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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속보]</em>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image.munhwa.com/gen_thumb/202409/2024092001039910181006_300.jpg?v=20240920185841)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4-09-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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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회장, 간호협회 향해 “장기말 주제에…건방진 것들” 논란 고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 사실을 알리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를 게시한 뒤 "건방진 것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간호협회 보도자료 사진을 올리면서 "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썼다. 이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했다. 박 부회장은 이 글이 논란이 된 뒤에도 수정하지 않고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송구합니다. 기사 잘 읽겠습니다"라는 글을 또 게시했다.지난 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이날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간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박 부회장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간호협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4-09-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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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양육권 소송서 진 이유…법원 “부모 친권보다 자녀 의사가 중요” 친모가 친정 가족을 상대로 벌인 ‘유아 인도’ 소송에서 부모의 친권보다는 자녀의 의사에 따라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19일 A씨가 친정어머니와 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10세 어린이의 친모인 A씨는 친정어머니와 동생이 대신 키운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졌다.남편과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을 가져온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친정어머니와 동생에게 맡긴 후 불규칙적으로 만나거나 양육비를 보냈다. A씨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귀가 시간이 늦어져 가족과 잦은 다툼을 벌였다. 한 달여간 자녀는 물론 친정어머니 등과 연락을 끊고 지내기도 했다.그러던 중 A씨는 자녀를 직접 키우겠다며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고, 자녀와의 신뢰 관계도 깨지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A씨는 약취·유인, 업무방해 등으로 친정어머니 등을 고소했고 가족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A씨는 "이간질 등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녀의 뜻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 자녀도 "외할머니 등과 함께 살고 있는 현재 환경에 만족하고 있으며 외할머니와 계속 살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재판부는 "손녀와 외할머니 사이에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녀의 의사대로 현재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A씨는 이를 보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시했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4-09-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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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만 늦었어도 놓칠 뻔…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거된 A급 사기범 목포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긴급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목포해경 북항파출소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다가 항로상 정박 중인 어선 B호를 검문검색하는 과정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공소시효인 9월 25일을 10일 앞두고서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쯤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도 5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를 받는다.A씨는 그동안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해당 선박의 탑승한 선원 명부를 살피던 중 A씨가 선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알고 신분을 조회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했다.검거된 A씨는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돼 체포됐으며 이날 오후 3시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해경 관계자는 "법망을 피해 도피하던 지명수배자를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거하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빈틈없는 해상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4-09-2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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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EBS 수신료, 분리징수 후 수납률 급감…“80%대로 하락” KBS와 EBS의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기 시작한 후 예상대로 징수액과 수납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월 TV 수신료 징수 현황에 따르면,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된 지난 달부터 수신료 수입이 전월 대비 약 65억원 줄고 수납률도 97.8%대에서 85.6%로 하락했다.올해 들어 수신료 고지 금액은 1월 578억4000만원, 2월 578억6000만원, 3월 578억1000만원, 4월 570억1000만원, 5월 576억원, 6월 569억2000만원, 7월 571억6000만원, 8월 577억6000만원이었다.실제 수신료 수입과 수납률은 1월 572억2000만원(98.9%), 2월 549억7000만원(95%), 3월 567억4000만원(98.1%), 4월 561억원(98.4%), 5월 555억5000만원(96.4%), 6월 567억6000만원(99.7%), 7월 558억9000만원(97.8%)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다.그동안 KBS·EBS 수신료는 월 2500원 씩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고 싶은 자동이체 고객은 남기 마감 전 위탁징수 기관이었던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 신청하면 따로 낼 수 있게 됐다.다만 KBS와 한국전력 간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은 최근부터 이뤄졌다.박 의원은 "분리고지로 수신료 납부율이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했지만, KBS는 TV 수신료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년 사이 입장을 180도 바꿨다"며 "내부 구성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4-09-2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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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7만 7천원 너무 비싸”…기사 폭행 후 도주한 주한미군 술에 취해 택시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주한미군이 19일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이날 폭행 혐의로 미군 부대 소속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7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동료 3명과 함께 택시에 탔고 동료들이 내린 뒤 마지막까지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B씨가 택시비 약 7만7000원을 요구하자 A씨는 시비 끝에 기사를 폭행하고 자신이 속한 부대로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한 뒤 지난 12일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택시비가 많이 나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4-09-20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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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못 타면 공항 사용료 돌려받는다…5년 안에 찾아야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았지만 탑승하지는 않은 승객도 공항에 납부하는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여객공항사용료는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1만7000원, 그 외 국제공항에서는 1만2000원을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징수해 왔다. 국내선은 인천 5000원 그외 공항은 4000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할 방침이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4-09-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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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도 안 해”…3년 넘게 ‘집에서 그냥 쉰’ 청년 8만명 넘어 3년 이상 취업하지 않고 직업 교육을 받거나 취업 준비도 하지 않은 청년이 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3만 8000명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2022∼2024년) 중 최대치다.이들 중 주된 활동으로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청년은 8만 2000명(34.2%) 이었다.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직업 훈련이나 취업 시험 준비, 구직활동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다.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은 2021년 9만6000명에서 2022년 8만4000명, 2023년 8만명으로 점차 감소하다 올해 8만2000명으로 늘며 증가 전환했다.코로나19 이전인 2018년(5만4000명), 2019년(6만4000명)과 비교하면 절대값으로도 많다.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했다’ 28.9%(6만9000명), ‘육아·가사를 했다’ 14.8%(3만5000명), ‘진학 준비를 했다’ 4.6%(1만1000명) 등이 그냥 쉬었다는 청년의 뒤를 이었다. 미취업 기간별로 봤을 때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의 비중은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다. 학교를 졸업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실제로 취업 준비를 했다는 대답은 6개월∼1년 미만일 때 54.9%에서 1년∼2년 미만일 때 50.8%, 2년∼3년 미만일 때 45.1%, 3년 이상일 때 34.2%로 계속 줄었다. 취업을 위한 활동이란 구직활동과 직업 훈련,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해 도서관·학원을 다니는 비율 등을 합친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 활동이 현저히 줄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힘들거나,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도 내놨다.다만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하고,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않는 상황에서 취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4-09-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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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손가락 접었다 펴면서 덧셈 공부…계산 실력 향상에 도움돼” 5~6세 어린이들에게 손가락을 폈다 접는 방법으로 덧셈을 가르치는 것이 계산 실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위스 로잔대 캐서린 테베노 교수팀은 19일 아동 발달연구학회(SRCD) 학술지 ‘아동 발달’(Child Development)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손가락으로 수를 세며 덧셈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산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구팀은 4~6세 어린이의 경우 손가락을 사용해 계산하는 것이 추상화 수준에 도달해 수량을 표현하는 방법을 안다는 점에서 똑똑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8세 이후부터는 수학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프랑스 지역의 다른 학교에 설치된 유치원 28개 학급 5~6세 유치원생 328명을 대상으로 손가락으로 수를 세도록 훈련할 수 있는지, 이런 훈련이 계산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실험했다.실험 시작 전 간단한 덧셈 문제를 푸는 테스트를 한 뒤 2주간 6회에 걸쳐 10분 동안 손가락으로 수를 세고 이를 이용해 한 자릿수 덧셈을 하는 훈련을 한 다음 다시 덧셈 문제를 푸는 테스트를 실시했다.그 결과 손가락 덧셈 훈련을 받은 어린이들의 경우 덧셈 정답률이 훈련 전 37%에서 훈련 후 77%로 높아졌다. 그러나 계산할 때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 어린이들의 정답률은 사전 테스트 40%, 사후 테스트 44%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연구팀은 첫 실험에서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 어린이들에게 손가락 훈련을 한 실험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왔다며 이는 손가락 덧셈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의 산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숫자를 셀 때 손가락을 사용하는 어린이가 그것을 계산 절차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숫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테베노 교수는 "이 결과는 ‘아이들에게 덧셈 문제를 풀 때 손가락을 사용하도록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오랜 의문에 답을 제공한다"며 "이 방법이 어린이들 사이의 수학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4-09-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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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중국인 괴한에 습격 당한 일본인 초등생…하루만에 사망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지난 18일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받던 일본인학교 초등학생(10)이 결국 숨졌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현지 일본총영사관은 이날 새벽 피해 학생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전날 오전 부모와 함께 학교에 가던 중학교 교문에서 약 200ｍ 떨어진 장소에서 괴한 습격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건 당일 "용의자는 이미 현장에서 붙잡혔고, 사건은 현재 추가 조사 중"이라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외무성은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를 초치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 내 일본인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지난 6월에도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중국인 남성이 하교하는 자녀를 맞으러 나간 일본인 모자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일본인 여성과 미취학 아동인 아들이 다쳤으며, 이들 모자를 지키려다 중상을 입은 일본인학교 통학버스 중국인 여성 안내원은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4-09-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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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김영선 비례 요구는 사실…‘김건희 공천 개입’은 모르는 일”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요청을 받았다고 19일 확인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전 의원이 비례대표 1번과 3번을 언급했지만 거론할 가치가 없어 상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내세우는 원칙이 있다. 전직 의원은 절대로 비례대표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라면서 “김 전 의원이 배우자를 만나러 우리 집을 많이 찾아왔지만 (개혁신당) 비례 얘기를 꺼내지도 말라고 해 돌려보냈다”고 했다. 이어 “칠불사 얘기는 처음 듣는다. 비례대표 번호에 관한 얘기는 들었다”고 덧붙였다.김 전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의 합류는 개혁신당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의원 5명이 돼야 선거보조금 26억을 받을 수 있어 개혁신당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다”면서도 “26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의 존폐 문제가 있어 완강하게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합류해도) 국민의힘에 갈 표가 개혁신당으로 오지 않는다. 김 전 의원이 무언가를 폭로하고 왔다고 해서 도움될 게 없다”며 “그런 판단을 못 한다면 정치적으로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초기에 그런 소문을 낸 것 같았다. 나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관심이 없다”며 “명태균씨와 김 여사가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개혁신당이 (폭로를 대가로 비례대표를 주겠다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내가 공관위원장인 이상 그런 것을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도 못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4-09-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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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출석 조사…범칙금 19만원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프로축구 FC서울의 제시 린가드를 조사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18일)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남겼다. 헬멧을 쓰지 않은 데다 그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터라 무면허 운전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경찰은 영상에서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해 함께 조사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으나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린가드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7일 SNS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했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4-09-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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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틀 레바논서 삐삐·무전기 의문의 폭발…배후에 이스라엘 추정 레바논에서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통신수단으로 쓰는 무선호출기(삐삐)와 무전기가 이틀 연속 대량으로 폭발해 최소 25명이 숨지고 3000명 넘게 다쳤다.최근 헤즈볼라를 겨냥해 공격 수위를 높여온 이스라엘이 공작을 벌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반서방·반이스라엘 무장세력인 ‘저항의 축’과 이를 이끄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맹비난하면서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지난 18일(현지시간) 레바논 동부 베카밸리와 베이루트 외곽 다히예 등지에서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휴대용 무전기(워키토키)가 연쇄 폭발해 최소 14명이 숨지고 450명이 다쳤다. 전날(17일) 숨진 헤즈볼라 대원의 장례식 행사에서도 무전기가 폭발했다.같은 날 오후 3시 30분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교외, 이스라엘 접경지인 남부, 동부 베카벨리 등 헤즈볼라 거점을 중심으로 삐삐 수천 대가 동시다발로 터졌다. 이 사고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2명이 사망하고 약 2800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부상자 중에는 모즈타바 아마니 주레바논 이란대사도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한쪽 눈을 실명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란 외교부는 이를 부인했다.접경국 시리아에서도 삐삐 폭발로 헤즈볼라 대원 등 1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헤즈볼라는 최근 몇 달간 통신보안을 위해 삐삐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위치 추적과 표적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며 휴대전화를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 무전기의 경우 5개월 전 삐삐와 비슷한 시기에 헤즈볼라가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폭발한 삐삐는 대부분 AR924 기종이며 대만 업체 골드아폴로의 스티커가 붙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서방 매체들은 미국 등 당국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이스라엘을 이번 폭발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다. 제작·유통 과정에서 기기마다 배터리 옆에 무게가 수십ｇ인 소량의 폭발물과 원격 기폭장치를 심었다는 것이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전과 같이 가자지구를 지원하는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는 화요일(17일) 레바논 국민을 학살한 적에 대한 가혹한 대응과는 별개다. 대가를 치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레바논에서의 극적인 긴장 고조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가리킨다"며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레바논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과 관련해 오는 20일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이스라엘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를 향해 군사작전 강도를 더 끌어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이스라엘군은 그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지상작전에 투입됐던 98사단을 이날 이스라엘 북부로 재배치했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4-09-1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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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뱃살도 있다고? 비만인들에 희소식 전한 美 연구팀 비만한 사람도 꾸준히 오래 운동하면 복부 피하 지방 조직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지방을 더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미시간대 제프리 호로위츠 교수팀은 11일 과학 저널 네이처 신진대사(Nature Metabolism)를 통해 비만한 사람들의 복부 피하 지방 조직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평소 꾸준히 운동할 경우 지방 조직이 체지방을 더 건강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바뀐다는 것이다.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최소 2년간 일주일에 4회 이상 운동한 비만인 16명(운동 기간 평균 11년)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적은 없지만 체지방량과 체중, 성별 등 다른 조건이 운동 그룹과 비슷한 16명의 복부 피하 지방 조직을 채취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꾸준히 운동한 사람들의 지방 조직에는 지방 저장 능력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생물학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운동하는 사람들의 지방 조직에는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방 조직보다 혈관과 미토콘드리아, 유익한 단백질이 더 많았다. 신진대사를 방해할 수 있는 콜라겐 유형은 더 적었다. 염증을 유발하는 세포는 적었다. 연구팀은 복부 피하 조직이 지방을 건강하게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지방 저장 능력 향상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저장 능력이 향상되면 장기나 장기 주변 조직 등 건강에 해로운 곳에 지방을 저장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호로위츠 교수는 "3개월간 훈련이 지방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이전 연구와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수년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에게서 이런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을 저장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서 지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체중이 증가할 때 과도한 지방이 내장 지방처럼 장기나 장기 주변에 축적되는 대신 피부 아래에 ‘건강하게’ 저장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가 과체중 또는 비만한 사람은 물론 간경변이나 암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4-09-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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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 궁금하다면…여론조사 보다 ‘이것’ 눈여겨 봐야”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론조사보다 증시 흐름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지는 11일(현지시간) 전날 열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TV 토론회 이후 여론조사와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토론 이후 미국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뉴욕타임스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49%)이 트럼프 전 대통령(47%)을 앞섰다. 프로젝트 538(파이브서티에이트)과 ABC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47%)이 트럼프 전 대통령(44.3%)보다 높았다.예측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는 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49%로 동률이다.포천지는 "주요 뉴스로 여론조사 결과가 다뤄지겠지만 대선 결과를 알고 싶다면 증시를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면서 "역사적으로 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은 좋게 봐야 간헐적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538의 너새니얼 라키치 선임 애널리스트는 지난해에 1998년 이후 선거 여론조사 수백건을 살펴본 결과 승자를 정확히 예측한 확률은 78%에 그쳤다고 밝혔다. 2022년 치러진 선거들의 경우 예측률이 72%로 더 낮았다.그러나 미국 대표 주가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관련, 1984년 이후 대선이 있던 해에는 8∼10월 지수 흐름을 보면 정확히 승자를 예측할 수 있었다. 지수가 오르면 여당이, 떨어지면 야당이 어김없이 이겼다.1976년과 1980년에는 S&P500이 각각 14.1%, 13.4% 올랐지만 야당 후보가 승리했다. 해당 해에는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다.코메리카 은행의 존 린치 최고투자책임자(CIO)와 매슈 앤더슨 선임 애널리스트는 주가와 대선 결과 사이의 상관성에 대해 "주가 흐름은 전반적인 경제 심리를 반영한다"며 "유권자들이 현 경제 방향에 만족하면 현상 유지를 지지하고 불만족하면 변화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했다.비슷한 논리로 ‘고통지수’(Misery Index)를 통한 선거 결과 예측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통지수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수치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용도로 쓰인다.1980년 이후 대선이 있던 해 8∼10월 미국의 고통지수 3개월 이동평균을 보면 지수 상승 시 야당이, 지수 하락 시 여당이 예외 없이 이겼다는 것이다.린치 CIO 등은 "해당 규칙이 이번 선거에도 적용된다면 민주당은 10월 전 (고통지수 상으로) 15bp(1bp=0.01%포인트) 정도 재량권이 있다"면서도 "예상치 못했던 7월 실업률 상승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 가능성에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4-09-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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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세금먹튀’ 무려 400억 원…5000명 육박 지난해 외국인이 내지 않고 밀린 국세가 4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4847명이 체납한 국세는 397억원으로 집계됐다.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06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 154억원·양도소득세 31억원씩이다.외국인의 국세 체납은 2019년 134억원에서 2020년 145억원, 2021년 248억원, 2022년 34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체납 인원도 2019년 2910명에서 2020년 2991명, 2021년 3392명, 2022년 4489명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다.국적별로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박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에서 ‘세금먹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국인 체납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4-09-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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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7.0%, 취임후 최저치…70대·보수층에서도 하락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7.0%를 기록해 취임 후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 전국 성인 25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매우 잘함+잘하는 편)’는 27.0%, ‘부정 평가(잘 못하는 편+매우 잘못함)’는 68.7%로 각각 집계됐다. ‘잘 모름’은 4.2%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9%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2.6%포인트 올랐다. 이 기관 조사 기준으로 긍정 평가는 역대 최저치를,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는 2022년 8월 1주차에 29.3%, 올해 8월 5주차에 임기 후 두 번째로 낮은 29.6%로 집계된 바 있다. 부정평가의 경우 2022년 8월 1주차 때 67.8% 이후 이번이 최고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전주대비 5.1%포인트 하락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인천·경기(4.5%포인트 하락), 광주·전라 (4.0%포인트 하락), 대전·세종·충청(1.3%포인트 하락)이 뒤를 이었다.이밖에 윤 정부에 대한 견조한 지지세를 보였던 70대에서 5.7%포인트, 보수층에서도 6.7%포인트 떨어졌다.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전국 성인 유권자 8만 902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2503명이 응답, 응답률은 2.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4-09-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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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룸살롱 등 유흥업소서 쓴 법인카드 6000억 원 넘었다 지난해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규모가 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1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5638억원)보다 606억원 늘어난 6244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176조5627억원)의 0.4% 수준이다.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 사용액이 34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단란주점(1313억원), 요정(80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극장식 식당(544억원), 나이트클럽(178억원) 등에서도 상당액의 법인카드가 사용됐다.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대 초반 1조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점차 감소해 2019년에는 8609억원까지 내려갔다.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1년 2120억원까지 줄었지만 엔데믹 이후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분위기다.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업무추진비는 15조3246억원이었다. 업무추진비도 팬데믹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2020년 11조7469억원이었던 업무추진비는 2021년 11조3740억원, 2022년 12조6995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3년 만에 약 30% 증가했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4-09-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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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에 “죽여버리겠다” 했던 40대…항소심서 감형된 사연 술만 마시면 가족과 이웃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결국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어머니의 간절한 읍소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부터 술에 취하면 부모, 배우자, 이웃 등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다"며 "심한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고도 가족을 상대로 한 폭력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폭행으로 과거 다수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자신의 음주·폭력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받았다"며 "그런데도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탄원서를 제출해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노부모와 자녀들을 성실히 부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5시쯤 남원시의 한 도로에서 "죽을 테니 빨리 오라"고 119 신고하고 소방서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술에 취해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다가 자신을 부축하는 경찰관을 팔꿈치 등으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갑작스러운 폭행으로 다친 경찰관은 1심에서는 A씨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나 몸이 성치 않은 A씨 노모의 정성 어린 읍소에 감동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4-09-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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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응급실 환자 안 받아도 책임 없다”…정부, 의료 단체에 전달 정부가 의사·장비 부족으로 응급실에 환자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지침을 의료계 단체에 보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해당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지침에는 ▲인력 부족 및 장비 부족 ▲환자·보호자의 폭행이나 장비 손괴 행위 등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복지부는 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두가지로 나눠 지침에 안내했다.우선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진료 기피·거부로 규정했다.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행위를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했다.환자나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진료 기피·거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환경적으로 적절한 응급 의료가 불가능한 상황도 진료 기피·거부 사유로 봤다.통신·전력이 마비되거나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미비해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했다.복지부는 응급실 현장 의견과 학회·전문가들 논의를 거쳐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의 목적은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4-09-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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