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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호주, 북한 위성발사 첫 공동제재 김유진 기자, 워싱턴=김남석 특파원정부는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1일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도발 이후 열흘 만인 이날 한국·미국·일본·호주 4개국의 첫 연쇄 독자제재를 주도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이날 외교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는 위성개발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리철주,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와 북한 룡성기계연합소 지배인인 강선 등 5명이 포함됐다.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김용환 727연구소장, 군수공업부 부부장인 최일환과 최명철,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등 6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다. 외교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1월 30일(현지시간)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와 최성철·최은혁·임성순·장명철·강경일·강평국·이성일·서명 등 북한인 8명을 제재대상 리스트(SDN)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김수키는 2010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킹조직으로 2012년부터 활동해 왔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8명은 북한의 국영 무기수출업체, 금융기관 등 관련 인사로 불법 무기수출 거래, 물자조달 등에 관여했다. 미 국무부도 토니 블링컨 장관 명의의 별도 성명을 통해 “호주, 일본, 한국도 각각 제재 대상 지정을 발표했는데, 북한에 대해 4개국이 조율해 제재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라며 “동맹·파트너와 협력해 미사일 및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은 개인 5명과 단체 4곳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추가했다. 호주의 경우 개인 7명,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 김유진 기자 외 1명
- 2023-12-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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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거부권 건의는 지난달 9일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에 이뤄졌다. 특히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곧 재의 요구안을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월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의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 김유진 기자
- 2023-12-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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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키신저는 韓 국민의 평생 친구…현명한 조언 기억할 것” 아산정책연구원은 정몽준 명예이사장과 생전 각별한 관계를 이어 온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업적을 기리며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펴냈다.연구원은 키신저 전 장관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30일 ‘국제질서와 평화에 헌신한 키신저 박사의 기여와 업적을 기리며’ 라는 제목의 글에서 "키신저 박사는 한국 국민의 평생 친구였으며 우리는 키신저 박사와 그분의 현명한 조언을 항상 기억할 것"이라며 "키신저 박사의 세계질서 유지에 대한 열정과 통찰력은 후학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며,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것은 국제관계의 연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2010년 연구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정 명예이사장과 장시간에 걸쳐 대담을 나눈 인연이 있다. 당시 대담에서 키신저 전 장관은 "한·미관계는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또 미국 국민도 한국전쟁 당시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한국에서 전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어떤 나라도 세계 모든 곳을 동시에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방위공약을 믿어도 좋다"고 말했다. 정 명예이사장과 키신저 전 장관은 지난 1월에도 미국 뉴욕에서 오찬을 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키신저 전 장관은 ‘전 세계의 외교 대통령’이란 별명답게 세계 외교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한 인물이다. 한국 외교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제공했으며 그의 통찰력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다방면으로 활용될 가치가 높다. 최근 현직 외교관인 김성훈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이 그의 대표 저서인 ‘외교’(Diplomacy)를 900여 페이지 분량으로 완역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100세의 일기로 별세한 키신저 전 장관 측에 조전을 보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키신저 전 장관 별세와 관련해 "외교부 차원에서 조전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신저 전 장관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 구상을 내놓는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관여했다. 키신저 전 장관이 설립한 컨설팅 회사 키신저 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키신저 전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 자택에서 별세했다.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3-11-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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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2035년 엑스포’ 재도전 시사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부산=이승륜 기자정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가 불발에 그친 것과 관계없이 기존에 추진해 온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이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부산시는 2035년 엑스포 유치에 재도전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사업의 경우 엑스포 유치 불발 상황과 관계없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 균형발전, 지역 성장동력 확보 등 관점에서 부산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이행 계획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덕도 신공항과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 등이 줄지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번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 과정에서 여러 상대국과 약속한 각종 국제협력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2035년 엑스포 유치전에 다시 도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전 세계로부터 뛰어난 역량과 경쟁력, 풍부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며 “정부, 부산시민과 충분히 논의해 2035년 엑스포 유치 도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치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간의 유치 활동을 통해 부산의 도시 브랜드가 상승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록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남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회 총회의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얻어 119표를 받은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패배했다. 3위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고 기권표는 없었다.
- 김유진 기자 외 1명
- 2023-11-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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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부산 숙원’ 가덕도 신공항 건설·북항 재개발 차질없이 추진 김유진 기자, 부산=이승륜 기자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서 실패했지만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국제협력 프로그램과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 부산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관이 뭉친 ‘코리아 원팀’ 정신은 미완의 성공에 그쳤지만 부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취지다. 2035년 부산 엑스포 유치 재도전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2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열린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은 29표를 얻는 데 그쳐 119표를 얻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밀렸다. 선발주자로 나선 데다 오일머니를 총동원한 리야드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BIE 회원국 182개국을 다니며 갖게 된 외교적인 새로운 자산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엑스포 유치 불발과 관계없이 각 상대국과 약속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의 경우 현안 사업의 지속적인 이행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와 연계해 2029년 12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목표가 세워지면서 지난 10월 이 사업을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엑스포 개최지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2027년까지 부지 조성을 끝내기로 돼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 정부와 논의해 2035 엑스포 유치 도전을 검토하겠다”며 재도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번 유치 실패로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등 부산이 추진해 온 핵심 사업의 예산 확보나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부산의 성장 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종환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부산시가 그간 외교적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엑스포 재추진 등을 통해 성장의 추진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날 밤부터 뜬눈으로 엑스포 개최지 투표 결과를 기다린 부산 시민들은 “아쉽지만, 잘 싸웠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직장인 박세민(46) 씨는 “사우디보다 문화적으로 앞섰는데, 석유 자본에 밀려 미련이 남는다”고 말했다. 주부 장도연(38) 씨는 “시민, 시, 정부 모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아쉽다”면서도 “부산을 살리려면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응원했다.- 김유진 기자 외 1명
- 2023-11-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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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팀코리아’ 로 뛴 1년6개월… 부산, 이제는 ‘진인사대천명’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대표단이 유치를 위한 18개월간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하고 28일 오후(현지시간) 열리는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다. 부산은 유력 경쟁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비하면 늦은 출발이었지만 투표를 앞둔 현재 리야드와 경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끌고 재계가 밀며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막판까지 유치전에 힘을 쏟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번 순방 기간에도 각국 정상들과 쉴새 없이 통화하면서 2030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원 팀 코리아’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고 했다.정부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는 2030 엑스포 유치 경쟁국의 최종 프레젠테이션(PT)과 개최지 결정 투표가 이뤄진다. 부산과 로마, 리야드 순서로 PT에 나서 막판 경쟁을 펼친다. 한국시간으로 29일 오전 1시를 전후해 개최지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늘(27일)까지 다져놓은 유치활동이 대한민국의 지지표로 이어지도록 마지막 PT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표단의 공식 활동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7월에서야 본격 시작됐다. 유치전 초반 부산은 리야드에 비해 약체로 평가됐지만 현 시점에는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로 떠올랐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합심한 것은 물론이고 재계와 민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23∼25일 파리를 방문해 표심에 호소했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일주일간 파리에 머무르며 부산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김유진 기자
- 2023-11-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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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쏟아붓는다” … ‘부산’ 결전의 날, 최종 PT로 승부수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여부가 판가름 나는 28일 정부는 후회 없는 승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진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은 최종(5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인류 연대의 장이 될 부산의 리더십과 함께 산업, 문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제시해 역전 드라마를 쓴다는 각오다.정부 관계자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개막일인 이날 예정된 5차 경쟁 PT 준비에 한창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PT에서 10여 년간 이어진 우리 국민과 정부의 유치 노력 및 열망, 부산의 매력 등 부산 엑스포만의 강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유치전을 마친 뒤 한국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와 민간, 국회가 BIE 회원 182개국을 거의 접촉해 왔고, 어느 정도 따라왔다고 느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막판 극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최종 PT에 나설 연사가 누구인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한 총리를 비롯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나승연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 등이 거론된다. PT는 현지시간 28일 오후 1시 30분(한국시간 오후 9시 30분)부터 대한민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순서로 각 20∼30분씩 진행된다. 이어 오후 4시(자정)부터 1차 투표가 시작된다. 투표 참여국의 3분의 2(유효표 120표) 이상 득표하는 도시가 있을 경우 곧바로 개최지로 확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2개 국가를 대상으로 2차 투표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누르고 2차 투표로 진출해 사우디를 이기는 역전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다. 최종 결과는 오후 5시(29일 오전 1시)를 전후해 발표될 예정이다.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전은 마지막까지 뜨거웠다. 부산시 범시민유치위원회는 노트르담 성당 등에서 관광객 대상 한복체험 행사 등을 펼쳤다. 파리의 명소인 센강 주변에서는 엑스포 청사초롱 불 밝히기 행사도 열려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유치위원회 발족 이래 대표단이 이동한 거리만 지구 495바퀴 수준과 맞먹는다고 한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김유진 기자
- 2023-11-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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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것 하나까지 정해진 국가의전… 배려·존중 담긴 ‘국제적 예의’[10문10답]](//image.munhwa.com/gen_thumb/202311/2023112801032630181001_300.jpg?v=20231204084222)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정해진 국가의전… 배려·존중 담긴 ‘국제적 예의’[10문10답] 국가 행사의 성패는 사실상 의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행사 내용과 상관없이 행사의 형식을 의미하는 의전상에 작은 실수라도 발생하면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꼬리표처럼 남아 두고두고 거론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이후 이달 20일 한국 정상으로서는 10년 만에 영국 국빈 방문이 이뤄지면서 국가의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국가의전이란 무엇이며 외빈 방문의 격 구분, 국가별 의전의 특징과 예포 및 국기 게양 원칙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1. 국가의전이란국가 간의 관계 또는 국가가 관여되는 공식 행사에서 개인·국가가 지켜야 할 일련의 규범을 의전이라고 한다. 국가·외교 행사, 국가원수 및 고위급 인사의 방문과 영접에서 행해지는 국제적 예의다. 상대방에 대한 상식과 배려를 바탕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각종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해 최선의 성과를 얻도록 하는 기능이다. 국가의전의 범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국가 행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의전, 주권 국가 간 외교 행사를 할 때 행해지는 의전이다. 의장대 사열을 할 것인지, 국기는 어떻게 배열할지, 사진 촬영은 어느 위치에서 할지 등 사소한 사안이 모두 의전에 따라 결정된다. 이 밖에 외교 사절의 파견과 접수, 국가원수 및 고위급 인사의 방문과 영접에 따른 의전도 국가의전으로 볼 수 있다.2. 의전의 주요 원칙은외교부에 따르면, 의전 구성의 5요소는 ‘5R’로 요약할 수 있다. 의전은 상대에 대한 존중(Respect)과 배려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의전에서 중요시하는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담고 있다. 의전은 문화의 반영(Reflecting Culture)이다. 또 상호주의(Reciprocity)를 원칙으로 한다. 상대 국가가 배려한 만큼 우리나라도 상대 국가를 배려하는 것이 기본이다. 상호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전은 서열(Rank)이다. 행사 참석자를 호명하는 행위, 좌석 배치 등이 모두 엄격한 서열에 따라 이뤄진다. 오른쪽(Right)이 상석이라는 점도 중요한 원칙이다. 손님은 행사 주최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서거나 앉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3. 외빈 방문의 격 구분외빈 방문의 격은 크게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 등 네 가지로 달라진다. 가장 높은 격식을 갖춰 이뤄지는 국빈 방문(State Visit)의 경우 국가원수와 행정 수반인 총리에 한정해 국가당 1회에만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당 국가의 원수 또는 총리가 바뀐 경우 예외로 한 차례 더 국빈 방문이 가능하다. 공식 방문(Official Visit)은 대통령 명의로 공식 초청하는 외국 국가원수, 행정 수반인 총리 및 이에 준하는 외빈의 방문을 말한다. 국빈 방문과 달리 오찬 또는 약식 만찬, 정상회담 등만 이뤄진다. 실무 방문(Working Visit)은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고, 공무 수행을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교부 장관 이상 외빈의 방문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체재 비용은 방한하는 외빈이 부담한다. 사적 방문(Private Visit)은 국제회의 참가 또는 사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다. 4. 국빈 방문 시 의전은국빈 방문은 두 주권 국가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교류다. 다른 방문과 비교해 가장 격식 있는 의전이 뒤따른다. 대통령의 정식 초청으로 방문이 이루어지며 장관급 이상 인사가 공항에 영접을 나가 맞이한다. 공항에서는 정상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리며 의장대 사열과 함께 21발의 예포를 발사한다. 국빈 방문 기간 중에 국회를 방문하거나 연설, 강연 등의 행사도 포함될 수 있다. 국빈 방문의 핵심 의전은 국빈 만찬 행사다. 양국의 대통령 내외는 물론이고 정부 고위 당국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인사들이 두루 참석해 화려하게 치러진다. 국빈 방문은 정상이 떠날 때도 고위급 인사가 공항으로 나가 환송을 한다. 5. 각국 국빈 방문 의전 특징은미국은 국빈 방문하는 상대국의 국가원수를 공식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묵도록 한다. 워싱턴DC 펜실베이니아 대로를 사이에 두고 백악관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100여 개의 방을 갖춘 4층짜리 건물이다. 다만 미국은 국빈 방문의 경우이더라도 최장 3박 4일까지만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중국은 조어대, 일본은 황실 영빈관을 갖고 있다. 스페인,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핀란드 등이 영빈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도 영빈관을 갖고 있다. 1년에 국빈을 2번만 맞이하는 영국 왕실은 버킹엄궁 등에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한다. 의장대를 이끄는 대장이 상대국의 언어로 사열 보고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당시에도 의장대장이 한국어로 보고해 눈길을 끌었다. 런던 금융특구 시장이 주최하는 성대한 만찬도 영국 국빈 방문 의전의 특색으로 꼽힌다. 6. 예포는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외국 정상에게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공항 도착 행사를 할 때 총 21발의 예포를 발사한다. 21발의 예포는 통상 로열 살루트(Royal Salute)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프레지덴셜 살루트(Presidential Salute) 또는 살루트 투 더 네이션(Salute to the N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로열 살루트는 위스키 상표인 ‘Royal Salute 21’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예포를 발사할 때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발사 간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육군과 공군은 3초, 해군은 5초가 표준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외국 국가원수에 대해 21발의 예포를 발사하는 관례를 갖고 있다. 영국은 우리와 같이 21발의 예포를 기본으로 하지만 왕실 구역에 해당하는 하이드파크에서 예포를 쏘게 되는 경우 총 41발을 발사한다. 윤 대통령의 최근 영국 국빈 방문에서는 41발이 발사됐다.7. 레드카펫과 모터케이드손님에 대한 극진한 환영의 뜻을 담은 레드카펫과 모터케이드 행사는 의전 행사의 별미다. 레드카펫은 행사의 권위를 나타내며 그 카펫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행사에 참가한 귀빈들의 명예를 상징한다. 중세시대 때 모직 10㎏을 붉게 염색하려면 연지벌레라는 곤충이 무려 14만 마리나 필요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왕족, 귀족만이 빨간색을 누릴 수 있게 됐고 빨간색은 권위의 상징이 돼 레드카펫 전통으로 이어졌다. 모터케이드란 국가원수 등 VIP가 각종 공식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할 때 의전과 경호상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동차의 행렬을 의미한다. 외빈 모터케이드인 경우 맨 앞에 의전 차량이 선도를 서게 되며 VIP 차량 외에 수행원 차량, 경호 차량, 경찰 사이드카, 화물 차량 등이 기본으로 포함된다. 수행원의 규모나 행사 성격별로 차이는 있지만 10∼15대 정도 차량이 행렬을 이룬다. 미국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에는 35대 정도 규모의 모터케이드가 운영된다. 8. 국기 게양정상회담이나 국가 간 주요 의장 행사 시에 국기가 사용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기를 정면에서 바라볼 때 왼쪽에 배치해 국기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한다. 태극기와 구성이 어려운 국기의 경우 상하좌우가 올바르게 게양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국기의 경우 거꾸로 하면 폴란드 국기가 되는 등 타국 국기의 모양과 특징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태극기를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알파벳 순서로 게양한다. 홀수일 경우 태극기를 중앙에 두고 짝수일 경우 앞에서 볼 때 맨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태극기와 외국기가 교차되도록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보아 태극기 깃면이 왼쪽으로 오도록 하고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태극기와 외국기를 나란히 게양할 때에는 태극기가 왼쪽에 위치해야 한다. 9. 연회 좌석 배열 원칙오·만찬장에서 좌석 배열은 가장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다. 참석자의 인원, 부부 동반 여부, 주빈 유무, 장소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 주빈은 되도록 출입구에서 먼 쪽에, 창이 있을 경우에는 창을 바라보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행사의 성격을 고려해 예외를 적용해 배치할 수 있다. 여성이 테이블 끝에 앉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 직책을 가지고 참석하는 여성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한 대사와 같은 외교단은 반드시 신임장을 제정한 날짜순으로 서열을 맞춰 좌석을 배치한다. 원형 테이블에서는 주빈과 주빈의 부인을 상석에 마주 보게 앉도록 하고 주최자와 주최자의 배우자를 각각 그 옆자리에 앉힌다.10. 국가 우호 관계의 표현법은국가 간에 맺고 있는 관계는 크게 6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호 관계가 가장 강력한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에서부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순서다. 최상위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는 군사동맹 관계에 놓인 나라를 말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유일하다. 바로 아래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경우 호주, 페루, 캐나다, 베트남 등이 해당된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중국, 러시아, 콜롬비아와 맺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국가 간 관계 현황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칫 서열로 인식돼 상대 국가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어서다. 다만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려면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김유진 기자
- 2023-11-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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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한표까지 잡는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부산=이승륜 기자 정부와 재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에서 막판 표심 잡기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 한 표까지 흡수해 부산의 엑스포 개최를 기필코 확정 짓겠다는 각오다. 현 시점 판세는 ‘오일머니’를 총동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리야드 유치에 공들여온 상황에서 부산이 막판 표심을 사로잡으며 안갯속에 놓였다는 관측이다.27일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182개 BIE 회원국이 투표를 통해 2030년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의 부산, 이탈리아의 로마,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순으로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한 뒤 곧바로 개최지 결정 투표가 이뤄진다. 한국 시간으로 29일 0시를 갓 넘긴 시점에 엑스포 개최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한덕수 국무총리와 박형준 부산시장 등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재계 관계자, 유학생 등이 한마음으로 파리 현지에서 열띤 응원전을 벌이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국내에서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분위기가 뜨겁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김유진 기자 외 1명
- 2023-11-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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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와 안갯속 판세… 韓총리 “부산 개최, 희소식 전하겠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프랑스 파리 현지에 도착해 막판 유치전을 이끌고 있다. 민·관이 합심해 엑스포 유치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는 아직 입장을 못 정한 회원국을 적극 공략해 한국시간으로 29일 0시를 갓 넘겨 이뤄지는 투표에서 반드시 승기를 잡겠다는 각오다.한 총리 등 중앙정부 관계자, 박형준 부산시장 등 부산시 주요 관계자, 재계 관계자들은 막판 전략의 외부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채 유치 교섭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했던 일본이 부산을 지지한다는 외신 기사가 나오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유치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파리 시내 곳곳에는 ‘부산은 준비됐다’는 의미의 홍보문구 ‘BUSAN is Ready’가 내걸렸다. 부산이 이번 투표에서 기호 1번을 배정받으면서 ‘부산은 넘버 원(No.1)’이라는 구호도 새로 등장했다. 부산 엑스포 광고를 부착한 버스들이 파리 시내를 달리는 광경도 흔히 눈에 띈다. 우리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현지 응원단이 노트르담 성당 등 파리 주요 관광지에 모여 부산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부산에서도 대규모 응원전이 펼쳐지는 등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상태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높이 7.5ｍ의 부산 대표 캐릭터 ‘부기’와 높이 6ｍ의 에펠탑 조형물이 각각 세워져 눈길을 끈다.정치권의 유치 염원도 뜨겁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갖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끝까지 부산 개최 염원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를 비롯한 정부 대표단은 오는 30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이번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한다. 총회에서는 한국의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의 리야드 순으로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한 뒤 곧바로 개최지 결정 투표가 이뤄진다. 한 총리는 전날 파리 출국길에 오르면서 “다른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치열하게 달려왔다”며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리야드가 유치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결선 투표일이 다가오며 리야드와 부산의 백중세로 바뀌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 정부는 리야드가 BIE 회원국 3분의 2로부터 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개최지를 확정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 로마를 찍은 표를 흡수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김유진 기자
- 2023-11-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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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일중 외교장관 모여 정상회의 조율 한·일·중 3국이 연내 개최를 목표로 추진되는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26일 부산에서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3국 협력 현안을 사전 조율한다. 이번 회의는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 정상회의 일정이 얼마나 구체화될지 주목된다.24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3국 외교장관들이 제10차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이후 4년 3개월 만에 열린다. 박진 외교부 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이 회의에 참석한다. 3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차관보급 고위관리회의(SOM) 결과를 토대로 △인적 교류 △과학기술 협력과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개발·기후변화 △보건·고령화 △경제통상협력 △평화안보 등 6대 협력분야 현안을 주된 의제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3국은 그동안 서로 입장이 첨예한 외교·안보 현안보다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주요 의제로 다뤄왔지만 최근 고도화한 북한의 도발 상황을 감안해 관련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이번 회의는 연내 또는 내년 초 한국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최종 조율 차원이다. 3국이 모두 정상회의 개최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 정상회의 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내 개최를 목표로 논의해 왔지만 3국 정상들이 연말에 워낙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내년 초 개최 가능성도 거론된다.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당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만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회의까지 총 8차례 열렸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장기화한 탓도 있지만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반발이 이어지며 적절한 시기를 잡지 못했다. 그러던 중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한·일 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상황이 진전됐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김유진 기자
- 2023-1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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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韓공법학회, ‘행정심판 통합’ 학술대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공법학회는 23일 학술대회를 열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권익위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특별행정심판 기관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별행정심판기관은 개별법이 정한 별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66개에 달한다. 워낙 종류가 많고 기능이 다양하다보니 국민이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윤석열 정부는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자 ‘행정심판 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통합해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체계를 혁신할 예정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학술대회 논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행정심판 통합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소영 한국공법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3-11-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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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도발’ 北의 적반하장 9·19 파기… DMZ내 GP도 다시 구축할 듯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밝히며 합의 단계부터 북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논란이 됐던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완전 파기됐다. 그간 북한은 버젓이 합의를 위반해 왔음에도 남측만 합의를 준수, ‘안보의 족쇄’가 됐던 군사합의가 파기되며 ‘안보의 정상화’가 이뤄진 셈이다. 당장 우리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구축 재개 등 육·해·공에서 전방위적 대비태세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더욱 강력한 무기 배치를 공언하고 나선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이다.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며 9·19 합의의 파기를 선언했다. 전날 정부가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이 맞불 성격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숱한 합의 위반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남쪽에 책임을 전가했다. 우리 국방부는 지난 5년 동안 북한이 17차례가 넘는 합의 위반 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적반하장식 반발에 우리 군 당국은 9·19 합의로 묶였던 육·해·공 일대의 각종 훈련을 재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우선 DMZ 내 GP 구축을 재개해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GP는 DMZ 내 지상·공중 활동을 감시하고 북한의 대남 침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9·19 합의로 철거된 GP가 다시 설치되면 북한의 각종 침투전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 지상에서는 MDL 5㎞ 구역에서 사격 등 기동훈련이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상에서는 동·서해 포사격 및 기동훈련 재개와 함께 포신에 설치했던 덮개를 해제해 포문을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북한은 2018년 9·19 합의 체결 이후 백령도와 연평도 등 우리 서북 도서를 겨냥해 북한 섬과 인근 내륙 해안에 배치된 포문을 지난 5년간 총 약 3400회 개방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하루에 3∼4회, 매년 100여 회에서 1000여 회에 걸쳐 버젓이 합의를 위반하는데도 우리 군은 합의를 지키느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셈이다. 공중에서는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대북정찰 작전, 비행훈련이 정상화된 상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에 대해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김유진 기자
- 2023-11-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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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위성 경쟁 본격화… 軍, 北 기술력 분석 나서 30일 예정된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22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우주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남북의 우주 정찰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두 차례 궤도 진입에 실패했던 북한이 무리하게 러시아의 기술을 지원받아 발사를 서두른 배경 역시 한국보다 먼저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해야 한다는 취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 후 해당 발사체 탐지 및 추적을 위해 배치했던 이지스 구축함 등으로 낙하물을 수거해 북한 기술력 수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발사체 기술뿐 아니라 위성체에서도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만리경 1호의 해상도는 3m 정도로 알려져 있다. 정찰위성 기준점에 해당하는 1m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군사적 효용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북한 기술력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이에 비해 한국군이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를 예정한 정찰위성 해상도는 0.3m 수준으로 전해졌다. 넓이 기준으로는 100배 앞서는 기술력이다.한·미·일 3국은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앞서 사전 감시는 물론 사후 대응까지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조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종민·김유진 기자
- 서종민 기자 외 1명
- 2023-11-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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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MDL 대북정찰 재개… ‘9·19 족쇄’ 풀렸다 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우리의 대북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즉각 대북 정찰 자산을 투입해 북한 접경지역 감시 강화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내용의 9·19 합의 제1조 제3항 효력이 정지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면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효력 정지된다”고 밝혔다. 군은 남북 통신선이 두절 상태인 만큼 언론통지 형식으로 북한에 대한 통보를 대체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즉각 MDL 일대에 무인기(UAV) 등을 투입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 파악 등 활동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11월 1일 이후 5년 이상 손발이 묶였던 한·미의 항공기가 감시·정찰 활동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기습 도발 우려에 더욱 철저히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한·미·일은 현재 부산항에 정박 중인 미 해군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호와 한국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여하는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자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칼빈슨호와 같은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인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잠수함 ‘산타페함’(SSN-763)도 이날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전날 밤 10시 42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김유진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 김유진 기자 외 1명
- 2023-11-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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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018년 3개월 졸속협상… 北입장 그대로 반영해 9·19 합의 윤석열 정부가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3개월짜리 졸속 협상을 거쳐 체결한 것이다. 체결 때부터 북한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한이 일본 정부에 통보한 대로 조만간 정찰위성 발사를 실시하면 정부는 이 합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선언을 합의한 뒤 후속 조치로 같은 해 9월 약 3개월의 협상을 거쳐 9·19 합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육·해·공 최전방 방어선을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5㎞ 이내 일체의 포병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의 전면 중단,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 11개 우선 철거 등이 합의에 담겼다. 9·19 합의에는 북한의 입장만 그대로 반영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MDL을 기준으로 평양까지의 거리는 140㎞, 서울까지는 40㎞인데 정찰 비행 금지 구역을 MDL 기준 20㎞까지로 설정해 우리 수도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해상 완충수역에 백령도와 연평도가 포함되면서 해당 일대에서 우리 군의 포 사격과 해상 훈련이 금지된 점 또한 9·19 합의가 남측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9·19 합의를 어길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남북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은 북한이 수차례 합의를 위반하도록 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지난 9월 국방부는 북한이 지금까지 해상 완충수역 내 포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총 17차례의 위반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통보한 대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정찰위성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9·19 합의의 효력 정지에 들어갈 방침이다. 9·19 합의는 남북 대화에 몰두했던 문 정부의 레거시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는 사실상 군사 충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 김유진 기자
- 2023-11-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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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러서 3단로켓 기술 전수받은 듯… 정보당국 “성공 가능성 높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의 정찰위성 발사 당시 각각 2단, 3단 엔진 가동 과정에서 실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북한은 ‘무기 거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3단 엔진의 정상 가동에 필요한 고고도 상에서의 점화 또는 연소 관련 데이터를 비롯, 3단 로켓 부분에 필요한 핵심 부품 및 설비 등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천리마-1형’ 1차 발사 실패 때 2단계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을 원인으로 발표했다. 3개월여 뒤인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 실패 후에는 3단계 비행 중 발생한 비상폭발체계 오류를 원인으로 내놨다. 3단 엔진 가동에 실패한 것은 고고도에서 점화 또는 연소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북한은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로부터 관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을 이전받는 데 주력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외교 소식통은 “고고도에서 점화와 연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러시아로부터 연소 시간과 고고도에서의 기압, 온도 등에 따른 대응 방법과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3단 로켓 핵심 부품과 설비, 기술제공 등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로 예고한 3차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차 발사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3차 발사에 성공하는 셈인데 러시아의 기술이전이 뒷받침됐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앞서 ‘광명성 3호’ 1호기의 경우 2012년 4월 13일에 발사했다가 실패했고 8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12일 2호기가 궤도진입에 성공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 김유진 기자
- 2023-11-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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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센터 조성 정부가 몽골과 손잡고 희소 금속 개발 분야에서 협력해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한다. 몽골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희토류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데 최적의 파트너로 꼽힌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차 한·몽골 금속 협력위원회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몽골 총리 방한 당시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희소 금속 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처음 개최된 것이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희소 금속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몽골 내 희소 금속 개발 프로젝트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양자 및 다자 협력 현황, 연구·개발(R&D)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은 이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몽골 희소 금속 협력센터 조성 사업’ 착수식도 열었다. 몽골은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협력국가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특히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가 몽골에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향후 양국의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측은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앞세우고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을 대표단에 포함했다. 몽골 측에서는 잠발 간바타르 몽골 광업중공업부 장관 등을 포함한 몽골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 김유진 기자
- 2023-11-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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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조우한 尹-시진핑… 반갑게 웃으며 악수 나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잠시 대화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양 정상은 이번 만남과 별도로 양자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거론된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APEC 세션 1이 시작되기 전 회의장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양 정상은 악수를 나눈 뒤 웃으며 잠시 대화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 참석 기간 중에 시 주석과 따로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윤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양국 정상은 앞서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이 열리면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위급 소통 강화,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은 중국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및 핵 개발 등을 언급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12월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논의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시 주석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대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김유진 기자
- 2023-11-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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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이사국에 또 당선…2007년 이후 5연임 한국이 유네스코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의 이사국으로 2027년까지 계속 활동하게 됐다.1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4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2023∼2027년 임기의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 당선됐다. 2007년 이후 5회 연속으로 집행이사국을 연임하게 됐다. 한국은 1987년 집행이사국에 처음 선출된 이후 2003~2007년 임기 한 차례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이사국으로 활동한다.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유네스코 주요 사업 및 행정 사안에 대한 제안과 심의·결정 권한을 갖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로, 194개 회원국 중 58개국으로 구성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룹 6개 공석에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이 입후보했다. 한국과 함께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호주가 당선됐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3-11-16 09:47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정해진 국가의전… 배려·존중 담긴 ‘국제적 예의’[10문10답]](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11/2023112801032630181001_300.jpg?v=2023120408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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