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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재판중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피소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8·사진)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유 씨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소 내용을 부인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로부터 동성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 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소인 A(30) 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유 씨나 A 씨의 주거지는 아니었고,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한다. 잠에서 깨어난 뒤에야 성폭행 피해를 알고 다음 날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A 씨를 상대로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피고소인 측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반면 유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생활과 관련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07-26 11:54
“구치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 과도한 착용은 인권침해” 구치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착용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구치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 세 종류를 한꺼번에 착용시킨 구치소 소장에게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세 종류 이상 사용할 때는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자해 행위 등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사 시간에 머리보호장비 착용을 중지하라고 권고했다.A 씨는 과거 구치소 수용 당시 직원에게 반발했다는 이유로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당해 손목에 감각 이상 등이 생겼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A 씨가 직원에 대해 욕설과 폭행 위협을 가해 보호장비를 착용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채증 영상, 목격자 자술서 등을 살펴본 결과 A 씨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인권위는 "형집행법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수용자에 대한 신체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조재연 기자
- 조재연 기자
- 2024-07-25 15:53
빅6 ‘전공의 수련 보이콧’ 확산… 정부 “법적조치 강구” 하반기 전공의 수련을 보이콧하는 의대 교수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운영이 중단돼 마지막 행사인 26일 대토론회는 파급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의대 교수들께서는 많은 환자분의 절실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더 많은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 교수들의 보이콧은 확산 일로다. 앞서 전날 가톨릭의대 안과학교실 교수들은 영상의학교실에 이어 성명서를 내고 “후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한 모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6 병원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보이콧은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에 그런 행위가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달되더라도 ‘가을 턴’에 대한 추가 충원 모집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를 한다면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올특위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올특위가 운영 중단을 앞두고 주최하는 마지막 공식 행사다. 통상 금요일에는 외래 진료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대토론회가 열리는 26일 휴진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불참해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집행부가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한 달여 만에 와해됐다. 한편 전공의 집단 사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주수호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제가 교사한 것이라면 떳떳하게 재판에 나서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협 관련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유민우·조재연·전수한 기자
- 유민우 기자 외 2명
- 2024-07-25 12:00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구속영장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의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24일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차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등 수사 내용이 ‘운전자 과실’로 좁혀짐에도 차 씨가 ‘급발진’ 주장을 굽히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과 10일 차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고, 차 씨가 퇴원해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인 19일에도 3차 조사를 벌였다. 차 씨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차 씨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차량 이상이 아닌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과수는 차 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승용차를 정밀 감식·감정한 결과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실체적 진실에 근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석 내용이 나왔다”며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도 결정적인 것이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조만간 차 씨를 검찰로 송치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07-25 12:00
‘업무과중’ 호소 30대 수사관 극단선택에… 동료 경찰들 분노 업무 고충을 토로해온 30대 초반 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안팎에서 과도한 업무량과 실적 압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23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 민원실 앞에는 지난 18일 숨진 A 경위를 추모하는 근조 화환 40여 개가 간밤에 내린 비에 흠뻑 젖은 채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 다른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보낸 화환이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 통상적인 추모 문구 외에도 “젊은 수사관을 누가 죽음으로 내몰았나” “수사과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등 제도적 문제를 거론하는 문구가 많았다. 일부 경찰관들은 고인의 순직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출근길에 화환을 한참 쳐다보던 한 경찰관은 “직접 같이 일해본 적은 없지만, 수사과 업무가 과중한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묵혀 왔던 불만이 이번 사건으로 표면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관악경찰서는 “유서에 업무 과중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며 “통합수사팀 수사관으로서 보유 사건이 특히 많거나 하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업무 부담을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찰관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경찰관은 “한 사람당 60건을 처리하면 제대로 된 일 처리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고, 다른 경찰관도 “보유 건수가 많은 담당 수사관에게 감찰, 전보제한 조치, 징계 등 무리한 압박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생전 고인이 사건 7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며 자책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경찰관도 있었다.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팀장은 통화에서 “수사관 한 명이 1년에 140∼15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질보다 양으로 평가하니 다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평가 시스템이 유연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재연·노지운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4-07-23 11:46
경찰,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 서버 압수수색.. “유튜브 특정해 조사”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유튜브 서버를 압수수색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게시자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게시자 신원 특정을 위해 영장을 토대로 유튜브 본사 측에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으로, 현재 유튜브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며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조재연 기자
- 조재연 기자
- 2024-07-22 15:51
2년새 유흥업소 마약사범 4배로… 경찰, 집중단속 나선다 20·30대가 주로 찾는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하다 붙잡힌 마약사범이 최근 2년 사이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가철을 맞아 클럽 등에서의 마약류 범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경찰청 국사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하는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클럽 내 마약류 투약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클럽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 범죄로 지난 2021년 검거된 1만626명 가운데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은 161명(1.5%)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총 검거 인원 1만2387명 중 454명(3.7%)이 클럽 마약류 사범이었고, 지난해에는 총 검거 인원이 1만7817명으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클럽 마약류 사범도 686명(3.9%)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상반기엔 마약류 사범이 6545명으로 한풀 꺾였지만, 클럽 마약류 사범의 비중은 4.4%로 오히려 커지고 있다.클럽·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20·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올해 상반기 총 검거 인원 중 20대는 2259명(34.5%), 30대는 1578명(24.1%)이었다. 경찰은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유관 기능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다.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총력 대응해 마약사범뿐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의 집중단속에 발맞춰 다음 달 7일부턴 마약 이용자뿐 아니라 투약을 교사·방조한 클럽·유흥업소 업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도 마약류가 유통·투약될 수 있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07-22 11:59
살인만 5건… 일상 해치는 ‘묻지마 범죄’ 여전 지난해 7월 조선(34)이 흉기로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불특정인에게 구체적 동기 없이 저지르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3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상동기 범죄는 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9건)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적잖은 이상동기 범죄가 벌어지는 흐름이다. 지난해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총 46건으로, 2분기엔 11건이었지만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3분기엔 무려 2배에 가까운 19건으로 뛰었다. 범죄가 8월(8건)과 9월(7건)에 특히 집중되는 모습도 나타났다.총 53건의 이상동기 범죄 피의자 연령대는 30대(11명)와 20대·40대·50대(각 10명)에 균일하게 분포돼 있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30건)와 폭행(12건)이 많았지만, 살인미수(6건)와 살인(5건)도 11건이나 됐다. 주로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41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오후(12∼18시) 발생이 18건으로 야간(20∼4시) 17건보다 오히려 많았다. 흉기 등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22건(미사용 31건)이었고, 피의자에게 전과가 있는 경우는 29건(없는 경우 24건)이었다.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무관련성, 동기의 이상성, 행위의 비전형성 등 세 가지의 판단 기준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판단하고 있다. 명확한 이유나 뚜렷한 패턴이 보이지 않는 특성 탓에 예측하거나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실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법원이 ‘묻지마 범행’으로 판단한 사건의 1심 판결문 18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화가 나서’ 외엔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지난 1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전처의 집에서 가재도구를 길거리에 내던진 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걸어가던 50대 남성을 강제로 의자에 앉힌 다음 “네가 사람을 여럿 죽였냐”며 시비를 걸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졸랐다. 창원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B 씨는 지난해 9월 버스정류장에서 사람들을 밀치며 지나가다 누군가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12세 소녀에게 “어린 X이 왜 자꾸 깝치노”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지난 5월 부산지법에선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부산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항의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김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실효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역할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복지 당국·의료기관 등의 유기적 협업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교류가 적거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미리 파악해 맞춤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07-22 11:59
행안부장관,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조지호 서울청장 임명 제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 서울경찰청장인 조지호 치안정감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을 열고 "조 후보자는 현장 치안은 물론 기획·인사·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기획 능력과 업무추진력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고 있다"며 "부처 간 협업 및 조정 능력과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거시적 안목도 겸비했다"고 말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등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이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가경찰위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가경찰위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이날 국가경찰위에서 동의했다.경찰 내부에서는 조 후보자는 조직 장악력이 크고 추진력이 뛰어난 ‘기획통’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찰대( 6기)를 졸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후 반년 만에 두 직급을 ‘초고속 승진’해 경찰청 차장 자리에 오르며 주목받았다.조재연 기자
- 조재연 기자
- 2024-07-17 15:45
[단독] ‘온라인 살인예고’ 여전히 넘치는데… 통계·분석 손 뗀 경찰 지난해 7월부터 흉기 난동과 살인예고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뒤 1년 가까이 흘렀지만, 경찰은 2개월여 특별치안활동 기간 이후엔 온라인상 흉악범죄 예고 사건을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살인예고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초까지 특별치안활동을 하면서 온라인상 흉악범죄 예고 글 집중 단속을 실시했지만 그 뒤론 관련 집계를 하고 있지 않다. 앞서 집중 단속 기간 중에는 약 2개월 동안 301건(298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집계가 이뤄지면서 검거자 중 19세 미만이 122명이라는 등 세부적인 분석도 가능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 이후론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다른 범죄들과 달리 증감 추이를 파악하거나 성별·연령대 등을 나눠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특별치안활동 당시처럼 경찰력을 총동원한 체제를 상시적으로 유지하긴 어렵지만, 최근에도 온라인상 살인예고 등 흉악범죄 협박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당장 지난 15일에도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를 테러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엔 축구 선수 손흥민과 황희찬, 유명 방송인 ‘침착맨’ 자녀 등을 겨냥한 살인예고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테러하겠다고 예고한 글 작성자도 추적하고 있다. 지난 5월엔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남녀 50명을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쓴 30대 남성이 검거됐다.비교적 낮은 처벌 수위도 살인예고 글이 끊이지 않는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 모두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해 살인예고 글 형량을 높이기 위한 공중협박죄 신설이 논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다.경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관련 게시글을 신속하게 검색·확인하고, 삭제·차단을 즉시 요청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최근에도 온라인 흉악범죄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와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경찰은 이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살인예고 글은 대부분 허위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라 무시할 수 없고, 경찰 자원의 낭비를 초래해 실제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 투입되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며 “엄중한 관리와 처벌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07-17 11:58
차기 경찰청장에 조지호 서울청장 내정 차기 경찰청장에 조지호(56·사진) 서울경찰청장이 내정됐다. 조 청장이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다음 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뒤를 이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치안 총수가 된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정오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을 처리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 국가경찰위 위원들은 조 청장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뒤 가부 투표를 거쳐 임명 제청 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경찰대 6기인 조 청장이 임명되면 경찰은 민갑룡·김창룡 전 청장과 윤 청장에 이어 네 번 연속으로 경찰대 출신 치안 총수를 맞게 된다. 경찰대 7기인 윤 청장보다 한 기수 위인 조 청장이 차기 청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온다.1968년생으로 경북 청송 출신인 조 청장은 대구 대건고와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아 두터운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6월 치안감으로 승진,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을 지내고 6개월 만에 치안정감으로 또다시 ‘초고속 승진’하며 경찰청 차장에 올랐다.경찰 내부에선 ‘기획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조직 장악력과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평도 듣고 있다. 지난해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자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으로 두는 조직 개편을 주도하기도 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07-17 11:56
경찰청장 “정치권 전당대회 주요 인사 신변 우려…대비 태세 강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 전당대회 일정까지 맞물리면서 경찰이 주요 인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태세에 나섰다.경찰청은 16일 오전 윤희근 청장 주재로 전국 시도 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어 주요 인사 안전활동 강화 계획을 논의했다. 7∼8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맞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는 취지다.윤 청장은 회의에서 "사전에 주요 인사 안전과 관련한 예고 활동을 강화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을 배치해 우발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첩보가 입수되면 현재의 대응 수위보다 한층 강화된 주요 인사 신변보호 조치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주요 인사를 겨냥한 인터넷 글이 게시될 경우에는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히 검거하고 모방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도 강조했다.윤 청장은 "앞으로 주요 정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위해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테러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서 하루만인 이날 오전 글 작성자인 40대 남성을 검거했다.또 1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합동연설에서는 일부 당원이 의자를 집어 들었다가 경호원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지지자끼리 충돌하는 등 폭력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조재연 기자
- 조재연 기자
- 2024-07-16 15:51
‘학살피해자 → 빨치산’ 규명 놓고… 유족·진실화해위 ‘충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1박 2일 농성을 벌였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 단체가 16일에도 집회를 열고 김광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데, 실제론 진실화해위가 민간인 학살 피해자로 둔갑한 빨치산 사례 등을 규명하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겠다’는 진실화해위 설립 취지가 이념 대립 속에 빛바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유족회) 등은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왜곡된 역사 인식 위에 기존 진실 규명된 사실을 뒤집는 진실화해위가 과거사 왜곡 공안기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일 벌어진 농성 사태에 대해 “김 위원장이 유족들의 면담을 거부했고, 경찰을 동원해 유족을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농성을 벌이던 유족회 회원들은 퇴거 불응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뒤 풀려났다. 진실화해위 측은 유족회 회원들이 이옥남 상임위원을 감금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유족회 회원들이 갑자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난동을 부려 큰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출근조차 못하고 있다”며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족회는 김 위원장의 “한국전쟁 당시 방화나 살인자에 대해선 재판 없이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 등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가 인민군 부역자나 국군과 싸운 빨치산이 민간인 학살 피해자로 둔갑한 사례 등을 규명하기 시작한 데 대한 반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실화해위 한 관계자는 “유족회 요구대로 면담하려 하면 거부하는 등 대화보다는 쟁점을 만들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유족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유족을 사회적 쟁점의 도구로 쓰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07-16 12:08
경찰, 36주 낙태 영상에 “일반 낙태와 달라, 무게 있게 수사”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 된 당사자에 대해 경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 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말했다.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며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서울청 관계자는 "복지부 수사 의뢰 대상자가 성명불상으로 왔기 때문에 기록 검토 후 수사 배당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재연 기자
- 조재연 기자
- 2024-07-15 15:46
경찰, “국과수,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과실’ 판단” 지난 1일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 과실’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가 통보해온 내용을 토대로 운전자 차모(68) 씨를 추가로 조사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1일 국과수로부터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가해 차량을 감정한 결과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근거로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차 씨는 그동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해왔는데,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는 등 오조작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조 청장은 “(EDR)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도 결정적인 것이 나왔다”며 “전반적으로 심증을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입원 중인 차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진술 내용과 국과수 감정 결과를 대조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 청장은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열어놨다.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07-15 12:13
오송참사 1년… 침수 취약 지하차도 500여곳으로 2배 폭증 폭우로 임시제방이 붕괴해 강물이 들어차면서 14명이 사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15일 1주기를 맞은 가운데 ‘침수 우려 지하차도’가 전국적으로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에 따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여전히 차량 진입 차단시설이나 비상 사다리 등을 갖춘 지하차도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13개소였던 ‘침수 취약 지하차도’는 올해 7월 기준 500여 개소로 1년 새 2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행안부는 하천에 인접해 있거나 침수 위험이 높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U자형 지하차도 등을 침수 취약 지하차도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런 지하차도는 △서울 15곳 △부산 54곳 △경기 35곳 등이었다. 참사가 발생한 충북의 경우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21곳으로 늘었다. 충북 전체 지하차도 40곳 중 절반가량에서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당초 침수 우려 지하차도 통계를 내부적으로만 관리했었는데 오송 참사 이후 정부 지침에 따라 수치를 최신화하고 추가 발굴에도 나섰다”고 설명했다. 침수 피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지하차도가 200여 개에 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예방 인프라 부족도 여전하다.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 공간 침수 대비 실태’에 따르면 전국 지하차도 1096곳 중 182곳이 50~500년 빈도 강우로 침수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182곳 중 73%(132곳)는 침수 피해 시 차량 진입을 막을 차단시설이 없고, 90%는 터널 내부에 비상 탈출구나 비상 사다리가 갖춰지지 않았다. 실제 지난 12일 찾은 오송의 한 지하차도는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와 같이 ‘하천이 인근에 있고’ ‘빗물이 고이기 쉬운 U자형’인데도 내부엔 탈출 사다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퇴근길에 터널을 자주 지난다는 송모(52) 씨는 “입구에 차단시설이 있기는 해도, 오송 때처럼 급격하게 물살이 터지면 안에 있는 차들은 대처할 방법이 없지 않냐”며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일부러 지하차도 위로 뺑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편 오송 참사 피해자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6개 기관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등 책임자 42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영환 충북지사·이범석 청주시장 등 최종 결재권자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다. 피해자 유족인 최은경 오송참사유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엄마가 물속에서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너무 죄송스러워 정신과 진료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추모제에 참석하는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전수한·김린아·조재연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2명
- 2024-07-15 11:57
천만 유튜버 쯔양도 먹잇감… 줄지 않는 ‘몰카범죄’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폭력과 갈취에 시달렸다고 호소하면서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월평균 552건의 ‘몰카 범죄’가 벌어지는 등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그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12일 문화일보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발생·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중 불법촬영 범죄는 3316건(잠정치) 발생했다. 검거 건수도 2671건(잠정치)에 달한다. 앞서 ‘버닝썬 게이트’ 등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됐지만, 이후에도 불법촬영 범죄는 끊임없이 벌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5032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 2021년 6212건에 이어 2022년 6865건으로 정점에 달했다. 지난해 6654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 흐름이 계속된다면 6600건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검거 건수 역시 2020년 4744건에 이어 2021년 5345건, 2022년 5702건에 달했고 지난해에도 5675건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가운데는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이른바 ‘몰카’가 더 많지만, 교제 관계에서 동의 없이 촬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쯔양의 폭력·갈취 피해는 불법촬영이 다른 범죄의 미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이용해 돈을 뜯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쯔양은 11일 전 남자친구에게서 본인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전 남자친구가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자신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했고, 상습 폭행을 가하는 한편 유튜브 방송에 따른 정산금 40억 원 이상을 가져갔다는 주장이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교제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폭력적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운 데다, 불법촬영은 유포가 쉽고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들이 더욱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며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해도 피해자가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 유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 최순호)는 쯔양의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역시 차갑다. 지난 2월 발표된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2.0%는 사이버렉카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84.6%는 “추측성 내용이나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답했고, 89.2%는 “사건을 자극적·선정적으로 다루는 데 집중한다”고 판단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일부 사이버렉카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폭로를 통해 사적 제재를 하고 일부 대중이 이에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지만, 결국 수익과 직결된 구독자 늘리기의 한 방식일 뿐”이라며 “그 정당성의 허상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재연·노지운·안진용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2명
- 2024-07-12 12:01
경찰, ‘납품계약 비리·향응 혐의’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납품 계약 과정에서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본사 경영지원실 계약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일부가 기계 납품계약 과정에서 비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임직원 연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도 지난달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 소속 처장 등 직원 3명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들이 납품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난달 모두 직위 해제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07-12 12:01
‘채상병’ 수사결과 발표 앞둔 경찰… ‘임성근 불송치’ 가닥 안동=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조재연 기자‘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채 상병 사망 당시 불거진 ‘수중 수색’ 지시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것으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 의견대로 가는 것 같다”며 “검찰은 종종 심의위 의견과 다른 결론을 내리지만, 경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경찰 전담수사팀은 그간 채 상병 순직 수사를 위해 임 전 사단장, 이용민 전 7포병 대대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65명을 조사했다. 압수물 분석, 전문가 자문, 수사심의위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피의자 9명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로 하천이 불어나 위험한 상황에서 사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에 있었다”며 “지휘권이 없었던 만큼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했다.경찰은 피의자 9명 중 임 전 사단장과 하급간부 등 3명을 제외한 채 상병 직속상관이었던 이 전 7포병 대대장 등 6명만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가 권고한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다.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 내성천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실종된 주민들을 찾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경찰에 이첩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해병대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용해 다시 이첩되는 등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 박천학 기자 외 1명
- 2024-07-08 12:04
경찰 “시청역 사고 관련 조롱글 유포…불법 확인되면 수사”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온라인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게시글이 유포되자 경찰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형법에 따라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들의 성별 등을 이유로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도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 혹은 모욕투의 쪽지 등이 놓여있는 사진이 퍼지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 조재연 기자
- 2024-07-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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