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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속 무마 대가로 오락실 업주에게 돈받은 혐의 경찰 간부 압수수색 검찰이 단속 무마를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1과는 1일 오전부터 경찰 간부 김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김 씨는 2019년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재직 당시 불법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주거나 단속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3-12-01 14:34
MZ조폭·온라인도박… 檢, ‘4세대형 조직범죄’ 강력 대응 전국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 검사들이 전세 사기, 온라인 도박 등 ‘4세대형 조직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1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청사에서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비롯해 검사·수사관 등 60명이 참석했다.대검은 최근 조직범죄 양상이 “계파보단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한다”며 이들을 ‘MZ조폭’으로 칭했다. 폭력이 수반된 범행을 주로 하던 범죄 조직이 1990년대부터 시행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시장에 진출했고 2000년대에는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에 등장했으며 2010년대에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활동 영역을 옮겼다고 검찰은 분석했다.대검은 “새로운 조직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 대응 방안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MZ조폭을 분절된 개별 범죄자가 아닌 체계와 목적이 있는 ‘범죄단체’로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가중 처벌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수익의 완전한 박탈이 하나의 사건 처리에서 일련의 단위로 이뤄질 수 있는 ‘원스톱’(One Stop) 수사 모델 개념 구축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와 같은 범죄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혐의 적용)해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 사기는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영빈 부장은 “지난 몇 년간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했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조직범죄 전담검사의 자긍심이 크게 약화했다”며 “검찰 수사권이 어느 정도 회복됐으니 이에 발맞춰 조직범죄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12-01 12:01
임명안 제출 47일만에… 이종석 헌재소장 취임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이 1일 오후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약 3주간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법조계 등에서는 5∼6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소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헌재에서 취임식을 개최했다. 국회는 전날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이 소장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47일 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17일 만이었다. 이 소장은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30년간 판사로 근무하며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고, 재판관 6년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0월까지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다.헌재소장이 취임했지만, 헌재는 여전히 헌법재판관(정원 9명) 한 명이 비어 있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정형식(62·17기) 대전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7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끝날지 주목된다. 국회는 5∼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동의안 표결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사 탄핵,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이 변수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헌재소장 표결도 별 이유 없이 2주 넘게 지체되고 헌법재판관 청문회도 열리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장 후보자도 청문회 직후 표결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내년 1월 1일자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추천에 시간이 걸려 한동안 대법관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12-01 11:56
이재명 공개저격 나선 이낙연… ‘30년 청룡여신’ 하차 김혜수[금주의 인물] 1. 내년 총선앞 ‘신당 창당說’ 이낙연 前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개 저격하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이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 주최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민주당 체제’에 대해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다”며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 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리더십’과 ‘사법 리스크’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작심 비판한 것이다.이 전 대표는 당내 현안에 대해 공개 발언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접촉하면서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점으로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창당) 이야기는 안 했다”면서도 “무엇이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인지 늘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2. 1993~2023 영화제 MC 배우 김혜수지난 30년간 청룡영화상을 지켜온 배우 김혜수가 아름답게 퇴장했다.김혜수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44회 청룡영화상 MC로 나섰다. 지난 1993년부터 이 시상식의 ‘안방마님’ 역할을 해왔으나 자진 하차를 선언한 그의 마지막 진행이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는 트로피를 받은 김혜수는 “그동안 청룡에서 상을 몇 번 받았다. ‘1993년부터 2023년, 청룡영화상’이라는 글씨가 각인돼 있다. 고맙다. 그 어떤 상보다 특별히 값지고 의미 있는 상”이라면서 “일이건, 관계건 떠나보낼 때 미련을 두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도 그 순간만큼 열정을 다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지난 시간에 대해서 후회 없이 충실했다 자부하기 때문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혜수는 청룡영화상이 끝난 직후 그동안 함께해 준 스태프들을 언급했다. 시상식 때마다 그의 드레스가 화제를 모았는데 “백 번의 준비에도 무너질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에 아무 일도 없듯이 대처해 준 모든 스태프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그들에게 공을 돌렸다.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김혜수가 주연을 맡은 영화 ‘밀수’가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 더할 나위 없는 마침표였던 셈이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3. ‘울산시장 선거개입’ 3년刑 송철호 前 시장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송철호(74) 전 울산시장이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송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청탁한 뒤 김 시장 비리 의혹 문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송 전 시장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활동한 인권 변호사로 유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권유로 1992년 14대 총선에 출마한 것을 시작으로 8번의 울산 지역 선거에서 모두 낙선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4년 송 전 시장 지원 유세를 벌이면서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홉 번째 출마였던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이번 재판 결과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승리였다. 송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또다시 낙선했다.송 전 시장은 1심 선고 후 “항소심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4. 1년반 ‘엑스포 유치’ 올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1년 6개월 동안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올인’했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다시 글로벌 경영 일선으로 복귀했다. 최 회장은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도쿄포럼’에 참석해 개막 연설을 했다. 곧바로 4∼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TPD)’에 참석하는 등 온전히 SK그룹을 위한 시간에만 투자하며 허탈함을 달래는 모습이다.‘목발 투혼’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적 이벤트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던 최 회장에게 엑스포 유치전은 대한민국 기업인으로서 일종의 사명감이었다. 그는 ‘물을 마실 때 근원을 생각하라’는 뜻의 사자성어인 ‘음수사원’(飮水思源)을 인용, “내가 우물물을 먹은 건 누가 우물을 파줬기 때문이고 그 빚이 남아 있다”며 “우물을 팔 힘이 있을 때 우물을 파서 누군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게 내가 가진 책무”라고 말한 바 있다. 그가 지난해 5월부터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으로 이동한 거리는 약 70만㎞로, 지구 17바퀴에 달한다. 최 회장과 SK그룹 CEO들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직접 방문했거나 면담한 나라는 180여 개국이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5. ‘反유대주의 논란’ 진화 시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반(反)유대주의 논란에 휩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인질 가족들을 만나는 등 친(親)이스라엘 행보로 사태 진화에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실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동영상 게시물에 댓글로 “나는 당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풀려날 때까지 매일 그것을 착용하겠다”고 썼다. 동영상에는 머스크 CEO가 헤르초그 대통령과 함께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을 만나 ‘우리의 마음은 가자지구의 인질로 잡혀 있다’는 문구가 새겨진 금속 목걸이를 선물 받고 직접 목에 거는 장면이 담겼다. 머스크 CEO는 또 방문 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하마스는 제거돼야 한다”는 발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맞장구를 쳤다. 머스크 CEO의 행보는 최근 반유대주의 발언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것이다. 머스크 CEO는 앞서 반유대주의 음모론을 주장하는 엑스 글에 동조하는 듯한 답글을 달았다가 광고가 중단되는 등 후폭풍을 겪었다. 머스크 CEO는 하마스의 가자지구 초청 요청에는 “지금 그곳이 조금 위험해 보인다”며 거절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 김성훈 기자 외 4명
- 2023-12-01 09:00
청와대, 인편으로 첩보전달… 검찰, 조국·임종석 재수사하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하명 수사’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선거 개입과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당내 경쟁자 매수 의혹에 연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당시 청와대가 인편을 통해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첩보보고서를 경찰에 하달한 것으로 파악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등의 연루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30일 검찰 관계자는 “일부 무혐의 처분됐던 부분이나 피의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서울고검에 항고가 돼 있다”며 “그 부분은 판결문과 공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분석한 뒤 서울고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쟁 후보 매수’와 ‘수사 청탁’의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 중 수사 청탁에는 조 전 장관 등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후보 매수 의혹에 대해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5월 항고했지만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면서 2년째 재수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이들을 불기소하면서도 이들이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며 여지를 남겼다. 김기현 대표는 1심 판결이 내려지자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조국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15명을 포함, 당시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총 31명이다. 다만 ‘경쟁 후보 매수’ 부분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재수사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수사 청탁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데는 인편을 통해 첩보가 직접 하달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직접 인편으로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전달한 범죄 첩보서에 따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형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첩보 이첩이 반부패비서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위 범죄첩보서를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 황 의원에 대해 “황 의원이 고발자와 직접 면담해 주장을 들어보고 조사하라는 이례적 지시를 내렸다”며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과 친분이 있거나 유착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경찰을 발령내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등 김 대표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선고 직후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선거 개입 의혹의 ‘몸통’을 찾아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3-11-30 11:54
법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혐의 ‘전부 유죄’…조국 등 관련자 수사 재개되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형 선고로 귀결되면서 이 사건에 연루됐던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선고를 받은 피고인 15명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도 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를 받은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관련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은 (경쟁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가 선거개입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하명 수사 등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2021년 관련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세 사람(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국 전 장관·이광철 전 비서관)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 2021년 5월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판단 중이다. 이날 선고를 받은 15명을 포함, 당시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총 31명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는 문 전 행정관이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는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에서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는데,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3-11-29 16:14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변호사 “합법적인 변론 활동”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8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포함해 누구로부터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받던 정바울 회장이 자신의 법무법인에 2개 사건을 위임했고, 지난 6월 선임 약정 체결 때 각 사건에 대해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작성해 모두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서류도 공개했다.임 전 고검장은 "검찰은 2건의 신고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변론 활동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즉시 제출하지 못한 것은 의뢰인 측에서 보류해달라고 요청해 그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떠한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압수해 간 증거물을 확인한다면 실제 수사 무마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임 전 고검장은 정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해 "정식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었으므로 전액 세금 신고 처리했다"며 전날 오후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공개했다.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로 총 8억 원대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총경 출신 곽정기(33기) 변호사 역시 정당한 변론 활동을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정서로 보면 과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일한 내용은 다 제출했다"며 "묵묵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들이 받은 돈에 수사기관 로비 명목 자금이 포함됐다고 보고 전날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3-11-28 17:08
검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계열사 임원 조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계열사 임원을 소환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8일 SPC그룹 계열사 PB파트너즈 상무 윤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PB파트너즈 임직원들이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14일 PB파트너즈 전무 정모 씨와 상무보 정모 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기각했다.앞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PB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접수했고,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 등 28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2일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같은 달 30일 SPC그룹 내 허영인 회장 사무실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3-11-28 16:53
법무법인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 개소…로펌 변호사가 직접 공익활동 센터장에 민일영 전 대법관…"공익활동에 세종의 전문성 활용"로펌 내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 70여 명 팀 활동법무법인 세종과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 27일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를 열었다. 기존 로펌의 공익활동이 별도의 사단법인을 통해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 센터 개설을 통해 세종 소속 변호사와 세무사들이 직접 공익활동에 나선다.세종에 따르면 센터는 74명의 전문가가 북한이탈주민 및 이주민, 아동·청소년 및 여성, 장애인 및 공익 일반 등 3개 팀으로 나뉘어 법률상담과 소송, 제도 개선,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장은 세종 대표변호사이자 나눔과이음 이사장인 민일영 전 대법관이, 부센터장은 낙태죄 위헌 결정을 이끈 김광재 변호사가 맡는다. 고문은 언론·건설 전문가인 윤재윤 전 춘천지법원장이 맡았다. 센터는 대형 로펌이 많이 택해온 방식인 로펌과 분리된 별도의 사단법인을 통한 공익활동이라는 기존 틀을 깨고, 로펌 내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직접 공익 활동을 이끌어가는 체계이다. 그동안 소수의 공익전담 변호사가 공익인권옹호 활동과 운영 업무를 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로펌 전체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세종 측은 설명했다.세종은 센터를 통해 로펌 내 변호사를 포함한 다수의 전문가가 함께 공익활동을 이끄는 체계를 정착시키고 경험이 축적되면 지원 분야를 확대해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 센터장은 "그간 나눔과이음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을 해 왔으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다소 부족했다"며 "세종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익법률지원을 체계화·집단화·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3-11-27 16:08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고검장과 전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2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대장이 지난 20일 구속 기소된 이동규(68)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접근해 “경찰·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약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대표를 지난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정 대표를 상대로 이 전 회장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로 청탁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약 48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받다가 지난 8일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 석방됐다.검찰 재직 시절 ‘공안통’으로 불린 임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공안 3과장, 공안 2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 등을 지냈다. 대검 차장, 서울고검장 등을 거친 뒤 지난 2015년 검찰에서 퇴임했다.곽 전 대장은 경찰 출신 ‘수사통’으로 현재 KDH로펌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2004년 고시 특채로 경찰이 된 뒤 2012년 총경으로 승진해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과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특수수사과장 등으로 활약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이던 2019년 7월 경찰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11-27 12:03
“폭력·마약 난무하는 세상 판단 기준은 공자의 義”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를 맡았던 윤정석(65·사법연수원 12기·사진) 변호사가 논어 등 동양고전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입문서 ‘공자를 만난 변호사’를 출간했다. 윤 변호사는 “법조인은 군자(君子)로서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27일 통화에서 “공자의 어록인 ‘논어’를 분석해 쓴 책 가운데 ‘군자 상(象)’을 따로 뽑아서 쓴 책은 없다”며 “동양고전에 대한 초보적인 안내서로서 군자의 도를 생각해 보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책에는 논어와 주역 대상전(大象傳)에 나타난 군자의 길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다. 군자의 수양 방법, 군자가 지녀야 할 품성, 군자가 대화하는 법이나 민중을 대하는 방법, 부귀와 빈천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를 총망라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군자의 자세로 ‘식무구포(食無求飽), 거무구안(居無求安)’을 강조했다. 너무 배부르게 먹으려 하지 말고 기거하는 곳이 누추해도 참고 학문에 힘쓰라는 뜻으로 탐욕을 절제하라는 뜻이다. 윤 변호사는 “일부 법조인들이 ‘구속을 피하는 법’ ‘처벌 안 받는 법’ 등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욕심”이라고 언급했다.윤 변호사는 20여 년 몸담은 검찰 조직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윤 변호사는 “요새 ‘검찰공화국’이라는 식으로 검사에 대한 시선이 비판적이라 마음이 아프다”며 “일부 튀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검사들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폭력, 마약 등이 난무해 다시 질서를 회복함이 급선무지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강경 일변도로 나아가다 보면 동티(건드리지 않을 일을 공연히 건드려 스스로 걱정이나 해를 입게 된 것)가 날 수 있어 완급을 조정해야 한다”며 “그 판단 기준은 공자의 ‘의(義)’”라고 강조했다.삼성 특검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한 소회도 책에서 일부 밝혔다. 이 회장의 두 차례 출석 때 조사를 담당한 윤 변호사는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미소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존경할 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며 “시종일관 대인의 풍모를 유지하며 소탈하게 대답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적었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윤 변호사는 1985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검·대검찰청·법무부 등에서 20여 년 동안 근무했다. 특검보로서 2년간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이후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을 역임한 뒤 법률사무소 윈윈(WIN WIN)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11-27 11:58
법조계 “공수처, 기소권 내려놓고 수사 집중이 효과적… 검경과 협력방안도 모색해야”[Who, What, Why] 출범 약 3년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기 구성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차기 공수처장 지명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검사들을 영입하면서 수사력 강화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를 폐지하기보다는 특성을 잘 살려 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22일 한 법조계 관계자는 “비록 수사 성과는 미진하지만, 공수처의 존재만으로 공직 사회를 긴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비위 사건이 불거져 공수처에 고발되는 것만으로도 불명예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판·검사를 감시하는 국민적 관심도 형성되고 공수처도 신설되면서 과거에 비해 법조계 공직자 비위가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기소권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른 국가들도 검찰과 분리된 반부패수사기관이 있지만, 기소권 부여 여부는 천차만별이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SFO)은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있지만 미국 특별심사청(OSC)은 수사권과 조건부 기소권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이나 홍콩 염정공서(ICAC)는 압수수색권과 체포권을 갖고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는 CPIB를 모델로 했지만 수사 대상에 따라 기소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규모가 작게 설정된 이상 기소권을 내려놓고 수사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또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검찰·경찰과 공소제기·공소유지 등 적정한 처리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 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것도 방안으로 거론된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수사와 재판 외에도 수사 보조업무까지 처리해야 해 수사역량 저하는 예견된 문제였다. 공수처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내외부 비판에 시달리면서 인력 유출도 심했다.검사 임기도 짧아 신분이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는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고 3회에 걸쳐 연임할 수 있다. 최대 임기가 12년인 셈인데 연임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신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검사의 임기와 인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독립기관으로서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11-22 09:08
검찰, ‘도주극’ 김길수 7억4000만 원 강도 혐의로 기소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달아나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6)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0일 김길수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길수는 지난 9월 11일 불법 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0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길수는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액 증명서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돈을 계좌이체 해 줄 것처럼 속였다.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체포된 후 구속 수사를 받던 김길수는 지난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3-11-20 13:55
檢,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골프장 등 압수수색 검찰이 위장전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52·사법연수원 32기·사진) 수원지검 2차장과 관련해 20일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차장을 이날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골프장 용인CC와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과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의 위장전입, 처가 운영 골프장 직원 등 범죄 경력 조회, 검사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가족·지인 모임 시 대기업 부회장으로부터 접대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차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김 의원실 보좌진이 최근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고,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차장은 지난 9월 인사에서 수원지검으로 발령 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 등 수사를 지휘해 왔다. 이 차장은 인사 발령으로 수사 라인에서 배제됐다. 민주당은 이 차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차장은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나머지 의혹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11-20 11:57
민주, 이번엔 윤 대통령 검사시절 업무추진비 꼬투리… ‘전방위 검찰 공격’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과 특수활동비 삭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검사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공세에 나섰다. 이 같은 민주당의 전방위 공세에 대해 내년 4월 총선까지 검찰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업무추진비에 대해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는 20일 “민주당이 자극적인 소재를 동원해 다양한 방식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며 “검찰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조직으로 만들어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유원지에서 소고기 파티하려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고위 검사들의 권한 남용,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윤 대통령과 고위 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기집’ 943만 원 지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 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를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이정섭 2차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유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탄핵, 예산 삭감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준비된 시나리오가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11-20 11:51
‘광주 브로커’ 청탁받은 혐의… 警 간부들 수사 확대 광주·전남 ‘사건 브로커’성모(62·구속 기소) 씨의 가상화폐 사기 수사 무마·경찰 승진 인사 청탁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성 씨는 약 20년에 걸쳐 ‘골프모임’을 운영하는 등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연루된 전·현직 고위 경찰이 늘어나고 있고, 성 씨가 지역 선거에도 개입하면서 지역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성 씨의 광주·전남 지역 각종 사건 청탁 및 경찰 인사 개입 등에 관한 자료를 최근 집중적으로 확보했다. 최초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가상화폐 사건 수사 무마,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법 위반 사건 개입 의혹에 이어 성 씨가 개입한 사건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15일 숨진 김모 전 전남경찰청장을 포함한 전·현직 치안감 4명과 총경 4∼9명 등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2021년 1월 경찰 공무원 5명으로부터 승진을 부탁받으며 대가로 1억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실제로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감 이모 씨를 이달 초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당초 유서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유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가상화폐업자 탁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 씨가 2020∼2021년 사이 탁 씨에게서 18억5400만 원을 받고 경찰 간부에게 수사 무마 로비를 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성 씨를 변호사법 위반, 탁 씨를 가상화폐 이용 사기 혐의로 각각 지난 8월과 10월 구속 기소했다. 성 씨는 탁 씨에게 현직 치안감과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치안감은 “성 씨와 몇 차례 밥을 먹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이후 성 씨가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법 수사 무마에 개입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검찰 수사관 1명이 구속되고, 1명은 직위 해제됐다. 사건이 정치권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성 씨는 광주·전남 지역 인물들과의 골프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모임에는 여당 소속 지역 정치인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11-17 11:48
대법원, SNS에 정치성향 글 올린 판사에 ‘엄중 주의’ "대법원이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에 ‘엄중 주의’ 처분을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해당 법관이 임용 후 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대다수가 외부 위원인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는 박 판사는 지난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상황이어서, 박 판사가 구형량 웃도는 실형을 선고한 배경에 그의 정치 성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후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에도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며 비판이 커졌다.보도에 따르면 박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낙선한 작년 3월 대선 직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이 패한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직후에는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대사가 적힌 중국 드라마 캡처 사진을 올렸다고도 한다.법원은 당초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치 판결’ 의혹을 일축했지만, 박 판사의 게시글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되며 논란이 커지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3-11-16 16:11
일선 검사에서 총장까지… 민주 ‘묻지마 탄핵’ 남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일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여 강경 투쟁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지만, 탄핵 카드를 남발하는 민주당 행보에 법조계는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강경파의 설전도 점점 거칠어지는 가운데 이 총장은 탄핵 추진설(說)에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민주당의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헌 정당 심판’ 언급과 관련해 “한 번이라도 검토하지 않았거나 생각하지 않았다면 쉽게 내뱉을 말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혼자 공산당처럼 가버리겠다, 검찰 독재를 하겠다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 이 총장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민주당 위헌 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에서 “이 총장 탄핵을 논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같은 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는 직무유기다. 지휘 라인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 총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검찰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비명(비이재명)계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탄핵 카드 남발이 총선에서 역풍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강성 지지층과 강성 의원이 결합한 ‘탄핵 프로세스’는 당과 중도층이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검찰총장 탄핵 이야기까지 하면 당이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법조계와 학계는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에 대해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징계나 형사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탄핵에 앞서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헌법학에 정통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도 “모든 헌법학자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사 탄핵은 말이 안 된다고 할 것”이라며 “위장전입과 같이 경미한 법 위반으로 탄핵을 남발한다면 무단횡단이나 과속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도 탄핵이 가능해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윤석·정선형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3-11-15 11:54
여성·약자의 시각으로 벼린 ‘검’ … ‘禁女 천장’ 베고 정의를 세우다[Leadership] 법조계, 특히 검찰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유리천장이 높은 조직으로 꼽힌다. 이미 14년 전인 2009년 신규 임용 검사의 절반(51.0%)을 여성이 차지하고 2021년 기준 전체 평검사의 40%는 여성으로 구성돼 있지만, 아직 질적 성장까지 이뤘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의견이 많다. 지난 7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고위 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8.5%인데 검찰 조직에서 여성 고위직 비율은 더 적다. 그럼에도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 이제 부장검사급에서는 여성 검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여성 최초 법무부 차관과 고검장이 탄생했다.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길을 닦은 1세대 여성 검사들은 검찰 조직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법무부 창설 이래 첫 여성 차관을 맡은 이노공 차관 = 이노공(54·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개각에서 법무부 차관에 올랐다. 법무부가 역사상 처음 맞이한 여성 차관이다.이 차관은 여성 최초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도 지냈다. 2018년 7월부터 약 1년여간 4차장으로 일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이뤄졌던 인사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 차관의 사법연수원 한 기수 후배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이 차관은 4차장 재임 당시 여성·아동범죄와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 집에 침입하려던 30대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에서 비록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남성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았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위협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또 작곡가 김창환 씨에게 아동학대 방조 책임을 묻는 등 여성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다.줄곧 검사장 승진 후보로 거론되던 이 차관은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되고 서울고검으로 좌천성 전보되자 2020년 3월 검찰을 떠났다. 이후 이 차관은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해 오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공직으로 돌아왔다.◇‘솔로몬의 선택’ 그때 그 검사, 노정연 대구고검장 = 지난해 6월 단행된 검찰 인사에선 여성 1호 고검장도 탄생했다. 노정연(56·사법연수원 25기) 대구고검장이 그 주인공이다. 고검장급 자리인 법무부 차관에는 이 차관이 먼저 임명됐지만, 검찰 조직에 몸담고 있다가 일선 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은 노 고검장이 처음이다. 노 고검장은 검찰 집안 출신이다. 그의 집안은 유독 ‘최초’ 타이틀이 많다. 그의 부친 노승행 변호사는 사법시험 1회에 합격해 검사 생활을 했고, 1993년 광주지검장까지 지냈다. 노 고검장이 검사장 승진을 한 이후 최초의 ‘부녀 검사장’ 집안이 됐다. 노 고검장의 남편은 조성욱(61·사법연수원 17기) 전 대전고검장이다.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노 고검장은 최초의 ‘사법고시 동시 합격 남매’이기도 하다. 노 고검장은 동생인 노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같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을 함께 다녔다.노 고검장은 2005년 서울북부지검 검사 시절 SBS 예능 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에 1년 넘게 고정 출연해 유명해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일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서부지검장을 맡았다. 서부지검장 당시 ‘정의기억연대’ 출신 윤미향 의원을 횡령·배임·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여성 1호’ 타이틀만 수차례…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 지난 6월 임명된 조희진(61·사법연수원 19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검사 시절 최초 여성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청장, 검사장 등 각종 여성 1호 타이틀을 독식했다. 그에 앞서 여성 검사가 2명 있었지만, 자리를 옮기면서 조 이사장의 임용 당시 여성 검사는 전무했다.1998년 신설된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에 최초로 임명돼 여러 정책을 수행했다. 성폭력상담소 창립 초 사법적 프로세스에 대해 자문하고, 법무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등의 일도 주도했다. 특히 조 이사장은 검찰 재직 당시 공공 발주 입찰 담합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4000억 원이 넘는 국고 손실을 환수하는 등 정부 소송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30년 가까이 검찰에 재직한 조 이사장은 2018년까지 서울동부지검장을 맡은 뒤 검찰 조직을 떠났다. 2018년 8월부터 최근까지 흔하지 않은 여성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도 활약했다. 이 같은 경력을 높게 평가받아 조 이사장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면서 민간과의 소송을 담당하는 성격의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낙점됐다. ■ 정유미 대검 공판송무부장·김선화 의정부지검장… 檢 요직 ‘대약진’9월 인사 고검검사급 34명 보임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주요 보직에 여성의 진출이 늘고 있다. 지난 9월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도 법무부 11명, 대검찰청 12명, 서울중앙지검에 11명의 고검검사(차·부장검사)급 여성 검사가 보임했다. 당시 법무부는 “여성 고검검사급 검사 다수를 발탁해 법무·검찰의 각급 주요 보직에 고루 배치했다”고 밝혔다. 검사장 승진 인사로는 정유미(51·사법연수원 30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눈에 띈다. 정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대전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법무부의 징계 청구에 반대했던 검사들 중 하나다. 2020년 임은정 당시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위 검찰 간부의 인사거래 제안’을 폭로하겠다고 나서자 이를 정면 반박한 사건도 유명하다. 당시 그는 “적어도 그 내용이 진실되고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임 부장검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선화(54·사법연수원 30기) 의정부지검장도 검사장급에서 대표적인 여성 리더로 손꼽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검사, 제주지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을 역임한 김 검사장은 우수 여성 검사 발탁을 기조로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차장검사로 발령받았다. 지난해 초 ‘검수완박’으로 불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국회에서 강행될 당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국민이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부장검사로 보임해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하게 될 34∼36기도 주목받고 있다. 앞선 기수에 비해 여성 검사 비율이 대폭 늘어난 기수여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들의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방검찰청에 재직 중인 한 검사장은 “여성 법조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시기이고, 여자는 법원, 남자는 검찰로 간다는 인식이 깨졌던 시점에 검찰에 들어온 여성 검사들”이라며 “여성의 비율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인사에서 약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서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도 전체 검사 234명 중에 여성이 72명(30.7%)이다. 중앙지검에서 여성 검사 비율이 30%를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다만 반부패수사부 등 주요 부서에 여성이 배치되지 않는 등 여성의 보직이 한정된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11-13 09:16
‘혜경궁김씨를찾는사람들’ 대표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 500만 원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9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가 모순되거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혜경궁 김 씨 의혹’을 고발한 단체인 ‘혜경궁 김 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 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김 씨를 고발하기 앞서 A 씨와 형사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불화를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A 씨로부터 질책받는 등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한 데 이어 한 달여 뒤 A 씨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1심과 2심은 이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3-11-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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