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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수홍 부부 명예훼손 재판, ‘비공개’ 진행…“사생활 노출 및 언론플레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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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800m상공 ‘전술핵 폭발 모의실험’북한이 남측 주요 대상에 대한 핵 타격을 가정한 전술탄도미사일(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상공폭발 실험을 강행하는 도발에 나섰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남측을 겨냥해 전술핵무기 사용을 실제 결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노골적 대남 위협을 가했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은 “전쟁 억제력과 핵반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해당 부대들을 전술핵 공격 임무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종합전술훈련이 3월 18일과 19일에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훈련 1일 차인 18일에는 핵공격 명령 하달 및 접수, 핵무기 취급, 가동절차 등에 대한 검열을 했고, 19일에는 전술핵 공격을 모의한 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 통신은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평안북도 철산군(동창리 일대)에서 동해 800㎞ 사거리에 설정된 목표 상공 800m에서 공중폭발시키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SRBM 상공폭발 실험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고도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통신은 “핵전투부에 조립되는 핵폭발 조종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이 다시 한 번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남측 전역을 겨냥해 미사일에 대한 핵탄두를 실전에 즉각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기술을 시연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전투 무력이 전쟁억제와 전쟁주도권 쟁취의 중대한 사명을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 정확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신범철 국방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북핵 능력에 대해 “사실상 실전배치에 임박한 정도의 수준은 와 있다고 평가한다”며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한·미 연합연습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해군과 해병대는 이날 대규모 상륙훈련인 ‘2023 쌍룡훈련’에 돌입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3-03-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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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남 핵공격 실전태세 완료… 특정고도 기폭실험 성공한듯북한이 지난 19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지상이 아닌 공중에서 폭발시킨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전술핵 능력이 실전 태세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전쟁의 ‘전략적 과업’까지 제시하는 등 노골적으로 대남 위협에 나서, 한·미·일의 ‘레드라인(한계선)’을 넘는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20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과 19일 실시된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참관한 김 위원장이 “적들의 반공화국 침략 책동이 날로 가증되는 오늘의 형세는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핵무력 건설의 중요 방향과 핵무력의 전쟁 준비에서 나서는 전략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전술훈련에서 북한은 지휘·통제 체계뿐만 아니라 실제 전술핵무기를 폭발시킬 수 있는 기술까지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전술탄도미사일을 800㎞ 사거리에 설정한 동해 목표 상공 80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 탄두부의 핵폭발 조종장치와 기폭장치의 동작을 검증했다고 주장했는데, 발표 내용대로라면 특정 고도에서 정확하게 폭발할 수 있는 기폭장치를 제작해 신뢰성을 확인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이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기간에 맞춰 전술핵 위협에 나선 이유에 대해 한반도의 알파독(Alpha Dog·우두머리 개)이 자신임을 내세우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북핵 3각 공조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핵 무력 고도화를 통한 정면돌파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뒤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김씨 왕조’의 세습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남 예속화까지 노린 행보라는 것이다. 과거 북한은 미 전략자산 전개나 한·미 연합훈련 중에는 대체로 도발을 자제해 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엔 연쇄 도발을 이어가며 정면대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북한이 조만간 정상 각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은 전술핵탄도미사일 훈련의 성공을 기반으로 정찰위성, 정상 각도의 ICBM 발사 수순으로 나아갈 듯하다”며 “김 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김여정의 담화를 이행하기 위해 4월 중 태평양으로 사거리를 축약한 정상 각도의 ICBM 발사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한편 북한은 매체를 통해 김 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훈련을 참관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김 위원장 옆 장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이 이례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돼 눈길을 끌었다. 전술핵운용부대를 총지휘하는 연합부대장으로 추측되는 해당 인물은 군복을 착용했지만, 다른 인물들과 달리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신원을 철저히 숨기는 모습이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3-03-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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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과 진정성 여부 등 과제… 한일 주요현안 하나씩 풀어야”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가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신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비행기로 2시간 거리인 도쿄(東京)에서 한·일 정상이 양자 회담을 갖는 데 무려 12년이나 걸렸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한·일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등 관계 진전에 성과를 냈다. 일본 정부도 윤 대통령의 방일을 “한·일 관계 정상화의 큰 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셔틀외교 재개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내 반일 여론 설득, 일본의 사과 진정성 확인 등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겼다.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일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안보 분야의 파트너 구축 필요성을 확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의 방향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한·일 협력이 각 분야 전반에 걸쳐 온기를 되찾도록 하는 데에 정상회담 성과의 방점이 찍혀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정상 간의 대화가 단절된 시대를 지나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 포인트”라며 “역사 문제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경제·안보와 대북 공조, 첨단 기술 산업 협력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담겼다”고 말했다. 실제 한·일 정상회담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 대북 안보 협력도 강화되는 효과를 얻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처럼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제3자 변제라는 정치적 결단 외에 다른 방도를 찾기 어려웠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이 각종 정치적 부담에도 일본에 손을 내민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셔틀외교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라며 “한 번에 성과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에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한국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반발 등 반일 여론을 수습하는 게 급선무로 거론된다. 향후 기시다 총리 방한 등에서 일본의 사죄 진정성을 확인하는 일도 숙제다. 김유진·조재연 기자
- 김유진 기자 외 1명
- 2023-03-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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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위기감… 북한 노골적 핵위협북한이 한·미 연합연습과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사거리를 달리한 미사일을 연쇄적으로 발사하며 한·미·일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핵 억제 강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흐름에 맞서 노골적 핵 위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17일 노동신문은 1면에 ‘폭발전야에 이른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의 근원을 논함’ 제목의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 정세가 오늘의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미국이 우리 국가가 취한 긍정적 조치에 호응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대조선 압박과 무력에 의한 위협을 계속 강화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훈련과 함께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책동을 계속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문은 올해 들어 벌어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연습을 열거하며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 발발 위험이 가상적인 단계로부터 실천적인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변했다. 북한은 이번 달 들어 서해와 동해 일대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ICBM 등을 잇달아 발사 중이다.북한은 국제회의에서도 화성-17형 발사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때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1차 회기 본회의에서 “미국과 남한은 이번 주 대규모 연합훈련을 개시했는데, 최신 군사장비를 동원하며 전례 없이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전쟁 연습을 했다”면서 “최근 발사훈련은 북한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에 대응하고 압도적인 전쟁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일훈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은 자신의 언사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브루스 터너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군축 대표도 “무수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는 건 북한”이라고 반박했다.한편 북한의 16일 ICBM 발사 현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도 동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북한 매체는 김주애 동석 사진만 공개했을 뿐 관련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3-03-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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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선제사용 가능… 미국 군사도발 힘으로 제압할 것”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 위협을 가하면서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훈련 기간 중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역도들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대규모 전쟁연습 소동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16일 ICBM 화성포-17형 발사훈련을 단행하도록 했다”며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화성-17형은 최대 정점고도 604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0.2㎞를 4151s(1시간 9분 11초)간 비행하여 조선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탄착됐다”고 밝혔다. 발사현장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발사현장을 지켜보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더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우리 핵전략 무력의 가동체계들에 대한 확신과 담보를 다시 한 번 뚜렷이 입증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로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실제 전쟁을 억제하며 우리 인민의 평화적인 삶과 사회주의 건설 투쟁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동신문도 이날 화성-17형 발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우리의 핵무력은 결코 광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보위의 성스러운 사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으며 위험하게 확전되는 충돌이 일어난다면 전략적 기도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03-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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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군1호기 이륙 2시간30분전 도발…尹 “분명한 대가 치를 것”북한의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이륙하기 2시간 30분 전 기습적으로 감행됐다. 윤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북한 ICBM은 오전 7시 10분쯤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 ICBM이 최고 고도 약 6000㎞로 발사돼 70분가량 비행한 뒤 오전 8시 18분쯤 홋카이도(北海道) 오시마오시마(渡島大島) 서쪽 약 200㎞ 지점인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ICBM 발사 포착 직후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된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수행하라”며 “계획된 공중강습 및 항모강습단 훈련 등 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라”고 당부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 ICBM 발사 상황을 공유하고 방위태세를 점검했다. 합참은 이날 김승겸 합참의장이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한·미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역시 이날 오전 NSC를 열어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총리 관저에 들어가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관계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한층 긴밀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전략 순항미사일을 포함하면 올해 들어 8번째로, 지난 14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발사에 이어 이틀 만이다. 북한은 FS 연합연습과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해 최근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도 23일까지 FS 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20여 개 야외실기동훈련(FTX)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3-03-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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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3·15의거 유공자 명예 더 드높일 것”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억압과 불의에 굴하지 않았던 3·15의거는 자유와 정의의 상징으로 오늘의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한 총리는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3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정부는 3·15의거 유공자 여러분이 피와 땀으로 세워주신 자유와 정의와 민주주의를 더욱 소중히 지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났으며 4·19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한 총리는 “김주열 열사를 비롯한 열사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대장정을 이끌어 가는 희망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오는 6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이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유공자 여러분의 명예를 한층 더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03-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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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SRBM, 기동성·정밀타격 급진전… 美 “핵사용땐 정권종말”북한이 14일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사격한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은 사거리를 조정해 자유자재로 발사할 수 있어 정밀사격능력이 한층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의 방패(FS) 한·미 연합연습이 사흘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일주일 새 세 차례나 미사일 도발에 나서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서부전선의 중요 작전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에서 3월 14일 구분대 교육을 위한 미사일 시범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훈련에는 군부대 관하 제11화력습격 중대가 참가했으며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중등사거리 체제로 교육시범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신이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611.4㎞ 떨어진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 앞 목표섬 피도를 정밀타격하였다”며 함께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을 차륜형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통신이 이번 시범사격을 ‘중등사거리 체제’로 진행했다고 언급한 것은 사거리를 조정하며 발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교육’ 차원의 발사라고 밝힌 점도 주목받고 있다.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완전 전력화 후 운용하는 데 대한 교육 차원으로, 미사일 사거리가 최대 사거리가 아니라 자유자재로 거리를 조정한다는 것”이라며 “시험발사 개념이 아니라 교육생의 교육을 위해 사거리를 조정해 쏜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전 교수는 또 “800㎞ 수준인 개량형 KN-23의 사거리를 1000㎞까지 늘린다면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 연합증원전력의 전개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한·미 안보 당국은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 수년간 성능이 급향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차륜형 TEL에서 발사해 기동성도 개선됐다는 평가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공군은 주·야간 지속 출격훈련을, 육군은 연합 도하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미국 역시 FS 한·미 연합연습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4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만약 그것이 연합훈련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해 왔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정충신 선임기자-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3-03-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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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교육기본 지침서에 문재인 정부에서 삭제됐던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부활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도 ‘협상 수단’이라는 평가가 사라지고, 독재정권 유지 목적이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통성을 강조하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외교 기조가 이번 기본서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14일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공개한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에 따르면 분단 배경과 성격을 서술하는 대목에서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는 내용이 다시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진 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되었다”고만 서술됐다.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2023년 판에서는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판에서는 핵·탄도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해, 북핵이 ‘협상용’이라는 진보 진영의 시각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03-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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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로 세계평화 위협” 명시… ‘객관적 북한관’ 에 방점5년 만에 개정된 통일교육 기본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지속 등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적인 북한관과 통일관이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이라며 외면했던 핵 위협과 독재체제, 인권 침해 등의 내용을 강화하는 등 ‘객관적 북한관 정립’에 무게를 뒀다. 또 평화·대화 등만 강조하던 통일교육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14일 통일교육원의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에 따르면 2018년 발간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 통일교육 기본방향의 하나로 제시돼 있던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이 ‘객관적 북한관 정립’으로 바뀌었다. 북한에 대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지만 통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협력의 상대”라던 규정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올 경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해 나올 경우 우리와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갈 협력의 상대”로 수정됐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무력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고취’ 역시 통일교육 기본방향의 하나로 제시됐다. 2023년 판은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국가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2018년 판에서 1번으로 제시된 중점방향은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라는 것이었다. 분단 과정에서 발생한 6·25전쟁에 대해서도 2018년 판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했다’고 간략히 기술됐지만, 2023년 판에서는 남침을 승인한 구소련 문서 등을 반영해 ‘북한은 남침을 위한 치밀한 군사적 준비와 함께 중국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기습적 남침을 감행했다’고 상세히 설명했고 6·25전쟁의 피해 규모도 서술됐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언급도 2018년 판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라 주민들을 차별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인권 제한 및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했지만, 2023년 판에서는 생명권·건강권·교육권·사회보장권과 선택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현실이 상술됐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3-03-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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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감사 또다시 3주 연장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된 정황과 관련해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재개했던 감사원이 또다시 기한을 3주 연장했다. 통계 조작에 대한 청와대 등 ‘윗선’ 개입 관련 여부를 보다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 추가 연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실지감사 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3주 늘렸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은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3주간 감사를 재개했는데, 이달 말까지로 다시 기한을 늘린 것이다. 그간 통계청 실무진뿐 아니라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홍장표 전 경제수석·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까지 조사해 온 감사원이 윗선과의 연결고리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감사원 감사에 대한 친문(친문재인) 그룹의 견제도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및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활동하는 정책 포럼 ‘사의재’는 지난 9일 감사원 감사에 대해 문 정부의 도덕성을 훼손하기 위한 ‘조작 감사’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청와대가 자료를 빼낼 목적으로 통계청 비공개 자료 예외규정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관해 “2018년 3월의 규정 신설과 5월 청와대의 통계청 자료 이용을 연결하는 주장은 시간상으로나 인과관계로 볼 때 맞지 않는 일”이라며 “5월 통계청 자료가 문재인 정부에 불리할 것을 예상하고 규정을 만들었다고 연상하게 하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계동향조사 개편 과정에서 표본 조작을 통해 의도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을 줄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표본 추출의 인구총조사는 소득 정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03-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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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혐의’ 창원 자통·제주 ㅎㄱㅎ, 핵심인물 겹쳐… 한몸처럼 움직인 듯방첩당국이 최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간첩단 사건’은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제주의 ‘ㅎㄱㅎ’,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자통과 ㅎㄱㅎ은 핵심 인물이 겹치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방첩당국 등에 따르면 자통 관계자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아 2016년쯤부터 창원을 중심으로 자통을 결성,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통은 북한 문화교류국(옛 225국)에서 강령과 규약을 하달받고, ‘윤석열 타도 투쟁’ 등 북한 측 지령에 따라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민주노총 경남 지역 간부들을 포섭하고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관여했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창원·제주 간첩단 수사와 관련해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며 “특히 국정원은 현재 수사 대상이 된 (창원 간첩단) 수사 대상자들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도 관여한 부분에 대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제주를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ㅎㄱㅎ 조직원 2명도 지난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이들은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하 조직을 만들라는 지령을 받고 ㅎㄱㅎ을 설립,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김정은·김정일 생일 무렵에 북한으로 충성맹세문을 보낸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 베이징(北京)과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 해외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 반정부 투쟁 등 지령을 받고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반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간첩단 수사에 대해 ‘공안몰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지난 8일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작년 말부터 경남·제주·전북·서울 지역의 진보 단체 간부들과 노동자들에게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3-03-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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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尹탄핵 선동’ 北 지령문·충성맹세…민노총 관계자 압수수색서 대량 발견](//image.munhwa.com/gen_news/202303/2023031301030130300001_s.jpg?v=20230320224100)
[단독] ‘尹탄핵 선동’ 北 지령문·충성맹세…민노총 관계자 압수수색서 대량 발견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수의 북한 지령문과 충성맹세문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령문은 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이 많았는데, 북한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구체적인 투쟁 구호까지 지령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13일 방첩당국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청이 지난 1월 중순과 2월 중순 사이에 이뤄진 복수의 민주노총 사무실과 산하 노조 사무실,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북한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보낸 지령문을 다수 확보했다. 지령문에는 각종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윤석열 정권 퇴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등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후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구체적인 투쟁 구호까지 지령문을 통해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사태 당시에는 ‘모든 통일 애국 세력이 연대해 대중적 분노를 유발시키라’는 지령문을 보내기도 했다. 압수물에서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작성한 대북 충성 맹세문이 다수 발견됐다. 충성맹세문에는 주체사상을 따르는 문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문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첩당국은 이들이 활동한 지역을 중심으로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민주노총 전·현직 긴부’ 사건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일단락되는 이달 중 국보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등 291개 시민단체는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방첩당국의 수사를 국정원이 생존하기 위해 조작한 ‘공안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김보름·조재연·최지영 기자- 김보름 기자 외 2명
- 2023-03-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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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주애, 공식 석상 8번째 등장… 상징 조작? 세습 각인 목적?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최근 들어 공식 석상에 잇따라 노출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주애는 지난 9일 김 위원장과 함께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의 화력 훈련 현장을 찾았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 김주애는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김 위원장 뒤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있었다. 옆에는 10여 명의 군 간부가 군복 차림으로 기립했다.군 간부들의 뒤에는 김 위원장의 아내이자 김주애의 어머니인 리설주가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다만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김주애의 공식 석상 등장은 이번이 8번째다. 지난해 11월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주애는 그간 주로 군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지난달 8일 북한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김 위원장과 함께 참관했던 김주애는 같은 달 26일 평양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 착공식에도 참석해, 경제·민생 분야로 활동 반경이 확장됐다는 해석이 나왔다.다만 정보당국 등은 김주애의 나이가 아직 10~11세에 불과하고, 다른 간부들을 만났을 때도 시선을 외면하거나 손으로 옷을 만지작거리는 등 아직 어린아이 티를 벗지 못했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은 김주애가 평양에서 홈스쿨링을 받고 있으며 승마와 스키 등을 취미로 갖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주애가 백두혈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세대를 상징하기도 한다"며 "미사일과 핵에 돈을 엄청나게 쓰는 것이 결국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일종의 ‘상징조작’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03-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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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주애, 공식 석상 벌써 8번째 등장… 상징 조작? 세습 각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최근 들어 공식 석상에 잇따라 노출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주애는 지난 9일 김 위원장과 함께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의 화력 훈련 현장을 찾았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 김주애는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김 위원장 뒤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있었다. 옆에는 10여 명의 군 간부가 군복 차림으로 기립했다.군 간부들의 뒤에는 김 위원장의 아내이자 김주애의 어머니인 리설주가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다만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김주애의 공식 석상 등장은 이번이 8번째다. 지난해 11월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주애는 그간 주로 군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지난달 8일 북한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김 위원장과 함께 참관했던 김주애는 같은 달 26일 평양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 착공식에도 참석해, 경제·민생 분야로 활동 반경이 확장됐다는 해석이 나왔다.다만 정보당국 등은 김주애의 나이가 아직 10~11세에 불과하고, 다른 간부들을 만났을 때도 시선을 외면하거나 손으로 옷을 만지작거리는 등 아직 어린아이 티를 벗지 못했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은 김주애가 평양에서 홈스쿨링을 받고 있으며 승마와 스키 등을 취미로 갖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주애가 백두혈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세대를 상징하기도 한다”며 “미사일과 핵에 돈을 엄청나게 쓰는 것이 결국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일종의 ‘상징조작’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03-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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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측 군비행장 겨냥 ‘무력시위’ … 신형 SRBM 6발 동시에 쐈다북한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일정 발표일에 남측 비행장을 목표로 가정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신형 전술유도무기 6발을 동시 발사했다. 13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자유의 방패)과 한·일 정상회담(16~17일), 한·미 정상회담(4월 26일), 한·미·일 정상회담(5월) 등 한·미·일 3국 공조 강화에 가속도가 붙자 군사적 도발로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오후 둘째 딸 김주애를 동행해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의 화력습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적 작전비행장의 주요 요소를 가상하여 설정된 서해상의 목표 수역에 위력적인 일제사격을 가함으로써 실전 대응 능력을 자신감 있게 과시했다”고 밝혀, 이번 훈련이 유사시 남측 서해의 공군 비행장을 타격하는 연습이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화성포병들이 실전에 대응할 수 있게 위력적으로 엄격히 준비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실전에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키워나감으로써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이동식발사차량(TEL) 6대에서 1발씩 총 6발을 동시에 발사했다. TEL에 4발 탑재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6발 이상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전술유도무기급 TEL을 6대 동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SRBM으로 분류되며, 우리 군이 개발한 ‘장사정포 킬러’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유사한 성능을 갖췄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이 ‘북한판 KTSSM’에 대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3분의 2 수준으로 축소한 개량형에 연쇄 발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KN-25)의 장점까지 가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패트리엇(PAC)-3 등 현재의 한·미 미사일방어(MD) 체계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해,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경량화를 진전시켜 전술핵까지 탑재할 경우 수도권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방 군단급 전술핵운용부대를 포함한 포병부대에 이 전술유도무기를 배치했고, 핵탄두 탑재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조재연 기자·정충신 선임기자-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3-03-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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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함께 ‘日기업 자발참여’ 독려… ‘징용해법’ 힘 실리나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대표 경제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해 양국 관계의 업그레이드 방안을 논의하고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나온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 방안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한국 재계의 맏형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인 게이단렌(經團連)이 조성하는 기금은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 피고 기업의 판결금 변제 대신 제시된 해법이자,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협상의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상과 민간기업들은 미래청년기금과 함께 양국 간 신경제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10일 여권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미래청년기금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양국 정부와 상당 부분을 물밑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오찬 참석도 ‘미래청년기금’에 양국 정부가 힘을 싣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김병준 전경련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직무대행은 “한·일 관계의 진전 국면에서 재계 대표 단체들이 해야 할 일을 찾고, 양국 경제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 경제단체들의 논의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한·일 정상회담 후 기금 취지와 규모에 대해 공식 발표하고 양국 정상의 공개적인 지지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일본 기업들의 미래청년기금 기부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한·일 간의 정상 만남이 사실상 단절됐던 시대가 지속돼 왔다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해서 포괄적인 한·일 협력의 큰 그림을 구상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적인 문제나 안보 문제도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이라며 “특히 미래청년기금과 관련한 목적과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은 “현재 논의 중인 미래청년기금의 경우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만나면 일본에서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기금 참여를 표명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관측했다. 김윤희·조재연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기자 외 1명
- 2023-03-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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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설립한 한전공대 감사… 부지선정 특혜 의혹 정조준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 들어간 감사원의 칼끝이 캠퍼스 부지 선정 당시 특혜 의혹으로 향하고 있다. 1조 원대 특혜 제공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전공대 설립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나주시 등을 대상으로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실지감사(현장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이 지난해 8월 한전공대 설립의 적법성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을 조사해달라며 낸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실지감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감사원은 전남도와 나주시에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 개시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부지 특혜 의혹은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부영그룹은 나주 혁신도시 내 골프장 부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했는데, 전남도와 나주시가 기부받고 난 나머지 땅의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이 드러나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 등 시민사회로부터 특혜 제공설이 불거졌다. 한전공대는 전남 지역에 세계적 에너지 특화 대학을 만들겠다는 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에 개교했다. 또 한전공대법에 따라 정부와 한전이 한전공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2031년까지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감사원 감사에 대한 지역사회와 야당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지우기를 넘어서 대한민국 인재양성소에 폭탄을 던지는 일”이라 했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치화된 감사원의 행보를 예상은 했지만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며 “한전공대를 향한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3-03-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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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의 국빈訪美… 尹, 상하원 합동연설 여부 주목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은 한국 정상으로서는 7번째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취임한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다음으로 미국이 맞는 두 번째 국빈이어서 한국의 지정학적 외교 안보상 중요성과 한·미 동맹 70주년의 역사적 상징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8일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 이전에 미국을 국빈 형식으로 방문한 한국 정상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었다. 지금까지 역대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모두 6차례 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1954년 7월 방미를 시작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5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 7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5년 7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6월 각각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미국을 방문했지만 국빈 방문은 아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도 국빈 방문은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실무 방문이었지만 전통의장대 사열과 블레어하우스 숙박으로 국빈 방문 대접을 받았다. 취임 후 첫 방미를 국빈 방문 형태로 한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했는데, 윤 대통령이 역대 두 번째로 기록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이 성사된다면 이 역시 한국 정상으로서 7번째가 된다. 미 의회 연설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메시지를 던진다는 의미가 있다. 그간 역대 한국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모두 6차례 있었다. 이승만·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하면서 의회 연설을 했고, 노태우(1989년)·박근혜(2013년) 전 대통령은 실무 방문을 하면서 의회에서 연설했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은 의전 형태에 따라 △국빈 방문(State Visit) △공식 방문(Official Visit) △실무 방문(Working Visit) △사적 방문(Private Visit)으로 구분된다. 특히 국빈으로 방문하는 외국 지도자에게는 정상회담 외에도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21발의 예포 발사,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국빈 만찬, 고위급 인사의 환영·환송 등 최고 수준의 예우가 제공된다. 미국은 국빈 방문 시 숙소로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를 제공하고 체류 비용도 부담한다. 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미국 첫 방문은 공식 방문과 실무 방문의 중간 격인 공식 실무 방문(Official Working Visit) 형태로 진행됐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3-03-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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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국가 위상 걸맞은 선진 보훈정책 내놔야”보훈단체들은 국가보훈부 승격에 “국가 위상에 걸맞은 선진국다운 보훈정책을 펴는 등 보훈정책 도약의 새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일제히 기대감을 표시했다.최광휴 광복회 회장 직무대행은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보훈의 가치를 높이고 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통해 책무를 다 하는 이유는 국가구성원들에게 애국심 고양의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국가운영의 근간인 국민통합에도 기여한 바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선진국다운 보훈정책을 펼쳐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손희원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회장은 “보훈부 승격은 단순히 보훈처 조직의 양적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정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6·25 참전 22개국과의 보훈 외교를 주도하는 진취적인 대한민국 보훈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규승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은 “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문화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이 되겠다는 박민식 보훈처장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보훈부 승격으로 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은 “보훈부의 위상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의 국가적 위상”이라며 “보훈부 승격으로 희생의 가치를 인정해 최대한의 보상을 통해 영예로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애써주고 국민이 보훈을 인식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훈 4·19혁명공로자회 회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국가에 헌신한 공로를 기리는 예우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보훈부에 대해 젊은 세대 등 여러 세대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조언도 적지 않았다. 이화종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장은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안보와 위국헌신의 풍토를 조성하고 보훈의 가치를 높여 국민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3-03-08 09:07
![<em class='label'>[단독]</em> ‘尹탄핵 선동’ 北 지령문·충성맹세…민노총 관계자 압수수색서 대량 발견](http://image.munhwa.com/gen_news/202303/2023031301030130300001_s.jpg?v=202303202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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