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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방문한 추경호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뒷받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올해 4분기 업황 반등 조짐에 맞춰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 부총리는 오는 2025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착공할 예정인 ‘미니팹’(소재·부품·장비 제품 양산 검증 위한 연구장비시설) 구축에 대해 국비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본 뒤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 국가 경제의 전략적 핵심산업으로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18.9%, 제조업 투자의 41.5%를 차지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황이 수요 둔화와 재고 증가로 부진을 겪으며 우리 경제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이날 추 부총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미니팹에 대한 국비 지원을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는 반도체 분야에 2조8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정책금융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성화 대학 지원 등 내년도 반도체 인재 양성 예산을 올해(4000억 원)보다 20% 늘어난 5000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올해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에 최대 지원금액인 500억 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필수 기반시설 및 연구·개발(R&D) 등에 약 12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를 비롯해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과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반도체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감산 등 수급 조절에 따라 올해 4분기부터 회복 조짐을 보인 다음 내년에는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지원과 규제 해소를 통해 투자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추 부총리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고 활력을 되찾아야 수출이 증가하고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면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공급문제 해결 등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09-27 11:13
가계·기업 빚 GDP의 2.2배… 고령층, 청년보다 위험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2분기 기준 101.7%)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계치(80%)를 넘어선 가운데,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재차 경고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가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특단의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26일 한국은행의 ‘2023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2분기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5.7%로, 2020년 1분기 200%를 넘어선 후 13분기 연속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이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합계가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가계부채는 1분기보다 9조5000억 원(0.5%) 늘어난 1862조8000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14조1000억 원)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가계부채는 긴축 기조의 영향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4월부터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속도도 빨라지는 추세다. 한은이 가계대출 차주를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위험했다. 고령층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은 350%로 청년층(262%), 중장년층(301%)보다 높았다. 노후 대비 자영업 또는 상업용 부동산 매입 등의 목적으로 대출이 늘었는데,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비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향후 3년간 매년 4∼6%씩 그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된 점을 감안하면 경제 규모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분기 기준 101.7%로, 선진국 평균(73.4%)과 신흥국 평균(48.4%)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연체 차주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불안 우려는 커질 전망이다. 저소득·저신용이면서 다중 채무자인 취약차주 비율은 7.1%로 추산된다.기업부채 역시 위험 수위다. 2분기 기업부채는 전분기보다 7.8% 늘어난 1908조9000억 원으로, 1분기(10.3%)보다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증가세는 유지됐다. 기업대출의 명목 GDP 대비 비율은 124.1%로 외환위기(113.6%) 수준을 넘어섰다. 한은은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내외 여건 변화로 자산가격이 급락하면 소비·투자 위축이 심화돼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50년 만기주택담보대출,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등 최근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제11회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고 복잡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강력한 경제 성장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현·전세원 기자
- 김지현 기자 외 1명
- 2023-09-26 11:45
기재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제도화…지침 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26일 행정예고 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행정예고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요건과 변경·폐지 등 절차의 상세 내용이 담겼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신청을 하면 정부는 연차 보고서 등 필요 서류를 검토해 해당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3년 주기의 적정성 검토도 시행한다. 절차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 스와프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과는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고객의 범위는 비거주자로 한정된다.자금 결제 시에는 업무용 외화계좌(국내·외 금융기관) 및 원화계좌(국내은행이나 외은지점)를 개설해 활용해야 한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 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 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동일계열 내 외국환은행(외은지점), 선도은행 등을 대행 기관으로 지정해 의무이행을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번 지침은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같은 달 18일부터 시행된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3-09-26 10:23
“글로벌 대전환 시대, 공급망·기술경쟁·에너지 안보 아우르자”...KIEP 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글로벌 대전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주요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선택해야 할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시욱 KIEP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주요국이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교역에 나서고,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과 기술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자유·평화·번영의 비전을 공유하고 포용·신뢰·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협력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더욱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하며 확대 가능한 실질적 정책 방향의 도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전했다.세미나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송백훈 한국국제통상학회장, 백서인 한양대 교수,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신창환 고려대 교수, 연원호 KIEP 경제안보팀장 등 공급망, 첨단 기술, 에너지 안보, 통상 관련 전문가 및 KIEP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패권 경쟁,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 도전 과제 등을 논의했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3-09-25 16:34
고추장 21%↑, 당면 16%↑…추석앞 가공식품 가격도 급등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정부가 주요 성수품 수급관리 등 고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고물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26개(약 36%)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던 라면 가격도 11개월째 10% 이상 올랐고, 최근 국제유가마저 상승세를 달리며 물가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9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지난달에 이어 3%대에 머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농·축·수산물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7∼20일 20대 성수품 가격은 전년 대비 6.4% 내려갔다. 정부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당초 목표치인 ‘5% 인하’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가공식품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며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8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년 전보다 6.3% 올랐다. 이는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3.4%)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가공식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2월(10.4%) 이후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여전히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견인하고 있다.품목별로는 드레싱(31.1%)·고추장(21.9%)·치즈(21.2%)·참기름(19.7%)·된장(19.1%)·파스타면(19.0%) 순으로 높았다. 대표적인 서민 식품인 라면 가격 역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8월 라면 가격 상승률(10.7%)은 지난해 10월(11.7%) 이후 11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했다. 특히 올해 5월 라면의 가격 상승률(13.1%)은 2009년 2월(14.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최고 폭을 기록한 탓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 관련 업계에 가격 인하를 권고하기도 했다.여기에 올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폭염의 여파로 농산물 가격도 이미 급등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자신하던 물가안정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사과(홍로) 10개의 평균 소매가격은 3만1580원으로 전년(2만5506원)보다 23.8%나 비싸졌다. 배(신고) 10개 가격(3만4854원)도 전월(3만2337원)보다 7.8% 올랐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향후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등 한국은행 통화정책과 박자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과 등 신선식품은 수입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09-25 11:44
기재부, 독일·폴란드 재무부와 재정정책·경제안보 논의 기획재정부는 독일·폴란드 재무부와 경제·재정정책과 공급망 등 경제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기재부는 지난 21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 재무부와 ‘국장급 경제 대화’를 열고 거시경제 동향과 재정 건전성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 등 각자의 경제 안보 전략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측은 한국의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과 조기경보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 독일 측은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전 요인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했다.지난 22일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재무부 장관과 만나 경제 동향과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폴란드 측은 한국의 방산 분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방산·배터리·인프라 등 분야에서 한국 정부·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고, 기재부 측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3-09-24 15:01
‘봉이 김선달’ 뺨치는 탄산수 강매까지?… ‘프랜차이즈 갑질’ 손본다 삼성전자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프랜차이즈(가맹점) 갑질’에 철퇴를 내린다. 공정위는 22일 프랜차이즈 본부가 ‘필수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매할 수 없도록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넣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본관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제품의 품질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상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다.그동안 외식업계 안팎에서는 일종의 ‘강매품’인 필수품목을 통해 가맹본부가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커피 프랜차이즈인 A 업체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유·우유·생크림 등 공산품과 주방 도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비싸게 공급했다. 이 업체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탄산수에 로고만 부착한 뒤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B 업체는 1년간 7회에 걸쳐 51개의 품목 가격을 대폭 인상했고, 한식 프랜차이즈 C 업체는 필수품목인 소고기를 기존보다 낮은 품질의 부위로 변경해 놓고, 공급가격은 오히려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확대와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의 계약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가맹점주는 분쟁조정·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기가 쉬워진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확대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반드시 협의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또 공정위는 필수품목 관련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고시를 새로 만들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 기준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연내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필수품목을 고가에 강매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09-22 11:58
기재부, “공공기관 6개월 이상 인턴 채용 실적, 경영평가에 반영” 공공기관의 장기 인턴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턴의 채용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기획재정부는 2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재정관리관이 ‘공공기관 부기관장 및 청년인턴과 대화’를 갖고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경영을 평가할 때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턴의 채용실적을 평가하는 항목과 관련 정성평가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6개월이 넘는 시점부터 소요되는 인건비는 공공기관의 경상비 절감분으로 인정한다. 공공기관의 장기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취지다.정부는 이날 청년 인턴 확대 정책으로 6개월 이상 청년 인턴을 채용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연간 38곳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156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채용 인원은 989명에서 6420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정부는 인턴 책임관 지정, 인턴 수료증 차등화, 인턴 운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총리 포상 등 청년 인턴 제도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재정관리관은 "청년에게 업무 경험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공공기관에 아이디어 발굴과 업무경감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청년인턴 확대와 인턴제도 운영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향후 기재부는 청년 인턴과의 대화를 신설·정례화해 청년인턴 제도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3-09-22 11:43
종부세 수정 요구 1700건 ‘역대 최대’… 40%가 환급 받았다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과도하게 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700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중 40% 이상이 받아들여져 종부세를 일부 돌려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납부 인원이 급증한 여파로 경정청구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는 17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481건) 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을 이유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의미한다. 납세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 합산액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해 12월 1∼15일에 종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후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지난 5년간 대폭 늘었다. 2017년 358건에 그쳤던 종부세 경정청구 규모는 2018년(494건)과 2019년(921건)에 크게 증가했고, 2020년(827건)엔 전년보다 축소됐다. 그러나 2021년(1481건)과 지난해(1718건)엔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한 탓에 종부세 납부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다.2021년 종부세 납세자(101만6655명)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28만2943명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에 종부세 납세자는 39만7066명에 불과했다.지난 5년간 종부세 경정청구 규모가 늘어난 바람에 인용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경정청구 인용 건수는 2017년 170건이었으나 2019년(408건) 사상 처음으로 400건을 넘어섰고, 2021년엔 역대 최대 규모(720건)를 달성했다. 지난해는 소폭 줄어들어 종부세 경정청구 중 695건(40.5%)이 인용됐다.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낮추면서 지난해 종부세 납부 세액(6조7198억 원)은 2021년(7조2681억 원)보다 줄었다.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올해의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약 30% 이상 감소한 4조7000억 원 정도 걷힐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하고 있다.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09-21 11:48
한국 9월 1~20일 수출 9.8% 증가… 대미 실적 증가가 견인 9월 1∼20일 수출이 반짝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적용하면 7.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으나 감소폭을 줄여가고 있어 4분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1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가운데, 수출실적 반등을 49% 늘어난 자동차와 30% 증가율을 기록한 대미국 수출이 견인하면서 우리나라 무역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21일 관세청이 발표한 9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60억 달러(약 48조2112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조업일수가 2.5일 많았던 영향으로, 이를 고려하면 실제 수출은 7.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7월(-16.2%)·8월(-8.3%) 대비 감소폭이 줄면서 4분기 상승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수입은 같은 기간 364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지만, 무역수지는 3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무역수지는 242억 달러 적자다.규모가 가장 큰 반도체의 수출액이 14.1% 감소하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액은 49.1%, 가전제품은 36.0% 급증했다. 국가별로는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9.0% 감소했는데, 대미 수출은 30.5%, 유럽연합(EU)은 32.7% 증가했다.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개최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시중 유동성 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은행 유동성 규제를 유연하게 검토하는 한편,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 30조 원 이상 남아 있는 유동성 공급조치 여력을 활용해 시장안정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진·전세원 기자
- 유현진 기자 외 1명
- 2023-09-21 11:47
울퉁불퉁 돌길 걷다 한라산 보며 1박 캠핑… ‘진짜 제주’를 즐기다[농촌愛올래] 제주=전세원 기자 jsw@munhwa.com‘대한민국 관광 1번지’ 제주도가 아름다운 마을에서 지내며 제주의 매력과 정취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인 ‘카름스테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 있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에 자리한 ‘동백마을’과 주민들은 동백나무숲과 함께 3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왔다. 조선 숙종 32년(1706년)에 광산김씨 일가가 신흥2리에 터를 잡았고, 당시 방풍림 용도로 심은 동백나무가 삼림을 이루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동백마을 내 현무암 돌담길을 걷다 보면 마을 곳곳에 뿌리내린 300∼400년 된 동백나무가 주민들의 삶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지난 18일 ‘동백마을 방문자센터’에서는 마을의 자랑인 동백을 활용한 다채로운 관광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혜연(여·52) 사단법인 동백고장보전연구회 사무국장의 설명에 따라 관광객들은 동백으로 만든 ‘꽃차’를 마시며 동백마을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최 사무국장은 “동백 씨앗을 짜서 만든 기름은 풍미가 높아 밥에 비벼 먹거나 음식의 소스로 사용할 수 있고, 원액은 차나 술에 타 먹을 수 있다”면서 “가공방식에 따라 화장품과 비누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동백은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으로 불린다”고 말했다. 동백마을은 지난 2010년부터 아모레퍼시픽과 협약을 맺고 ‘아리따운 구매협약 1호 마을’로 선정돼 동백나무의 열매·꽃·잎 등을 납품하며 명성을 높였다.이어 최 사무국장은 관광객들을 동백마을의 또 다른 명소인 명상카페 ‘레스빠스’(Lespace)로 안내했다. 레스빠스는 군수물자를 보관하던 목조 창고를 개조한 카페로, 이곳에선 사운드테라피스트인 김강륜(여·44) 씨의 ‘싱잉볼’ 연주를 들으며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는 듯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싱잉볼은 백수정으로 만든 그릇으로, 쇠와 고무 등으로 만든 스틱으로 때리거나 그릇 주변을 마찰해주면 진동이 생성된다. 싱잉볼은 엄청난 양의 진동을 뿜어내기에 스피커 없이도 풍부한 울림을 자아내고, 듣는 사람의 뇌파를 떨어뜨려 몸을 이완시키는 장점이 있다.동백마을을 비롯한 제주도 내 한남·의귀·하효마을에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카름스테이’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카름’은 작은 마을이나 동네를 뜻하는 제주 방언으로, 제주관광공사는 온라인여행사(OTA)인 ‘이더라운드’와 손잡고 혼잡한 성수기를 피해 여유로운 바캉스를 즐기고 싶어 하는 이들을 겨냥해 ‘마을로 떠나는 힐링 여행’을 콘셉트로 카름스테이를 기획했다. 이번 카름스테이 기획전은 △동백마을·이웃들과 즐겨 먹던 마을밥상 식객 여행 △한남마을·문닫은 머체왓숲길 1박 백패킹 여행 △하효마을·어르신과 함께하는 제주어 나들이 △의귀마을·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말 테라피 여행 등 제주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과 체험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지난 18일 막을 올린 동백마을 기획전의 하이라이트는 동백마을방앗간에서 오윤탁(70) 동백고장보전연구회 경제총괄이사 등 마을 주민들이 직접 선보인 동백기름 짜기였다. 마을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백마을방앗간에서는 얼룩이 없고 알맹이가 묵직한 동백 씨앗을 엄선해 세척기로 씻은 다음 3일간 고온에서 바싹 말린다. 건조된 동백 씨앗을 볶는 ‘로스팅’ 과정을 거친 뒤 착유기에 넣고, 기름을 짜면 수십 평 남짓한 방앗간에 고소한 팝콘 같은 냄새가 가득 퍼지며 동백기름이 탄생하게 된다.이번 기획전을 통해 동백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은 동백기름에다 마을 주민들이 갓 잡은 참돔을 함께 먹는 ‘오마카세 한상차림’ 등의 식사를 맛볼 수 있다. 이날 기획전에 참가한 박병하·유희진(35) 부부는 “참기름보다 훨씬 고소한 동백기름에다 전복죽을 함께 먹으니 정말 맛있었고, 정감이 가는 동백마을에서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씨 부부를 포함한 관광객들은 동백기름 짜기 체험에 앞서 레스빠스에서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 동백마을방앗간에서 최 사무국장이 직접 만든 전복죽에다 동백기름을 넉넉히 둘러 먹었다. 이후 동백 씨앗을 주우며 돌담길 산책을 하는 동안 동백마을의 이모저모를 카메라에 담았다.같은 날 머체왓숲길로 유명한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의 한남마을에서는 백패킹을 마친 관광객들이 캠핑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제주 방언인 ‘머체’는 돌이 많거나 무더기로 있는 곳을 지칭하며, ‘왓’은 밭을 의미한다. 한남마을 기획전은 이름처럼 돌무더기가 많은 머체왓숲길에서 관광객들은 울퉁불퉁한 흙길과 커다란 바위를 오르내린 다음 한라산이 보이는 언덕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1박을 묵는 여정(사진)이다. 아웃도어 여행 전문가인 김명수(여·40) 트래블마스터즈 대표가 동행하는 덕분에 초보자들도 손쉽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 당일 저녁과 다음 날 아침 식사는 머체왓숲길 관계자들이 직접 만든 고사리와 고기가 들어간 김밥과 감귤 찹쌀떡, 단호박 샐러드 등이 ‘차롱’에 담긴 도시락이 제공된다. 다음 날 아침에는 해먹 명상과 습식 족욕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다.이날 한남마을 기획전에 참여한 이은희(여·37) 씨는 “머체왓숲길은 올레길과 다르게 잘 닦이지 않은 길이라서 스마트폰 통신이 끊어질 만큼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획전은 팸투어로 진행되기에 낯선 이들과 서로 도와 트레킹을 하는 덕분에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밝혔다. 우만기(29) 씨는 “3시간 반 정도 암벽과 계곡 트레킹을 하면서 초원을 비롯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맘껏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170개 마을마다 나름의 매력… ‘제주의 삶’에 스며드는 여행 프로그램 만들것”■ 강민이 ‘카름스테이’ 매니저제주관광공사 관광진흥본부 지역관광그룹의 강민이(여·26·사진) 매니저는 제주도 내 동백·한남·의귀·하효마을 4곳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카름스테이’ 기획전을 총괄하고 있다.제주도 토박이인 강 매니저는 중국의 한 대학에서 중국어와 관광학을 전공했고, 지난해 초 제주관광공사에 입사했다. 강 매니저는 입사 후 처음으로 카름스테이 업무를 받았고, 이후 제주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현장을 점검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강 매니저는 지난 1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도는 워낙 유명한 관광명소여서 관광객들이 매번 같은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유사한 여행패턴을 갖는 특징이 있다”면서 “제주도를 자주 찾는 여행객들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연과 문화 등 제주도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주도 관광은 서울 면적의 3배 크기인 제주도를 ‘렌터카’로 동서남북을 누비는 패턴이 일반적이다. 카름스테이는 분주하게 드넓은 제주도를 돌아다니기보다는 여유로움을 갖고, 제주의 자연·방언·식문화 등 마을 주민들의 삶과 생활을 직접 경험하는 관광객들이 제주에 스며들도록 프로그램이 짜였다.강 매니저는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관광자원인 제주도는 170여 개의 마을이 저마다의 다른 매력을 지녔지만, 이 매력을 알기 위해 마을에 오래 머무는 관광객들은 많지 않다”면서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마을의 매력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행 프로그램인 카름스테이를 론칭해 마을의 많은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제주관광공사와 이더라운드가 기획한 카름스테이는 여행관광업계 안팎에서 제주도 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카름스테이 마을 체류 인구는 32만 명을 넘어섰다. 강 매니저는 “카름스테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보고 싶다”면서 “내가 하는 모든 업무가 우리 제주도 내 마을과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세원 기자
- 2023-09-21 09:07
내달 2일 임시공휴일, 경제효과 5조 예상… 일각 “해외여행 수요탓 내수진작 미미”[팩트체크]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나 6일간의 추석연휴 기간을 활용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의도했던 내수진작 효과가 예상보다 미풍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시공휴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5조 원에 가깝게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해외여행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수반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진작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통상 휴일에는 가계 소비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한 올 하반기에 국내 숙박비를 3만 원 할인해주는 ‘숙박 쿠폰’을 60만 장 배포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 3월 발표한 ‘대체공휴일 확대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체공휴일 하루 동안 2조4000억 원 규모의 소비지출액이 늘어나 총 4조8000억 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지출액이 9000억 원, 생산유발액이 1조9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현대경제연구원은 내수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내국인의 국내 여행 장려 및 지원 강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 추석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행업계는 추석연휴를 이용한 해외여행격 규모가 올여름 성수기(하루 평균 17만8130명)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추석 연휴(18만1233명)를 가뿐히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있었겠지만, 해외여행의 문턱이 낮아진 올해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경제주체들의 구매력이 떨어진 탓에 경제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09-20 11:56
해외기관 한국 성장전망 ‘제자리’… 갈수록 멀어지는 ‘경제 상저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1.3%)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등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반등한다는 정부의 ‘상저하고’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인 일본보다도 경제성장률이 뒤처질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20일 ADB는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발표와 마찬가지로 1.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지난해 12월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낮춘 뒤 지난 4월에는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가 3개월 만에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었다. 이날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변동이 없었지만, 기획재정부(1.4%)와 한국은행(1.4%), 국제통화기금(IMF·1.4%) 등이 내놓은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ADB는 내년 경제성장률도 기존 전망(2.2%)을 유지했다. 한국경제는 부진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상방 요인과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 투자 제약 등 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고 ADB는 설명했다.또 ADB는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4.9%)을 0.1%포인트 내렸고, 아시아지역 전체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월보다 0.1%포인트 낮춘 4.7%로 제시했다. 내년 아시아 지역 성장률은 4.8%로 전망했다. ADB는 “중국 경기침체에 엘니뇨로 인한 식량 안보 악화와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금융 안정성 등이 향후 위험요인”이라고 밝혔다. 앞서 OECD도 전날 한국 경제성장률(1.5%)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OECD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3.0%)를 3개월 만에 0.3%포인트 높이면서 일본 경제성장률을 6월(1.3%)보다 0.5%포인트 올라간 1.8%로 제시했다. OECD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1.6%)도 6월보다 0.6%포인트 상향하면서 큰 변화가 없다면 한국은 미국·일본보다도 성장률이 낮아지게 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09-20 11:55
김동철 한전 사장 임명… 3년 임기 시작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김동철(68·사진)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한국전력공사 22대 사장으로 임명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인 출신으로는 62년 만에 처음으로 한전 사장에 올라 3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한전은 전날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 전 의원을 22대 사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거쳤다. 김 사장은 1955년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산업은행에서 근무했고, 198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권노갑 전 민주당 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김 사장은 이후 2004년 17대 국회에서 금배지를 달았고, 광주 광산구에서 내리 4선(17∼20대)을 역임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활동했고,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김 사장은 원내정당 원내대표 및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기에 정무적 감각 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역대 한전 사장들보다 에너지 부문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기에 김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00조 원이 넘는 한전 부채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09-19 11:48
韓중간재→中조립→美수출… 삼각무역 흑자 창출 끝났다 올 7월 기준으로 중국의 수입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1년 이후 역대 최저치인 6%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침체뿐 아니라 중국의 자급화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요인이 구조적 변화를 일으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중국-미국의 ‘삼각 무역구조’를 통한 무역 흑자가 더 이상 불가능한 모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신용평가의 ‘불확실성의 시대, 중국 관련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국 중 한국 비중이 올해 7월 기준 6%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11%였던 점유율은 2021년 8%, 지난해 7% 등으로 하락해왔다. 우리나라의 최근 수출 감소세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는데, 이뿐 아니라 중국의 자급화 정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중국의 자급화 확대는 한국 산업에 큰 위험 요소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중국의 대규모 LCD 설비투자로 자급화가 확대되고, 기술격차도 줄어들었다. 지난 7월 디스플레이 대중국 수출액은 65억5000만 달러(약 8조7121억 원)로 여전히 비중은 가장 크지만 전년 동월 대비 20.6% 하락했다. 석유화학 산업도 지난 2020년부터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설비 증설로 자급률이 상승해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석유화학 누적 수출액은 96억946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4% 감소했다. 그동안 한국이 무역 흑자를 내온 것은 부품 등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조립해 미국에 수출하는 ‘삼각 무역구조’가 주효했다. 한신평은 “중국의 자급화 정책,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그리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이 구조가 흔들리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제조업 기반 확대와 중국 견제 등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엔 미국인의 중국 등 ‘우려국’ 내 첨단산업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미국 수입국 중 점유율 1위였던 중국은 올 상반기 3위로 내려앉았다.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해외직접투자(FDI)도 급감하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국 FDI도 5억7000만 달러로 1년 만에 53.3% 감소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첨단기술 및 현지시장 확보를 위해 미국 투자가 지속되고, 중국 투자는 위축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진·전세원 기자
- 유현진 기자 외 1명
- 2023-09-15 11:48
정부, 2개월 연속 “경기 둔화흐름 일부 완화” 진단 우리 경제에 대해 정부가 2개월 연속으로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국제유가 상승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변동성은 있지만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8개월째 ‘경기 둔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지난달부터는 ‘경기 둔화 지속’에서 ‘경기 둔화 완화’로 표현을 바꿨고, 이달에도 같은 진단을 내렸다.정부는 경기 둔화 완화의 근거로 물가 상승세 둔화 기조 유지와 수출 부진 완화 등을 꼽았다. 지난달 물가상승률(3.4%)은 7월(2.3%)에 비해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전반적인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는 수출의 경우 지난달엔 1년 전보다 8.4%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7월(16.4%)보다 둔화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무역수지도 8억70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 흑자를 기록해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수입이 22.8%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다만 한국경제의 활력을 가늠하는 산업활동동향 지표인 생산·소비·투자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하며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7월 전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4% 감소했다. 7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2%,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특히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8.9%, 1년 전보다는 11.0% 줄었다. 현재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인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해 기준점인 100 아래(99.6)로 떨어졌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정보기술(IT) 업황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관광객 증가 기대감과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가 교차하고 있고, 통화 긴축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추석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대내외 리스크의 관리 및 경제체질 개선 노력과 하반기 수출·투자·내수 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09-15 11:48
추경호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오는 10월 말까지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 25%·경유 37%)의 추가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물가·민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날부터 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 요인은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이러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5∼10월) 지방물가 안정 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09-15 11:42
7월까지 나라살림 ‘- 68조’… 정부 채무는 1100조 코앞 올해 들어 7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6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크게 줄며 전월보다 15조 원 넘게 개선됐으나,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잡았던 전체 예상치(58조2000억 원 적자)의 약 117%에 달하면서 국가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중앙정부 채무가 1100조 원을 코앞에 뒀으나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규율할 재정준칙은 지난해 9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1년간 표류하고 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9월호)’에 따르면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한 탓에 1년 전보다 40조7000억 원 줄어든 353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217조6000억 원)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43조4000억 원 줄었다. 다행히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축소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총지출은 59조1000억 원 감소한 391조2000억 원으로 파악됐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7조9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전월(-83조 원)보다는 15조1000억 원이나 줄었으나, 당초 정부 목표치(58조2000억 원)는 크게 웃돌았다.특히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4조5000억 원이 증가한 1097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 말 대비로는 64조4000억 원 불어나면서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 원)에 바짝 다가섰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가 전망치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31조1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167조8000억 원)의 78.1%를 나타냈다. 8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 투자 규모는 4조 원으로 5개월 연속 자금이 유입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8월 말 기준 214조9000억 원이었다.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또 나랏빚이 수년째 급증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낮추도록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야당의 반대로 1년째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09-14 12:00
정부 “차량용 요소수 내년 2월분까지 재고확보”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업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70일분 규모의 요소 재고를 보유한 데다 수입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덕분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차량용 요소 공급망 점검을 위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롯데정밀화학·블루텍·㈜성홍 등 차량용 요소 수입 및 유통업체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 비축 중인 요소 원재료로 4.5개월분 이상의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 재고 55일, 조달청 비축재고 15일분에 민간 수입 확정분 75일분을 더해 추산한 수치다. 여기에 이미 생산된 요소수 재고 14일분을 합하면 5개월가량의 요소수 재고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통상 사용량대로라면 내년 2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한 분량이다.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업체들은 지난 8∼13일 중국의 차량용 요소 생산업체들과 8600t 규모의 신규 수입 계약 7건을 체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중국에서 수입하는 요소 수급에 차질은 없으며 요소 수출 중단과 관련한 외신이 보도된 지난 7일 이후에도 중국 생산업체가 우리 기업들과 정상적으로 신규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설명했다.산업부는 요소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요소수 생산과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중국의 요소 수출 축소는 비료용 수출물량으로 중국 정부 차원의 공식 조치가 아님을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09-14 11:59
일자리 줄고, 빚은 늘어가고… 힘겨운 20대 29세 이하의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2년 사이 3배 가까이로 뛴 데다, 신용대출 연체율은 2%대에 육박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진출 초년병인 이들의 취업자 수는 10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20대가 취업난 속에서 일상에서 처음 겪는 고금리라는 악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13일 문화일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1년 2분기∼2023년 2분기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은행) 연령별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기타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9세 이하 가계대출 연체율은 0.8%로 집계됐다. 2년 전(0.3%)보다 0.5%포인트 늘었다. 20대를 제외한 연령층의 연체율은 모두 0.3%로, 20대 연체율이 2배 이상으로 높은 셈이다. 같은 기간 주담대 연체율은 20대가 0.4%로 2년 전 0.1%와 비교해 4배로 증가했다. 나머지 연령대는 0.1%에서 0.2%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특히 20대의 신용대출·마이너스론 등 기타대출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 1%를 밑돌던 해당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처음으로 1%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분기 1.9%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실제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돼 부실로 잡히는 가계대출 ‘고정이하분류’ 규모는 2년 새 773억2000만 원에서 1504억7000만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서도 청년층(15∼29세) 일자리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감소했다. 최근 3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감소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8월 취업자 수(2867만8000명)가 고령층 일자리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26만8000명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30만4000명)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취업자 수가 3만6000명 줄어들었다. 박정경·전세원 기자
- 박정경 기자 외 1명
- 2023-09-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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