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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우려있는 경찰 신분증, 4월부터는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경찰이 위변조 및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대체하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울산 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던 모바일 공무원증을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것이다.경찰청에 따르면 모바일 공무원증은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형태다. 실물 공무원증과 효력이 동일하고 보안성과 관리 효율성도 높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기존 신분증은 분실시 악용 가능성도 있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휴대전화 분실시 원격 삭제가 가능하다. 경찰은 플라스틱 실물 공무원증을 소지한 경찰관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기간 중 1065명이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신청했고, 불심검문 및 현장 신분 증명 등 공무원증 활용도가 높은 지구대, 파출소, 기동대 소속 근무자들의 발급률이 44.3%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조재연 기자
- 조재연 기자
- 2025-03-26 14:39
불 덮치기 직전 대피문자… 당국 미숙한 대처 도마에 초대형 산불이 확산하는 가운데, 당국의 미숙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26일 나오고 있다. 풍향 등으로 불길의 진로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미리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다가 뒤늦게 재난문자를 다수 보내며 혼란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이날 지방자치단체·소방당국과 주민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 대부분은 산불 소식에 황급히 대피하다 동시다발적으로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휴대전화로 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혼란과 불안에 빠진 고령층 주민들이 급하게 대피에 나서다가 집 마당, 도로, 차 안 등에서 숨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산불이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해 경북 북·동부 4개 시·군으로 차례차례 번지면서, 사전에 적극적인 주민 대피 노력이 없었던 인근 지역에서 때늦은 대피 행렬이 이어졌다.사망자와 부상자 대부분은 사전 대피를 하지 못하고 갑작스레 탈출을 서두르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피하던 주민들 일부는 불에 탄 채 발견됐고, 친인척이 함께 차를 타고 대피하다 도로 옆 배수로에서 숨지기도 했다. 본인 집이나 마당 등에서 대피를 하려다 숨지는 사례도 대거 나왔다. 산불이 지자체 경계를 넘어오기 직전에야 대피 문자가 발송되면서 주민들의 안전은커녕 불안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역에선 대피 장소를 안내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장소를 바꾸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관찰됐다.전문가들은 산불이 일단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작은 불은 나뭇가지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 끌 수 있지만, 바람이 강하면 갑자기 번질 수 있어 무리하게 끄려 하면 안 된다. 산불이 번지면 바람 방향을 고려해 몸을 피하고, 산불이 난 곳보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5-03-26 11:56
남태령 넘은 트랙터, 광화문까지 진입… 경찰과 대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동원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대가 26일 오전 남태령을 벗어나 서울 광화문으로 진출, 오전 내내 경찰과 대치하며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다. 정치적 혼란에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까지 더해져 국가적 위기 상황이 조성되고 있지만, 민주노총 등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오는 27일 벌이겠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력 행사에 나섰다. 탄핵 반대 단체들도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1인시위와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어 탄핵 찬반 진영 간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이날 경찰은 오전 4시 15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천막농성장 인근에서 전농 소속 트랙터를 발견, 기동대와 지게차를 투입해 견인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전농과 탄핵 찬성 시위 참가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길을 막아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경찰이 차벽 뒤로 트랙터를 이동시키려 하자 시위대가 트랙터를 사수하겠다며 돌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경찰이 견인을 저지하는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을 연행하고, 농민과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서울 도심에서 기습 트랙터 시위가 벌어지면서 이날 오전 6시 44분쯤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부터 통인시장까지 자하문로가 전면 통제됐다.해당 트랙터는 지난 25일 전농의 ‘전봉준투쟁단 서울재진격’ 집회에 참여했다가 서초동 남태령고개에서 경찰에 가로막히자 밤사이 우회로를 거쳐 서울 도심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농은 트랙터와 트럭 수십 대를 동원해 행진과 집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앞서 법원과 경찰은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농이 화물차에 트랙터를 싣고 집결하자 경찰은 남태령고개에 차벽을 치고 막아섰는데, 전농 측은 밤샘 대치를 이어가다 이날 오전 대부분 해산했다.이 와중에 민주노총 등은 헌재가 26일까지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할 때까지 매주 목요일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일부 대학생들도 ‘동맹휴강’의 방식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기록적 산불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력 대처에 나서고 있는데,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벌일 경우 국가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재연·노수빈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5-03-26 11:55
경찰, 강동구 대형 싱크홀 사고 원인 및 위법 여부 내사 착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은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발생 보고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싱크홀이 생긴 원인과 함께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과정에서 건설사 등의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아울러 사고 현장에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34) 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도 검토 중이다. 전날 오후 6시 29분쯤 강동구 대명초 인근 사거리에서는 지름 20ｍ, 깊이 18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박 씨가 싱크홀에 빠져 실종된 뒤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함몰 직전 현장을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싱크홀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서울시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조재연 기자
- 조재연 기자
- 2025-03-25 15:51
경찰·법원 “불허”에도… 전농, 트랙터 시위 강행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법원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25일 오후 트랙터를 이끌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행진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서울 도심 교통 혼잡은 물론 보수 단체와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트랙터가 집결할 남태령 인근에 5000명 규모의 ‘맞불 집회’를 신고한 상태다. 경찰은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제지하겠다는 방침이라, 3개월 전 ‘남태령 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전농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했고, 집회와 행진도 예정된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금지하고 1t 트럭 20대의 진입만 허용했다. 하지만 전농 측은 20대 이상의 트랙터와 50대 이상의 트럭을 동원,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시위를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오후 2시 남태령에 집결해 결의대회를 한 뒤 광화문으로 이동,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하고 오후 11시쯤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예정된 규모보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가로세로연구소와 벨라도 등 보수 유튜버들은 이에 맞서 이날 오후 남태령 인근에서 각각 2000명과 3000명 규모의 탄핵 반대 집회를 신고했다. 이들은 남태령고개에서 방배경찰서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법원 결정 내용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농 측이 반발할 경우 3개월 전처럼 장시간 대치가 벌어질 전망이다. 전농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트랙터 30여 대를 이끌고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벌였는데, 남태령에서 경찰과 28시간 대치한 끝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행진한 뒤 철수했다. 전농은 이에 대해 농민과 시민의 연대로 경찰의 저지를 돌파한 ‘남태령 대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도부와 참가자 일부는 형사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5-03-25 11:48
의원들 1인 시위도 불허… 경찰, 헌재 진공상태 본격 조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기자회견 등 형태로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경찰이 24일 “어느 시점에서는 (헌재 앞을) 진공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의원들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 주변에서 집회·시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런 와중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오는 25일 또다시 트랙터 상경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선고 당일 의원들이 헌재 앞을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며 “의원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헌재 앞에서는 정치인들의 농성자 격려 방문과 1인 시위, 기자회견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엔 김정재·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 전 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섰는데, 기자회견을 하러 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말다툼으로 번지기도 했다.박 직무대리는 “헌재 재판 후 주요 시설의 안전 확보, 헌법재판관과 주요 인사의 신변 안전, 찬반 단체 간 대규모 충돌 방지, 인파 관리와 질서유지 등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헌재 정문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폴리스라인이 겹겹이 설치되는 등 경비가 대폭 강화된 모습이었다. 경찰은 행인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 용무를 일일이 물었다.한편 서울 도심서 ‘트랙터 시위’를 예고한 전농에 경찰이 제한 통고를 내리자 전농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전농 산하 전봉준투쟁단은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22일 신고했는데, 경찰은 교통 불편 등을 근거로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전농 관계자는 “과도하게 막아서는 것이 오히려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 인근 카페 점주 김모(42) 씨는 “시위 장기화로 하루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트랙터까지 오면 피해는 더 커진다”고 토로했다. 조재연·조언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5-03-24 12:00
알 수 없는 ‘尹 선고일’… 주말 장외집회 ‘세대결’ 커진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찬·반 진영이 또 한 차례 주말 집회에서 세 대결을 벌인다. 1인 시위자, 천막 농성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헌재 주변의 경계도 강화되고 있다.21일 경찰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탄핵 찬·반 집회 주최 측은 나란히 오는 22일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고 군중 집결을 준비하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연다며 집회 인원으로 20만 명을 신고했다. 다른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도 여의도에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광화문에서 10만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대국본과 비상행동은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연일 집회와 행진 등을 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4만3000명이, 찬성 집회엔 4만2500명이 운집했다.윤 대통령 선고에 앞서 헌재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헌재 주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계란이 날아왔던 헌재 정문 건너편은 경찰 차벽으로 가로막혀, 더 이상 집회·시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헌재 정문 앞에서 벌이고 있는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아직 원천 차단되지는 않고 있다. 헌재 앞에서 천막을 쳐 놓고 노숙 농성을 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오히려 돗자리가 더 늘어나면서 이들이 진을 친 지역도 확대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24시간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조재연·조언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5-03-21 11:56
영장심사 출석 경호차장 김성훈 “무단침입 당연히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법원에 출석하며 “처벌이 두려워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영장 집행 과정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이날 오전 김 차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라고 보고 저지했느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침입했으면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잘못된 보도다.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에 있었고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 7일인데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를 지시하느냐”고 반박했다.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 안 쏘고 뭐 했느냐”며 질책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김 차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혔다”고 부인했다. 현장에 모여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김 차장을 향해 “힘내세요” “파이팅” 등 구호를 외쳤다.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결국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함께 증거 인멸, 도주 우려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경찰이 김 차장 등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재연·조율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5-03-21 11:56
경찰, 헌재 앞 ‘계란투척자’ 추적 중… 꼼수 ‘1인 시위’ 강제 해산 20일 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계란을 맞는 봉변을 당하자 경찰은 시위대를 헌재 100m 이내 집회 통제 구역에 들여보내지 않기로 했다. 1인 시위를 가장한 ‘꼼수·편법 시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앞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경찰의 시위대 통제 작전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에 맞았다. 4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날아온 계란은 백 의원의 얼굴을 적중했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너편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 50여 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의원들을 향해 계란 대여섯 개와 물병 등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수사전담팀 구성 및 수사에 착수했다”며 “영상자료 분석 및 투척자 추적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들 시위대에 대해 “물건 투척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해 1인 시위의 범주를 벗어났다”며 강제 해산에도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붙잡거나 길거리에 앉아 버티기도 했다. 경찰이 헌재 앞 시위에 대해 1인 시위 범위 밖이란 이유로 해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상 헌재 등 법원 100m 이내에선 집회가 금지되지만, 그간 시위대들은 1인 시위 또는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사실상의 미신고 집회를 열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는 일반 행인 외에 1인 시위자들은 집회 통제 구역에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진입해 시위를 벌이더라도 강제해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고 당일 헌재 100m 이내를 경찰 차벽 등으로 차단해 ‘진공상태’로 만드는 것에 대해 “시점을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헌재 앞에서 천막·텐트를 치고 농성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이동할 것을 설득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재연·조언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5-03-20 11:57
선고일 경찰기동대 서울 총집결… 안국역 첫차부터 무정차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날 전국 가용 기동대 인력의 62%인 1만4000여 명을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안팎에 형사와 특공대를 배치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국회·정당 당사·외교시설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선고 당일 헌재 안팎에서 극렬 시위대의 우발행동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근 상점·주유소·공사장 등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선고 당일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중 210개(62%)가 서울경찰청에 집중 배치될 예정이다. 선고 전날 서울은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 가능한 ‘을호비상’, 그 외 지역은 30%까지 동원 가능한 ‘병호비상’이 내려진다. 당일엔 전국이 100% 동원 가능한 ‘갑호비상’으로 전환되며, 총 2만여 명의 기동대가 전국에 배치된다. 선고일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를 조정하거나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헌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치안 유지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경찰은 헌재 경내에 형사 등 경찰력을 배치하고 주변에 특공대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헌재엔 경찰 기동대뿐 아니라 경찰 차량, 질서 유지 장비 등으로 차단선을 구축해 진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외 국회·정당 당사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진입 시도 등 난동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서울에서는 국회의사당과 정당 당사, 대통령 집무실·관저, 서울중앙지법·서부지법, 주요 언론사 등이 대상이다. 전국적으로도 대사관저 등 외교시설, 정당 시·도 당사, 의원 지역사무실 등이 경비 대상에 올랐다.헌재 주변 상점들은 판매 물품이나 광고판 등이 자칫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초긴장’ 상태다. 인근 주유소 3곳 중 2곳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개인에 대한 유류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탄핵 정국이 고조되면서 분신 우려도 커져 차량 외 개인에게는 기름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며 “관계 당국으로부터 판매 제한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다른 주요소도 “요청받은 것은 없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상점들도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입간판, 화분 등을 치우는 모습이었다. 인근 공사장들도 선고 당일 공사가 중단된다. 헌재와 가장 가까운 안국역은 첫차부터 무정차 운행하고, 광화문·경복궁·종로3가·종각·시청·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조재연·조언·이재희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2명
- 2025-03-19 11:57
경찰, ‘권총 암살 위협설’ 이재명 대표 신변보호 시작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18일 오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시작했으며,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변보호에 투입되는 인원이나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관련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조재연 기자
- 조재연 기자
- 2025-03-18 16:05
꼼수·편법난무 ‘반탄 1人시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이 헌법재판소 앞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꼼수·편법’ 1인 시위 대응 문제가 성패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도 헌재 앞에 모여든 시위자들은 1인 시위를 빙자해 돗자리와 천막을 펴 놓고 장기간 농성을 하는가 하면, 집단으로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의 집회로 변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인원이 몰릴 선고일 헌재 안팎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공권력이 선제적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18일 오전 서울 온도가 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많은 눈이 내렸지만, 종로구 헌재 정문 건너편에 모여든 십여 명의 탄핵 반대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탄핵 각하” “불법 탄핵 기각” 등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확성기를 동원해 목소리를 높이고, 팸플릿을 배포하는 등 단일대오로 움직이며 사실상의 집회를 벌이는 모습이었다. 정문 바로 앞에도 15명 안팎의 농성자들이 천막 속에서 밤을 꼬박 새운 채 은박지 이불을 두르고 있었다. 일부는 자는 모습, 이불 정리하는 모습 등을 유튜브로 송출하는 24시간 ‘눕방’(누워서 진행하는 방송)을 하고 있었다. 천막 앞 팻말에는 농성을 얼마나 오래 이어갔는지 보여주는 숫자가 하루하루 불어나고 있었다. 릴레이 단식과 농성에 참여한 A 씨는 “우리는 폭도가 아니고,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현행법상 헌재 등 법원 앞 100m 이내에선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다.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이를 근거로 들어 선고일 헌재를 ‘차벽으로 둘러싸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률상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으로 편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헌재 앞 1인 시위 등에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이들을 격려하면서 상황은 한층 복잡해졌다. 이날도 전한길 강사와 윤상현·조배숙·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천막을 찾아 일일이 악수를 하며 “고생한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법원은 단순히 미신고 집회나 불법 도로 점거란 이유만으론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해산명령이 가능하다. 많은 찬반 인원이 운집해 감정이 격앙될 수밖에 없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는 해당 요건이 한층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류삼영 전 총경은 MBC 라디오에서 “1인 시위를 가장해서 하는 시위들도 적극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고일이 임박하면 관련 시위자에 대해 안내와 설득에 나서고, 이동 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재연·조언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5-03-18 12:03
광화문·헌재앞 점령한 ‘불법천막’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인도. 때아닌 3월 폭설로 함박눈이 내리는 와중에도 수십여 개의 천막이 마치 경복궁을 포위한 듯 길게 늘어서 있었다. 광화문 입구 부근에 있는 해치 상부터 경복궁 담벼락이 끝나는 고궁박물관 인근 횡단보도 앞까지 약 200m 길이의 인도를 점령한 38개의 천막과 작은 10여 개의 텐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야당과 노동계 등이 세운 불법 가설물이다. 이들 불법 천막들이 인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탓에 출근길 시민들은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경복궁 담벼락 앞 모래밭으로 다녀야 했다. 게다가 이 길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동시에 다니는 겸용도로인데, 자전거 통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인도 앞 도로변에 세워진 농성자들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이 일대는 더욱 혼잡했다.특히 경복궁을 둘러보고 한복을 입어보는 등 한국 문화를 즐기러 이곳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문화유산 옆 정치투쟁’ 광경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에서 온 테힐라(27)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데모를 자주 하는데 한국에서도 보니 짜증이 난다”며 “시위 때문에 시끄러워서 여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남자친구와 경복궁 앞에서 사진을 남기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 스페인 국적의 사브리나(25) 씨는 “거리를 막고 시위하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인도에 꽉 차서 차도로 나가서 걸어야 해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지하철로 한 정거장 떨어진 헌법재판소 앞 역시 탄핵 반대 1인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앞을 ‘진공상태’로 만들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지만, 현행법을 피해 가는 ‘꼼수·편법’ 1인 시위가 사실상 집회로 변질하면서다. 현행법상 헌재 등 법원 100m 이내 집회·시위는 금지되지만, 1인 시위는 허용된다. 이날도 헌재 정문 앞 인도는 1인 시위를 빙자해 돗자리와 천막을 펴 놓고 장기간 농성을 벌이는 시위대가 점령한 상태였다. 광화문·헌재 등 종로구 내 불법 천막 개수는 60여 개에 달한다. 김군찬·이승주·조재연 기자
- 김군찬 기자 외 2명
- 2025-03-18 11:56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17일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 서류 작성을 마무리 중이며 오후 중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경찰은 그간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여 김 전 차장 등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설명했다.재신청이 늦어진 게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일각에 추측에는 "전혀 관계 없다"고 일축했다. 김 차장은 윤대통령 석방 이후 한남 관저에 머물며 윤대통령을 밀착 경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조재연 기자
- 2025-03-17 15:18
故김새론 유족,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이진호 경찰 고소 “구속수사 촉구”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이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유튜버 이진호 씨를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김새론의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유족 측에 따르면 이 씨는 김새론이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지난달 사망할 때까지 유튜브에 김새론에 관한 영상을 여러 건 게시했다. 특히 김새론이 SNS에 배우 김수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것과 관련,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고도 ‘자작극’을 벌였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측은 이 씨의 영상들 때문에 김새론이 생전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입장이다.부 변호사는 "고인의 죽음이 이 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양형에 최대한 반영돼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부 변호사는 이어 "이 씨는 고인과 관련된 영상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촉구했다.연예 전문 기자 출신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를 제재해달라는 국민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시작된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동의 수 5만6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조재연 기자
- 조재연 기자
- 2025-03-17 15:13
헌재·법원 협박글 경찰수사 177건… 판사 3명 신변보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17일 탄핵 찬·반 진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폭력 조장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온라인상 폭력적 문화가 선고 당일 극단적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등을 겨냥한 온라인상 협박 글 177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헌법재판관들과 서부지법 판사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서부지법과 헌재 등을 대상으로 폭동을 모의하거나 위해를 선동하는 등의 글 177건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 현재까지 25명이 검거되고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그 밖에도 14명의 신원이 특정된 상태다.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경호 조치도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전원, 서부지법 판사 3명에 대해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접수해, 당 측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최근 탄핵 반대 진영에선 ‘파묘’란 이름으로 헌법재판관과 수사기관 관계자에 대한 신상털이식 인신공격을 벌이고 있다. 살해 협박, 테러 모의도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윤 대통령 직무 복귀가) 안 되면 몇몇 죽이고, 분신하겠다” “문형배(헌재 소장 권한대행)가 이상한 짓을 할 경우 변장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글을 쓴 유튜버 유모 씨가 신고당한 이후에도 헌재 앞을 버젓이 활보해 논란이 일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처럼 양 진영의 극단주의자들이 서로 닮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도 “정치권이 대화보다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을 국민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탄핵 사례에 비해 국민 분열이 한층 커 사태 수습이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적대적인 감정적 양극화가 지속하면서 집회 분위기가 더 삼엄해지고, 폭력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거리에서는 과격한 주장과 선동이 난무하는 탄핵 집회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매일 탄핵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퇴진비상행동은 오는 22일 전국동시다발 ‘200만 범시민총궐기’를 연다. 야5당과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각각 탄핵 촉구 집회와 촛불문화제를 연다. 탄핵 반대 측에서는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이 이날 오전,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가 오후에 집회를 연다. 앞서 주말인 지난 15~16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 총 11만 명이 몰렸다. 조재연·노수빈·이재희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2명
- 2025-03-17 11:57
[속보]주말 찬탄·반탄 총결집… 경찰 ‘尹 선고당일 갑호비상’ 발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선고 당일 혼란을 대비해 최고 비상근무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반탄(탄핵 반대)·찬탄(탄핵 찬성) 세력 양 진영은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 있는 15일 서울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선고 전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경찰청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일대 대규모 탄핵 집회가 예상되고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시위대의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제기된 만큼 헌재 주변을 비롯해 서울 도심 치안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서울 도심을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헌재 앞은 안전펜스와 경찰 버스, 기동대 배치로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전담 경호대와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헌법재판관의 안전도 확보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주말 탄핵 집회 열기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반탄 측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세이브코리아는 15일 각각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5만 명, 3000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 찬탄 측인 퇴진비상행동 등은 헌재 인근에 5만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양측 모두 “전국에서 100만 명을 동원하겠다”며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다.한편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 3월 2주 조사에서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53%,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로 집계됐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5-03-14 12:09
찬탄-반탄, 각각 “내일 100만명 집회”… 광화문·여의도 대규모 행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도 있는 15일 탄핵 찬성과 반대 측 모두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윤 대통령 석방,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세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탄핵 반대(반탄)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은 야당 주도 줄탄핵의 부당성이 드러났다며 탄핵 기각·각하를 강력 촉구한 반면, 탄핵 찬성(찬탄) 측에서는 탄핵 기각 가능성에 위기감을 느끼며 더욱 결집하는 모양새다. 14일 오전 헌재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들어 목소리를 높이며 경비 수위를 높인 경찰과 충돌 양상을 빚었다. 정문 맞은편에 모인 200명가량의 탄핵 반대 측 시민들은 꽹과리와 확성기 등으로 소음을 내면서 “탄핵 각하” “윤석열 복귀” 등 구호를 외쳤다. 헌재 안으로 자동차가 들어갈 때마다 “형배(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야 감옥 가자” “이재명 사형이다” 등 욕설과 고함이 터져 나왔다. 정문 앞에 돗자리를 편 채 십수 일째 단식 중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경찰도 정문 앞에 이중으로 폴리스라인을 치는 등 경계를 대폭 강화한 모습이었다. 헌재 앞 횡단보도 출입이 통제되면서 주변을 지나는 행인들은 지하철역 출구 쪽으로 우회해야 했다.찬탄과 반탄 진영은 주말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각각 100만 명 규모의 대형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해 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4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15차 범시민 대행진’을 열고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요구할 예정이다. 비상행동 측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처벌, 내란 세력의 청산과 재집권 저지, 사회 대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에서 조합원 수만 명이 상경하는 민주노총도 오후 3시부터 남대문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뒤 행진에 합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탄핵 반대 진영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던 3·1절 집회 수준의 인파가 15일 광화문에 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국본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오는 과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모든 부분이 불법적이고 부당해 탄핵은 무효”라고 말했다. 탄핵 반대 측 세이브코리아도 서울 여의대로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하는 한편, 경북 구미시에서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비상행동과 대국본 집회에 각각 5만 명 안팎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실제 선고일엔 훨씬 많은 인원이 몰려 극렬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인근에 위치한 기업과 학교·상점 등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고 당일 근무 지침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 인근 유치원 2곳과 초·중·고·특수학교 9곳은 모두 휴원·휴교하기로 했다. 조재연·이재희·조언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2명
- 2025-03-14 12:02
특공대 투입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 “공권력에 도전 땐 무관용” 이르면 다음 주 내려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제2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 집회 과격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14일 경찰이 선고 당일 전국에 최고 비상근무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설 파괴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집단 난동을 벌일 경우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경찰청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날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 비상업무의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가 중지되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에 들어가, 전국 13만 경찰 인력 대부분이 비상 대기하게 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엔 서울에서만 갑호비상이 발령됐고, 그 밖의 지역에선 한 단계 낮은 을호비상이 내려졌다.경찰은 주요 기관과 시설에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19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집단난동이나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동자 등을 철저히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헌재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제한해 시위대 접근을 원천 차단, 사실상의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대 규모의 경력과 구급대 배치는 물론, 차벽을 비롯한 가용 장비가 최대한 동원된다. 헌재 상공 역시 지난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드론을 날릴 수 없게 됐다. 캡사이신과 경찰 장봉 등 물리력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가 몰릴 경우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소방청도 응급상황과 신고 폭주, 특수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소방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안전관리 인력 배치와 인근 학교 임시휴업·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시설파괴·방화·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헌재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며 헌재 선고에 대한 탄핵 찬성·반대 양측의 평화적 수용을 당부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5-03-14 12:02
지난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11건 경찰이 지난해 환수한 해외 기술유출 범죄수익이 65억 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27건 중 중국으로 유출된 건수가 20건으로 약 75%를 차지했다.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 등 각 1건이 뒤를 이었다. 기술별로는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8건, 전기 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자동차철도·조선·생명공학·기계·기타 각 1건이었다. 이 가운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지난해 11건이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 등 국내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을 말한다.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에 불과했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은 지난해 11건으로 급증했다.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 비용 등을 특정,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 등을 통해 8개 사건에 65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국수본은 "올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11건 적발은 국수본 출범 후 최다 수치"라며 관계기관 협력 및 기술유출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조재연 기자
- 조재연 기자
- 2025-03-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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