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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할당관세 적용해 金배추·金양배추 수입가 낮춘다”…대파·당근 할인지원 양배추와 김 등 최근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 분이 빠르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단가 지원으로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분야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해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석유류·가공식품·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총 5종)하고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고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t) 대비 79.5%(1559t)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품목별 지원단가는 ㎏당 배추·양배추 750원, 대파 1500원, 포도 1000원, 당근 2000원 등이다.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오는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와 조미김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 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에서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4-04-24 12:12
통계청, “내·외국인→총인구‘ 바텀업 방식 인구추계 추진”…최근 출산 행태 반영 향후 인구 변화를 예측하는 장래인구추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통계청이 내·외국인을 따로 먼저 추계하는 ‘바텀 업’(Bottom-up) 방식을 추진한다. 현재는 총인구를 예측한 뒤 내·외국인으로 세분화하는 ‘탑 다운’(Top-down) 방식인데, 이를 뒤집어 내국인과 외국인 인구를 정교하게 추계한 다음 합쳐 총인구를 추정하자는 것이다.24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달 이 같은 내용의 ‘장래인구추계 출산력 및 시도 인구추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통계청은 "합리적인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장래인구추계의 정확성·활용성 요구가 증대됐다"며 "저출산, 비혼·만혼 영향으로 출산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 출산 행태를 반영한 출산율 추계모형의 개선 필요성이 늘었다"고 밝혔다.오는 2025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작성에 활용될 예정인 이번 연구에서는 출산력 추계 모형을 개선한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 별도 추계를 위한 내·외국인 출산율 작성 방법을 모색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내국인의 인구 변동 요인을 추려 내국인 인구를 추계하고 외국인 인구 변동 요인을 설정해 외국인 인구를 추계한 뒤 합쳐서 총인구를 만드는 구조로 장기적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직전 추계인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42년 4963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 기간 내국인은 5002만 명에서 4677만 명으로 급감하는 반면, 외국인은 165만 명에서 28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4-04-24 12:12
“金배추·金양배추 안되게… 신규 할당관세 적용 수입가 낮춘다” 양배추와 김 등 최근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 분이 빠르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단가 지원으로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분야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석유류·가공식품·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정부는 물가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총 5종)하고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고 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의 경우 정부 비축 물량을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품목별 지원단가는 ㎏당 배추·양배추 750원, 대파 1500원, 포도 1000원, 당근 2000원 등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4-04-24 11:55
핵폐기물 6년 뒤 포화… 올해 법 통과돼도 2061년 방폐장 완공[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노동·에너지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에 관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 2030년부터 시작되는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대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법률로 분류되지만 이 같은 정치 여건 때문에 21대 국회 막판까지 발목이 잡혀 있다.2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중처법은 여야가 ‘4·10 총선’ 전 논의를 이어갔으나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중처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도입됐고, 올해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여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산업·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에 처벌이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시행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헌법재판소에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고준위특별법도 이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할 법률이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4만4692t이고, 이 같은 핵연료를 축구장에 쌓으면 높이만 2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2030년부터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해둔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 부지 선정 절차, 원전 내 저장시설, 유치 지역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주에 방사능 농도가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있지만, 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은 아직 임시저장 이후 처리할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이 없다. 선진국들이 이미 1980~1990년대 처분장 건설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 핀란드의 경우 올해 가동에 들어가고 주요국이 부지 선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올해 법이 제정된다 해도 고준위 방폐장은 37년의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61년에야 완공된다. 쟁점은 저장용량이다. 탈원전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야당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원전 수명연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수진·전세원 기자
-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4-04-24 11:48
‘전국민 25만원’ 지급할 상황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현금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가 법적·경제적 상황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경 편성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무리한 재정 지출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현 시점의 추경 편성이 법적으로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재정법상 현 경제 상황이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법률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등이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적시돼 있다. 증가하고 있는 국가부채와 올해도 거듭될 세수 부족도 경제적 측면에서 추경 편성이 어려운 이유다.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할 경우, 건전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전 국민 현금 지급 불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5만 원의 현금이 지급됐을 경우, 시중 통화량 증가에 따라 고물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자연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상황도 아니어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해 경기 부양을 해야 하는 처지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현금 지급이 전형적인 ‘재정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도 꼽힌다.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사안인 만큼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재부는 대통령실과 입장이 정리되기 전까지 공식적인 추경 불가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전세원 기자
- 박정민 기자 외 1명
- 2024-04-23 11:57
“민생지원금, 효과도 없고 나쁜 선례 우려” … 기재부는 ‘절대불가’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주장에 대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반응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한 상황에서 여야 영수회담 결과로 추경 편성이 결정된다면 기재부는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23일 세종 관가(官街)에 따르면, 조만간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온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안건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경제 부처에서는 설령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소득과 자산 최상위층을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현금성 지원을 ‘마약’이라고 부를 만큼 싫어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가 올 경우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현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전 국민 중 소득과 자산 상위층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일부에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내에서는 △현금 지급은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나쁜 관례가 될 수 있으며 △안 그래도 악화하고 있는 국가채무를 더욱 늘릴 수 있고 △물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4대 불가론(不可論)’을 거론하며 추경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에도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소신이 뚜렷한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면 현실적으로 기재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추경 편성에 합의하면 기재부가 대외적으로 ‘추경 편성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해동·전세원 기자
- 조해동 기자 외 1명
- 2024-04-23 11:50
서민 위한 ‘마트 의무휴업 폐지’ 물건너가나[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해묵은 규제 해소를 내심 기대했던 국내 유통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대표되는 중국 유통업체들(C-커머스)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 완화와 새벽 배송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법)’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관광·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도 13년째 공회전하는 탓에 내수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21대 국회가 중점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국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휴일로 지정된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고 새벽 배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1호’ 안건이기도 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유통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매월 이틀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편익을 해치고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서발법 역시 13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발법은 의료·관광·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2011년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며 공공성이 강한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야권의 반대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한 야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총선 열기가 과열된 탓에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면서 관가 안팎에서는 야당의 동의와 협조를 최대한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시행된 기존에 단통법을 폐지해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매 비용을 낮출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뛰어넘은 일종의 ‘편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선택약정 할인제도(25% 약정할인)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단말기 보조금을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을 유지하려는 정부·여당 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탓에 단통법 폐지는 22대 국회에서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전세원·박수진 기자
- 전세원 기자 외 1명
- 2024-04-23 11:49
최상목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액 공제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으로 거대 야당의 협조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세액 공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세제 인센티브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이 49.5%(지방소득세 포함)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아직 분리과세 세율은 정해지지 않았고, 20∼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고소득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분리과세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4-04-22 11:46
4월 1 ~ 20일 수출 11% ↑… 반도체 43% · 승용차 12% 늘어 4월 1∼20일 수출이 전년보다 11.1% 늘면서 수출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세가 뚜렷해지면서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58억 달러(약 49조4935억 원)로, 1년 전보다 11.1%(35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23억1000만 달러)도 11.1% 늘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이달에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3.0%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5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2개월째 줄어들던 승용차는 12.8%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석유제품(14.8%)과 정밀기기(6.2%) 등의 수출도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미국(22.8%)과 중국(9.0%) 등에 대한 수출이 늘었다. 특히 대미 수출액은 72억2800만 달러로 대중 수출액(68억7000만 달러)을 웃돌았다.수입액(385억 달러)도 6.1%(22억 달러)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원유(43.0%)·반도체(18.2%)·가스(9.9%) 등에서 늘었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여파로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24.8%나 불어났다. 이 때문에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0개월째 흑자를 달리고 있지만,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무역수지는 26억4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4-04-22 11:43
한기정 공정위원장 “쿠팡, 직원 동원해 허위 후기…제재 여부 곧 결정”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쓰도록 한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대해 "쿠팡 임직원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22년 3월 쿠팡이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순쯤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 자사 우대 행위의 제재 여부·수위 등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쿠팡은 지난 13일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해 논란이 됐다. 한 위원장은 쿠팡의 유료 멤버십 회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에 조치할 수 있지만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실제로 법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대해선 "해외 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해왔다"며 "해외기업에 법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외 기업은 법 집행 난이도나 자료 제출 관련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조사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영업하는 법인은 대부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이후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해서는 "조건부로 합병을 승인할 때 마일리지 통합은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소비자에게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애플의 앱마켓 등에 대한 해외 경쟁 당국의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애플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해 심의하고 있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4-04-21 15:43
최상목 부총리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1인당 25만 원 지급은 부정여론 크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 대책인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었다.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이 늘어난 정도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정도가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총선 이후 정치적 지형이 밸류업 정책의 입법화를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많은 투자자가 있고 자본시장을 통해서 가계 금융자산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우리 경제 선진화에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한 정책들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의 정비를 제시한 셈이다.단순한 재원 마련을 넘어 분야별로 예산을 재구조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가령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 없는 사업은 걸러내고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정비하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각 사업이 실제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 적극 검토해 재원을 마련하는 의미 이상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취지"라며 "그런 작업을 예년보다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향후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긴장이 올라가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맞지만,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3% 안팎에 머물러 있다가 하반기에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는 기존 전망은 유효하다"며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 자체가 주요국 대비 낮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그런 과정에서 (물가상승률) 2%대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목표로 해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저출생 대응 관련 특별회계 도입 여부를 두고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4-04-21 15:32
노후차 개소세 감면 … 민생 살리는 ‘조특법 개정’ 이 1순위[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지난 3월 국내에서 판매된 국산 승용차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7% 급감하며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감소세를 지속했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에 교체 수요가 꽉 막힌 탓이었다. 또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직접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글로벌 반도체 대전’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올해 말로 일몰되지만 이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역시 폐기 위기다.문화일보가 19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선정한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 10개 중 조특법 개정안은 민생·기업 살리기와 직결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계류 중인 핵심 법안들은 대부분 조특법에 해당한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들이 다 폐기되고 처음부터 다시 발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70% 깎아주는 조특법 개정안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놨고 올 1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없음에도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며 발이 묶였다. 10년 이상 노후차는 897만6000여 대로 전체의 34.6%에 달해 통과 시 위축된 완성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상반기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주고, 카드 사용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늘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해주는 조치는 소상공인 대상 소비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 역시 국회 표류 중이다. 국민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돕기 위해 납입 한도를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높이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도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며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도 주거 안정 및 지방 미분양 해소 측면에서 중요한 법안으로 분류된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특법도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 2030년까지 효력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 산업계에서는 우려가 크다. 국가전략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게 골자다.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최대 10% 추가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까지 포함하면 반도체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두 법안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박수진·전세원 기자
-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4-04-19 11:53
최상목 “침체 아냐”… 야당 추경 요구 일축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전세원 기자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때”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총선 핵심 이슈였던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근원물가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 하반기에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계속 유지했다.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DC를 찾은 최 부총리는 이날 IMF 본부건물에서 취재진과 만나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다는 민생과 사회적 약자 등 타깃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어느 때보다도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며 “그런데도 부족하면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더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내년 예산을 담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안정적이다. 불안요인이 많고 상황을 더 살펴야겠지만 근원물가 자체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하반기로 가면 물가가 (2%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황별 대응 계획을 갖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스와프 필요 여부에는 “유동성 부족 대응장치인데 지금 외환시장은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전날에 이어 계속된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주요국 간 금리 격차 확대·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정책 공조를 촉구했다. 그는 국내 증시부양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정부의 시장 구조 개선 노력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 김남석 기자 외 1명
- 2024-04-19 11:53
정부, 당근·배도 납품가격 지원하고 오징어 200 t 푼다 농산물·가공식품과 유가를 중심으로 들썩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23개)을 25개로 확대하고, 12개 품목의 지원단가를 높이기로 했다. 급격히 치솟은 원·달러 환율 탓에 가격상승 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가공식품 업계와도 공조해나갈 방침이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석유류·가공식품·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물가안정 방안,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현장점검 결과 등을 논의했다.우선 농산물은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기존 23개에 당근·배를 추가해 25개 품목으로 늘렸다. 배추·양파·토마토·참외 등 12개 품목은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등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원양산 오징어 200t을 이날 도매시장에 공급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오는 22일부터는 갈치·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를 기존 5개에서 중·소형마트를 포함한 8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재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36개소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했다”면서 “향후 추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가공식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역대 4번째로 1400원대를 넘어서면서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 등 가공식품이 가격 상승 압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설탕과 계란 가공품 등 30개 품목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원가부담 완화 지원을 올해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최근 가격을 낮춘 밀가루와 식용유에 이어 가격 인하 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기에 편승해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4-04-19 11:41
한미일, ‘원화·엔화 약세’에 우려 한목소리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이 미국 6월 피벗(통화정책 전환) 무산 및 중동 불안으로 원화와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데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3국 재무장관이 함께 구두개입성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연일 환율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외환 당국의 조치가 힘을 발휘하며 18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내린 1380.0원으로 떨어졌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17일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이 공동으로 환율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시장 개입을 꺼리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환율 우려에 동의를 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 총재 역시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와 관련한 대담에서 “우리 환율이 시장 기초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 비해 약간 떨어졌다”며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현·전세원 기자
- 김지현 기자 외 1명
- 2024-04-18 11:53
‘신3高’ 위기인데… 민생·기업살리기 법안 폐기직면[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신(新)3고(高)’ 위기에 직면하며 시계제로 상황이지만,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될 경제 활성화·민생 법률안들이 무더기 폐기 위기를 맞았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5803건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9452건으로 계류 안건 비중이 63.4%나 된다. 이 가운데서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소득세법 △국가재정법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등 10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으로 꼽힌다.18일 문화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선정한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민생·기업, 부동산·국토개발, 유통·통신, 노동, 재정·금융, 에너지 등에 두루 걸쳐 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경우 당장 ‘정책 절벽’과 ‘국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10년 이상 탄 노후차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40→80%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반도체 기업 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K-칩스법) 등에 관한 법안이어서 민생·기업 살리기와 연관성이 높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주고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거 안정,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등과 직결돼 있다. 유통·통신 관련 법안들도 제자리걸음이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대표되는 중국 유통업계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 완화와 새벽 배송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법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미래 먹거리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담은 서발법은 13년째 표류 중이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특법,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표류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과 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당장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불가피할 경우 타협안이라도 만들어 21대 국회 내에서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전세원·구혁 기자
- 박수진 기자 외 2명
- 2024-04-18 11:52
‘중국 과잉생산’ 겨냥… 한미일 재무장관 “공급망 공조 강화” 한목소리 사상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DC에서 한자리에 모인 한·미·일 재무장관들이 17일(현지시간) 최근 원화 및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중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보조금을 투입해 촉발한 ‘과잉생산’에 대해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3국 재무장관들은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 등 중국의 ‘비시장 경제 관행’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이날 워싱턴DC의 재무부에서 열린 3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사상 최초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 재무장관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면서 “우리는 기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강달러에 따른 원화·엔화 평가절하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 등 최근 경제·금융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도 공유하기로 했다. 재무장관들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 및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3국 재무장관들은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이번 공동선언문에서는 과잉생산의 주체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옐런 장관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우려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는 중국을 의식한 표현으로 풀이된다.또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금융 협력을 언급하며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다자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 협력하겠다”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태평양 도서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이들의 거시경제 및 금융 회복력과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17일 양병내 통상차관보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한·미 통상 현안 및 향후 협력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양 차관보는 올해 상반기 내 개최가 확정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와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의 주요 의제 및 세부 개최 방안도 협의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4-04-18 11:40
‘봉땅’ 꽈배기 도넛, GS25 손잡고 몽골·베트남 진출 GS25와 꽈배기 제조업체인 ‘봉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제1호 ‘K-푸드 대·중소기업 수출 상생·협업 협약’을 17일 맺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 등 인프라를 통해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마련됐다. 봉땅은 꽈배기를 변형한 도넛(사진)에 다양한 토핑을 얹어 판매하는 업체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사 제품을 수출용으로 현지화할 방침이다. 이후 몽골과 베트남 등 GS25의 해외지점에서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GS25는 지난 2018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K-푸드를 현지에 결합한 전략으로 6년 만에 20배 성장하며 올해 1월 해외 500호점을 열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에 따른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은 지난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며 "올해는 K-푸드 수출 영토 확대를 위해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aT센터에서는 오는 18일까지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36개국 417개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가하는 수출상담회도 진행된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미국·일본·중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주요 시장 35개국 114개 바이어와 222개 수출기업이 참가한다. 전후방산업에서는 13개국 32개 바이어와 49개 수출기업이 참여하며, 상담회 기간 중에는 실질적인 수출계약도 체결될 예정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4-04-17 11:57
‘뜨거운 미국 경제’ 에 떠는 글로벌 경제 좀처럼 식지 않는 미국 경제의 열기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6일 역대 4번째로 장중 한때 1400원을 터치한 가운데,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고환율·고금리는 국내 물가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한국은행의 물가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커지고 있다.파월 의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워싱턴 포럼 행사에서 “최근 경제지표는 확실히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뜨거운 미국 경제’로 인해 Fed의 ‘연내 3회 금리 인하’ 방침이 철회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하면서 다른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원·달러 환율은 17일 오전 서울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4.5원 내린 1390.0원에 거래를 시작해 1380∼1390원 선을 오르내리면서 일단 급등세는 멈춘 상태다. 전날 1400원 선을 터치한 이후 외환당국의 개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스즈키 ？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최근 원화 및 엔화의 통화가치 하락에 우려를 표하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이 ‘달러 강세’에 힘을 실어주면서 원·달러 환율이 최대 145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대외적 금융 환경은 암울하다. 아시아·유럽 주요 증시도 급락했다. 특히 영국 FTSE100지수가 1.8% 하락하는 등 유럽 증시는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10.41포인트 내린 5051.41, 나스닥 지수는 19.77포인트 떨어진 15865.25에 각각 마감했다. 임대환·전세원 기자
- 임대환 기자 외 1명
- 2024-04-17 11:51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RSU’ 감시망 강화… “대기업, 주식지급거래 약정 공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해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연 1회 공시하도록 공시매뉴얼을 개정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성과급 제도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총수일가의 지분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대한 대책이다.공정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현황·비상장사 주요사항·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있다. 기존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가 발생하면 매도·매입가액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까지 기업집단현황 항목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수일가 및 임원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집단은 올해 5월 31일까지 주식 종류와 수량 등을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이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공시할 경우, RSU뿐 아니라 성과급 대신 자사주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그랜트’의 주식부여 조건과 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기에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및 가능성을 시장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가 이번에 공시매뉴얼을 손질한 배경에는 RSU가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기보다는 총수일가의 주식 배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면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200억 원 규모의 계열사 RSU를 받은 내역이 올해 초에 공시되면서 경영권 승계 논란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그러나 RSU가 편법 승계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며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우려하는 대로 총수일가의 지분확대에 이용된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총수일가의 지분 확대를 위해서라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탓에 현금을 성과급으로 받아 지주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이 더 유리하다”면서 “이미 금융감독원에서도 공시를 도입했기 때문에 중복공시에 해당해 시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4-04-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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