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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마약사범·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집중단속정부가 다음 주부터 50일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에 나선다.8일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과 함께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벼운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행위 등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지난 3~4월에도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해 6863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또 불법고용주 1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도 적발해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정선형 기자- 정선형 기자
- 2023-06-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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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골프장 사장 아들,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먀약 투약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7일 A 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모(40·미국 국적) 씨와 비서 등 5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VVIP 성매매’를 포함해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권 씨는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권 씨의 범행 뒤에는 비서와 성매매업자들의 조력이 있었다. 권 씨의 비서 장모(22) 씨는 권 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또 다른 비서 성모(36) 씨는 2021년 10월 권 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김모(43) 씨와 차모(26)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권 씨 등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021년 12월 권 씨를 불법촬영 등으로 구속기소 한 검찰은 나머지 사건을 송치받은 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벌여 권 씨 등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은 권 씨에게 ‘VVIP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 김 씨를 구속기소 하는 한편, 앞서 형이 확정된 권 씨 등 나머지 4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권 씨는 지난해 6∼11월 자기 집에서 피해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 범행에 가담한 비서 성 씨와 장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정선형 기자- 정선형 기자
- 2023-06-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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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자진 출두쇼’ 뒤 ‘1인 시위’까지‘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최종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두 번째로 검찰에 자진 출석을 시도했지만, 검찰의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이날도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론전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청사 1층 민원실에서 수사를 담당한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 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달 2일 1차 출석 시도 이후 37일 만에 다시 검찰에 나왔지만, 조사는 물론 면담도 불발된 것이다.송 전 대표는 청사 현관으로 나와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다. 그는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리고 있는데 반론권은 어디서 행사할 수 있냐”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어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 등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녹취록과 이정근의 전당대회 돈 봉투 관련 녹취록,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또 “이정근 녹취록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 하고 있다”며 “고양이 앞의 쥐 같은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이후 검찰청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현관에는 송 전 대표의 지지자들과 반대 측 인파가 몰려들어 소란을 빚었다.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캠프 측에서 9400만 원을 당내에 살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송 전 대표 출석 시도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전 대표는 SNS를 통해서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검찰이 돌려보낼 것을 알고도 출석을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하면서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메시지도 주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9400만 원 외에 추가적인 돈 살포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을 통해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 29명의 관련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돈 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를 차례로 조사한 뒤 송 전 대표를 부를 예정이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3-06-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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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놀이터” vs “적법한 국가기능”… 野-법무부, 검사파견제 놓고 충돌정부기관에 검사를 파견해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맡게 하는 ‘검사 파견제도’와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놓고 야당과 법무부가 충돌했다. 야당이 정부기관이 ‘검사들의 특권 놀이터’가 됐다며 파견 기준을 밝히라고 지적하자 법무부는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지난 정부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편중’ 문제로 법무부가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도 거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가 낸 입장문에 대해 “법치주의 원리에 근거한 적법한 국가 기능 수행 지원, 부처 간 협력 강화라는 법률 전문가 파견의 취지를 비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입장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검사 파견심사위원회’를 폐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심사위 폐지를 통해 검찰에서 정부 부처에 마음대로 파견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 시 공모,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파견심사위원회 제도는 지난 정부 당시 검찰 중립성·독립성 침해 비판에 따라 지난해 폐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을 통제해야 할 법무부에 검사 출신들을 잔뜩 앉혀놨다”는 위원회 측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소속 기관(검찰청·교정기관·보호관찰기관·출입국기관 등) 공무원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직무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을 실행한 결과 민변 등 특정 정치성향 단체 편중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주요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법무부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06-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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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식 허물고 깨알 브리핑… 디테일 강하지만 이분법 시각 논란도[Leadership]](//image.munhwa.com/gen_news/202306/2023060501032521183001_s.jpg?v=20230609002518)
격식 허물고 깨알 브리핑… 디테일 강하지만 이분법 시각 논란도[Leadership]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3일 직접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발표하면서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이면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도 갖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뿐 아니라 검찰 내에서 기획 업무 등도 담당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취임 후 1년 행보를 보면 윤 대통령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 최연소(임명 당시 49세) 국무위원이었던 한 장관은 남다른 소통 능력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 능력을 보여줬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관점에서 한 장관을 바라보지만, 그를 법무 행정의 책임자로서 평가해야 할 지점도 생각보다 많다. 다만 특수부 검사처럼 ‘직진’만 하는 스타일은 여전히 논란이 많다. ◇‘디테일’에 강한 리더십=한 장관은 지난 5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직접 했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순직 또는 전사한 군인과 경찰의 유가족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 장관은 개정 배경으로 2015년 8월 입대해 복무 중 급성백혈병 등으로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 사건을 예로 들었다. 홍 일병 유족이 청구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2월 정부가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현행 국가배상법상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 화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유족의 청구를 금지한 것을 이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길을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많은 국가 상대 소송 중 하나로 지나칠 수 있었지만, 제도의 문제점을 파고들어 개선점을 내놓았다.지난해 6월에는 이른바 ‘빚 고문’ 사건으로도 불리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워진 9억 원대의 배상금 일부와 지연이자 반환을 면제하도록 했다. 과거 배상금이 잘못 과다 책정돼 이를 지연이자와 함께 돌려달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데, 생활고에 시달려온 사건 피해자나 유족은 그동안 진 빚을 갚는 데 이미 가지급금을 써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장관은 당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대부분의 법무부 정책 관련 브리핑을 직접 하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도 실무자에게 넘기지 않는다. 경험이 많고, 관련 내용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 장관은 흔히 ‘나쁜 놈’을 잡는 특수부 검사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법무부 상사법무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갖고 있다. 한 장관과 일한 경험이 있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술은 한 잔도 안 마시고, 필요한 일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하는 ‘워커홀릭’이라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해냈다”고 그를 평가했다.◇MZ와도 통할 수 있는 소통 능력 = 한 장관은 의전에서 ‘담백’을 추구한다. 한 장관은 임명된 후 “향후 모든 보고서, 문서 등에서 법무부 간부를 호칭할 때 ‘님’ 자 표현을 사용하지 마라”고 지시했다. ‘장관님’ ‘차관님’ 등의 호칭을 문서에 ‘장관’ ‘차관’ 등으로 적으라는 뜻으로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다. 불필요한 의전은 과감하게 생략했다. 한 장관 임명 직후 장관실은 법무부 내부망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차 문을 대신 열거나 닫는 의전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며 “장관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했다”고 밝혔다. 장관이 출장 시 이용하던 ‘일등석’ 자리도 반납했다.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에도 나섰다. 과거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때 모든 실·국장들이 국회에 총집결했지만, 한 장관 취임 후에는 국회 대기 인원을 감축했다. 관례적인 대기를 최소화한 것이다.격을 허물려는 한 장관의 의지는 사진에서도 드러난다. 장관이 가운데 서 사진을 찍으면 경직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한 장관은 사진의 맨 뒤로 이동해 자연스레 주인공을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로 탈바꿈시켰다. 독립유공자 국적증서를 수여받는 대상으로 어린이가 나타난 경우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는 모습도 보였다.한 장관의 배려는 법무부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다는 미담도 전해진다. 과거 장관들이 크게 관심을 주지 않던 청사 미화원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지난해 말 6만 원 상당의 방한복을 직접 고르고,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방한복 구입비를 추가하도록 관철했다.◇거침없는 직설화법 논란= 한 장관의 화법은 그를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점이다. 대중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에 주목하게 된 주요 계기 중 하나는 지난해 1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자리였다. 한 장관은 당시 약 4분간 원고 없이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당시 한 장관의 영상은 석 달 만에 유튜브 누적 조회수 200만 회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발언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연설문 없이 저렇게 논리적으로 막힘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한 장관을 잘 아는 검사들은 “한 장관은 오직 ‘참’과 ‘거짓’에 따라 사안을 바라보고 발언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장관은 어려운 말 없이 원하는 바를 잘 전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직설화법으로 야당 의원들과 여러 차례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저는 다 걸겠다. 의원님은 무엇을 걸겠습니까”라고 말했고, 같은 당 황운하 의원에게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시에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등 범죄 혐의 사실을 자세하게 말해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에는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자신의 장관 능력 평가 적절성을 두고 연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에 대해 비판적 평가도 적지 않다. 원로급 법조계 인사는 “정쟁을 유발하고, 야당 의원을 도발하는 듯한 태도는 장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관이 정치인처럼 너무 많은 말을 하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1973년 출생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사법연수원 27기 △공군 제18 전투비행단 군법무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발령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부산지검 검사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 정책기획과장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 △부산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69대 법무부 장관- 정선형 기자
- 2023-06-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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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2세때 사법시험 합격해 검찰 요직 두루 거쳐… 금융·회계 등 전문성 필요한 경제사건 많이 담당[Leadership]](//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501032521183002_300.jpg?v=20230609002518)
만22세때 사법시험 합격해 검찰 요직 두루 거쳐… 금융·회계 등 전문성 필요한 경제사건 많이 담당[Leadership]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만 22세였던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찰 내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배 검사들이 그의 능력을 인정해 정권이 바뀌어도 핵심 요직을 놓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파견을 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윤 대통령이 한직을 전전할 때도 한 장관은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을 지냈다. 이후 2017년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 윤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뒤 계속 함께했다.한 장관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회계·공정거래 등 경제 사건을 많이 담당했다. 초임 시절 경제 수사 강화를 위해 검찰이 새롭게 만든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에서 일하면서 SK그룹 분식 회계 사건을 수사했다. 대검 중앙수사부로 자리를 옮겨서는 △대선 비자금 사건(2003) △현대자동차그룹 비리 사건(2006)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사건(2006) 등을 맡았다.한 장관의 가까운 인맥으로는 검찰 조직에서 함께 활동했던 가까운 기수 인물들이 우선 눈에 들어온다.청문회 준비 총괄팀장을 맡은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양석조(29기) 서울 남부지검장·신봉수(29기) 대검 반부패부장·고형곤(31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도 측근으로 꼽힌다. ‘강남 8학군’ 출신도 주요 인맥으로 꼽힌다. 김유철(29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한 장관의 현대고 선배이고, ‘윤석열 라인의 막내’로 불리는 이복현(32기) 금융감독원장도 8학군 소속 고교인 경문고를 졸업했다.한 장관이 주요 보직에 있을 때 ‘쓰는 사람’만 쓴다는 비판도 인다.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시절에는 최순실 수사팀 인사들이 산하 주요 부장을 모두 차지했고, 한 장관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옮겨가자 역시 이들이 대검에서 핵심 보직을 맡았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한 장관이 취임한 후에도 최순실 수사팀이 검찰의 주축이 됐다. 이 같은 인사 스타일을 빌미 삼아 야당은 “‘윤석열 사단’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정선형 기자
- 2023-06-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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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다음주 세번째 소환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정·관·법조계 로비 대상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박 전 특검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인물 중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기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김종원 전 우리은행 부행장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의 혐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 소환 일정에 대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앞서 양 변호사를 먼저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뒤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건물 등을 약속받고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와 1500억 원 규모의 여신의향서 제출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맡았던 직원을 조사하면서 “김 전 부행장이 ‘책임은 내가 진다’고 말해 여신의향서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행장은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박 전 특검과의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박 전 특검과 김 전 부행장은 친분설을 부인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06-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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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영길 지지 의원 모임’ 국회출입기록 요청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 측 ‘의원모임’ 소속 인사들을 돈 봉투 수수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원모임 인사들의 국회 본청과 국회 의원회관 출입기록을 요청하며 돈 봉투 전달 관련 구체적 증거 확보 작업을 벌이고 있다. 3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의원모임 좌장 격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돈 봉투를 받은 현직 의원을 10여 명으로 특정했다. 이들은 대부분 전당대회 기간 윤 의원 등과 함께 매주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모임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대질 신문 등을 통해 윤 의원 외에 이성만 무소속 의원, 송 전 대표가 당선된 이후 핵심 당직을 맡은 A·B 의원, 인천을 지역구로 둔 C·D 의원 등을 의원모임 대상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국회사무처에 해당 의원들의 국회 본청 출입기록을 요청했다.검찰은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되는 2021년 4월 28일 외교통일위원장실 모임에서 현금 300만 원씩 든 봉투 10개를 윤 의원이 들고 가 전달한 것으로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후 윤 의원은 돈 봉투 10개를 더 조성해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는 다음 달 12일까지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을 특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결과가 나온 이후 돈 봉투 수수 의원 본격 소환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05-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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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8개월로 연장농번기와 어번기 일손 부족을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로 늘어난다.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최대 5개월로 정해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국내로 들어와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3개월 추가 연장 방안을 소급 적용받게 된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현행 체류 기간 5개월이 다소 짧다는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하루 단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해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이들이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외국인 계절근로제는 농·어촌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6788명(124개 지자체)에 더해 지난 24일 추가로 1만2869명을 107개 지자체에 배정했다.정선형 기자- 정선형 기자
- 2023-05-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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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보강 수사… 하나금융지주 등 압수수색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 씨의 50억 원 뇌물 혐의와 관련해 26일 하나금융지주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금융지주와 여의도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곽 전 의원 등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병채 씨에 대한 뇌물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참고인으로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2014∼2015년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하나은행이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당시 호반건설이 주도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도록 하자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확보하자 그 대가로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취업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곽 전 의원 대신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병채 씨를 곽 전 의원 뇌물 공범으로 추가 기소하고,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2심에서 보강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검찰은 곽 전 의원 기소에 앞서 지난 2021년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에는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고,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도 최근 소환 조사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05-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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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액 산정 때 취업가능기간에 軍복무기간 포함법무부가 국가배상금 산정 시 남성의 병역의무 기간을 제외해 여성보다 남성이 차별받던 법령 개정에 나선다. 또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가족이 국가 보상과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도 마련된다.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2조 1항을 수정해 국가배상금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기로 했다. 변경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 시효가 남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된다. 배상금을 산정할 때 통상 월 소득액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하는데 군 복무가 예정된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금을 산정할 때는 취업 가능 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해 왔다. 이 때문에 남성이 같은 또래의 여성보다 받을 수 있는 배상 금액이 적어지는 문제가 지적됐다.법무부는 전사한 군인이나 순직한 경찰의 유족이 국가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국가배상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군·경이 직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6·25 전쟁과 베트남전 파병으로 국가배상 소송이 폭증하자 1967년 국가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는데 학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보상금 산정에도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05-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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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10여명’ 검찰서 특정하자… 민주, 자체조사 착수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금을 주고받은 현직 의원 10여 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이 자체 명단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당 지도부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김남국 코인 논란’을 제때 대응하지 못해 위기를 키웠다는 불만이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으로 확산하자 추가 늑장 대응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이 특정한 소속 의원 10여 명을 선제 파악해야 한다는 당 차원의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돈 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대질신문 등을 통해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직 의원 10여 명을 특정한 지 하루 만이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경우 탈당으로 갈음됐지만, 실제로 10여 명의 현직 의원 명단이 드러날 경우 같은 조처를 되풀이하기 곤란하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까지 사건에 연루된 소속 의원 명단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 등 당 차원의 실제 조사로 이어져야 제대로 된 진상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검찰 입만 바라보며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파악한 돈 봉투 수수 의원은 서울 지역구 1명, 인천 지역구 의원 2명, 경기도 지역구 의원 3명과 호남 지역구 의원 3명 등으로 이 가운데 5명이 친명(친이재명)계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윤 의원에 대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 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성훈·정선형 기자
- 김성훈 기자 외 1명
- 2023-05-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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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 ‘질질’ … 최강욱·이은주, 임기 채울 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대 국회의원 중 4명만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원이 의원들을 상대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판이 지연된 의원 3명과 당선무효형을 받은 4명을 제외한 20명이 9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무죄·면소·선고유예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했다. 22일 문화일보가 의원직을 유지한 20명의 재판을 분석한 결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가 4명, 80만 원인 경우는 5명, 70만 원인 경우는 3명이었다. 벌금 5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받은 의원이 각각 1명씩이었고, 무죄 판결이나 면소, 선고유예 등으로 의원직을 유지한 의원은 6명이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 중 극히 일부만 당선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이 유지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11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재산을 후보자 등록 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역시 재산을 누락해 소속 당으로부터 의원직 사퇴 권고를 받았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무효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선고가 유예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했다. 선거법 재판이 길어지면서 법이 유명무실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 선고 기간도 1심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앞선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제재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재판 중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중단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와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또한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재직 당시 경선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지난 16일에야 항소심을 시작했다.선거법 위반 재판은 갈수록 기간이 늘어지는 추세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52일이었다. 18대 국회에서도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67일이었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3-05-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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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당선무효 4명뿐… ‘솜방망이·유명무실’ 선거법 재판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 27명 중 4명만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명에 대해서는 아직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판결과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문화일보가 27명의 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종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정정순·이규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직(무소속) 의원, 김선교(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이었다. 정 의원과 김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를 선고받은 사례였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각각 11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적은 수준이다.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약 4분의 3을 지났지만 3명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최강욱(민주당)·이은주(정의당)·양정숙(무소속) 의원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이 의원 재판은 아직 항소심 단계이고, 양 의원 사건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확인서 발급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은 이와 별도로 업무방해로도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역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선거법 사건을 다수 다룬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산 허위 신고 등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 않는 등 최근 들어 낮은 양형의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며 “입법부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수사·재판 모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 지연이 관행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3-05-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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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성만 넘어 ‘돈봉투 수수’ 민주 현역의원 10여명 겨냥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12일 강제수사 착수 이후 첫 현역 의원 소환 조사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47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 기소),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구속)과 공모해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돈을 준 사실도,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021년 3월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지인에게서 마련한 현금 1000만 원을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과 강 전 위원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 통화 녹음 파일에는 이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라고 말한 대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통화 녹음이 악의적으로 편집돼 보도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검찰은 다음 주쯤 이 의원과 함께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과 윤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9400만 원이 조성됐고, 총 6000만 원이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돈 봉투 수수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도 수수자 특정을 포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돈 봉투를 수수한 민주당 의원들도 줄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돈 봉투 전달자와 수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선형·김무연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3-05-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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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선교 국회의원·김태우 강서구청장 ‘職 상실’국민의힘 소속인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 선거 사무소 회계 책임자였던 A 씨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땐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더라도 피선거권까지 박탈되진 않아 내년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김 의원과 A 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연간 1억5000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 모금하고, 선거비용도 2억1900만 원을 더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김 의원에게는 무죄, A 씨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된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소속됐을 당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수차례 언론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검찰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본 5건 가운데 4건(△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김 구청장은 대법원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밝혔다. 정선형·김무연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3-05-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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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음달 1일부터 국가소송·행정소송 지휘 전자화"오는 6월 1일부터 법무부 장관의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가 전자적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주로 종이 문서를 이용해왔다. 법무부는 18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에 전자적 방식인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이용하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수행하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는데 이 과정을 전자화한 것이다. 법무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상소 제기 관련 업무에 기존 방식과 NDSL 방식을 병행한다. 9월부터는 상소 제기에 NDSL을 전면 사용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송무 전 분야로 NDSL 사용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일선에 NDSL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총 6회 걸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순회 설명회를 가졌다. 이달 중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갖고 교육 영상도 배포할 예정이다.법무부는 "NDSL을 활용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패소 원인 분석과 상소심 수행방향 등에 대해 법무부와 수행청 간 쌍방향 소통이 보다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신속히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정선형 기자- 정선형 기자
- 2023-05-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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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연쇄 방화범 15년 구형한 檢, 1심 ‘징역 7년’에 항소설 연휴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방화범이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강 씨는 설 연휴 둘째 날인 올해 1월 22일 새벽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과 황학동, 종로구 창신동·숭인동 등지를 돌며 주택가·상가 등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화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방화 장소도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한 도심지로 대규모 피해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충동 조절 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강씨가 재범 우려가 높고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3-05-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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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비리’ 관련 김인섭에 돈건넨 혐의 개발사 대표 압수수색‘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 주거지 등을 17일 압수수색 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정 씨의 주거지와 관계 회사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씨의 횡령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정 씨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대표에게 7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대표는 지난 2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아시아디벨로퍼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 등을 개발하면서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등을 허가받았다. 검찰은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되고, 민간업체가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김 전 대표를 통해 성남시에 청탁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05년부터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알고 지냈고, 백현동 개발 관련 사항을 성남시 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05-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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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50억클럽’ 이순우 前 우리은행장 압수수색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이 전 행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우리은행 측에 전달한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 상당의 토지와 상가 등을 약정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양 변호사가 대가를 대장동 일당에 먼저 요구해 답을 받은 뒤 이를 박 전 특검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박 전 특검을 보좌하는 등 검찰 재직 시절부터 측근으로 활동했다.이 전 행장은 박 전 특검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2014년 말까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했다. 우리은행은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다가 2015년 3월 회사 내규 등을 이유로 불참하기로 한 대신 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투자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를 냈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박 전 특검과 이 전 행장을 통해 부동산·금융부 실무진에 전달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11일 우리은행 부동산 업무를 총괄했던 유구현 전 우리카드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우리은행이 PF 대출에 참여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지난달 26일에는 우리은행 본점 심사부와 이광구 전 행장 등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 해 PF 대출 심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30일 박 전 특검 주거지·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이순우·이광구 전 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05-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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