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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장소 이어 음주 여부까지… ‘술판회유’ 또 말바꾼 이화영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연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을 연일 제기하고 있지만,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구치소 출정 기록까지 공개하며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19일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 자료를 내고 이 전 부지사 측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는 “소주를 마셨고 얼굴이 벌게져 갖고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했으나 18일 변호인은 “종이컵에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반박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술자리 날짜를 지난해 7월 3일로 지목하고, 음주 시간대를 오후 5∼6시로 주장하는 입장문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수원지검은 출정 일지를 공개하고 이를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 장소로 검사실 앞 창고를 주장했다가 진술녹화실로 변경했고, 날짜도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바꿨다.이 전 부지사 측이 술을 같이 마신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이날 수원지법 재판에 출석하면서 “술을 마실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이 전 부지사 측이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의혹이 완전 정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실제와 비슷한 검사실 내부 도면까지 그려가면서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날짜만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 전 부지사가 조사를 받을 때 본인 요청으로 검사실에서 음식을 주문해 식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초밥 등의 메뉴가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04-19 12:07
이화영 측 “술자리 등 회유장소 총 3곳”… 진실공방 가열 ‘검찰청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18일 회유 장소로 검사 휴게실을 추가로 제시했다. 전날 검찰이 “술자리가 없었다”고 반박한 데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이 재반박하며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 회유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주장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A4용지 10쪽 분량의 ‘수원지검 반박에 대한 이화영 변호인의 입장’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며 “1313호실(검사실) 앞 창고, 검사실과 연결된 진술녹화실, 검사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는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서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다 전날 변호인 등을 통해 술을 마신 장소를 ‘창고’가 아닌 ‘진술녹화실’로 수정했다. ‘검사 휴게실’은 이날 처음 언급됐다. 김 변호사는 진술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서는 교도관이 피고인들을 충분히 볼 수 없어 술자리가 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또 “수원지검은 음주 일시로 2023년 6월 30일이 제시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화영 피고인은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또는 직전)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원지검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사전에 허가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다”며 술 반입 가능성을 거듭 주장했다. 전날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 30일 검사실이 아니라 별도 구치감에서 식사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전수조사하고 음식 주문 출정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자리 회유가)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없는 죄를 만들려 한 수사 농단이자 중대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04-18 11:53
‘중처법’ 헌재서 위헌 여부 가린다 헌법재판소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중처법의 위헌성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청구한 중처법 위헌 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지난 9일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보낼지를 결정한다.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사건 청구 등에 부적법성이 없다는 의미로 앞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중처법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2022년 1월 시행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중처법에 대해 헌재의 본안 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중처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법에 위헌 요소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중소기업계는 헌재가 본안심리 결정을 신속하게 결정한 점을 긍정적 신호로 보는 분위기다. 한 중기업계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보통 부적합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는데, 접수 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난 것은 헌재가 중처법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헌재가 중처법의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법조계에서는 중처법 조항들이 명확성, 과잉금지,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배했는지를 헌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을 명시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기업인들을 과도하게 처벌 위험에 빠뜨리면서 기업가 정신을 해치는 중처법은 위헌”이라며 “특히 한 명 이상의 사고가 나면 대표가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는 조항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중처법 4조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도 주요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중처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공개변론 개최 여부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문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처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매듭을 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정선형·박지웅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04-17 12:05
이종섭 “특검 전 공수처서 신속 수사해야” 이른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검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다시 요청했다.이 전 대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이 전 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 소위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 사건의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이라며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이 전 대사 측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기존 경찰·검찰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때마다 특검이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공수처 탄생의 중요한 배경”이라며 “국회의 특검 결단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수처에 부여한 당연한 소임”이라고 전했다.이른바 ‘채 상병 특검’이 추진되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이 전 대사를 위법하게 출국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제기된 의혹 자체로 범죄가 성립될 만한지 묻고 싶다”며 법무부의 이 전 대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04-17 12:05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경무관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 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16일 김모(53)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나 지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A 씨에게 7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사업과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달라는 A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경무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A씨와 차명계좌를 내준 오빠, 지인도 각각 뇌물 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과 A씨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렌식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A씨의 불법적인 장례 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상·수사상 편의 제공 알선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며 "알선 명목의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해 2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경무관을 수사하다 A 씨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수사의 발단이던 대우산업개발 뇌물 수수 혐의는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 )가 계속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2022년 6월 강원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할 때 분식회계·횡령 등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이 회장에게 3억 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4-04-16 14:51
‘700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에 징역 15년 확정 회삿돈 약 7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의 동생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과 징역 12년 형을 각각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A(45) 씨와 그의 동생 B(43)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추징에 관한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A 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B 씨와 함께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하거나, 옵션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금액 93억 원을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구속기한을 넘길 우려가 제기되고 추가된 금액을 횡령한 방식이 앞선 614억 원과 달라 재판을 별도로 진행했다. 횡령액 93억 원에 대한 1심에서 A 씨와 B 씨에 각각 6년과 5년을 선고됐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해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의 추징금보다 9억원가량 증가한 약 332억755만 원을 추징하되 50억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4-04-12 13:42
돈봉투·50억 클럽…검찰, 총선에 지연된 ‘정치수사’ 속도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 처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미뤄왔던 수사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소환을 거부하던 피의자들도 조사에 적극 임할 가능성이 있다.12일 검찰에 따르면 대형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현재 △2022년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 검증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 수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보도’ 의혹의 배후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에 착수했지만, 7개월 넘게 구속·기소 피의자가 없었다. 검찰은 허위로 의심되는 기사 작성자와 배후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현 민주당 대표) 캠프 인사 일부를 소환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검찰이 이 사건 관련 기소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총 21명의 의원을 돈봉투 수수자로 의심하고 있지만 총선 전에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영호·이용빈·윤재갑 민주당 의원, 박영순 새로운미래 의원 등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직 시절 이 대표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가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조만간 권 전 대법관을 소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도 야권 관련 인사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이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검찰은 2021년 증거 불충분으로 조 대표 등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재수사를 결정하고 지난달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반부패수사2부가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 부인 김 여사 처분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속한 소환 조사를 강력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해 “수사 대상과 방식에 제한 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04-12 11:48
조국의 김건희 여사 소환 요구에…검찰 “제한 없이 진행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조속한 소환을 요구한 데 대해 검찰이 "대상이나 방식의 제한 없이 실체 규명에 필요하다 판단되면 그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소환에 관한 질문에 "(주가 조작의) 인적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려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가 조작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 내용을 살피고 있다"면서도 ‘재판이 끝나야 김 여사 소환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가담자의 범위 등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상황을 지켜보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4∼5월 권 전 회장 등을 소환조사한 이후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즉각 소환을 촉구하고, 검찰이 조사하지 않을 경우 특검 추진 의사도 밝혔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4-04-11 16:44
선거사범 입건 1550명… 당선인 수십명 기소 가능성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간 고소·고발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당선인 가운데 수십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무더기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등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1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지난 7일 기준 검찰에 650여 명, 경찰에 900여 명이다. 선거일 신고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2000건이 넘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 기간 동안 기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검·경의 신속한 수사가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선거전담 수사반을 꾸려 비상근무를 실시 중이다.논란을 빚은 당선인들 중 일부는 이미 수사 대상에 올랐다. ‘불법 대출’ 의혹을 받은 양 당선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 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는데, 재산을 축소 신고한 점이 허위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안산상록경찰서에 안 당선인을 고발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관위가 직접 고발한 사건은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선관위 고발 외에도 후보 직접 고소·고발 사건 중에서도 상당수가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선관위가 허위 경력이나 재산 신고 누락을 지적한 사례도 있다. 조지연(경북 경산) 국민의힘 당선인의 경우 선거공보에 ‘허위 경력’이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 경북도 선관위가 투표소 관련 공고문을 게재했다. 선관위는 조 당선인이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실제보다 더 길게 작성한 것으로 봤다. 김용만(경기 하남을) 민주당 당선인 역시 재산 신고를 누락해 경기도선관위로부터 정보공개 신고 누락 결정을 통보받기도 했다.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재산 내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당선인 역시 대학원 학력을 잘못 표기해 경남도선관위로부터 ‘선거벽보 학력에 관한 이의제기 결정내용 통지’를 받았다.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선 선거일 기준 당선인 94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에서는 104명이 입건되고 33명이 기소됐다. 기소자는 다소 줄었다. 이 때문에 20·21대 총선에 비해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당선인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당선인 역시 줄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20대에는 7명, 19대 10명, 18대 15명이다. 이현웅·정선형 기자
- 이현웅 기자 외 1명
- 2024-04-11 11:38
이재명 선거법위반 이르면 올해 1심 선고… ‘2심 징역2년’ 조국, 오늘 대법 3부에 배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 당선되면서 향후 재판과 수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대표도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으로 대통령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대법원은 선거 다음 날인 11일 조 대표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 3부는 진보 성향 노정희·이흥구 대법관과 중도 성향 오석준·엄상필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엄 대법관은 앞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표 사건이 사실관계가 정리돼 있어 늦어도 올해 안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사건을 담당한 엄 대법관이 주심을 맡으면서 선고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조 대표 측에서는 관련 사건 재판을 맡은 엄 대법관에 대해 예단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설 수도 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사건이 상당히 지체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황운하 의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조 대표도 수사를 받고 있다.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르면 올해 중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 등으로 추가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04-11 11:34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5년형 구형·6월 1심 선고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6월 기소 21개월 만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이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죄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특히 6월 7일로 예정된 이 전 부지사 선고 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한 상태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을 사실로 인정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한 바 있다.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억 원,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 9월 구속 기소돼 1년 7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았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04-09 11:55
대법 “평가 안 됐어도 최저 기준 성과급은 지급해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성과급 지급 기준이 없더라도 기존에 보장되던 최하위 수준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인별 평가등급의 최하등급인 ‘가’ 등급에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보장된 것이므로 피고는 해당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센터 직원들은 2016~2018년 사이 공사가 성과관리규정을 근거로 공사 직원들을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한 반면 센터 직원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성과급과 이자 등 약 4억2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측은 센터 직원들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 없는 자체 직원관리 예규가 적용돼 공사의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센터의 자체 예규가 있어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공사의 규정을 센터 직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성과급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6~2018년 사이 개인별 평가가 최하인 공사 직원들도 성과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4-04-08 11:26
허영인 SPC 회장, 제빵사 민주노총 탈퇴 종용 관여 혐의로 구속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이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5일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쯤 허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소속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조합원들에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불응 시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가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앞서 황재복 SPC 대표 등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 19, 21일과 이달 1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모두 협조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한 차례 조사에 응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한 시간 만에 중단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검찰은 SPC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 검찰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허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 허 회장의 관여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4-04-05 10:04
검찰, ‘금품수수 혐의’ 김종국·장정석 1억6000만 원 추징보전 검찰이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50) 전 감독과 장정석(50) 전 단장에 대해 1억6000만 원을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받은 1억1000만 원과 5000만 원에 대해 각각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달 1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단장에게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4-04-03 13:24
정신과 치료 받는다더니… ‘월급루팡’ 박은정·이규원 공천 후 종횡무진 정신과 치료와 적응장애 등을 이유로 검사 재직 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던 박은정·이규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후보 등록 이후 활발한 ‘4·10 국회의원 총선거’ 유세 활동을 벌이면서 논란이 제기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은 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모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이 후보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 전후 전국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에 등장했고 같은 달 24일 대전에서 열린 대전시당 창당행사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에 등장했다.박 후보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이 후보는 22번 후보다.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해임됐고, 이 후보는 법무부에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는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2022년 4월부터 1년간 질병 휴직을 냈다. 휴직 기간이 끝나자 지난해 4월 질병 휴직을 1년 더 추가했다. 공무원은 연가·병가 시 급여의 100%를, 휴직 시는 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후보는 이 기간 동안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발령된 뒤 2022년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가, 병가, 휴직 등을 번갈아 쓰며 계속 출근하지 않았고, 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박 후보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외 활동에 문제가 있다던 검사들이 정치권으로 간 이후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에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 수색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도 병가와 휴직 등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좌천됐다. 이 후보는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04-03 11:51
검찰 소환불응 SPC 허영인 회장 체포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영인(74·사진) SPC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검찰이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허 회장의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전날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허 회장이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 측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고, 지난달 25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가슴 통증을 이유로 1시간 만에 돌아가기도 했다.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황재복(62) SPC 대표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04-02 11:54
법원 “수사·재판 영향 없는 정보,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찰 내부 문건도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 씨는 2019년 B 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원비를 내고 불법 주식투자자문 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이들에 대한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일부 혐의만 약식기소하고 불기소 처분 등을 내리자 A 씨는 같은 해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A 씨는 이와 함께 B사 직원 등의 피의자신문조서·수사보고·변호인제출 자료 등을 달라고 서울고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기록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반환했고, A 씨는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두 차례 더 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에 나섰다.A 씨는 "공개를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포함된 자료가 아니며,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권리 구제를 위해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수사 기관이 피의사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항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는지가 드러나 있다"며 "혐의자들이 이를 이용해 법정 제재를 회피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검찰이 들고 있는 비공개 사유는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공개를 요구하는 수사보고나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미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이거나 이미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불기소 결정서에 상당 부분 반영된 자료"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4-04-02 11:52
‘배우자 전관예우 부인’ 박은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당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전 부장검사)가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여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일 오전 박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 배우자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한 번에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개업) 1년도 안 된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특혜"라며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박 후보는 최근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 재산으로 총 49억82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 검사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한 8억7천500만원에서 약 41억 원 증가한 액수다. 이 변호사는 개업 이후 1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4천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논란이 일자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고 반박했다. 이 전 검사장은 관련 사건 변호인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4-04-01 12:10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검찰 소환 불출석…허 회장 측 “건강상 이유”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받는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일 오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허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에도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와 관련해 황재복(62) SPC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황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허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한 뒤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할 전망이다. 허 회장 측이 수사를 지연시키려 한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허 회장 측은 "의료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최대한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4-04-01 12:04
박은정 남편, 법무연수원 때 과제수행 없이 월급 870만원 수령 ‘4·10 국회의원 총선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은정(사진) 전 부장검사가 검찰 재직 시절 21개월간 휴가와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고 1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과제 수행 없이 9개월여간 매월 870여만 원의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했고, 퇴직할 때까지 연구과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연수원에 발령될 경우 연구위원별로 과제가 모두 배당되고, 보고서 제출 기한은 1년이다. 이 변호사의 경우 근무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해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기는 했지만, 연구 과제를 수행한 기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연수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급여만 수령하고, 보고서 제출 기한이 되기 전에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검사장급이었던 이 변호사는 법무연수원 재직 당시 870만 원이 넘는 기본급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개업 이후 재산이 41억여 원 늘어 논란이 된 이 변호사는 2016년 수원지검 형사4부장 시절 부실 수사 의혹도 받고 있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다단계사건 MBI 최상위모집책의 외화밀반출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앞서 박 전 부장검사도 2022년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가, 병가, 휴직 등을 쓰며 출근하지 않았고, 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부장검사는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신청했다. 당시 받은 급여액이 1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 정선형·김무연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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