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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대표 첫 피의자 조사… 구영배도 조만간 소환할듯 1조4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9일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두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검찰소환 역시 임박했다는 평가다.류광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판매대금 지급 불능 사태 당시 재무상황은 알지 못했다”며 “정산지연에 대한 어떤 징후도 없었고 갑자기 터진 뱅크런을 못 막은 것이 사태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위해 5% 역마진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 안 나지만 큐익스프레스가 나스닥에 상장해야 큐텐그룹이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답했다. 두 대표는 앞서 포렌식 참관 등을 위해 검찰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두 대표는 판매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한 채 물품을 판매한 사기 혐의와 큐텐그룹이 북미·유럽기반 온라인쇼핑몰 ‘위시’ 인수과정에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을 지원한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티몬·위메프의 사기액은 1조4000억 원, 횡령액은 500억 원대다. 이날 계열사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진 만큼 구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구 대표는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위시 인수과정에서 계열사 판매대금이 일부 사용됐다고 인정하면서도 400억 원은 곧장 상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로 4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정위·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시스템을 개편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3일에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한다. 이현웅·전세원 기자- 이현웅 기자 외 1명
- 2024-09-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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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운반선 부족… 코로나 전보다 용선료 5배로 ↑ 글로벌 해상운송 시장에서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선박 부족 현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용선료(배 사용 비용)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일의 자동차 운반(PCTC) 선사인 현대글로비스(사진)의 역할과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9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6500CEU(1CEU는 차량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급 자동차 운반선을 하루 빌리는 데 드는 용선료는 평균 10만5000달러(약 1억4000만 원)선이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20∼2021년 연평균 용선료가 2만 달러(2700만 원)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용선료 급등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수요 폭증에도 공급이 부족한 데 따른 결과다. 해운업은 선주에게 용선료를 내고 선박을 빌려와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구조인 만큼 용선료 상승은 운임 인상으로 직결된다.글로벌 선사들이 자동차 운반선을 새로 만들기도 하지만 납기까지 통상 2∼3년 걸리는 만큼 선복(선박 내 화물 적재 공간) 부족으로 ‘고운임’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의 선사가 글로벌 자동차 운반선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운반선은 750여 척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선사로는 일본, 유럽 선사와 함께 한국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유일하다. 현대글로비스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선대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어서 그 가치와 주목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초 기준으로 81척인 자동차 운반선을 2027년에는 110척까지 확대해 수익성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미국 동부와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으로 가는 컨테이너의 해상운송비가 전월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해상운송비는 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데다 ‘홍해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8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에서 미국 동부로 가는 해상수출 컨테이너의 2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당 운송비는 866만6000원으로, 전월 대비 11.9% 상승했다. 베트남 해상운송비(205만9000원)는 12.8% 뛰었다. 이근홍·전세원 기자- 이근홍 기자 외 1명
- 2024-09-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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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재차관, 홍콩에서 국채 세일즈…“국채지수 편입 기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5∼17일 홍콩을 찾아 글로벌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고 한국 국채와 외환시장의 제도개선을 설명했다.18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2박 3일 일정으로 홍콩 현지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한국경제·금융시장 간담회,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 라운드테이블, 딜링룸 참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 아시아대표 면담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김 차관은 이들 일정을 통해 외국인의 국채투자 비과세,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 폐지, 국채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통,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으로 국채투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현지 투자자들은 국채시장 접근성 개선과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제도 운영 현황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아울러 김 차관은 글로벌 은행의 홍콩지점 대표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보고·거래 절차를 비롯해 외국 금융기관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적극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외환시장 연장 이후로 야간시간대 거래·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외환시장 거래가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유로클리어 아시아대표 면담에서는 "한국 국채의 매력과 한국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로클리어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 차관은 홍콩 현지에서 진행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로클리어 이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세금면제 허가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면제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한국 정부는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외환시장과 관련, "지난 7월 외환거래를 연장한 이후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유동성이 늘었다"면서 얼마나 유의미한 수준의 가격 형성과 거래가 이뤄지는지 언급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의 요구가 있다면, 외환시장 거래를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4-09-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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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국채, 흥행 위해선 “만기 다양화·세 혜택 늘려야”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 4개월 만에 10년물과 20년물 모두 청약이 미달하면서 만기 다양화와 세(稅) 혜택 확대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8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달 1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경쟁률은 0.29대 1, 20년물은 0.33대 1을 기록했다. 10년물 경쟁률은 도입 첫 달인 지난 6월 3.49대 1에서 7월 1.94대 1, 지난달 1.17대 1까지 떨어진 뒤 이달 처음으로 미달됐다. 20년물 경쟁률은 6월 0.76대 1, 7월 0.59대 1, 지난달 0.27대 1에 이어 이달까지 넉 달 연속 청약 미달이다. 시장금리 하락에 개인투자용 국채 금리도 덩달아 떨어져 투자 매력이 감소한 탓으로 보인다.개인투자용 국채 금리는 표면금리(일반 국고채 낙찰 금리)에 정부가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최근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하락했고 덩달아 표면금리도 떨어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가산금리를 높이며 최종 금리 하락 폭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투자 수요를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기재부는 10년물 기준 가산금리는 6월과 7월 0.15%에서 지난달과 이달 0.22%로, 20년물 가산금리는 0.30%에서 0.42%로 올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해야 혜택이 큰 저축성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 조정으로 당장 투자 수요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 만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시장에서의 거래가 제한되고, 가입 1년 후 중도 환매만 가능하다. 이 같은 상품 특성상 가산금리가 붙는다는 장점은 만기까지 보유해야만 실감할 수 있어 금리가 투자를 유인할 도구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업계에서 거론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5년물을 도입하는 것이다. 만기가 짧아지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보유에 따른 혜택을 한층 빠르게 볼 수 있게 된다. 실제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흥행을 위해 5년물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기재부는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후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다른 방법으로는 만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은 매입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데, 매입액 한도를 늘리거나 아예 비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혜택이 자산가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4-09-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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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경기 캄캄한데… 정부는 5개월째 ‘내수회복 낙관론’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체감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향후 경기진단에 대해 5개월째 ‘내수회복’을 견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당분간 내수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향후 목표와 기대감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10개월 연속 내수부진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낙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 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견지하고 있는 내수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이달에도 유지한 셈이다.정부는 내수지표인 설비투자가 전월보다 10.1%나 늘어났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러나 또 다른 지표들은 지난해 1월부터 계속된 고금리(3.5%)에 따른 암울한 내수시장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재화소비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1.9%)는 2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全)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4% 감소하며 5월(-0.8%)과 6월(-0.1%)에 이어 3개월째 내림세를 기록했다. 전 산업생산 중 제조업은 3.8% 줄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주력품목인 반도체(-8%)와 자동차(-14%) 생산이 큰 폭으로 빠지면서 수출 호조세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비관론이 커졌다.실제 KDI는 지난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며 10개월째 내수둔화 진단을 내놓고 있다. 8월 물가상승률(2.0%)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도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을 이유로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17만t)로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포함해 수출 호조세가 내수시장에 온기를 확산하도록 사활을 걸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하고, 소상공인 등 맞춤형 선별지원과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4-09-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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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나라살림 83조 적자… 국가채무 1160조 육박 ‘역대최고’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83조2000억 원)가 7월 말 기준으로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전월에 비해선 적자 수준이 나아졌지만 올해 정부 목표치(91조6000억 원 적자)의 90%를 뛰어넘은 데다 국가채무가 역대 최고 수준을 새로 쓰는 등 꾸준히 불어나는 탓에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누계 총수입(357조2000억 원)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208조8000억 원)은 1년 전보다 8조8000억 원 줄었다. 기업실적이 저조했던 여파로 법인세가 15조5000억 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부가가치세가 6조2000억 원 더 걷혔다. 세외수입(18조4000억 원)은 1조1000억 원 증가했고, 기금수입(129조9000억 원)은 11조6000억 원 늘어났다.총지출은 409조5000억 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7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15조3000억 원 늘면서 지난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98조1000억 원)과 2022년(86조8000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부가세 수입이 증가한 덕분에 전월(103조4000억 원)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크게 개선됐다.7월 말 국가채무(1159조3000억 원)는 전월보다 13조4000억 원 늘어나며 역대 최고 수준에 머물렀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국가채무가 매년 급증하는 탓에 오는 2028년이면 나랏빚이 1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4-09-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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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취업 12.3만명 늘었지만… 건설업 8.4만명 줄어 최대낙폭 올해 8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 명 이상 증가했다. 2개월째 10만 명대 증가에 머물렀지만 고금리에 따른 극심한 내수침체로 건설업·제조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일제히 내리막길을 걸었다.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2024년 8월)’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2880만1000명)는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했다. 전월(17만2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10만 명대를 유지했으나 산업별로 보면 심각한 내수 부진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우선 건설업 취업자 수(-8만4000명)가 지난 2013년 10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4개월 연속 감소로 나타났다. 건설 경기가 가라앉은 데다가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 현장 근무 위주인 건설업 고용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취업자 수(-3만5000명)는 2개월째 뒷걸음질했고, 내수와 밀접한 도매 및 소매업(-5만5000명)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달렸다.연령대별로는 고령층(60대 이상)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청년층(15∼29세)과 ‘경제의 허리’인 40대에선 취업 위축 흐름이 계속됐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23만1000명 증가했다. 반면 40대 취업자(-6만8000명), 20대 취업자(-12만4000명)는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14만2000명)도 2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구직 활동을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정한 이유가 없는 ‘쉬었음’ 인구는 25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5000명 증가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경제·민생 전반으로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추석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4-09-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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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도 굿 스타트… 1 ~ 10일 24.6% 늘어 올해 9월 초 수출이 25%가량 증가하며, 1년 연속 ‘플러스’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 실적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연간 총수출액이 지난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잠정치)은 185억79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4.6%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6.3%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보다 0.5일 많았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왔고 이달 초순에도 호조세를 보였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38.8% 늘어난 34억7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출의 18.7%에 해당한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올해 4월부터 4개월 연속 50% 이상을 유지했고, 지난달에도 40% 가까이 늘며 전체 수출을 힘차게 견인하고 있다. 선박(170.5%)과 승용차(12.8%)도 늘었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수출의 양대 축인 중국과 미국 모두 일제히 뛰었다. 이달 1∼10일 대(對)중 수출은 16.3% 증가한 39억4700만 달러였으며, 대미 수출(32억2500만 달러)은 24.6% 증가했다. 유럽연합(EU·47.4%), 베트남(13.3%) 등 다른 주요국에서도 수출이 늘어나며 수출 시장 다변화가 두드러졌다.이 기간 수입액(183억5700만 달러)은 11.3% 증가했지만,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무역수지는 2억22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째 흑자를 달성했다.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달은 추석 연휴가 있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조업일수가 1일 부족하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과 선박 등 주력 품목 수출이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플러스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4-09-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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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상속세 → 유산취득세 전환해야… 내년 상반기중 입법안 국회에 제출” 정부가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종신 수령할 경우 세율을 인하(4%→3%)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과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인데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들여다보면서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세제 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개인연금의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연금을 수령할 때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현재 4%)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근무지에서 받는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이연퇴직소득세의 50%를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에 넣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고 보조 의무화를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최 부총리는 “소비 진작 효과가 매우 회의적인 데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지역화폐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의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진단에 대해선 “비록 고금리 여파로 내구재 수요는 회복이 잘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2분기에 실질임금과 소득이 증가한 점은 좋은 신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기재부는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 등 ‘권역 책임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예산당국은 17개 권역 책임병원의 수술·중환자실을 서울아산병원 등 ‘빅5’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814억 원을 올해 새로 배정했다.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4-09-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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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 비판에 확 바뀐 이복현… “메시지 혼선 죄송”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0일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감독당국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고,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가계부채 관련 냉·온탕을 오가는 규제 메시지 혼선과 관련해 “국민과 은행, 은행창구 직원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지난 4일 은행마다 제각각인 대출 제한 조치를 질책했던 것과 비교하면 입장이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은행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한 이후 결을 같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 동향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을 향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달라진 입장을 전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자율적 관리 방침을 강조하면서 이 원장도 은행의 자율에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메시지의 톤을 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들이 각기 다른 가계대출 기준을 적용해 대출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 잡는 과정’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특히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근 메시지 혼선과 ‘관치금융’ 논란과 관련해선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해 왔는데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과 은행, 은행창구 직원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가계대출 엄정 관리에 대한 정부 기조 변화는 없고, 은행 영업계획 포트폴리오 관리 등 자율적인 영업관리에 따른 기조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융위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의 ‘원보이스’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의 ‘입’이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장뿐 아니라 금융위원장과 저는 매주 만나 F4 회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서 제 수장들이 현안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정경·신병남·전세원 기자- 박정경 기자 외 2명
- 2024-09-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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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유통업자’ 로 규제한다 정부와 여당이 ‘빅테크’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플랫폼에 대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의 4가지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추정’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9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공정거래법’을 손질해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추정해 규율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4가지 행위(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요구)를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반경쟁적 움직임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개정된 법엔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과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긴다. 임시중지명령이란 조사·제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임시로 중지시키는 것으로 신속한 제재를 위한 장치이다. 당정은 “거대 플랫폼 반경쟁 행위 땐 과징금을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당정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통해 거대 플랫폼으로 미리 지정해 규율하는 ‘사전지정’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사전 규제에 따른 신산업 성장이 저해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4가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 처벌하는 사후추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일정기한 내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단순히 중개만 하는 e커머스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탓에 정산이 지연되고, 티메프 사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기준에 대해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기준안’(제1안)과 ‘중개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기준안’(제2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산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제1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제2안)로 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e커머스 업체가 결제 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된다. 당정은 규모 기준과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100% 또는 50%) 등이 복수안으로 제시된 대규모유통업법을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전세원·김호준 기자- 전세원 기자 외 1명
- 2024-09-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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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에도 나랏빚 ‘눈덩이’… 올 1195조 → 4년뒤 1500조 돌파 오는 2028년이면 나랏빚이 1500조 원을 돌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절반을 넘길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총지출 증가율을 2년 연속 ‘3% 안팎’으로 묶었으나,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분야 지출은 갈수록 불어나는 데다가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여파로 국가채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 진작 효과가 미흡한 지역화폐에 대해 거대야당이 국고 지원 의무화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법제화’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9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8000억 원에서 내년 1277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추세라면 2026년엔 1353조9000억 원, 2027년 1432조5000억 원, 2028년 1512조 원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올해 47.4%, 내년 48.3%, 2026년 49.1%, 2027년 49.8%, 2028년 50.5% 등 해마다 높아지게 된다.국가채무는 지난 2014년(533조2000억 원) 처음으로 500조 원대를 넘어섰다.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데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로 8년 만인 2022년(1067조4000억 원)엔 1000조 원을 웃돌았다. 2028년이면 1000조 원을 넘어선 지 6년 만에 국가채무가 1500조 원을 훌쩍 넘게 되는 셈이다.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77조7000억 원 적자로 예상됐다. 올해 전망치(-91조6000억 원)보다는 적자 폭이 만회되지만, ‘세수 가뭄’의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8년까지 매년 7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국회가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법제화 움직임이 계속 있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28년까지 총지출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도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을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 6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4-09-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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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20조 늘어…증가율은 총지출의 갑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총지출 증가율의 갑절에 달하는 증가 속도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증가하게 된다. 연평균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이 불어나는 것이다. 다른 예산 분야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 속도다. 올해 656조6000억 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 원으로 99조6000억 원(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갑절의 증가율이다.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는 66조7000억 원에서 81조4000억 원으로 14조7000억 원(22.0%) 증가한다. 복지예산 및 지방이전재원을 모두 아우르는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 원에서 433조1000억 원으로 85조7000억 원(24.7%) 늘어난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4-09-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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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재차관, “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 및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정부가 향후 40년 이상 기간의 재정을 전망하는 장기재정전망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6일 열린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기재정전망은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규정돼있다. 정부는 2020년에 이어 내년에 3차 장기재정전망을 진행한다.이를 위해 이달 중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최근의 인구 상황 등을 충실히 반영한 전망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이 재정준칙을 도입한 경험이 없다며,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를 강조했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4-09-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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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시절 조세재정연구원 “온누리상품권이 더 효과적” 소비 진작 효과가 미흡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거대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고 지원 의무화’를 강행하면서 현금 살포를 일삼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이 크게 늘었던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연구기관들은 중앙정부의 재원투입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통일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는 점에서 거대야당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민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 2021년(1조2522억 원)에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확장재정을 내세웠던 문 정부에서 몸집을 불려왔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2020년 12월)’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이 보고서에서 지역화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과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덕분에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우선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탓에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인접 지자체의 소매업 매출 감소를 유발해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진다고 평가했다. 지역 제한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역화폐를 더 낮은 가격으로 현금화하는 ‘현금깡’ 시장이 형성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올해 7월엔 용인시와 화성시 등 경기 일대 귀금속업소에서 지역화폐를 이용한 ‘순금깡’ 의심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자체들이 특별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에 구애를 받지 않아 인접 지자체의 경제적인 피해가 없다고 조세연은 결론 내렸다.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데다 지역 내 대형마트의 매출을 소형마트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도 분석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3년 연속 ‘0원’으로 편성하는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역대 최대치인 5조5000억 원으로 잡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사실상 카드와 현금을 대체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4-09-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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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비상등…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 내년 900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이면 9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추세라면 2027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 원)보다 81조4000억 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 원이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시된 규모(64조6000억 원)보다 늘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지난 2015년 330조8000억 원으로 300조 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 원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었고 올해는 8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1024조2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뛰어넘게 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4-09-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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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빅테크 규제사각’… 딥페이크 등 대책 필요 목소리 딥페이크, 가짜 뉴스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들이 플랫폼상에서 유통 및 확대 재생산되는 탓에 ‘빅테크’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빅테크를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신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규제에 따른 부담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만 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 제정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규율할 목적으로 현 정부가 추진해 왔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도입마저도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알파벳(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최혜 대우 등의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법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독과점 문제는 법을 통해 규율하고 갑을관계는 자율 규제에 맡긴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 기조하에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혐의에 대해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행보에 제동을 거는 주장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1일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가 혁신 등 경쟁촉진 효과를 낼 수 있기에 일률적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정 기업을 관리 대상으로 정해 규제하기보다는 사안별로 경제적 효과를 따져 부당 행위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범죄 예방을 위한 움직임과 규제는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룹 채팅방 등 불법 촬영물 삭제나 유통 방지에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 등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세원·안진용 기자- 전세원 기자 외 1명
- 2024-09-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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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물가 상승률 2.0%… 장바구니 체감은 아직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기록하며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물가 상승 폭이 줄었고 농산물 물가가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추석을 앞둔 가운데 배·사과 등 일부 과일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상승했다.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전달 대비로는 0.6%포인트나 하락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이후 5개월 연속 2%대의 안정세를 이어나갔다.품목성질별로 보면 석유류 물가 상승률이 0.1%로 전달(8.4%)보다 상승 폭을 크게 줄이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렸다. 국제유가 하락세와 1년 전 상승 폭이 컸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겹친 결과다. 농·축·수산물은 2.4% 올랐다. 물가 기여도는 0.19%포인트였다. 이 가운데 농산물은 3.6% 올라 전달(9.0%)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다. 7월 21.3%까지 치솟았던 신선과실 상승률은 9.6%로 둔화했다. 다만 배(120.3%), 사과(17.0%)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 초반으로 안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수진·전세원 기자-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4-09-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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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공공기관… 올 부채 사상 첫 700조 돌파 전망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35개 관리대상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모하게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탓에 오는 2028년엔 부채규모가 80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들이 자산매각과 경영 효율화 등 재무구조 개선에 사활을 걸면서 35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12조5000억 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국정과제 추진과 대국민서비스 확대 등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위한 필수투자 이행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안정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됐다. 대상 기관은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곳들로, 에너지(12개)·금융(11개)·사회간접자본(SOC·7개) 등 총 35곳이 해당한다.이번 계획에 따르면 35곳의 자산·부채는 정부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고속도로 건설 투자 등으로 35곳의 자산은 올해 1040조6000억 원에서 2028년엔 1212조4000억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채의 경우 올해(701조9000억 원)는 전년(664조1000억 원)보다 37조8000억 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 부채규모는 795조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93조2000억 원 확대될 것으로 보였다. 다만 정부는 재정 건전화 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을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전과 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은 지난해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에서 설정한 목표치(42조2100억 원)를 57조2935억 원으로 이날 확대·수정했다. 이에 따라 35곳 기관의 부채비율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과 자산매각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해 2028년(190.5%)엔 올해 대비 16.8%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이들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조9000억 원 적자에서 올해는 흑자(4조8000억 원)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됐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4-09-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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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5곳 중 1곳 총수·친족·임원에 주식지급약정”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5곳 중 1곳이 총수나 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 보유 지분은 이전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국내 계열사 지분을 포함한 내부 지분율은 상승세를 보였다.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기업집단과 그 소속 회사 3318개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수(동일인)·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7곳이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19.3% 수준이다.구체적으로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신세계, KT, 카카오, LS, 두산, 네이버, 세아, 에코프로, 두나무,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대신증권, 한솔 등이다. 전체 약정 건수는 417건으로 유형별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을 받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상 단기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약정인 스톡그랜트는 140건, 연봉의 일정 비율을 주식으로 지급한 뒤 성과 목표에 연동해 최종 지급액을 정하는 성과조건부 주식(PSU)은 116건이었다. 계약 체결 건수는 SK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산(36건)과 에코프로(27건) 등이 뒤를 이었다.주식 지급 조건(가득 조건)은 ‘10년간 고의의 중대한 손실이나 책임 미발생’(한화), ‘일정 기간 재직’(신세계·카카오·에코프로·두산 등), ‘기업공개’(SK) 등 기업별로 다양했다. ‘주가 증감률’(SK·네이버) 등처럼 성과에 연동해 최종 주식 지급 규모를 결정하는 약정도 다수 있었다. 총수·친족과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집단은 한화·LS·두산·에코프로·아모레퍼시픽·대신증권·한솔 등 7곳이었다. 이중 한화·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RSU를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기업의 주식지급거래 약정 체결 현황은 올해 처음 공개된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4월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을 개정해 주식 지급거래 약정의 부여일, 주식 종류, 수량 등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거래 지급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RSU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는지 등을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총수·총수 관련자의 주식 비율)은 61.4%로 전년(82개·61.7%)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총수 지분율은 7.3%로 전년과 같았다. 이중 총수가 있는 집단(78개)의 내부 지분율은 61.1%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총수일가 지분율(3.5%)은 전년보다 0.2%포인트 감소한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54.9%)은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44.4%), 소노인터내셔널(35.6%), KCC(35.1%), 크래프톤(31.0%), 농심(28.7%) 등 순이었다.총수는 77개 집단의 314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지분율은 8.2%였다. 총수 있는 집단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54.9%로 전년(54.7%)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총수 있는 집단 중 48개 집단의 85개 공익법인이 138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평균 지분율은 1.15%였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73%로 전년보다 0.24%포인트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이거나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회사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78개 집단 939개사로 전년(72개 집단 900개사)보다 39개사(4.3%) 증가했다.정보름 과장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외 계열사·공익법인 출자 등으로 간접적인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사례도 여전하다"고 말했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4-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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