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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숙집회에 許·許·許… 경찰 ‘심야집회제한’ 무력화 법원이 올해 경찰이 금지한 노숙집회를 모두 조건부로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불법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노숙집회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문화일보가 지난 5년간 노숙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사건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3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일부 인용했다. 지난 9일과 14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민주노총이 각각 신고한 노숙집회를 허용했고, 지난 9월 전국금속노조의 도심 노숙집회에 대해서도 경찰의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경찰의 노숙집회 금지통고 처분으로 인해 집회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노숙집회를 전면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음주 금지, 도로 통제 인원 지정 등 조건을 붙였다.법원은 집회 장소 인근에 주거지가 없을 경우 노숙집회를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2019년 12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신청한 청와대 앞 노숙집회는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는데 주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인근 주민들이 법원에 제출한 다수의 탄원서 등이 판단 근거였다.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숙집회가 ‘공공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법부와 경찰의 관점이 다른 것 같다”며 “단순 통행 불편이나 소음 발생 외에도 밤에 많은 사람이 길가에서 단체 노숙하는 것이 일반 시민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노숙집회를 하며 술판을 벌인 것 등을 계기로 출퇴근 시간과 야간 시간 집회를 불허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를 금지·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3-11-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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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 2심에서도 징역 8년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 징역 8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 양지정 이태우)는 28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39)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그리고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모의 과정이 없거나 서로 직접 연락한 바 없더라도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임차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게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개인이 건축주 등 매도인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입금하도록 유도한 점, 부풀려진 보증금은 매도인에게 교부돼 리베이트 형태로 공범들에게 사전 비율대로 분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차보증금이 형식적으로 매도인들에게 교부됐으나 사실상 피고인 등 공범들에게 교부됐다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신 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11-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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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 8개월 만에 보석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 8개월 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28일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보증금 5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봤고,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조 회장은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9월 25일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됐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11-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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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단독]</em> 이화영 측, 법관 기피제 악용해 재판지연](//image.munhwa.com/gen_thumb/202311/2023112801071321178001_300.jpg?v=20231129153234)
[단독] 이화영 측, 법관 기피제 악용해 재판지연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선고는 다음 재판부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쇼핑’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8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에 출연해 “경험을 통해 말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한두 달은 걸린다”며 “(이 전 부지사 기피 신청도) 정상적으로 한다면 한두 달은 걸릴 것이고, 내년 2월 (법원) 인사이동 시기랑 겹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지연돼 1월에 재판이 재개된다고 해도 판결 선고는 다음 재판부가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도의원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발언 다음 날(9일) 법원에 법관기피 신청 항고장을 제출했고, 재차 기각되자 27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기피 신청을 한 재판부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로 지난 10월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1심 선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50차까지 진행된 이 전 부지사 재판은 네 차례만 진행되면 결심이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2월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추가 공판을 통해 그동안 출석한 증인 수십 명의 증언을 다시 확인하는 등 증거 조사를 처음부터 해야 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공모 의혹을 받는 만큼 선고가 이뤄질 경우, 법원이 두 사람 공모 여부 판단을 안 할 수 없다”며 “내년 총선 전까지 법원이 이 대표 공모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사법 제도가 재판 지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사법 농단 피고인 사례 등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며 1년 넘게 재판을 지연시켰다. 염유섭·이현웅 기자-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3-11-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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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영업 목표치 제시하고 달성못하자 해고…행정법원 “부당 해고” 회사가 직원에게 비합리적인 목표 달성치를 제시하고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면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한 수산협동조합 전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조합 창구 직원은 다른 직원보다 공제실적이 좋은데, 이는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직접 모집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별도 사무실에서 혼자 일한 A 씨의 경우 공제실적 달성을 위한 여건이 불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구 직원을 제외하면 A 씨는 공제실적이 가장 양호하다"며 "A 씨의 공제실적은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낮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적어도 다른 직원의 공제실적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A 씨는 2009년 조합 1급으로 승진했다 2017년 실적이나 평가가 부진한 직원이 가는 연구위원으로 임용됐다. 그에게 부여된 직무 목표는 특수채권 추심과 저축성 공제 매월 50만 원·보장성 공제 매월 20만 원이었지만, A 씨는 2020년까지 특수채권을 하나도 회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근무평정이 낮았고, 2020년 11월 실적 부진을 이유로 면직 처분됐다. 중노위가 이 면직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B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소송 과정에서 "근무 평정을 하는 상사인 조합장·전무와 과거 고소 등 법적 분쟁을 벌여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11-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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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임종헌 징역 7년 구형… 5년만에 1심 결심 공판 검찰이 27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이 기소된 지 약 5년 만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과 공범들이 내세운 정책적 목표는 사법부 조직을 위한 사적 이익추구로 변질됐고, 재판은 이용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권력 분립 한 축인 사법부는 법적 논쟁에 대한 최종 판단권자로 그 무엇보다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이해관계가 고려된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조직의 유불리를 환기시키고 특정 판결을 요구 내지는 유도함으로써 재판 독립 환경이 파괴됐다”고 주장했다.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탄압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고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도 있다.임 전 차장의 1심 재판은 기소 시점으로부터 1839일 동안 진행되며 ‘초장기 재판’으로 분류됐다. 임 전 차장은 재판 초기인 2019년 당시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를 엄단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두 차례 기피 신청을 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된 후에는 앞선 재판부에서 신문한 33명의 증언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해 재판이 길어지기도 했다.앞서 검찰은 역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2일 예정돼 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이현웅 기자
- 2023-11-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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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5명중 4명 집유… 법무부 ‘공중협박죄’ 신설 논의 중 지난 7~8월 온라인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살인예고’ 글 게시자 5명 중 4명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고 살인을 실현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이 집행유예 판결의 주요 이유다. 수사기관에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벌 의지를 보였지만,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령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다수의 시민이 상당한 불안감 및 불편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이 씨가) 실제로 살인의 실행에 착수하였을 가능성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와 유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의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범행을 실현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 남성) 20명 찌르러 간다’는 제목의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여성에게만 유일하게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선 글 게시만으로 다수가 공포를 느끼지만, 현행법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유죄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유튜브나 SNS 등의 발달로 개인의 메시지가 널리 퍼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 피해자가 없는 사건을 어떻게 볼지 법원이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협박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국가는 공공을 상대로 한 협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 법률이 규정돼 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이현웅 기자
- 2023-11-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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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에게 1000억 썼다고 주장한 노소영 측 변호사 고소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24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 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전날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노 관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언급했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11-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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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부지 용도변경, 국토부는 성남시가 판단하라 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 판단에 따라 결정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5차 공판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의 주거환경과장으로 근무한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자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백현동 부지의 용도부지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회신했나”고 묻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혁특법 6항의 대상이 아니라 성남시가 해당 의무조항에 따라 반드시 용도지역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것”이냐고 검찰이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A 씨는 “(회신 내용을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대면으로 업무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혁특법 제43조 제3항과 6항은 이전 공공기관이 수립한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 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수립한 종전 부동산 활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수차례 “국토부나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혁특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소문을 듣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나”고 물었지만 A 씨는 “없다”고 대답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3-11-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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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손 들어줬지만… 韓日관계 악재 될 듯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1차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2차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는 한국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의 마찰은 물론 실제 배상금을 받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4일 위안부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등에 따르면 소송 피고인 일본 정부는 재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소송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전날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2건이다. 앞서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위안부 할머니 관련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 재판에선 ‘국가 면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국가 면제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법적 원칙이다. 전날 서울고법 민사33부는 1심 판결을 뒤집으며 한국 영토 내에서 이뤄진 다른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위안부 할머니들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배상금을 받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제기한 판결은 확정 이후 2년 넘게 지났지만 일본 정부의 재산 파악 절차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전날 선고된 이용수 할머니의 손해배상 사건도 이대로 확정될 경우 똑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일본 대사관이나 문화원 등에 대한 압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일단 이번 판결을 근거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법조계 한편에서는 국제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국내 사법부 판단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압류 등이 현실화할 경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보다 더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징용 사건은 피고가 일본 기업이지만, 위안부 재판은 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이기 때문이다.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이현웅 기자
- 2023-11-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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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게 2억 원 배상해야” 일제강점지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23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앞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11-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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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혐의 군인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장모(26) 중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여러 사정과 기록을 보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 기준에서 보면 과다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지고 심리했다"면서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 역시 군대라는 조직 특수성으로 간접적인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장 중사는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동료들에게 이 중사로부터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로 기소됐다. 이 중사는 당시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2021년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 중사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11-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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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폭행 혐의 이근 전 대위, 1심서 벌금 500만 원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해군 대위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리한 사정으로 , 폭행 전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못 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20일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구제역은 전쟁으로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자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 등의 질문을 했다.한편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지난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11-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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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윤 대통령에게 사면 요청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74·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가 직접 쓴 사면요청서를 공개했다. 최 씨는 “나의 사면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 스스로 (사면요청서를) 쓰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허울 좋은 비선 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엮여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이번에 사면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복권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면·복권된다면 오롯이 제 인생, 딸과 세 손주가 미래에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빛에 가려진 어두운 삶은 절대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최서원은 8년째 복역 중이고 벌금과 추징금 납부로 강남의 빌딩 등 전 재산을 상실했다”며 “그 결과 최서원의 유일한 가족인 정유라와 그 자녀들은 생계조차 꾸려가기 어려운 처지”라고 말했다. 특히 최 씨가 허리 수술을 두차례 받는 등 건강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60대 후반의 여성이 생존을 계속하기에 힘겨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농단 관련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최씨만 빼고는 모두 형기만료, 사면 등으로 자유롭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며 “최씨에 대한 현재의 형 집행 상태는 이성과 양식의 기준으로 볼 때 형평성을 상실했다”고도 주장했다. 2016년 11월 구속된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11-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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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중대재해’, 1심에서 대표이사 집행유예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 지역 업체 대표에 대한 첫 유죄 사례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사 대표 이모(6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제반 증거 등을 종합하면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사고 후 안전 보건 계획 설정, 위험성 평가 등을 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지난해 3월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B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같은 해 6월 기소됐다.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표를 기소한 첫 사례였다. B 씨는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안전대 착용이나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수십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2021년 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11-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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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소송 2심서도 패소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 집’ 후원자들이 낸 후원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 오연정 안승호 최복규)는 김모 씨 등 7명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김 씨 등이 속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9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나눔의집 일부 직원은 운영사가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려 한다고 폭로했다. 후원자 측은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는 할머니들의 복지활동을 위해 후원금을 모집한다고 공고했으나 나눔의 집 측이 이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후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일부 후원자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과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반환금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윤 의원의 형사 사건 등 관련 재판의 결과가 나온 뒤 진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11-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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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0년 이전 근무한 공무원, 연금산정시 군복무기간 당연 포함”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2000년 이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군 복무 경력을 공무원 재직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A(70)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A 씨가) 단지 재직 중 명시적 산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구 공무원연금법상 군 복무 기간의 경우에는 재직 기간에 ‘당연 산입’됨을 정하고 있었다"며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한 해석론을 구 공무원연금법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군복무기간은 재직 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2000년 12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군 복무 기간의 재직 기간 산입 여부를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산입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A 씨는 1990년~2008년, 2015년~ 2018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과거 해군 무관후보생(1974년~1976년)과 승선근무예비역(1976년~1978년)으로 복무한 A 씨는 해당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공단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을 제출했다. 공단이 공무원연금법상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11-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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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문성근·김미화 등 36명에 배상하라”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해 각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문씨 등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냈다. 블랙리스트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명단을 말한다.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 때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비판 성향 방송인을 대거 퇴출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총 82명으로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배우 8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 신해철 김장훈 등 가수 8명이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11-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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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문재인 통화 누설’ 강효상 前의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재판부는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강 전 의원은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지난해 9월 1심은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강 전 의원은 SNS에서 "야당 의원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불행한 판결"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11-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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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박영수, 10조 원대 자산가 상대하는 우리은행 부장과 회의 할 수 있도록 영향력 행사”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4대 시중은행의 고위직과 협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영향이 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 4차 공판에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미팅을 했던 우리은행 측의 A 부동산 pfv 부장은 시행업계에서 만나기 상당히 어려운 사람으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부행장을 통해 부탁해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이날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검사가 "우리은행 같은 국내 4대 은행 담당자가 컨소시엄 구성 참여를 위해 개발업자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2014년 10월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모도 나지 않았고 개발계획 공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4대 은행 담당자가 증인이 있는 사무실로 찾아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논의한 것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부행장을 통해 부탁해서라고 생각했나"는 검사의 질문에 "보통 A 부장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나려면 저희 업계에선 10조 원대 자산가 정도 돼야 상대한다"며 "저희처럼 경험이 많지 않던 업자는 만나기 쉽지 않다"고 대답했다. 남 변호사는 "대한민국 시행 업계에서 A 부장을 만날 수 있는 시행업자는 스무 명도 안 될 것"이라며 "저희는 그때까지 위례신도시 사업 말고는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찾아가도 연이 없으면 만나주지 않는 급의 사람이었다"고 증언했다.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0억 원을 약정받았으며, 5억 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증자대금 명목으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특검 재직 기간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11-16 15:53
![<em class='emp_01'>[단독]</em> 이화영 측, 법관 기피제 악용해 재판지연](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11/2023112801071321178001_300.jpg?v=2023112915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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