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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구제역 조기종식 위해 백신접종·방역 총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구제역은 확산이 매우 빠른 가축 질병"이라며 "신속한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으로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전남도청 가축방역 상황실을 찾아 "소와 염소 사육이 많은 전남에서는 백신 접종이 미흡했던 농장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지난 14∼16일 전남 영암과 무안 소재 한우농장 다섯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전남도는 가축시장 15곳을 잠정 폐쇄하고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한편 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송 장관은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시 관련 단체 등과 협업해 백신 접종을 빠짐없이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축산농장 임상 예찰을 진행하고 구제역 임상 증상이 이는 경우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지역 내 소·염소 등 우제류 사육 농가에서 방역 시설을 점검하고 정밀 검사를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지금은 순환하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축산농장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며 "축산농가는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전남도와 농·축협은 축산시설과 차량을 꼼꼼히 소독해달라"고 밝혔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5-03-17 14:44
공정위, ‘족발야시장’ 가맹본부 제재…과징금 9400만 원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음식 포장 용기를 특정 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족발야시장’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족발 포장 용기 13종을 지정 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가맹점주가 다른 포장 용기를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기도 했다. ‘가맹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업자가 지정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다른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지정된 제품 구매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공정위는 이러한 올에프엔비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5-03-17 14:44
[단독]‘옥외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 관세 부과 막아냈다 실외 건물 등에 부착돼 광고영상 등을 재생하는 대형 모니터에 들어가는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해 미국 등 주요국이 품목분류기준을 바꿔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우리 정부가 막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 컨트롤타워의 부재’ 속에서 우리 정부의 관세 협상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제75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은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해 우리 관세 당국의 의견을 수용해 ‘품목분류(HS) 제8524호’(평판디스플레이모듈)로 분류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HS는 WCO 분류체계에 따른 품목 분류 기준으로 관세율과 통관요건 결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평판디스플레이모듈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LED 등의 평판 기술을 적용한 영상출력장치(스크린)를 갖춘 것을 뜻하는데 중간재 부품이어서 대다수 품목의 관세율이 0%로 책정돼 있다. 그런데 스위스·미국·유럽연합(EU) 등은 2023∼2024년 제71∼74차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을 ‘HS 제8528.59호’(기타 모니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S 제8528.59호에 대해선 주요국들이 관세(기본세율 미국 5%, EU 14%)를 부과하고 있다.우리 정부는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이 ‘영상신호 변환 기능이 없고, 다른 기기와 결합하는 중간제품’이라고 회원국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특성을 고려해 품목분류변경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특히 다수의 회원국이 디스플레이 기술과 물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었던 탓에 정부는 산업계와 수차례 논의하면서 물품에 대한 이해와 품목분류기준을 함께 비교하며 최대한 쉽고 간단명료하게 회원국들을 이해시키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회원국들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관세 부담을 지지 않게 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조은숙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본부장은 “멕시코에 생산 거점을 둔 한국 TV 제조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을 무관세 조치로 막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5-03-17 11:49
최종구 대사, “대외신인도 굳건”…뉴욕서 한국경제설명회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미국 뉴욕에서 한국 경제설명회를 여는 등 경제외교 활동을 이어갔다고 기획재정부가 16일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의 한 호텔에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중의 하나인 핌코,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주요 자산운용사 핵심 고위급 임원을 상대로 경제 설명회를 했다. 그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됐고, 견고한 경제 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은 빠르게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는 점도 제시하며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는 굳건하다"고 제시했다.최 대사는 세계 9위 수준의 안정적 외환보유액, 주요국 대비 낮은 정부 부채 비율, 반도체·2차전지 등에 기초한 견조한 수출 등 탄탄한 기초 여건도 제시하며 한국이 가치가 높은 투자처라고 했다. 8000억 달러(약 1163조 원) 규모로 세계 12위 수준인 한국 채권시장과 관련해선 한국이 올해 11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렸다. 최 대사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응책이 무엇이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지난해 한국의 미국 수입 물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이 0.79% 수준인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의 오해를 적극 불식시키겠다"며 "조선·에너지 등 미국의 관심이 높은 분야는 상호 이익이 되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WGBI 편입에 이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 제고 등 한국 경제의 중장기 방향에 대해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신산업 발굴 육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등이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최 대사는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 최고경영자(CEO) 피오나 바셋 등 주요 금융기관 고위급 인사도 별도로 만났다. 최 대사는 바셋 CEO와 면담에서 WGBI 최종 편입 준비 상황과 외환·자본시장 선진 정책 추진 경과를 논의했다.MSCI 측과의 면담에서는 한국 증시의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에반 루소 라자드 자산운용 대표는 면담에서 최 대사에게 "애로사항이 상당히 해소된 만큼 투자를 더욱 확대할 준비가 됐다"며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위치에 있는 만큼 미국과 협력에서 타국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회원 수가 약 4000명인 한인금융인협회(KFS) 이사진은 최 대사에게 한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미국 현지 금융인들의 시각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일부 투자자의 막연한 불안을 덜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 관계자는 "뉴욕 활동에서 정부 노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 평가를 확인했다"며 "최 대사는 오는 4월 WGBI 편입 최종 리뷰를 앞두고 일본 등을 방문해 현지 투자자와 긴밀한 소통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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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6 14:20
기재부 “넉달째 경기 하방 압력 커져”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12·3 비상계엄 이후 4개월째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정부가 분석했다. 2개월 연속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고 봤다.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경기 판단과 유사했지만 이달엔 ‘수출 증가세 둔화’ 표현이 추가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그린북에서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표현한 이후 4개월째 경제 상황을 어둡게 보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한국경제의 활력을 가늠할 수 있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올해 1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전(全)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3%, 서비스업은 0.8% 각각 줄었다. 건설업도 4.3% 감소했다. 이 여파로 지난달 고용은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13만 명대 증가 폭을 나타내는 등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건설업·제조업·청년층 부문에서는 한파가 지속됐다. 소비지표인 소매판매도 0.6% 줄며 내수 부진이 이어졌고 설비투자(-14.2%)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수출 증가세 둔화는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올해 일평균 수출(23억9000만 달러·약 3조4800억 원)은 전년 동월보다 5.9% 감소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관세 부과 현실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관점을 유지했다. 이날 기재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5-03-14 11:49
최상목 대행 “대외 불확실성 커, 관계기관 긴밀 공조”…F4 회의 주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 및 상대국 대응,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 부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 변동성에 면밀한 대응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음 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등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이 예정돼 있다"면서 "관계기관 긴밀한 공조 하에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24시간 점검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5-03-14 11:35
공정위 “하도급·가맹 분야 ‘을’ 찾아가는 현장홍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을’을 위한 제도의 안착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한다고 13일 밝혔다.하도급 분야에선 제조업 기업들을 위해 경북·울산·전남·서울 등 지역 거점 산업단지공단에 방문해 소규모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한다. 건설업종은 전문건설협회와 연계해 주요 권역별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를 할 계획이다.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따라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하도금대금 연동제 설명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가맹분야는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 등 권역별 가맹본부와 점주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특히 점주를 대상으로는 본부의 법 위반 예시와 권리 구제 방법 등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가맹 분야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시장에 어느 정도 안착해 가고 있지만 더 가속화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5-03-13 15:23
공정위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회수’ 현장조사 최근 일양약품이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납품하던 건강기능식품을 거둬들인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이날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업체들의 판매 철수 행위를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을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앞서,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개 매장에서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 일양약품 외에도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 등이 입점해 3000∼5000원대 건기식 제품을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그러자 그동안 주요 건기식 판매처인 약국들이 반발했다. 특히, 다이소의 건기식 가격이 약국 판매제품( 2만∼3만 원대)의 최대 5분의 1 수준이었던 탓에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유명 제약사가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건기식을 생활용품점에 공급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5-03-13 11:46
공정위 “SKT·KT·LGU+‘번호이동 담합’”…과징금 1140억 원 이동통신 3사가 타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7년간 짬짜미를 한 혐의로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한 사무실에서 매일 번호이동 순증감을 모니터링하며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현상 유지에 주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 원, KT 330억2900만 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 원이다.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실상 신규가입자가 없어 포화상태인 시장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경쟁이 격화하면 어느 누구도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고 각종 지원금 등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수익을 증대하려는 합의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무대는 이른바 ‘서초동 상황반’이었다. 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준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자, 자율규제를 하겠다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이 사무실을 차렸다. 3사 담당자들은 상황반에 매일 출근하면서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번호이동 조절 수단은 판매장려금이었다. 판매장려금이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일종의 리베이트처럼 번호이동 소비자에게 지급됐다. 이 액수가 높은 곳에 번호이동 소비자가 몰린다는 점을 이용해 번호이동 순증감이 한 회사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공정위는 ‘18시경 트렌드가 LG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SKT와 KT가 차감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 ‘3사 합의를 통해 추가 정책 시행’ 등 KAIT 내부 문건에서 나타난 언급을 보면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KT 번호이동이 순증하자 KT 담당자는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그 다음날 판매장려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는 내부 문건도 나왔다. 상황반에서 함께 있었던 KAIT 담당자가 3사간 ‘상호 순증감 조약’이 존재하며, 암묵적인 짬짜미가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부하 직원에게 설명하는 대화 내용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의 결과, 2014년 3000여 건이었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6년 이후에는 200여건 이내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경우에 받게 되는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7년여간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통 3사는 담합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통 3사는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의 집행을 따랐을 뿐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5-03-12 13:52
배우자·두자녀 20억집 상속세 ‘1억3200만원 → 0원’ 정부가 이르면 2028년부터 상속세 부과 기준을 전체유산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금액으로 전환한다. 자녀공제는 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가 받은 유산은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전액 공제한다. 최근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공감대를 이루는 등 정치권 상속세 감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안 대로라면 세수가 2조 원 정도 덜 걷힐 수밖에 없어 야당 반대를 넘어 향후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들이 각자 취득한 상속 재산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고 50%까지 누진 과세되는 상속세 체계상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개별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상속인별로 세금을 물리는 점을 고려해 인적공제 제도도 개편한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대해 일괄공제(5억 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 원)가 일률 적용된다. 정부는 상속인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괄공제는 폐지하는 대신 1인당 5000만 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 공제는 5억 원으로 높이고 배우자공제도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 원까지 상향한다. ‘인적 공제 최저한도’도 새로 설정한다. 지금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해 사실상 10억 원이 면세된다는 점을 반영해 최소 10억 원의 인적 공제를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70∼80대 고령층의 자녀가 최소 2명인 점을 고려할 때 자녀 2명 공제(5억 원+5억 원=10억 원)와 배우자 공제(10억 원)를 더한 최소 20억 원에 대해선 상속세가 ‘0원’이 될 전망이다. 단, 이번 정부 발표에선 최고세율 인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수진·전세원 기자
-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5-03-12 12:08
여야, 배우자 상속세 폐지 뜻모았지만… ‘최고세율 40%로 인하’ 논의 지지부진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으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도 그대로 반영돼 배우자가 상속받은 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최고세율 인하(50%→40%)와 최대주주 할증(최대 60%)폐지 등은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막혀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은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등 합의된 사안부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산취득세 도입을 포함해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조세소위에서 먼저 합의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유산취득세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은 다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정부는 유산취득세에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선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배우자 1.5 대 자녀 1명당 1)에 따른 상속액(최대한도 30억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겠다고 밝혔다.배우자 간 상속세가 폐지된다면 법정상속분을 따지지 않고 배우자의 상속액 전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유산취득세 도입 외에도 정부는 기업의 가업승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고세율 인하 등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한 탓에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폐지,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책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전세원·민정혜 기자
- 전세원 기자 외 1명
- 2025-03-12 11:57
최상목 권한대행 “출산율 반등 모멘텀 지속되도록 역량집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당면 현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고령화는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각종 불균형과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을 구축하고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구조적 대응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고령자 대상 첨단기술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임산부 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외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맞벌이가구는 120%에서 200%로 각각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5-03-11 16:04
3월 1 ~ 10일 수출 2.9% 증가… 선박·자동차 ‘호조’ 속 반도체 ‘주춤’ 이달 초순 수출이 선박·승용차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다만 주력품목인 반도체가 제자리걸음 하는 등 불안감은 여전하다.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3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39억 달러(약 20조2745억 원)로 전년보다 2.9% 늘어났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25억2000만 달러)은 전년 대비 12.3% 불어났다. 이달 10일까지 조업일수는 5.5일로 지난해(6.0일)보다 0.5일 적다. 수출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달렸다. 그러나 설 연휴가 끼어 있던 올해 1월(-10.2%)엔 조업일수 감소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지난달 플러스(1%)로 전환했다. 1∼10일 수출입현황을 품목별로 보면 선박(55.2%)의 호조세가 두드러졌다. 승용차(6.2%)도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그러나 반도체는 0.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19.8%)은 0.6%포인트 떨어졌다. 석유제품(-0.7%)과 자동차 부품(-7.6%) 등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과 베트남(이상 6.8%), 미국(5.5%)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다. 홍콩(-23.7%)과 중국(-6.6%) 등의 수출은 줄었다. 1∼10일 수입액(159억 달러)은 1년 전보다 7.3%(10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도체 장비(94.6%)·반도체(12.9%)·원유(4.4%) 등의 수입이 늘었다. 석유제품(-19.2%)과 기계류(-7.3%) 등의 수입은 줄었다. 3대 에너지원(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1%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EU(29.7%)·일본(9.8%)·중국(4.1%)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했다. 미국(-3.7%)과 사우디아라비아(-1.0%) 등은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압도하면서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5-03-11 11:56
KDI 3개월째 “경기 하방위험 확대” …건설 부진·수출 둔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 달 연속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이 점차 확산하면서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KDI는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건설 불황의 장기화가 투자 및 고용 지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더해지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월 전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3.5%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 생산(-27.3%)은 작년 1월 생산이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감소 폭이 확대됐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건설 수주, 건축 착공 면적 등 선행지표의 개선세도 약화했다.1월 취업자 수 역시 건설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16만9000명)하면서 13만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 일자리 비중이 높은 임시직(7만2000명)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지만, 자영업자(-2만8000명) 및 일용근로자(-11만6000명)는 감소세가 이어졌다.KDI는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내수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진단했다. 1월 소매 판매는 설 명절 등의 일시적 요인으로 보합세를 보였으나 고금리 기조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설비투자(-3.1%)는 조업일수 축소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했다. 통상 갈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하방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다.수요 압력이 낮게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보였다. 2월 소비자물가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모두 하락하며 전월(2.2%)보다 낮은 2.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물가의 하방 압력도 커졌다고 KDI는 분석했다. 수출 증가세 역시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2월 수출은 1.0% 증가했지만, 일평균 기준으로는 5.9% 감소했다.반도체 수출의 높았던 증가세가 둔화하고, 이를 제외한 품목들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수출 활력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KDI는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이 향후 수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對)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및 부품, 일반기계, 철강 제품 등이 모두 미국 관세 인상의 직접적 위험에 노출돼있어 향후 우리 수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KDI는 "정국 불안의 영향은 점차 완화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갈등이 심화하면서 세계 무역 위축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5-03-10 14:29
“9417원 ‘金징어’에 장보기 겁나”… 가공식품 물가도 13개월만 ‘최악’ 올해 2월 가공식품 물가상승률(2.9%)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오징어 1마리가 9000원대를 넘어가는 등 비상계엄 후폭풍이 촉발한 고환율과 이상기후가 장바구니 물가를 부추기고 있다. ‘피시플레이션’(수산물+인플레이션) 등 전체 물가지표가 상방 압력을 크게 받으면서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월 가공식품 지수는 122.35로, 전년보다 2.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3.2%)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 오름세다. 지난달부터 식품·외식업계는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줄줄이 올렸는데, 최근 출고가격이 인상된 빵과 커피 등이 물가지표에 반영된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달 가공식품 세부품목 73개 중 오징어채(29.1%)·맛김(17.1%) 등 18개 품목이 5% 이상 올랐다. 전체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1월 1.3%까지 떨어졌지만, 같은 해 12월 2.0%, 올해 1월 2.7% 등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가공식품 외에도 수산물을 중심으로 먹거리 품목의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오징어와 고등어 등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품목들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연근해산 냉장 물오징어 1마리 가격은 9417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1.2% 높았다. 이상기후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수산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어업 생산량(361만t)은 1년 전보다 2.2% 줄었는데 특히 연근해어업 생산량(84만1000t)은 11.6% 감소했다.정부는 지난 7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최근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코코아 가공품과 과일 칵테일 등 6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해 식품원료 총 20종에 대해 원가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배추와 무 수급 안정화를 위해 aT의 배추 직수입 물량을 매주 최대 500t 방출하고, 무 비축물량을 도매가의 70% 수준으로 마트에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업계도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5-03-10 11:53
공정위 “회원 수익 뜯은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과징금 9900만 원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회원들의 수입 일부를 강제로 걷어서 다른 회원에게 나눠주려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21∼2022년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담당에 선정된 회원들로부터 관련 업무 수익의 10∼50%를 강제로 징수하거나 징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협의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지회로,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다. 2023년 말 기준 회원은 835명이다.협의회는 감정평가법인만 하던 공시지가 업무 참여 대상을 국토교통부가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하자, 기준을 만들어 참여 회원을 선정했다. 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선정되지 않은 회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한다는 명목으로 실적회비를 징수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6월엔 2022년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회원 56명으로부터 매출액의 10%를 징수했고, 이 업무를 맡지 않은 91명에게 1인당 192만 원을 실제로 분배했다.1년 뒤에는 2023년 공시지가 업무 선정 회원으로부터 12.5∼49.4%를 차등 징수한 뒤 배분하려고 했으나 국토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실제로 징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또 2022년 6월 서울시 택지비 평가 수행 회원들이 매출액 50% 징수 요구를 거부하자, 이들이 다시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선정 기준을 변경하고 다른 감정평가 업무 추천에서 제외할 것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징수를 거부한 감정평가사들을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 업무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엔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활동에 핵심적인 요소인 업무 수익을 사업자단체가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5-03-09 15:24
김범석 기재차관 “방한 관광 활성화, 과학기술 AI활용 지원”…이달중 대책 정부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인공기능(AI) 활용을 넓히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중국·일본 등 인접국의 방한 관광객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입국 편의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관광객 유형별 맞춤형 마케팅을 확대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과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과학기술 연구·개발(R&D) 부분과 관련해선 ‘AI+사이언스 활성화 방안’을 예고했다. 김 차관은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AI를 적용해 R&D 혁신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난도 연구를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컴퓨팅 자원 및 고품질 데이터, AI이해력을 갖춘 전문인력 등 관련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은 이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농식품 물가 대응방안 및 배추·무 수급안정 방안도 논의했다. 배추와 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시장에 풀고, 무 비축물량을 도매가의 70% 수준으로 대형마트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코코아가루, 코코아페이스트, 코코아버터, 으깬 파인애플, 과일 칵테일, 기타 단일 과실주스 등 6종에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한다.김 차관은 "당분간 특별한 공급 충격이 없다면 2% 내외 물가 수준이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이상기후, 유가 변동성,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5-03-07 11:40
최상목 대행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 위한 유출입규제 합리화 조속히 추가방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증권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외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최 대행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외환 수급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외화 유출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추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최 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해외 투자 증가 등에 따른 외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 유입 규제를 추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자 과도한 외화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장치인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50% 상향하는 등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놨다. 정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조만간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최 대행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신규 관세 부과 및 주요국 대응,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했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5-03-07 11:39
“미국 무역적자” 트럼프의 압박… ‘대미투자 역할론’ 카드로 대응을[관세전쟁, 위기의 한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비롯해 자국 내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거센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각국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은 여기에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더해 미국 정부의 더 큰 압박에 노출될 여지가 많다. 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 버금가는 대미 투자를 강조하며 미국 경제 내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국산 LNG 등의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 흑자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7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폭은 늘었지만 대미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돈을 벌어간다’는 트럼프 행정부 측의 인식이 실제 양국 무역·투자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하던 2017년 이전까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200억 달러 대였다. 2015년 903억 달러의 무역 흑자 가운데 258억 달러가 대미 무역 흑자였다. 2016년에도 892억 달러의 흑자 가운데 232억 달러가 대미 무역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에는 전체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인 952억 달러를 기록했음에도 대미 무역 흑자는 178억 달러로 크게 줄었다. 이후 대미 무역 흑자는 100억~200억 달러 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444억 달러, 지난해 556억 달러로 다시 늘었다.반면 대미 투자는 무역 흑자와 상반된 추이를 보여왔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지난 2015년 70억 달러로 그해 대미 무역 흑자액 대비 12.6%에 불과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에 처음 당선된 2016년 대미 투자는 전년도의 약 2배인 137억 달러(30.9%)로 늘었으며 1기 취임 첫해인 2017년에는 153억 달러(54.6%)까지 증가했다. 대미 무역 흑자 대비 대미 투자 규모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퇴임한 2021년 200.7%에 달했다. 139억 달러 대미 흑자의 2배 이상인 279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 것이다. 2020~2024년 사이 대미 흑자가 총 1671억 달러였던 것에 반해 대미 투자는 1169억 달러(70.0%)였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수년 전부터 이미 한국은 미국에서 벌어가는 돈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관련 인사들은 한·미 간 무역 혹은 경제 관계를 여전히 10년 전 당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우선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미 투자는 도외시한 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에만 집중,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통상 당국 역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으로 이 같은 이슈에 대응할 방침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날 “한국의 대미흑자품목이나 주력수출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의 피해를 초래한다며 한국 IT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안보 협력과도 연계할 수 있기에 대미흑자축소를 위해 자동차 등 현지생산 확대를 통해 수출증대를 낮추되 에너지 및 무기류·항공기 등에서는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좋은 신호”라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같이 파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양국이 지켜온 것을 조금 개정하자는 것인데, 그 안에서 서로의 요구를 조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봤다. 장 원장은 “우리 정부는 장관급 협의 채널을 가동하면서 5개 분야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했고, 알래스카 에너지개발과 조선 사업 협력 등 미국의 안보·경제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세제지원과 수출금융지원을 약속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등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외국 정상 중 특별한 성과를 낸 지도자는 현재까지는 없어 보인다”며 “우리 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주선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할 수 있는 ‘빅딜’ 카드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준희·전세원·구혁 기자
- 박준희 기자 외 2명
- 2025-03-07 10:14
석유류 6.3% 뛰고 외식비 3% 껑충… 소비자물가 두달 연속 2%대 오름세 연초 소비자물가가 2개월 연속 2%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고환율 탓에 수입물가 중심으로 상승압박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빵·커피·비스킷 등 식품업체들의 잇따른 출고가 인상으로 가공식품이 2.9% 상승하며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뛰었고 석유류가 6.3% 오르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외식 물가도 3.0%나 올랐다.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8(2020년=100)로 1년 전과 견줘 2.0% 상승했다. 지난 1월(2.2%)보다 상승 폭이 다소 둔화하기는 했지만 2%대를 지속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를 저점으로 11월 1.5%, 12월 1.9% 등 상승 폭을 확대하다가 새해 들어 2%를 뚫었다.품목 성질별로 보면 석유류가 6.3% 올라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달(7.3%)보다는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1400원 중반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로 인해 물가 상승에 0.24%포인트 기여했다. 가공식품도 식품업체들이 수입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제품 가격을 연달아 올리며 지난해 1월(3.2%) 이후 최대 폭 상승했다. 실제로 관세청이 이날 내놓은 ‘1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현황’에 따르면 1월 수입농축수산물 86개 품목 중 66개 품목(약 77%)의 평균수입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했다. 커피(생두·66.4%)·호두(60.5%)·아몬드(41.9%)·호박(34.2%) 등의 수입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외식물가도 지난달 3.0% 오르며 전체 물가를 0.43%포인트 끌어올렸다. 배달앱 ‘수수료 갑질’에 따른 이중가격제도 외식 물가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일부 업체에서 가격대를 차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유로 상승한 요인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석유류 반영 비중이 큰 탓에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6%로 지난해 7월(3.0%) 이후 가장 높았다. 생선·채소·과일을 아우르는 신선식품지수는 1.4% 하락했다. 2022년 3월(-2.1%) 이후 35개월 만에 첫 마이너스로 과실 물가가 5.4% 떨어진 영향이 컸다. 다만 축산물(3.8%)과 수산물(3.6%) 물가는 비교적 큰 폭 올랐다. 농산물 물가는 1.2% 떨어졌지만, 작황 부진으로 무는 89.2%, 배추는 65.3% 각각 상승했다.이날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는 높은 환율 수준 등 상방요인과 낮은 수요압력 등 하방요인이 엇갈리면서 2월 전망경로대로 목표 수준 근방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정학적 정세, 주요국 통상갈등, 환율 움직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박수진·김지현·전세원 기자
- 박수진 기자 외 2명
- 2025-03-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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