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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란에 대표단 파견 ‘미사일 무기연대’ 북한이 최근 이스라엘과 정면충돌 직전까지 갔던 이란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와 함께 미사일 기술과 무기를 매개로 3각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하여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대표단의 규모나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외경제성은 표면적으로 대외 경제협력을 담당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간 사상 첫 직접 무력충돌이 벌어진 직후의 방문이라 실제 파견 목적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친러 성향의 전통적 우방으로, 1980년대부터 미사일 기술을 매개로 군사협력을 이어왔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에 북한 기술이 사용됐는지를 주시하고 있다.북한과 이란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해 7∼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포탄 등 군수물자를 실은 컨테이너 약 6700개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란 역시 러시아에 약 400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을 우려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의 협력이 핵이나 드론, 사이버전 등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과연 이어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04-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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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초대형 방사포’로 계룡대 겨냥 전술핵 훈련 북한이 22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KN-25 단거리탄도미사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안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전날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발사 사진에서는 이동식 발사대(TEL) 4대에서 각기 1발씩 총 4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쏘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한은 “사거리 352㎞의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밝혀 비슷한 사정거리에 있는 계룡대와 군산 공군기지 타격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훈련을 직접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술핵 공격의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 중앙의 핵 무력 건설 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핵 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상 대남 핵 위협인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오후 3시 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고 북한 미사일은 3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조재연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4-04-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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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에 모의 핵 탑재’ 밝힌 북한… 계룡대·군산기지 ‘핵 위협’ 23일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핵 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 사진에는 이동식발사대(TEL) 4대에서 각 1발씩 총 4발의 초대형 방사포가 발사되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한은 ‘핵 반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정거리로 볼 때 계룡대와 군산 공군기지를 타격권으로 설정해 사실상 대남 핵 위협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북한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지난 22일 평양에서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가 사거리 352㎞의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평양에서 350㎞ 안팎이면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한·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이 진행되고 있는 군산기지 등에 닿을 수 있는 거리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에 “핵 모의 전투부(탄두)를 탑재했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수도권과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발능력, 정밀유도능력, 최대 400㎞에 달하는 사거리 등을 통해 남한의 수도권을 비롯해 남부지역까지 주요 비행장과 군사시설에 대한 타격 목적을 가진 무기체계”라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연발사격 능력을 강조하는데, 이는 4연발 또는 6연발로 구성된 1문의 포대가 하나의 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계산에 입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이 이번 훈련에 대해 국가 핵무기 종합 관리 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이라고 밝힌 대목에도 시선이 쏠린다. 지난해 3월 실시됐던 핵 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 당시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에 ‘핵방아쇠’ 체계가 적용됐다. 핵방아쇠 체계를 통해 핵무기 사용 명령과 발사 절차가 일원화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전술핵 발사 지시를 내리면 전술핵운용부대가 명령을 받아 즉각 실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번 훈련 배경을 한·미 KFT와 18일 열린 연합공중침투훈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의 매슈 밀러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할 때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대만 외교부 등도 규탄 성명을 냈다. ■ 용어설명◇600㎜ 초대형방사포= 북한이 개발한 신형 방사포로, 한·미 당국은 KN-25란 코드명으로 부르고 있다. 사거리는 400㎞로, 한국의 수도권과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하는 무기다.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분류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다. 소형화한 핵탄두의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4-04-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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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개념 바꾸고 외국인간첩법 제정해야” 中 영향력 공작에 우려 목소리 국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법을 정비하고, 특히 외국인 간첩 활동을 방지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학계에 따르면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최근 출간한 저서 ‘불통의 중국몽’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주 교수는 지난 19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공작 실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주 교수는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펼치는 영향력 공작은 서구에서 자행하는 것과 다르다"며 "중국은 우리에 특성화된 전략,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국의 제1도련선 방어에 치명적인 데다, 인구학적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한국 내 친중 세력과 중국에 대한 만연한 환상, 중국에 대한 포비아(phobia·공포심) 또는 사대주의적 DNA도 중국이 차별화된 영향력 공작을 펼치는 요인이다.그 결과 중국은 한·중 간 해상 국경선 부재 상황을 이용해 우리의 영토 주권을 위협하고, 심리적·여론전을 펼치는가 하면 한국 내 사법질서와 사회질서를 농락하기까지 한다는 것이 주 교수의 지적이다. 앞서 비밀경찰서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중식당 ‘동방명주(東方明珠)’에 대해서도 그는 "설립 배경과 경영인의 인력에 비밀경찰서 운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적 증거가 풍부하다"면서도 "우리 사법 당국은 수사는커녕 조사도 하지 못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우리의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간첩과 유사 행위를 하는 외국인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없다"고 우려했다.대책으로 주 교수는 "외국인 간첩 활동을 방지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안의 기초가 될 이적(利敵) 개념이 "국가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의 국익과 주권에 위해를 가하고 나아가 반(反)하는 행위 일체를 포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또 대중국 외교 원칙을 수립하고, 우리의 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한편 우리 사회 엘리트층 역시 잘못된 환상에서 벗어나 중국을 냉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4-04-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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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무력시위 재개…“對이란 수출도 고려한 듯” 북한 미사일총국이 19일 오후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또 같은 날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도 진행했다.통신은 “시험발사를 통하여 해당 목적이 달성됐다”며 이번 시험은 “신형 무기체계들의 전술기술적 성능 및 운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통신이 발행한 사진을 보면 북한은 활주로로 보이는 곳에서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해 시험발사를 했다.북한은 지난 2월 2일에도 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바 있다.당시엔 미사일총국이 이들 미사일의 명칭이나 시험 결과를 밝히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볼 때 지난 두 달여 사이에 성능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전략 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은 기존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1형’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대공미사일이 ‘별찌’라는 명칭으로 보도된 것은 처음이다.북한은 이번 시험이 “주변 정세와는 무관한 활동”이라고 밝혔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지금 시점에 대공 방어무기와 대공방어를 뚫을 수 있는 무기를 공개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란에 대한 무기수출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지대공 미사일은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전략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날면서 요격망을 피해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압박을 주도하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한국을 거쳐 일본에 체류하는 도중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일 수 있다.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6번째다. 지난 2월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 시험 발사가 마지막이었다.한편 우리 군은 지난 2월과 달리 북한이 전날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발표하지 않았다. 군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에 대해선 매번 공지하지는 않았다.정충신 선임기자, 조재연 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외 1명
- 2024-04-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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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의대 자율증원’ 수용… 전공의 “복귀안해”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숫자에 매몰될 필요는 없고, 이 숫자에 대해 늘 열려 있다”며 “국립대 총장님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한다”며 “사안을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해당 6개 국립대의 내년도 의대 증원분은 총 1072명이다.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여 이들 대학이 모두 50%씩만 선발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536명이 줄어들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내용을 논의한 뒤 그 결과를 오후 3시쯤 특별 브리핑 형식으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한다. 정치권에서는 내주 출범할 예정인 사회적 협의체에서 내년 이후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의 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2000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해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인데, 1000∼1500명 증원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 협의체 논의 상황에 따라 내년 이후 증원 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의료계는 일제히 “수용 불가” 목소리를 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언론에 “이번 제안은 결국 국립대 총장들조차도 (증원으로)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총장들 제안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이런 걸로는 나 자신도 복귀 생각이 없고,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뒤늦게 사과와 근본 대책 없이 어설픈 봉합을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손기은·조재연·노지운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2명
- 2024-04-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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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서 북한 인권 국제행사 “3대악법 폐지하라”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국제행사에서 탈북민 출신 인권 운동가가 북한을 향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3대 악법을 조속히 폐지하라”고 요구했다.18일 북한인권증진센터(INKHR)에 따르면 이 단체 이한별 소장(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호텔에서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을 향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3대 악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폐지하라”며 “청년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고 이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침묵 속의 고통: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명 및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아르헨티나 주재 미국·일본 대사관과 한-아르헨티나 의원친선협회 및 아르헨티나 주요 인권 단체인 라틴아메리카 개방개발센터(CADAL)가 공동후원했다. 행사에는 아르헨티나 정계·학계·언론계 여론 주도층 인사, 시민단체, 외교단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이 소장은 “올해로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이 되는 이 시기, 북한 인권 문제는 여전히 폐쇄적인 북한정권에 의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들의 인권탄압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적 관할권을 가진 국제사회가 서로 연대해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용수 주아르헨티나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자원을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낭비함에 따라 주민들은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시기”라고 말했다.북한인권증진센터는 이 소장이 현지에서 강연과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마치고 19일 귀국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17세이던 1999년 탈북해 2002년 한국에 입국한 이 소장은 2013년부터 북한인권증진센터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탈북민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4-04-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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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베트남 4차 UPR…“탈북민·월남전 국군포로 질의·권고해야” 북한 인권 단체들이 18일 외교부를 찾아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와 탈북민 보호지침 채택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다음 달 7일 열릴 베트남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 보호 및 베트남전 국군포로 관련 사전 서면질의 및 권고를 할 것도 촉구했다.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이 단체를 포함한 인권 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서한을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앞으로 발송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에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당부했으며, 조 장관 이하 외교부 당국자도 이를 강조해왔으나 과거와 달리 최근 정부 당국자가 UNHCR과 탈북민 보호를 논의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은 UNHCR 집행이사국이자 정부 및 민간 후원금 모두 중국을 능가하는 ‘2000만 달러 공여국’으로서 UNHCR이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난민처럼 탈북민 보호지침을 채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 달 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베트남 제4차 UPR에서의 요구사항도 나왔다. 이들은 "1월 23일 중국 제4차 UPR에 이어 탈북민 보호를 위해 탈북민 포함 난민 현황과 관련 법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여부를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질의하고, 탈북민 포함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및 제3국 재정착 허용, 유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을 권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 단체는 또 "정부가 베트남 UPR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를 통해 베트남전 당시 북송된 박성렬 병장, 김인식 대위, 정준택 하사, 안학수 하사, 조준범 중위, 안삼이 상병, 이용선 병장 등 국군포로 관련 자료와 정보 공유 및 송환 협조를 호소해달라"고 요청했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4-04-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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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길 박영선 “대한민국 미래 위해 협치 긴요” 국무총리 기용설이 제기된 박영선(사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미국에서 귀국하는 중 일본 오사카(大阪)를 들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협치가 긴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전 장관이 ‘협치’를 강조하고 나서며, 총리 임명 가능성에 정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날 박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리 직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여야가 공동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협치를 강조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야권 인사의 기용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장관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인본주의를 망각한 채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헐뜯는 일에만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는 심경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17일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각각 박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전 장관, 양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번 주말 서울에 도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권에서 당 대표와 대선 후보 등을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근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향후 국정 기조 및 인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홍 시장은 정치적 야망이 없고 야당하고 소통 잘 되는 인물이 총리나 비서실장이 돼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엔 친윤(친윤석열) 핵심 중진 장제원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연·서종민 기자-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4-04-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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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디킨스 소설 인용 ‘양극단 정치’비판… ‘총리’ 의지 피력 미국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에 체류 중이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귀국길에 올라, 국무총리 임명 가능성을 둘러싸고 18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장관이 내놓은 ‘협치’와 ‘두 도시 이야기’의 함의를 둘러싼 해석도 분분한 상태다. 박 전 장관이 ‘협치’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여야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날 박 전 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 사회에 대해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인본주의를 망각한 채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헐뜯는 일에만 매몰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오사카(大阪)를 방문 중인 박 전 장관은 이어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인용하며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고 언급했다.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핵심에 야권 인사를 적극 기용해 양측의 목소리를 고루 들어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대통령실은 박 전 장관의 총리 임명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지만 실제로 박 전 장관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두터운 인연이 있던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총리 기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다”며 “유명한, 아마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만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그날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거를 별도로 연락을 해서 좀 오라고 해서 그때 쫓겨 다닐 때. 여주인가 어디 있는 걸 오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윤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날 불러줘서 고맙다’며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는 것이 유 전 총장의 설명이다.앞서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위해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문재인 정부 출신의 박 전 장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다만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같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정국에 파장이 일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미국 체류 중이던 박 전 장관은 학기 말보다 일찍 귀국길에 올랐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4-04-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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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엔 美대사 “한·일과 협의해 대북 감시망 이어나갈 것”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3박 4일 방한 일정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 관해 “한국·일본 등 유사 입장국과 협의해 유엔 안팎에서 옵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전문가패널이 해 온 일이 후퇴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불법적 행동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보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유엔 안보리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2025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부결됐다.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전문가패널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돼, 대북 감시망에 빈틈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중국이 막으려는 이유는 러시아가 이미 제재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북한에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비호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협력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길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16일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내 미군 부대 ‘캠프 보니파스’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유엔총회든 유엔 바깥의 기관이든 전문가패널이 수행해 온 중요한 업무를 계속 이어갈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 러시아·중국을 배제한 서방 중심의 제재 운영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을 향해서도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에 도발을 거부하고 대화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14일 방한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조태열 외교부 장관·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연이어 면담했고, 탈북민 청년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는 등 인권 관련 행보도 보였다. 그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좌담회에선 “우리는 한반도에서 고립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목격해왔다”며 “북한은 나머지 세계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04-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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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총선서 국힘 참패… 민심의 엄정한 판결” 4·10 국회의원 총선거 엿새 만인 16일 북한이 처음으로 관영 매체를 통해 ‘국민의힘의 대참패’라며 선거 결과를 언급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생일인 지난 15일에는 별다른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을 전후해 긴장 조성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 있다.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내 반정부 집회를 보도하는 형식의 기사를 통해 “이번 괴뢰(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대참패를 안긴 기세로 각 계층 군중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문은 정당별 의석수 등 상세한 선거 결과를 전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쌓일 대로 쌓인 초불(촛불)민중의 분노가 ‘국민의힘’을 심판하였다, 이것은 윤석열패당에 대한 민심의 엄정한 판결이였다” 등 집회 참가자들의 발언 내용을 통해 현 정부 여당을 우회 비판했다. 신문은 또 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패당이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이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파쇼적 탄압에 더욱 악랄하게 매여달릴 것이다고 주장하였다”고 전했다.한편 북한은 그간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열병식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벌이며 긴장을 고조시켰지만, 올해는 무력 도발 없이 축제 분위기만 이어갔다. 다만 ‘태양절’이란 기존 명칭 대신 ‘4월 명절’로 부르는 흐름은 16일에도 계속 이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대의 후광에서 벗어나 본인을 전면에 내세우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4-04-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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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16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현 정부 들어 개선된 한·일 관계가 독도 문제를 놓고 다시 악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는 조만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본이 독도 영유권 관련 기존 주장을 반복했을 뿐 새로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한·일 정상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정상외교를 재개했고,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과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처리수 방출 등 민감한 현안들을 긴밀히 논의해 왔다. 일본 역시 외교청서를 통해 지난 1년이 “한·일 관계가 크게 움직인 1년”이라고 평가했고, 한·미·일 3국 협력이 정상·장관·차관 등 다양한 단계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독도 문제는 일본의 도발 수위나 변화 측면을 주목해야 하는데, 큰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과잉 대응할 이유는 없다”며 “최근 개선된 한·일 관계가 이로 인해 후퇴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독도 기술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4-04-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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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 외치던 북한, 총선 다음날 ‘침묵’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관영매체를 통해 ‘윤석열 탄핵론’을 거론했던 북한은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인 12일엔 일단 침묵했다. 국내외에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비롯해 북한 인권 증진과 고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는 한국 총선에 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국을 언급한 보도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난하는 노동신문 기사 중 ‘미국과 한국괴뢰는 올해 상반년까지 ‘미한일체형확장억제’ 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협력’과 ‘실행력제고’라는 간판 밑에 각종 모의판과 전쟁연습소동을 자주 벌려놓고 있다’는 서술이 유일했다. 다만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놓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2020년 21대 총선의 경우, 북한은 선거 열흘 만에 현재 송출이 중단된 평양방송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대참패를 당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평양방송은 “이번 남조선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민심과 대세에 역행한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다시금 확증해줬다”고 주장했다.한편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총선 결과를 놓고 “야당의 승리로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우려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 초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HRNK의 평가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04-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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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국 투표율 67%… 32년만에 최고 4·10 총선 전국 투표율은 67.0%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높고, 국민의힘이 강세인 영남에서는 낮아 총선 결과와 투표율이 동조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투표를 마감한 결과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2966만231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67.0%로 집계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66.2%에 비해 0.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지난 총선의 26.7%보다 4.6%포인트 높은 31.3%에 달했다. 지역별로 나눠 보면 세종시가 70.2%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호남에서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다. 전남(69.0%), 광주(68.2%), 전북(67.4%) 모두 지난 총선보다 투표율이 높아졌다. 반면 국민의힘 세가 강한 대구·경북(TK)에선 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4-04-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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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경고 비웃듯… 총선 전날도 ‘尹 탄핵’ 불지피는 北 북한 관영 매체가 4·10 국회의원 총선거 전날인 9일 국내 반정부 집회 참가자들의 입을 빌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결정적 기회”라고 주장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나 국내 일부 세력이 온라인상에 가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괴뢰한국에서 윤석열괴뢰패당을 기어이 파멸시키기 위한 각계층의 투쟁 열의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제84차 촛불집회 소식을 다뤘다. 신문은 집회 발언자들이 “민중의 머리 위에 군림하며 선거사기극을 일삼는 윤석열패당에 대한 각계의 분노와 원한이 이미 한계선을 넘어섰다”며 “이제 민중의 분노를 총폭발시킬 때가 왔다, 2024년 4월 선거는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할 결정적인 기회”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참가자들이 “선거는 윤석열패당을 심판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오는 10일 윤석열탄핵의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해당 기사는 국제면인 6면에서 남한 소식을 전하는 형태지만, 노동신문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실상 4·10 총선에 대한 북한 측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북한은 국내 진보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가 매주 토요일 열리면 다음 주 화요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자극적으로 보도해 왔다. 북한의 총선 개입성 보도가 계속되자 2일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관영 매체를 이용해 정권 심판론을 날조하고, 안보 불안감을 조장해 ‘전쟁 대 평화’ 대결 구도를 획책한다고 보고 있다.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선거 공작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위협분석센터(MTAC)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사이버 행위자들이 한국과 미국·인도에서 치러지는 선거와 관련, 자국에 유리한 내용의 AI 기반 콘텐츠를 만들고 퍼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MTAC에 따르면 ‘스톰 1376’으로 알려진 단체는 올해 초 대만 총통 선거 당시 후보들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렸고, 일본 후쿠시마(福島)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한국 내 반대 시위를 증폭시키는 현지화된 콘텐츠와 일본 정부에 비판적인 콘텐츠를 확산시켰다. 또한 북한도 한국 선거에 개입할 것을 우려했다.국내에선 윤 대통령이 등장하는 허위 조작 영상을 제작한 50대 남성이 최근 경찰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남성은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드러났지만,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전에 영상이 만들어졌다는 입장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04-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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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 탑재 軍정찰위성 2호기 목표궤도 정상 진입 전천후 전략 표적 감시가 가능한 한국군 최초의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사) 위성’이 8일 성공적으로 발사돼 우주 궤도에 진입한 뒤 지상국과의 본교신에 성공했다. 지상 교신 성공은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가 궤도에 안착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국방부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8일 오전 발사된 우리 군의 정찰위성 2호기가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며 “오전 9시 2분경(한국시간)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으며 오전 10시 57분경 해외 지상국과 본교신에 성공했다”며 “이번 발사 성공으로 확보되는 군 최초 SAR 위성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이 더욱 강화됐으며 후속 위성 발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성능의 정찰위성 2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은 이날 오전 8시 17분(현지시간 7일 오후 7시 17분) 발사됐다. 2단 추진체로 구성된 팰컨9이 발사되고 2분 28초 후에 1단 추진체가 분리됐으며, 이어 47초 뒤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한편 올해 정찰위성 3개를 더 쏘겠다고 공언한 북한은 늦어도 4월 중 2차 정찰위성 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남북 군사위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북한이 이달 중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경우 4·10 한국 총선 전후 또는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1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2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 장비와 인원의 이동이 포착되는 등 정찰위성 발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원래 3월 중이면 쏠 수 있지 않을까 예의주시했는데, 몇 가지 추가적 보완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기술적 보완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4월 중순이 유력하며, 4월 15일(김일성 생일)이 북한에 특별한 날이니 (그즈음) 쏘려고 노력하겠지만, 며칠 더 연기된다면 4월 말까지 열어놓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찰위성 2호기는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촬영 장비를 탑재한 1호기와 달리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가 탑재돼 있다. SAR 위성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전천후 촬영이 가능하다. 정충신 선임기자, 조재연 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외 1명
- 2024-04-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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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000원” 대파 퍼포먼스 하는데, 마트·재래시장 평균가격 2000~3000원 4·10 국회의원 총선거 막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띄우는 ‘대파’ 퍼포먼스가 선거법 위반 소지는 물론 선거 자체를 희화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고물가의 상징으로 최근 최대 8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대파 가격은 문화일보 조사 결과 서울 시내의 경우 소매가격이 2000~3000원 선에서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8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역시 정말 대한민국의 중립적인 선관위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며 “대파가 그렇고 숫자놀음이 그렇고 도저히 민주적인 대한민국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각 시·군·구 선관위에 민원 안내사항을 전달하며, 선거인이 대파 등 정치적 표현물을 소지한 채 투표소에 출입하는 경우 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안내하게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6일 서울 중·성동을 지원유세에서 “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면 안 되는지, 대파 갖고 테러라도 한다는 것이냐”며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 이제는 파틀막까지 한다”고 말했다. 용인병 유세에선 지지자가 가지고 온 ‘대파 헬멧’을 써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소 대파 휴대가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투표장 내부에서 이뤄지는 어떠한 형태의 선전과 선동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파가격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으로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 취재진이 7일 저녁 서울 지역 대형마트·재래시장을 각 4곳씩 찾아 확인한 대파 1단 가격은 최저 1500원(강서구 남부골목시장)에서 최대 4500원(서초구 초록마을)까지 다양했고, 대부분 2000~3000원 사이에서 형성돼 있었다. 이는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금이 반영된 가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던 매장은 당시 대폭 할인 행사를 벌여 가격이 한층 낮아진 상황이었다. 한편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다. 최근 선관위가 투표소에 대파를 반입 금지한 조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투표 하루 전날 윤 대통령의 정책 홍보 영상을 부처 내부 전산망에 올린 것을 두고 ‘관권선거’라며 비판할 예정이다.조재연·이은지 기자-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4-04-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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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파병’ 에티오피아와 60년 우정… ‘한·아프리카 포럼’ 3~5년마다 개최 한국과 아프리카의 교류는 6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역대 정부들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필수로 인식하며 상호 공감대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8일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에 따르면,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에티오피아는 유엔 요청을 받아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했다. 1951년 하일레 셀라시에 에티오피아 황제는 황실 근위대이자 최정예부대였던 ‘강뉴(Kagnew)’를 한국전에 보냈다. 이들은 강원도 춘천과 철원 일대에서 253회 전투에 나섰고 모두 승리했다. 전사자,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전쟁 포로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휴전 후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기 전까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한국의 전쟁고아를 돌봤다. 박정희 정부 초기인 1963년 한국은 에티오피아와 공식 수교를 체결해 지난해 60주년을 맞았다. 1968년 춘천시가 에티오피아 참전기념탑을 세웠다. 춘천시는 2004년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시와 자매결연을 한 뒤 2007년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을 건립했다.한국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한·아프리카 포럼’을 발족해 아프리카연합(AU)과 공동으로 약 3∼5년을 주기로 포럼을 개최해왔다. 처음 세 번은 서울에서 포럼을 열었고 2016년 4차 포럼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가졌다. 5차 포럼은 지난 2022년 3월 서울에서 개최했다. 한국과 아프리카 10여 개국의 외교장관이 모여 보다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04-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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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정보기관 협력 가능성…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해야” 북한과 러시아 정보기관이 사이버 공작을 매개로 협력을 강화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선거에 개입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 3일 제기됐다.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러북의 정보기관 협력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제하의 온라인 시리즈 보고서에서 북·러 정보기관에 대해 "미국, 한미동맹·미일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를 목표로 한 사이버 영향력 공작을 실행하기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이 지난달 25~27일 평양을 방문해 리창대 북한 국가보위상과 만나는 등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정보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정보당국 수장의 방문을 공개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나리시킨 국장의 방북 사실을 공개했다.오 실장은 "그 동안 러·북 정보기관은 사이버 영향력 공작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며 이번에도 공동의 적인 미국에 대해 사이버 영향력 공작을 실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특히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한 것처럼 올해 미 대선에서도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퍼뜨려 러·북에 유리한 정치인의 당선을 돕고, 미국의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려 할 수 있다고 오 실장은 예상했다.그는 특히 "러·북이 미 대선에 공동으로 개입한다면, 2027년 한국 대선에서 자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자국에 우호적인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사이버 영향력 공작을 실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이에 맞서기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는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이 제시됐다.오 실장은 "북한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파괴와 영토 편입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남공작원들과 지하당을 통해 안보 체제를 흔들고, 정권 타도 등 국가 전복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경찰 단독 간첩 수사는 북한 및 해외정보망 부재, 노하우 부족 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협의체와 한·미 전략적 사이버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4-04-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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