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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어디로’ 넣는다… 재난문자 ‘뒷북 개선’지난달 31일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위성운반로켓을 발사한 데 따라 발생한 서울 지역 위급재난문자 오발령 논란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재난문자 발송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대대적인 대국민 민방공 훈련을 검토 중이다. 신속한 조치이긴 하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거세다.행안부는 경계경보 재난문자 문구에 ‘왜’ 경계경보가 내렸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기 위해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전날 시가 행안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전달한 재난문자의 문구에 경계경보가 내린 이유와 대피소 위치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는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 역시 재난문자 문구를 개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행안부는 경보발령과 재난문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오는 8월 예정된 민방위 훈련을 ‘대(對)국민 민방공’ 훈련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16일에도 미사일 등으로 인한 피격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했지만 해당 훈련 대상은 공공기관·학교 등에 한정돼 있었다. 민정혜·이정민 기자-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3-06-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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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문화비 지출 회복세, 연간 1인당 평균 10만1000원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이 도래하면서 지난해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관람 지출 금액과 횟수가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화에 따라 영화보다 공연·전시 관람이 더 많아지는 등 관람 형태의 다변화도 확인됐다.1일 서울문화재단이 공개한 ‘2023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은 1년간 문화비로 평균 10만1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예술 관람 횟수는 연평균 4.6회였다. 2020년 대비 지출 비용은 2만7000원(36.5％), 횟수는 0.4회(9.5％) 증가한 수치다. 문화예술 관람률은 지난해 기준 69.1%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75.6%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2020년(63.1%)에 비해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문화생활비 지출이 가장 많은 계층은 자녀가 있는 30∼40대 기혼 여성으로 평균 15만8000원 지출했다.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영화(48.4%)보다는 공연·전시(56.2%) 관람률이 더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 이정민 기자
- 2023-06-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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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첫 삽… 2027년 입주 목표서울시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일명 ‘반값 아파트’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공공주택지구가 31일 착공했다. 2027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31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김헌동 SH 사장, 진선미 국회의원,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당첨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토지 임대부 분양아파트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수분양자가 갖는 형태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어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내야 한다.지난 3월 사전예약을 진행한 고덕강일 3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총 1305세대, 17개 동으로 건립된다. 2026년 공정 90%를 완료한 시점에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7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시행된다. 고덕강일3단지 본 청약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약 3억5000만 원, 임대료는 월 40만 원으로 예상된다.고덕강일 3단지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디자인과 커뮤니티 공간을 구현할 계획이다. 개방형 발코니, 옥상 정원 등으로 다양한 입면과 조경특화를 적용한다. 구조부에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이상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전면 적용한다.오 시장은 "혁신적 건축디자인과 고품질 마감재 등을 적용해 기존 공공주택과 차별화된 명품주택으로 조성,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이정민 기자
- 2023-05-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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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경계경보 문자 오발령은 아니라고 판단… 혼란은 사과”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해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어 "오늘 새벽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이후 "경위를 파악해보니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이번 긴급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어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고체계와 안내문구를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의해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발령이라는 법률적 판단이나 가치 판단을 뒤로하고 오발령, 과잉대응,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 등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객관적 사정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이정민 기자
- 2023-05-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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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발칵 뒤집어놓은 ‘삑~’ 오발령… 서울시-행안부 ‘엇박자’북한이 31일 오전 6시 29분쯤 남쪽 방향으로 이른바 우주발사체 1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대피를 준비하라’는 경계경보를 내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안에 떨며 혼란을 겪었다. 이날 재난문자 오발령은 행정안전부와 시 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시 안팎에선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야 최근 재개된 점을 들어 평소 훈련 부족에 따른 부처 간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사이렌을 울렸다. 시 경계경보 발령 직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불안은 극대화됐다. 시 전역에서는 민방위 경보시설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대피를 준비하라는 안내방송까지 나왔다. 또 대피를 준비하라는 안내만 있었을 뿐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요령이 나와 있지 않아 혼란은 가중됐다.이로부터 22분이 지난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부가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재난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상황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네이버 모바일 버전이 한때 마비되는 등 22분간 시민들은 시가 경계경보를 울린 이유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다. 시가 시민들에게 경계경보 해제를 통지한 건 첫 재난문자를 보낸 지 44분이 지난 오전 7시 25분이었다. 시는 재난문자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민정혜·이정민 기자-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3-05-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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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 사이렌… 시민들 “전쟁난 줄 알았다” 가슴 철렁서울시가 31일 오전 6시 41분 경계경보 발령 소식을 알리고 대피를 준비하라고 재난문자를 보내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북한이 31일 오전 6시 29분쯤 남쪽 방향으로 이른바 우주발사체 1발을 발사한 소식은 전해졌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정확히 어느 지역이 사정권이었는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서울시민들은 더욱 가슴을 졸였다. 특히 자녀를 군대에 보낸 가족들은 불안감에 가슴을 부여잡아야 했다.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모(여·52) 씨는 “전쟁이 난 줄 알았다.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며 “아들 생각에 아침부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에 사는 이모(여·32) 씨는 “재난문자는 오고 민방위 사이렌도 울리고 해서 한 1∼2분 안에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는 줄 알았다”며 “뉴스 속보에서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쐈다는데 우주발사체가 뭔지 모르겠고 경계경보가 발령됐다는데 경계가 뭔지도 몰라 순간 멍한 상태가 되더라”라고 말했다.시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로부터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지령방송을 받고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중앙통제소는 이날 오전 6시 30분 ‘현재 시각, 백령면·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방송을 송신했다. 이후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중앙통제소에 확인 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자체 판단해 오전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시 종합방재센터 관계자는 “재난문자의 경우 자체 판단이 아니라 재난안전법 절차상 무조건 하게 돼 있다”면서 “오전 6시 38분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문자 발송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이후 오전 6시 41분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행안부의 오발령이라는 문자와 관련해서 시는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며 “이에 따라 상황 확인 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오전 7시 25분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반면 행안부는 “백령면·대청면에 경계경보를 내렸는데 백령면·대청면 중 미수신된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내리라는 의미”였다며 오발령 문자 발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서울이 경보 미수신 지역이니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해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경계경보가 발령됐다는 재난문자에 ‘행동요령’이 없어 더욱 혼란스러웠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많았다. 출근길 운전 중이었던 민모(33) 씨는 “재난문자에 사이렌까지 울려서 차를 세워야 하나 했다”며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그런 행동을 안 해서 그냥 출근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재난문자 문구에 대해서도 시는 “서울의 경우 대피소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고, 재난문자에는 각 지역별 대피소를 기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민정혜 · 이정민 기자-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3-05-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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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강북구 걷기대회, 우이령길 왕복 9.2㎞ 코스서울 강북구는 오는 6월 3일 오전 10시 북한산 우이령길을 걷는 ‘2023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이 걷기대회는 우이령길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 화합과 건강 증진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우이령길은 강북구 우이동과 경기 양주시 교현리를 잇는 6.8㎞의 흙길이다. 6·25전쟁 때 양주와 파주 지역 주민들의 피란길로 사용됐고, 탱크의 진입을 방지하는 대전차 장애물의 흔적도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 길은 1968년 1월 북한 김신조 일당의 침투 경로로 사용돼 폐쇄됐다가 2009년 7월 다시 개방됐다. 구에 따르면 약 40년간 민간 출입이 제한돼 자연생태가 잘 보존돼 있다. 걷기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대회 당일 오전 9시 40분까지 우이동 만남의광장으로 집결하면 된다. 걷기 코스는 우이동 만남의광장에서 출발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마지막 전경 부대인 802부대와 우이령 정상, 오봉전망대를 거쳐 교현리 유격장으로 돌아오는 왕복 9.2㎞ 구간이다. 대회에 앞서 초·중학생들의 태권도 시범 공연 등도 진행된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 이정민 기자
- 2023-05-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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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등급 받아도 못 없애는 ‘지자체 공공앱’서울시에서 만든 공공 앱이 자체 실태점검평가에서 2년 연속 ‘폐지’ 등급을 받았지만 실제 폐기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공공 앱의 실효성이 떨어져 지자체가 해당 앱을 폐기하고 싶어도 정부와 관련한 사업으로 만들어진 앱이면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세금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 앱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1월 대중교통 코로나 안심 이용 앱으로 출시된 ‘My-t(마이티)’는 2년간 자체 실태점검평가에서 폐지 등급을 받았지만 시는 여전히 앱 폐기를 못 하고 있다. 이용자 수가 적은 마이티는 지난해 평가에서 48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고, 올해 평가에서도 최하위인 38점을 받았다. 시는 이와 관련해 “실태점검 결과는 앱을 운영하는 부서에 앱을 폐기하라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안이기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관한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정부 예산이 들어간 프로젝트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티 개발에는 시 외에도 한국교통연구원과 BC카드, KST모빌리티 등 관련 업계가 참여했고, 세금 1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지자체가 개발한 공공 앱의 경우 국비가 투입됐거나 정부 공모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해당 앱을 자체적으로 판단,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매년 지자체의 공공 앱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만 지자체와 정부 부처 간 협약이나 계약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행안부는 폐기 권고만 내릴 수 있고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 앱 개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지자체 판단으로 앱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새로 만들어 불필요한 세금과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 이정민 기자
- 2023-05-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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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CCTV 8만여 대로 골목길 마약 유통 전면 차단서울시는 시내 CCTV 8만여 대를 활용해 주거밀집지역 등의 마약류 유입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즉각 대응에 나서는 등 마약 불법 행위 원천 봉쇄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관제요원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5개 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CCTV는 총 8만7884대다. 각 센터에는 경찰 인력 4명이 상시 파견 중으로 관제요원이 범죄사항을 발견해 알리면 경찰이 범죄 여부를 판단한 뒤 관할 경찰서에 정보를 공유해 사건 조사에 착수한다.시는 관제 요원들이 CCTV를 총동원해 철저한 마약 유통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관 수사관이 관제센터 담당자와 관제요원을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CCTV 관제요원 교육은 최근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던지기 수법’ 등으로 마약을 유통하거나 학원가, 유흥가 등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날로 치밀해지는 마약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점검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시는 온라인 상에서의 마약 유통 감시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에 게재된 마약류 매매·알선글 200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 실제 방통위에서는 1258건을 차단했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주거밀집지역 내 마약 유통은 시민의 일상 속으로 마약류가 침투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는 마약 유통체계의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과 재활·치료를 통해 청소년과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이정민 기자
- 2023-05-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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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597억·대중교통 4800억… 서울시, 3조 추경서울시가 저출산 대책 추진 등 사회·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3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사회 현안 대응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의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된다.시는 30일 3조408억 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이미 확정된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 원 대비 6.4%에 달한다. 시는 우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597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해 10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소득 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 부부는 어떤 시술을 선택하더라도 총 22회의 횟수 내에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데 3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102억 원),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24∼36개월 영아에 대해 월 30만∼6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14억 원),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31억 원) 제도 등도 신설해 추진한다.올해 예산에서 삭감됐던 TBS와 서울시립대 지원 예산은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TBS에 대한 올해 지원 예산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등이 빚은 편향성 논란과 공영성 약화 등의 이유로 지난해보다 88억 원 줄어든 232억 원이 편성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상업광고 허가 심의 장기화 등에 따른 자체재원 감소로 하반기 방송기능 중단이 우려되는 TBS에 기관운영 안정화와 시민을 위한 방송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 73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의 반값 등록금 정상화 요구에 따라 올해 예산에서 100억 원이 삭감됐던 서울시립대에는 비전임교원 인건비, 장학지원 예산,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 예산, 공공요금 인상분 등 1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시는 올해 상반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증가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 48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누적적자가 심화한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5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해 대중교통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등 생계·주거 지원에 2478억 원, 화재 취약 방음판 교체 등 도시 안전 강화에 1439억 원,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전반의 위기 극복을 위해 119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이정민 기자
- 2023-05-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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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전통 손 모내기’ 행사, 내일 도시농업 체험장서 진행서울 강북구는 오는 27일 강북 도시농업 체험장에서 전통 방식의 손 모내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강북 도시농업 체험장은 북한산 자락에 있는 9500㎡ 규모의 구민 참여형 텃밭으로 구는 현재 3개의 공동체 논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주민들이 도심에서 전통 방식의 논농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북 도시농업 체험장에서 매년 봄 전통 손 모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른 논갈이부터 써레질, 모내기를 거쳐 가을 추수와 탈곡까지 강북구의 마을 공동체는 매년 전통 벼농사를 짓는다. 특히 붉은메, 붉은차나락, 북흑조 등 토종볍씨로 모를 키워 모내기를 하고 추수해 토종벼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 이정민 기자
- 2023-05-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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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인중개사와 손잡고 불법행위 신속대응·찾아가는 상담 개시서울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자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사후약방문식 대처보다 전세사기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시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추진한다.협약에 따라 협회는 위법이 의심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중개보조인이 직접 거래를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신속대응반에 신고한다. 시는 신속히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처분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협회 측은 공인중개사를 지원한다.시는 아울러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도 가동한다. 대응반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을 점검해 단속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을 수립한다. 서울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에도 ‘부동산 계약 과정 체험하기’ 서비스가 마련돼 9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이정민 기자
- 2023-05-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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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 협력서울시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일상 회복에 힘을 보탠다.시는 지난 2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끝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 국회로부터 도시 인프라 재건사업 협력 제안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대한 비전 및 전략과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관계자가 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우크라이나 국회 제안과 관련해 전쟁 후 단계별 도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 후 도시사회 경제 복구 △대중교통·산업시설·디지털시민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전후 개선된 도시운영을 위한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 정립에 대한 경험 공유를 약속했다. 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도시재건과 경제회복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도시의 일상회복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 이정민 기자
- 2023-05-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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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무역협회 ‘미국 통상촉진단’ 54억원 규모 계약 상담 성과서울 강남구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미국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해 412만 달러(약 54억 원) 규모의 계약상담 성과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단장인 통상촉진단은 구 소재 화장품·생활잡화 분야 10개 기업 대표와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통상촉진단은 14∼23일 미국 서부와 중서부 중심 도시를 방문해 판로를 모색했다. 통상촉진단은 본격적인 바이어 상담에 앞서 로스앤젤레스(LA) 한인상공회의소와 현지 전문 마케팅사 ‘링크원’을 찾아 미국 시장 동향과 품목별 진출전략을 듣고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 시장 진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6일과 18일에는 각각 LA와 시카고에서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고기능성 피부재생 화장품을 생산하는 한 업체가 현지 바이어와 구매의향서 4건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샘플 주문을 받는 등 통상촉진단은 총 9건의 구매의향서 체결 등을 통해 412만 달러의 계약 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 이정민 기자
- 2023-05-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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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시 풍수해 종합훈련… 반지하가구 대피체계 등 점검서울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실제 침수 예·경보가 발령됐을 때 대응하는 첫 풍수해 종합훈련을 24일 오후 2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침수 예·경보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 경찰, 소방 등에 침수 정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이날 훈련은 이상 폭우에 의한 대규모 침수를 가정해 전반적인 풍수해 예방체계를 점검하는 실전 종합 모의훈련으로 서울시청 지하 3층 안전통합상황실과 강남역 사거리, 청계천, 안양천 등에서 실시된다. 침수 예·경보 발령에 따른 반지하 재해 약자 대피, 침수 취약 도로인 강남역 사거리 사전 통제, 하천 침수 위험으로 인한 안양천 통제와 둔치 주차장 차량 견인, 강우로 인한 청계천 출입 통제와 고립 시민 구조로 구성됐다. 훈련 상황은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 이정민 기자
- 2023-05-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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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개월 이하 영아 전용 ‘서울엄마아빠택시’ 운행 시작서울시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의 외출을 편안하게 해줄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24개월 이하 영아 양육자라면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사인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 24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엄마아빠뿐 아니라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실질적 양육자의 범위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으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안전확인(KC)이 인증된 카시트가 갖춰졌으며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 설치돼 있다.시는 영아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해 양육자의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쌍둥이라면 2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후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후 승인하면 포인트 형식의 택시이용권이 지급된다. 포인트를 지급 받은 양육자는 앱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병원, 친인척 방문이나 나들이 등 서울시 내 원하는 곳 어디든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택시 이용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할 때 1688-7722로 호출하면 된다.시는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16개 자치구는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로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됐다.서울엄마아빠택시 운행 개시 전 직접 카시트 구비 등 택시의 내부 상황을 점검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아기와 단둘이 외출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긴장되고 고단한 일"이라며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고단한 일이 아닌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시작한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이정민 기자
- 2023-05-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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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재 인근 높이 규제 완화 추진… 문화재청과 협의서울시는 문화재 인근이라도 필요에 따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이처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시는 문화재 주변 개발 시 건물 높이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외곽 경계 혹은 보호구역 외곽 경계에서 100ｍ 이내로, 이 밖의 지정문화재 등은 경계의 50ｍ 이내로 하고 있다. 또 보존지역 건설공사 때 보호구역 혹은 외곽경계와 신축물 사이 거리를 반으로 나눠 문화재 높이를 더하는 식으로 높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시는 심의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신설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례 개정은 문화재와 관련한 일률적인 장기간의 규제로 노후화한 서울 도심 개발을 촉진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난개발 우려와 관련해선 무작정 높은 건물을 짓기보다 경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문화재청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협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문화재청장과 서울시장 면담 당시 나온 서울시의 건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공식 협의 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시에서 높이 기준 완화를 반영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문화재위원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정민 기자- 이정민 기자
- 2023-05-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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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분기 21.6조→올 1분기 19.5조 징수… 지방세 곳간도 걱정대구=박천학·울산=곽시열 기자, 이정민 기자, 전국 종합국세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도 올 1분기(1~3월) 총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원인으로 지방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나섰다.23일 문화일보가 전국 17개 시·도의 올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을 분석한 결과 총 19조592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조6304억 원보다 2조381억 원(9.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소폭 증가한 충북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세수가 감소했다. 시·도 관계자들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방세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이에 동반해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등도 줄줄이 덜 걷히게 됐다”고 말했다.서울시의 경우 올해 1분기 지방세 징수액 3조96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조8570억 원)보다 8954억 원(18.4%) 감소했다. 경기도도 4조38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95억 원(10.4%) 줄었고 인천시 역시 1조15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0억 원(8.5%) 감소했다. 수도권 시·도의 감소 금액이 1조5129억 원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이는 수도권의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구시는 716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14억 원(12.4%) 줄었다. 이 가운데 취득세가 194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9억 원(27.5%) 감소했다. 세종시도 174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7억 원(21.1%) 감소했으며 이 중 취득세가 38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71억 원(55%) 줄었다. 유일하게 충북도만 486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35억 원 대비 28억 원(0.58%) 증가했다. 시·도 관계자들은 “부동산 거래 위축과 공시지가 하락,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 등으로 지난달부터 지방세 세수 감소 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각 시·도는 세수 확보 불확실성이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예산 절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부족한 세수를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 체납세 징수에 힘을 쏟고 있다. 경북도는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 중이다. 울산시는 고액 체납세를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체납세금 특별기동징수팀’을 가동하고 나섰다. 각 시·도는 합동 광역징수반을 구성,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체납자 1706명(체납액 1100억 원)에게 오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천학 기자 외 2명
- 2023-05-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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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에 경력 쌓아주는 ‘도봉형 인턴’… “취업문도 열려요”[서울인사이드]](//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301032527307001_300.jpg?v=20230602065729)
취준생에 경력 쌓아주는 ‘도봉형 인턴’… “취업문도 열려요”[서울인사이드]최근 중소 규모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데뷔한 이후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다시 데뷔하는 아이돌 그룹이 늘면서 청년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아이돌도 경력직을 선호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지난 4월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신규채용 실태조사’ 결과, 기업들은 신규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요소로 ‘직무 관련 업무경험(58.4%)’을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자치구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23일 서울 도봉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초부터 ‘도봉형 청년 인턴십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공공기관 실무형 인턴십 △기업 실무형 인턴십 △해외인턴십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는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역량을 키워 최종적으로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갈수록 청년들이 도약하기 어려워지는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해 청년들을 돕고자 착안해낸 프로그램”이라고 청년 인턴십을 소개했다.공공기관 실무형 인턴 프로그램은 구직 청년들이 공공기관의 행정 실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관내 공공기관 사업장을 선정해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는 인턴 기간이 만료되면 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해 사업 참여가 실질적인 취업과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실무형 인턴 프로그램은 관내 중소기업, 구 발주사업 기업과 연계해 인턴 기간 종료 후에도 정규직으로 함께 일할 도봉구 청년을 기업이 직접 모집·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기업이 선발한 청년인턴의 임금을 구에서 6개월 동안 100% 지원한다. 도봉 청년 해외인턴십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봉구 거주 청년의 해외인턴 일자리 매칭을 돕고, 출국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비자 발급 수속 등에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외인턴십은 22일 참가자 모집을 마감하고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일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오 구청장은 지난 18일 청년 인턴십 제도 현황과 관련한 소감과 의견을 청취하는 ‘공공기관·기업 실무형 청년인턴’ 참여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오 구청장을 포함해 청년인턴과 공공기관 사업장 및 참여 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는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담소재’ 관계자는 “청년인턴이 도봉구 청년이다 보니 지역에 대한 이해도 깊고 주민과 만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있어 좋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도봉문화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권해림 씨는 “앞으로도 도봉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들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구는 청년 인턴십 외에도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 및 국가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의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채용 시즌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청년 취업아카데미를 10회에 걸쳐 운영했다. 청년 취업아카데미에는 총 155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취업아카데미는 영문이력서 작성법 등을 담은 채용특강, 자기소개서 첨삭과 모의면접으로 진행되는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하고 국내외 우수기업 현직자의 직무소개, 입사서류 작성 팁,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멘토링을 4회에 걸쳐 운영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해 청년들이 마음껏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이정민 기자
- 2023-05-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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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김포 버스전용차로 26일 개통… 김포라인 혼잡 완화 기대서울시가 오는 26일 오전 7시부터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개선을 위해 개화∼김포공항 구간에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그간 이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없으면서 버스 통행시간이 길어 해당 노선을 통행하는 버스 증차에도 분산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버스전용차로가 생기면서 버스 통행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통 구간은 개화동로 행주대교남단 교차로부터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까지 2.0㎞다. 운영 시간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10시, 오후 5∼9시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차로 조정을 통해 버스전용차로의 연속성을 확보했고 차량 소통을 개선하고자 서울 진입 구간의 차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넓혔다. 올림픽대로 방향 우회전 차로도 설치했다.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와 수도권 교통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달 즉시 현장점검과 동시에 ‘교통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등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는 통상 6개월 가량이 소요되지만 이번 버스전용차로 개통은 1개월여 만에 완료했다. 시는 버스전용차로 구축을 비롯해 교통 운영과 소통,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최대한의 정책 시행 역량을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버스전용차로 개통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이정민 기자
- 2023-05-22 15:32
![취준생에 경력 쌓아주는 ‘도봉형 인턴’… “취업문도 열려요”[서울인사이드]](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301032527307001_300.jpg?v=2023060206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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