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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배임 혐의액 651억에서 4895억으로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액수가 651억 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 혐의를 반영한 4895억 원으로 변경됐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은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지난 2일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지난 2021년 11월 검찰이 대장동 일당이 성남도공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당시 검찰은 대장동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분양가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 원으로 축소함에 따라 전체 이익이 4898억 원에서 3595억 원으로 줄고,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가 차액(1303억 원)의 최소 절반을 손해 봤다고 계산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 새로 구성된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을 9600억 원으로 계산했고, 공사는 이 중 70%인 6725억 원을 받았어야 했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로 공사가 환수한 수익은 1830억 원뿐이고 검찰은 그 차액만큼 공사가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올해 3월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렇게 계산한 배임 액수를 공소장에 적시한 뒤 올해 4월 28일과 지난 2일 공범인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이날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 사실에 의하면 그동안 해왔던 증거, 혹은 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나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배임 외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서울중앙지법 내 3개 재판부에 나뉘어 배당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관련 사건의 진행 방식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3-06-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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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서 일부 승소...法 “가산세 부과는 부당”배우 윤태영(49·사진) 씨가 부친인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대 주식을 둘러싸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부장 신명희)는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증여세 9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윤 씨는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윤 씨는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 받은 주식을 약 31억 원으로 평가했으나 세무당국은 2020년 세무조사를 통해 A 사의 자산 가치가 윤 씨가 계산한 금액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평가액을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계산해 윤 씨가 증여받은 주식의 재산가액을 31억 6680만 원에서 1억8080만 원이 증가한 33억4760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씨에게 증여세 9040만 원과 가산세 544만 원을 부과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윤씨가 당초 신고를 잘못한 데 따른 제재 차원에서 더해진 것이다.재판부는 윤 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장부가액’은 기업회계 상 장부가액을 의미함을 전제한 점 등을 들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 씨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가산세 544만 원에 대해 취소 판결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06-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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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일간지 사장-야당 총선 후보들 식사 자리서 김웅 의원 처음 만나…윤석열 총장과 친분 강조”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2일 열린 공판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증언했다.조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2020년 3월 중·하순쯤 언론인들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식사 자리에 초청받았다고 말했다.공수처 검사가 이 모임에서 누구와 함께 했느냐고 묻자 조 씨는 "(그 모임이)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 유력 일간지의 사장과 논설위원들, 김용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김 의원(당시 후보) 등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 자리에서 김 의원이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식사 자리가 이들 언론인이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 ‘도와줄 테니 선거를 잘 치러보라’고 하는 취지의 모임이었다고 기억했다.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 씨는 김 의원을 처음 만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문건인 ‘고발장’을 전해줬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김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 것’,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위험하대요’라는 취지로 얘기했나"고 묻자 조 씨는 "그렇다"고 확인했다.조 씨는 "당시는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권 분들의 대립이 이슈였던 시기로, 어떤 지검장은 누구의 라인인지 충분히 검색해 알 수 있었다"며 "이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고발장을 만든 주체가 있고, 이 주체가 고발장을 어디에 제출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해했다"며 "당시엔 (미래통합당) 중앙당 차원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길 바란 것으로 봤다"고 증언했다.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총선을 2주 정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이미지를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로 작년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06-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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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 음료’ 제조범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박 받아 범행 가담” 혐의 부인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신도 협박당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와 김모씨,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경찰은 애초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길 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길 씨는 이날 재판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운반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기획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모 씨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받아 범행했을 뿐이며 미성년자가 마시도록 한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피해자 부모 6명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부인하면서 영리 목적도 아니었다고 반론했다.길 씨는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 씨에게 받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아르바이트생들은 4월 초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이 음료를 나눠줬고 13명이 실제로 마셨다.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 인터넷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해 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길 씨에게 마약 음료에 사용된 필로폰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길씨가 인정한 마약 음료 제조·운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한 고의 입증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3-05-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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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끌어 온 ‘양승태 1심’… 김명수 퇴임전 선고될 듯이른바 ‘사법 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9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소된 지 4년여 만이다. 계열사 부당 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도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는 등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된 일부 ‘초장기 재판’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부장 이종민)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65차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부터 7월 14일까지 주 2회 집중 심리를 진행하고, 사건의 주요 쟁점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증인 신문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만 남겨놓은 상태로 사실상 완료됐다. 7월 14일 검찰의 구형과 함께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의견 진술 절차는 결심 직전 단계로 재판부가 사건을 선고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결심 후 늦어도 2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9월 중 선고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은 기록이 방대해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에 기소됐다. 기소 내용 자체가 많은 데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대거 부동의하면서 100명이 넘는 증인이 채택돼 재판이 지연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일부 판사들의 출석이 연기되고, 재판부가 바뀔 때마다 공판갱신절차를 오랜 기간 거치면서 재판이 장기화했다. 이로 인해 구속 기소됐던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석이 허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사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을 제외한 전·현직 판사 10명 재판은 대부분 끝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지난 26일 열린 95차 이 회장 공판에서 오는 7월 초까지 피고인 측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의견진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10월 중 재판을 끝내고 연말에 선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이현웅 기자
- 2023-05-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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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수욕설’ 튼 ‘깨시민’ 2심에서 감형…법원 “비방이라도 공공 목적 있으면 무죄”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비방 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을 내려 벌금액을 감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단체 사무총장 B 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150만 원으로 줄었다.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이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A 씨 등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13일∼12월18일 서울·광주·부산 등지에서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대표의 낙선을 위해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상영해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를 표방해 왔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05-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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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활용 리걸테크도 막히나…“MS, 구글에 시장 다 빼앗길라”챗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법률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나서 혁신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협은 법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해외에서 등장하는 서비스까지 모두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리걸테크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7일 법조계에서 따르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앤굿은 챗GPT보다 법률 영역에 특화된 리걸GPT를 개발하고 있다. 기존 챗GPT의 문제점으로 거론된 ‘전문성 결여’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법률에 특화된 상담 챗봇을 출시하겠다는 것이다. 민명기(사법연수원 45기) 로앤굿 대표는 "의뢰인들이 가벼운 법률 상담을 받으며 필요하면 변호사들을 연결 시켜주는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 대표는 "이러한 서비스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규제 방안이 없어 답답하다"며 "변협이 나서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변협은 리걸테크 기업의 대표격인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의 분쟁을 수년간 이어오며 신기술 서비스에 제동을 걸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9명을 징계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징계 잘못됐다며 과징금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변협은 다른 리걸테크 관련 기업과도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변협은 로톡 등의 사설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시장의 독립성을 해치며 사설 법률 플랫폼 등이 제공하는 상담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구글 바드 등 포털 사이트만 이용해도 쉽게 법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시대에 변협이 리걸테크의 싹을 무조건 잘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대표는 "해외 어디에도 변협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없다"며 "AI 등 신기술이 완벽하지 않고 법률시장이 갖는 특수성이 있으니, 변협이 주도권을 갖고 변호사 시장에 맞게 AI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지정해 주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일하는 한 변호사는 "변협이 서비스를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단계에서 유치했던 투자도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어차피 AI가 법률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정돼 있는 것이고, 오히려 세계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05-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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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故장자연 소속사 대표 집유1년고 장자연 씨의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종승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 씨와 참석했고, 장 씨를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2008년 7월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만나기 위해 장 씨를 데리고 유흥주점을 간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은 재판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장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 전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2007년 10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방 전 사장과의 식사 자리, 2008년엔 방 전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 씨와 동행했음에도 허위 증언을 했다고 봤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3-05-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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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보석 전후로 알리바이 조작 의심” 주장8억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검찰이 "보석 석방을 전후해 알리바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장했다.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속행 공판에서 "(5월 초)김 전 부원장 보석을 전후로 증거 조작이 의심되는 사정이 발생했다"며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처음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당일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있다. 이달 4일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경 김씨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김 전 부원장과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이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크게 흔들리는 때문에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겠다며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했으나 이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검찰은 "이 씨는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치운 사실이 없는데도 갑자기 사라졌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해당일에 김 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수원컨벤션센터에 방문했다고도 하지만 출입한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의 캘린더는 김 전 부원장 알리바이를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김 부원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주장에 대해 따로 의견을 내진 않았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05-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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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대표에게 뇌물 100만원 받은 前 경찰서장, 1심 징역형 집유서 2심 벌금 250만원 감형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 원 짜리 상품권과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총경 A씨에게 벌금 250만 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만 원보다 형량이 낮아졌다.재판부는 "높은 청렴 의무와 성실 의무가 요구됨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뇌물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고 30년간 성실히 경찰관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A씨는 인천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2차례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수뢰 후 부정 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경위) B 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B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25차례 예약 편의를 받고, 1차례 회원가로 골프를 친 뒤 골프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몰래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골프장 간부가 2020년 12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3-05-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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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영구제명’ 변호사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수 차례 비위를 저질러 변호사 ‘1호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병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하여 5억 원 편취 행위에 가담했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2억 원을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 씨는 2018년 12월 수수료 6000만 원을 대가로 브로커 A 씨의 대리인을 가장해 ‘5억 원을 주면, 500억 원이 예치된 통장 잔고증명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허위 약정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0월 의뢰인이 맡긴 2억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한 씨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8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당시 한 씨는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고 변호사 명의 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질러 처음으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됐다. 이에 한 씨는 징계 부당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패소가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05-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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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에서 집행유예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총수 2세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는 독재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견하면서도 법적 규제 회피 내지는 우회하기 위해 새로운 위법한 거래 방식을 모색했다"며 "하이트진로의 구매력을 이용해 거래상 약자에 있는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범행에 가담토록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 범행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코일 거래를 제외하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공정거래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김인규의 경우 초범이고 직접적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이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에게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수십억 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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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아내 살해 혐의받다 무죄된 50대,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교통사고를 위장한 만삭 아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모(53) 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 씨에게 2억300만 원을, 이 씨의 자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이 씨는 지난 2014년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씨가 운전하다 난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는데, 검찰은 이 씨가 2008∼2014년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 원에 이르렀다.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 씨가 결혼 후 매년 꾸준히 보험에 가입해 왔고, 차 사고로 이 씨 역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의 사고로 단정할 수 없는 근거로 제시했다.이 씨는 교보생명 외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씨는 2021년 10월과 지난해 8월 각각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선 승소한 반면,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패소했다. 이들 소송은 모두 2심이 진행 중이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05-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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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구속 여부 이르면 24일 결정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구속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4일 오전 11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24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유아인은 프로포폴·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유아인은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두 번째 조사 이후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05-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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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 ‘질질’ … 최강욱·이은주, 임기 채울 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대 국회의원 중 4명만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원이 의원들을 상대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판이 지연된 의원 3명과 당선무효형을 받은 4명을 제외한 20명이 9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무죄·면소·선고유예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했다. 22일 문화일보가 의원직을 유지한 20명의 재판을 분석한 결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가 4명, 80만 원인 경우는 5명, 70만 원인 경우는 3명이었다. 벌금 5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받은 의원이 각각 1명씩이었고, 무죄 판결이나 면소, 선고유예 등으로 의원직을 유지한 의원은 6명이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 중 극히 일부만 당선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이 유지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11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재산을 후보자 등록 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역시 재산을 누락해 소속 당으로부터 의원직 사퇴 권고를 받았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무효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선고가 유예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했다. 선거법 재판이 길어지면서 법이 유명무실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 선고 기간도 1심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앞선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제재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재판 중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중단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와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또한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재직 당시 경선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지난 16일에야 항소심을 시작했다.선거법 위반 재판은 갈수록 기간이 늘어지는 추세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52일이었다. 18대 국회에서도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67일이었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3-05-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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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들 왔네” 갑질한 공무원… 법원 “해임정당”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휴가 사용 등을 간섭한 공무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반복적으로 다수의 직원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고, 자신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등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했다”며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지난 2021년 12월 소속기관 과장급이었던 A 씨를 부적절한 언동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A 씨는 부하 직원이 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연가를 신청하자 “자녀가 너밖에 없어? 직장 다니는 네가 왜 부모를 케어하냐” 등의 폭언을 하고, 건강 악화로 휴직을 신청하려 한 직원의 배우자에게 주말에 전화해 “(해당 직원이) 성실하지 못해 큰일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능직 전환 직원들의 전입에 대해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말하고, 평소 직원들을 “야” 등으로 부르고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보고받는 등 직원들에게 자주 모멸감을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A 씨는 부서 업무나 사업에 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A 씨는 해당 발언 등에 대해 “대부분 친분 관계에서 비롯되거나 소속 직원들의 근무를 감독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3-05-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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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당선무효 4명뿐… ‘솜방망이·유명무실’ 선거법 재판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 27명 중 4명만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명에 대해서는 아직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판결과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문화일보가 27명의 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종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정정순·이규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직(무소속) 의원, 김선교(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이었다. 정 의원과 김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를 선고받은 사례였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각각 11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적은 수준이다.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약 4분의 3을 지났지만 3명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최강욱(민주당)·이은주(정의당)·양정숙(무소속) 의원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이 의원 재판은 아직 항소심 단계이고, 양 의원 사건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확인서 발급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은 이와 별도로 업무방해로도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역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선거법 사건을 다수 다룬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산 허위 신고 등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 않는 등 최근 들어 낮은 양형의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며 “입법부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수사·재판 모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 지연이 관행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3-05-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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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인허가 대가 금품수수” vs 盧 “녹음파일은 조작”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각종 사업 편의와 인사 알선 명목으로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 씨도 함께 기소됐지만 이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검찰은 모두 진술을 통해 노 의원이 박 씨의 부인 조모 씨를 통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노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20년에 이르는 정치 활동을 하며 단 한 차례도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등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오래 이어온 정치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단정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노 의원 역시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저는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돈 봉투 소리 녹취 파일 조작을 밝혀내겠다”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확실하게 가릴 것이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번 기소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이현웅 기자
- 2023-05-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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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제작사 저작권 침해 항소심서도 승소...법원 “표절 아니다”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국내 기업 더핑크퐁컴퍼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8-1부(부장 윤웅기 이원중 김양훈)는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촉탁 결과에 비춰보면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감정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에 만든 동요로 유튜브에서 유명세를 타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조니 온리 측은 해당 곡이 자신이 2011년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해 발표한 ‘아기상어(baby shark)’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3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더핑크퐁컴퍼니는 북미의 구전동요를 자체적으로 리메이크해 만든 곡이며 구전동요는 저작권 기관이 만료된 저작물이라고 반박했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05-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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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사찰 허위 발언’ 혐의 무죄 확정‘4대강 사업 불법사찰’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8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며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간 단체 및 인물들에 대한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같은 해 7월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1·2심은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 보고서의 작성·보고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설령 불법 사찰에 관여했더라도 박 시장의 해명 발언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의견’이나 입장’에 불과해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05-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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