다”고 말했다. 부부는 태어난 순서대로 나리, 나온, 나예, 나봄이란 이름을 지어줬다. ‘아름, 다운, 우리, 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양가 어르신들은 여러 후보군을 들고 왔지만, 부부는 네 딸이 각자 개성 있는 삶을 살기 바라며 정중히 거절했다. 넷째 나봄이는 혼자 다른 아기집을 쓴 이란성 쌍둥이다. 박 씨는 “이란성이라 그런지 안아 달라고 보채고 사레들릴 정도로 밥도 빨리 먹고, 혼자만 성격이 다르다”며 웃었다.네쌍둥이가 들어서고 현실적인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값비싼 아기용품을 4개씩 준비하는 것부터 아이 네 명을 한 번에 어떻게 키워야 할지 경제적 부담이 밀려왔다. 네 아이 모두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난 것도 우려스러웠다. 가장 크게 태어난 막내 나봄이도 1㎏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도 부부는 아이 네 명의 밥을 먹이고 트림시키는 일로만 하루를 보낸다. 각자 아이를 한 명씩 품에 안아도 두 명이 남는 터라 부부는 “각자에게 팔이 두 개씩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며 농담을 한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부부는 아이들이 다 자라 있을 미래를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8일은 네쌍둥이의 100일이었다. 750g으로 가장 작게 태어난 첫째 나리가 인큐베이터에서 딱 99일째 되는 날 퇴원하면서 네쌍둥이는 ‘완전체’로 100일 잔치를 맞이했다. 아빠 박 씨는 아이들이 좀 크면 함께 스위스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말했다. 엄마 최 씨는 “꿈도 꾸지 마라”며 핀잔을 줬지만 그의 얼굴엔 어느새 미소가 번져 있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4-09-13 10:58
도박경험 청소년 15%는 “초등학생 때 처음 접해” 도박을 해 본 청소년 중 절반은 중학생 때부터 도박을 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등학생 때라 답한 비율도 15%에 달했다.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설문조사’에 따르면 1만685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5％인 157명의 학생들이 도박을 경험해봤다고 답했다.이중 50％가 중학생 때 처음으로 도박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고등학생 때 도박을 시작했다는 응답은 22％, 초등학교 때 처음 접했다는 답변은 15％였다. 도박을 해본 청소년 중에선 남성(86％)이 여성(14％)보다 더 많았다. 친구나 지인의 권유로 시작했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고 친구 등 지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시작했다는 답변이 30％로 그 뒤를 이었다. 도박을 해본 학생들의 57％는 용돈이나 부모의 변제로 비용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금품갈취나 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박 비용을 대고 있다는 답변도 4％를 차지했다.이들은 도박에 따른 채무 압박(15％), 정서적 위축 및 두려움(12％), 부모와의 갈등(10％), 학업성적 저하(10％), 형사처벌(5％)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답했다.전체 응답자 중 10％에 해당하는 1069명은 친구나 지인이 도박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도박을 직접 해본 청소년의 비율이 1.5%보다 더 클 수도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단기간에 소액을 빌려주고 20∼50％의 이자를 뜯어내는 이른바 ‘대리입금’의 폐해도 확인됐다.전체 응답자 중 0.6％에 해당하는 65명이 대리입금을 직접 경험해봤다고 답했다. 친구나 지인이 대리입금을 하는 것을 목격한 학생도 23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2％를 차지했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09-12 15:47
콜센터 막내가 조직까지 만들어… 46억 챙긴 피싱범 구속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상담원으로 시작해 ‘한국인 팀장’을 거친 후 자신만의 콜센터 조직을 만들어 범행을 이어온 20대 총책이 구속기소 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총책 A(27) 씨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10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싼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중국 친황다오 소재 콜센터의 말단 상담원으로 범행에 처음 가담했다. 이어 다롄, 칭다오 여러 지역에서 한국인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콜센터 운영 방법을 학습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2월 독립해 자신만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세웠다. A 씨는 지난 5년간 피해자 106명으로부터 약 4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중국에서 불법체류 상태로 콜센터를 옮겨 다니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며 “이들 일부가 독립해 자신의 콜센터를 조직하면서 중소규모 콜센터가 난립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4-09-12 12:00
“의사들은 급하지 않아. 급한건 정부”.. 의사커뮤니티 여야의정협의체 비토 여론 확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제안했지만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비토’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철저하게 빠지라" "급한건 정부고, 우린 급할 게 없다" "앵무새처럼 의대 정원 백지화만 외치면 언론과 민주당이 알아서 정권을 무너뜨려 줄 것" 등 글들이 호응을 얻는 등 강경한 여론이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인증을 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한 비공개 커뮤니티에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행보를 문제 삼는 글들이 올라왔다. 가장 추천이 많은 게시글(사진)은 "의정합의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깨버렸는데, 협의체는 무슨 협의체냐"라면서 참여를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이 글은 "(의협은 의정협의체에) 선을 긋고 철저하게 빠져라"며 의협에 "모든 정책 결정권을 정부에 넘기고 국민들 머릿속에서 사라지라"고도 했다. 또 지난 2일 의협이 ‘국민들께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정부에 요구해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낸 것에도 "논의하는 순간, 모든 책임은 의사들이 진다, 제발 이런 삽질 좀 하지말라"며 "어줍잖은 미봉책에 합의하지 말고 정부에 어떤 요구도 하지 말라"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추천 게시글은 "7월까지는 의사들이 처맞기만 한 싸움이었지만 8월부터는 모든게 역전됐다"면서 "급한건 정부고, 우린 급할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요아정 협의체’(여야의정 협의체를 비꼬아 부르는 말)에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면서 "앵무새처럼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만 외치면 언론과 민주당에서 알아서 정권을 무너뜨려 줄 것"이라고도 했다. 여전히 ‘탕핑(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의사 면허증이나 의대 입학증 등을 인증받아야만 접속할 수 있는 의사 커뮤니티는 폐쇄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다. 최근엔 이곳에서 나온 ‘막말’이 논란이 됐다. "개돼지들 더 죽이면 이득이다", "매일 천 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네" 등 국민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게시글이었다. 한편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환자가 빠진 여야의정협의체는 재검토 해야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많은 의료단체가 참석하지 않아도 추석 전에는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09-12 11:03
3040“쉬고파” 5060“가고파” 7080“보고파”… ‘5일간의 이몽’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강모(75) 씨는 올 추석엔 서울에 자리 잡은 자녀들이 손자를 데리고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남편을 떠나보내고 맞는 추석이라 더욱 사람이 그립다. 그러나 일이 바빠 찾아뵙기 어렵다는 자녀들의 말에 지역 교회에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강 씨는 12일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추석 연휴는 가족 모두가 모여야 하는 날인데, 아쉬운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고 말했다.30대 아들과 20대 딸을 둔 이모(62) 씨는 올 추석에는 처음으로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 작년 추석까지만 해도 부모님 기일을 맞아 성묘를 다녀왔으나, 아들이 결혼을 앞둔 올해가 가족 여행을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서다. 이 씨는 “부모 형제끼리 하루 이틀 모이는 것은 꼭 명절이 아니어도 가능한데, 가족끼리 해외를 가려면 명절 같은 긴 연휴가 아니라면 힘들다”면서 “앞으로는 설날이나 추석 중 한 번은 꼭 가족끼리 여행을 다니기로 했다”고 했다. 직장인 3년차 박모(32) 씨는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과 크게 다퉜다. 박 씨는 명절 연휴를 ‘나를 위한 선물’로 사용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함께 고향에 내려가 친척들을 보자고 요구해서다. 박 씨는 “1년에 몇 번 없는 황금 같은 시간에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 친척들을 보면서 불편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게 큰 불만”이라며 “명절에 내려갈 필요가 없는 친구들이 부럽고, 앞으로의 명절에는 혼자서 쉬거나 여행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K-추석’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이른 성묘와 벌초 대행으로 미리 ‘할 일’을 마치고 해외로 가족여행을 떠나거나, 아예 각자 ‘긴 휴식’을 보내려는 이들이 늘면서다. 그렇다 보니 전통적인 명절을 기대하는 위 세대와 아래 세대가 충돌하는 모습도 보인다. 7080·5060·3040 등 세대별로 연휴의 개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뉴노멀’이 됐다.간편식이나 배달 음식을 즐겨 찾는 시대 변화에 따라 차례상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유모(25) 씨네 가족은 올 추석부터 전, 나물 반찬 등 명절 음식을 배달로 시켜먹기로 했다. 지난 8월 가족 행사 때 시켜본 명절 음식이 반응이 좋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가족 모임 때마다 음식을 직접 하지 않고 배달로 대체하기로 했다. 유 씨는 “명절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일종의 노동”이라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족들과 편히 휴식을 즐길 수 있어 배달 음식을 애용한다”고 말했다. 실제 추석을 앞두고 배달 앱이나 온라인 장터에는 명절 상차림 상품이 즐비한데, 4인분 기준 10만∼20만 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다.벌초도 전문 업체나 지방자치단체에 외주를 주는 추세다. 전북 산림조합이 제공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 건수는 △2021년 6074건 △2022년 6301건 △2023년 659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1994년부터 운영하는 ‘NH농협 벌초 대행’ 서비스도 코로나19를 지나며 이용자가 급증해 2021년부터는 별도의 앱까지 개발됐다.전수한·김린아·노지운·조율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3명
- 2024-09-12 09:00
檢,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에 징역 10개월 구형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 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 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의 남편이자 박 씨의 형인 박모(56)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09-11 15:38
경찰, 해피머니 상품권 유통·판매 한국선불카드 압수수색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여파로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중지된 가운데 경찰이 상품권을 유통·판매한 한국선불카드를 압수수색 중이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구 한국선불카드 본사 사무실과 대표이사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한국선불카드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발행한 해피머니아이엔씨의 관계사로 상품권 유통·판매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해피머니아이엔씨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4일과 5일 서울 강남구의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에는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고소·고발장 접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09-11 15:32
‘4조300억 반도체기술 中 유출’ 전 삼성전자 임원 구속송치 삼성전자가 수조 원을 투입해 독자개발한 핵심 공정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세운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 대표 최모(66) 씨와 공정설계실장 오모(60)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0년 9월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회사를 세운 뒤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을 지낸 오 씨 등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대거 영입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부정사용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를 받는다.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최 씨는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를 목표로 삼성전자가 독자개발한 공정단계별 핵심기술을 빼돌려 2022년 4월 실제 반도체로서 기능을 측정하는 기초 개발제품 생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씨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을 유출해 청두가오전으로 이직, 공정설계실장으로 일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삼성전자의 18나노·20나노급 공정개발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4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업체 임원 출신이 직접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국내 기술로 반도체 생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경제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09-10 15:16
빅5 전공의 대표 “집단사직은 개인 선택. 지난날 병원서 밤낮으로 일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9일 "전공의 집단 사직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출석에 앞서 김 대표는 집단 사직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요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언론에 제 신상이 노출돼 채용에 불이익이 갈까 두렵다"면서도 "정부의 부당한 폭압에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대표도 전공의 집단 사직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며 "저는 지난날 병원에서 밤낮으로 일하던 대한민국 청년일 뿐이다. 미래세대 짓밟는 일방적인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두 사람에 대한 이날 조사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경찰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재일 서울대 전공의 대표를 각각 지난달 21일,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당초 경찰은 의협 관련 수사를 7월 중에 마무리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수사는 길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김봉식 서울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행부 대상 수사는 이미 마무리했고 집행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라며 "이번 주 출석요구를 한 참고인 4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봐서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경찰 입건자 수는 지난달 초 기준 268명에서 현재 319명으로 늘었다. 319명 중 의사는 279명이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09-09 15:21
“100% 순혈 열도의 소녀들”… 일본女 원정 성매매 포항·제주까지 ‘열도의 소녀들’이란 문구로 광고하며 서울 강남 등지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성매매 조직이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유사 업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들은 부산·포항·제주 등 전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 여성들이 여행으로 한국에 와 성매매에 뛰어드는 ‘관광 성매매’가 ‘전국구 유행’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6일 인터넷 검색창에 ‘일본인 ○○’ 등을 검색하니 일본인 전문 성매매 업소 사이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일본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나이와 신체 스펙 등을 소개했다. 일본인 여성을 두고 “한국어 패치 완료(잘함)” “어렵게 데려온 아이들이니 잘 다뤄주세요”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높게는 1시간당 50만 원 등 ‘가격표’도 올라와 있다. 한 업체에 연락해보니 “100% 순혈 일본인이고, 전문 에이전트가 현지에서 엄선해 데려왔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또 수사나 취재를 의식한 듯 명함 사진이나 다른 업체 출입 기록을 요구했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이어가자 연락을 끊었다.이러한 ‘일본인 업소’들은 애초 시장이 큰 수도권 지역에서만 관찰돼 왔지만, 최근에는 부산·포항·제주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포항 상륙’이라면서 오픈 이벤트를 광고하는 등 지방에 자리 잡은 업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음지 문화의 총본산으로 여겨지는 텔레그램에서도 일본인 업소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예약 가능한 업소를 나타내는 ‘유흥맵’이란 전국 지도를 보여주기도 한다.일본에서 한국으로 성매매를 오는 배경에는 엔저 현상과 ‘한류’가 있다는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한국 여행을 하며 ‘용돈 벌이’를 하는 ‘관광 성매매’가 일본 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본 유흥업계 관계자는 “특히 한국에 관심이 많은 젊은 일본인 여성들에게 중간 모집책이 ‘한국에서 호화로운 관광을 즐길 수 있다’고 유혹하곤 한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 관계자는 “열도의 소녀들 사건 관련 공범들을 수사중이다”라고 말했다.전수한·김린아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1명
- 2024-09-06 12:06
서울대 전공의 대표 경찰 출석…“한국사회 큰 오점으로 남을것”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5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박 대표가 몸담은 서울대병원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서울대 의대 등 5개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수업에 복귀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대표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박 대표는 "정부는 의료 왜곡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집단 사직은 전공의 개개인의 선택이었다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했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09-05 15:52
“올해 개혁 안하면 ‘연금신뢰’ 붕괴” 경제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이 20년 넘게 지연된 만큼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여야가 협치해 연금특별위원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개혁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5일 촉구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젊은층을 중심으로 연금 지급 여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연금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금 개혁은 (이미 늦을 대로 늦어) 적기가 없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 삶만 피폐해진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서로 타협을 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협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석 성균관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연금 자체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등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기금 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국회가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을 먼저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세대를 갈라치고 노후 보장을 깎아내린 안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도경·전수한·이은지 기자
- 권도경 기자 외 2명
- 2024-09-05 12:15
통근버스가 차량 4대 들이받아 ‘5중 충돌’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3명이 부상을 입었다.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오전 8시15분쯤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통근버스가 정차 중인 승용차 등 차량 4대를 들이받는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버스승객 11명과 승용차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 당시 버스 운전사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09-03 15:25
‘강남 캔디’ 묻자마자… ‘마약 메뉴’ 주르륵 “강남 캔디 당일 되나요?”“지역, 품목, 수량 말씀 주시면 가능합니다.”기자가 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에게 마약 관련 은어로 질문하자 돌아온 답변이다. ‘캔디(엑스터시)’ ‘아이스(필로폰)’ ‘케이(케타민)’ 등 식당 메뉴판 같은 ‘마약 가격표’도 함께 전송됐다. 이 채널에 접속하기까진 알음알음 구매자를 찾거나 복잡한 접속 과정을 거칠 필요조차 없었다. 흔히 사용되는 검색 엔진에 마약 관련 은어를 검색하자 곧바로 마약을 판다는 채널과 접촉할 수 있었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격대는 한 알에 수십만 원대를 호가했다.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텔레그램상에선 딥페이크뿐 아니라 마약 거래, 불법 도박 등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지만, 딥페이크 외에도 경찰의 수사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마약 판매상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결제하도록 안내하고, 돈을 받은 뒤엔 마약이 배달된 곳의 ‘좌표’를 건네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자는 단순히 마약을 파는 것을 넘어 마약 투약 혐의를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꿀팁’까지 공유한다. 고객을 안심시키는 한편, 판매책들까지 잡혀들어갈 우려를 차단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읽힌다. 한 판매자는 “경찰에게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면 갖은 핑계를 대면서 무조건 출석 날짜를 최대한 뒤로 미루라”며 모발을 3번 이상 탈색하고 물을 매일 8ℓ 이상 마셔서 약 기운을 빼라고 안내했다. ‘마약 검사 시 검출되는 기간’이라며 마약류별로 소변·모발·타액 검사 시 검출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에 대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절대 제공하지 말고, 중고 휴대전화를 대신 제출하거나 국내 포렌식 장비로 뚫리지 않는 펌웨어로 미리 업데이트하라는 조언도 있었다. ‘온라인 카지노’ 등 불법 도박 사이트도 텔레그램을 이용해 세를 넓히고 있다. 이들 ‘도박방’은 홀덤 등 사행성이 짙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한다. 성인 인증 등 미성년자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실제로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실시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의 전체 검거 인원(2925명) 셋 중 하나는 19세 미만(1035명)이었다. 불법 촬영물과 도박이 결합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3600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성착취물 유포)’ 등 불법 촬영물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이 채널은 ‘VIP방’에 수정하지 않은 영상이 광고 없이 올라온 뒤 시간차를 두고 ‘일반방’에 ‘맛보기용 영상’이 올라오는 구조로 운영된다. VIP방에 입장하려면 도박 사이트에 5만 원 상당의 코인을 충전하라고 안내해, 참여자들을 불법 도박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구조다.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텔레그램 등 해외 업체는 수사 정보 협조나 증거물 확보 등이 어려워 경찰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검거된 용의자가 추가적인 수사 단서를 제공하면 양형 사유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재연·전수한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4-09-03 11:50
[단독] “일 떠넘기고, 당직실은 쓰지 말라?”… PA간호사들 울분 ‘진료지원(PA) 간호사 당직실 사용 금지.’최근 서울 지역 한 대학병원 의국에 붙은 공지(사진)다. 지난 2월 의료 사태 이후 이 병원은 전공의 90% 이상이 현장을 떠났고, 전공의 업무 상당수를 PA 간호사들이 떠안았다. 그럼에도 의국은 이들에게 사실상 텅 빈 당직실을 쓰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 PA 간호사는 “교수들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전공의들만 제 자식처럼 싸고돌고, 정작 그들의 업무를 대신하느라 죽어가는 PA 간호사들에겐 최소한의 대우조차 해주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PA 간호사의 지위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잠시 대신하는 ‘임시 땜빵’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PA 간호사 A 씨는 “업무는 산더미같이 떠넘기면서 정작 간호사들이 잠깐이라도 쉴 공간조차 마련해주지 않는다”며 “교수들부터 간호사를 같은 의료인으로 봐주지 않는데, 법이 생긴다고 해서 처우가 나아질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대형병원 PA 간호사 B 씨도 “봉합 수술부터 식도 호스 삽입까지 기존에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PA들이 하는 중인데, 지도를 해줘야 하는 교수들은 뒷짐만 지고 있어 해외 유튜브를 찾아보며 공부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PA 간호사들은 의사의 업무가 과도하게 넘어오지 않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A 씨는 “어느 순간 수술 동의서 서명란에 전공의 대신 PA 간호사의 이름을 적도록 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인지 확신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후 시행령으로 이들의 업무 범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PA 간호사들은 지난 5개월 사이 60% 이상 급증해 현재는 전국에 1만6000여 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4-09-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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